김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모니터링, 공개행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평가에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의당 집터 다지기’ 시연자들이 연로해서 공개행사 및 기록화 일정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건강 악화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당 집터 다지기 이 점은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건강 악화로 인해서 못 하게 된다든지 하면 그 후에 지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가?

그분이 건강이 호전되면 다행이고 호전돼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바라는데, 계속 건강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의당 집터 다지기를 계속 유지 보전할 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승 후계자가 또 있는지,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비단 의당 집터 다지기뿐 아니라 전통문화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 건강이 호전돼서 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건강이 호전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분 전수자 뒤에 계승하시는 분이 있는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비단 의당 집터 다지기뿐 아니라 도의 많은 문화유산,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단체나 이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그런데 지속적으로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승자뿐 아니라 후계자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라든가 보전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보부상도 그렇고 많은 단체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계를 이어나갈 젊은 층들이 전통문화에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못 되고 있어요, 지금. 후원 제도도 문화재 지정받기 전에는 사실 열악하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직접 본 위원이 지역의 몇 가지 전통문화에 대한 －짚풀공예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젊은 층들이 잘 안 들어오고, 우리 도에서 기준 마련을, 젊은 층들도 들어오고, 지정받기 전에 후계라든지 양성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오늘뿐 아니라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후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도 계속 지정이 돼야 되겠고, 또 문화재 지정받기 전에 전통문화 사업을 추진받을 수 있도록, 받기 전까지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에 기준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 전통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올해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저뿐 아니라 해당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 현안사업 같은 데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문제점도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이런 게 미숙하다 보면 또 사고의 발생 소지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취지에서 일하면서 곤란한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꼭 좀 명심해서 기준 마련해서 올해 같이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도 계셨습니다만, 문화유산과의 서천 문헌사색원 집행잔액이 21억 12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돼서 불용된 국비가 17억 60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지방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지방비 부담이 제대로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러는데, 당초에 사업이 책정될 때나 신청할 때나 제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점에서 염려되고, 또 서천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 지역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비가 부족하고 어려우면 균형발전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게 되면 처음부터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여기뿐 아니고 이런 사례가 아마 다른 지역도 발생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뒷받침이 될 때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단 여기뿐 아닐 겁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거 아니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지난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 사업이나 사업비가 상당히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해서 사업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도 미집행된 사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에다 명시이월 이런 부분도 많아졌고 이런데, 국장님께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국에, 이따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만, 총 몇 건의 사업비가 얼마 정도 중단됐거나 못 한 부분이 되는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전체? 참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이해도 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생계까지 위협받는 계층들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올해는 그런 대로 지난해보다는 많은 사업들을 시도할 거로 보고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단체나 민간보조 하는 데를 보면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지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최소한의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안이하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단체 내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파열음이 생기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 또 팀장님, 부지사님까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각 실과에 많은 예술이고 문화 사업이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말에 가서 미집행된 부분을 촉구하고 이거보다 이제 올부터라도 중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선 시군의 관련된 공무원들, 담당자들과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많은 민간보조 나가고 많은 사업들 하는 데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사업을 포기할 건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조정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 처리해야 되고 회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특히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거의 다 기채 발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해서 결산을 상당히 강화하고 또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도저히 사업 집행을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산서 284쪽의 백제역사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2711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3800만 원, 그렇게 하고 잔액이 8488만 원인데, 이월 예산이 ’21년도 2월 집행 완료라고 기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정책과, 284쪽. 오늘 결산을 하면 중요한 예산 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잔액이 54.7%나 발생했어요. 잔액이 54.7%나 발생된 건 뭡니까? 과다 예산 책정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잔액이 8488만 원인데, 집행하고서도 54.7%가 났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이 완료됐으면 잔액이 왜 이렇게 54.7%나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잔액이 이렇게 54.7%나 발생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다 하고서도 54.7%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너무 과다 계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 문제를 아까 여타 다른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어려운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과다계상하고 말이지,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서부터 집행까지 과정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중간에 한번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다 계상된 것은 하루빨리, 또 미집행된 부분이 예상되는 것은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부족된, 필요한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