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특위와 본회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329회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및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총 11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7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3조2항에서 규정하는 “5년마다 이행 상황 평가” 조문은 제3조1항에서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와 일치하지 않아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수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위원입니다.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3조2항에서 규정한 “5년마다 이행 상황 평가” 관련 조문은 3조1항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와 불일치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형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해서 그 사항을 다시 다음해에 다시 담는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 하셨는데 이번이 의회 마지막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마무리를 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100세 시대 인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이 46억이에요?

예,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그런데 요새 이자도 싸고 46억 해 봤자 큰 보탬도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적립을 했을 텐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100억, 전남도 94억, 경북은 160억, 대전도 우리보다 인구가 반인데 97억, 광주도 87억, 대구 같은 데 330억, 내가 볼 때 기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은 체육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기금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포문화권 사업 추진 현황 거기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잖아요. 보면 남포읍성, 면천읍성, 합덕제부터 김좌진 쭉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 한 예로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왜 빠졌나요?

그거는 사업이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하려면 사업이 완료 안 됐는데? 거기 더 가까운…….

거점형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령읍성이 내포에서 더 가깝거든요, 남포읍성이 더 멀고, 그런데 보령읍성도 빠지고. 문화유산과장님 어떻게…… 아셔요? 몇 쪽이냐면 9쪽 내포문화권 사업이 지금 열 가지 있잖아요. 열 가지 있는데 보령만 예로 들면 내포에서 남포읍성이 제일 멀고 가까운 보령읍성 또 충청수영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쪽 서해안 옛날의 문화유산까지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왜 빠졌지요?

제가 갖고 있는 비용추계서 첨부 사유서에 되어 있는 참고 자료를 보면 보령 충청수영성 정비 사업 또 성주사지 정비 사업 그 두 가지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충청수영성은 아직도 멀었는데 보령읍성도 멀고. 이게 보면 서천까지 들어 있잖아요. 특히 성주사지 같은 경우는 국보까지 있고 지금 현재 정비 중인데 그런 건 빠지고 남포읍성 하나만 들어 있길래 이게 뭔가 잘못 들어 있나. 충청수영성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으로 그때 먼저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충청수영성?

(집행부석에서) 세계유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계유산이요.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아직 신청은 안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기금이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게 중단이 됐고요, 일단 천주교 유적 5개 시군 8개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했고 현지 실사를 못 나가서 아직 이 건은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포문화권에 더 중요한 것은 계획에 빠지고 뭐한 것만 하나가 들었길래 제가…… 별도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사업”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는 일반 사업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를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체육기금진흥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규모 대회보다 국제대회에 좀 더 치중할 수 있어서 기금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이영우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이영우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어온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 관련 재단 간 업무 범위 및 기능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은 4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출연기관의 증가 억제를 위해서 총량제 개념 도입도 필요합니다. 저희 4개 출연기관 중에 현재 운영 중인 백제문화제재단의 역할이 관광재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라문화제나 한성백제문화제도 직접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익산서동축제만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현재 백제문화제재단에서 추진 중인 백제문화제를 관광재단으로 이관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여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만 백제문화제재단은 2023년에 대백제전 개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24년부터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해산 및 통합 여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도와 함께 공주시와 부여군이 공동 이사장제를 맡고 있으므로 두 시군과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정원 외 2명의 결원이 있는데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군 파견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세계화기금 111억 원 전액을 2023년 대백제전에 활용함으로써 도비의 부담을 축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국제컨벤션센터가 ’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마이스 유치·개최·홍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조직 구성이 필요하나 관광재단 설립 시 관광·마이스 분야 업무 추진 또한 새로운 인력 구성 없이 재단 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관광재단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서해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각종 국제행사나 포상관광을 유치함으로써 마이스산업과 연계하여 도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충남·세종·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미 관광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현 등 변화 도약을 이끄는 관광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서 충남 관광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 6개 재단이 있잖아요, 출연기관이. 그런 데다가 또 생길 게 뭐예요?

유교문화진흥원도 있습니다.

예, 또 컨벤션센터도 생기잖아요.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미래국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국이에요?

예.

그런데 생기는 것도 좋지만 행정학에 보면 ‘파킨슨 법칙’이라고 인구는 줄지만 공무원 수는 늘리고,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을 계속 출연기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업무량이 많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대행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공무원 수가 민선 양승조 도지사 출범 이후에 한 700여 명 늘었어요, 소방직이 늘었다고 하지만, 700여 명 이상. 지금 재단도, 출연기관도 계속 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또 새로운 충남시책이라고 해서 타 시도는 안 주는 우리 충청남도만 지출하는 돈이 농민수당 몇백억, 75세 이상 어르신들 몇십억, 고교 무료 급식, 무료 뭐 해서 충남이 내가 볼 때 매년 －타 도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택이니 뭐니 해서 주는 돈이 많은데, 과연 이 재정을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도지사로서 고정 지출금만 지출을 하면 손들고 있어야 할, 아마 앞으로 그런 재정파탄에 이를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포신도시 돼가지고 각 시설을 하나 짓는 데 전부 몇백억 뭐 700억짜리 900억짜리 다 짓지, 컨벤션센터 지으면 근 5000억짜리 짓지. 앞으로 재정이나 관리하는 데 과연, 과장님 급 이상이야 곧 나가실 테지만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아마 일할 뭐도 없을 거예요. 세입은 안 늘어나는데, 그래서 진짜 사람 하나 늘리는 것도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또 이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관광재단인데 백제문화제, 문화제 무슨 거기에 출연을 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그것도 대백제전이니 하고 나서 한다. 관광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지, 대백제전이 뭐 별거예요?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있다 하는데,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는데 진짜 걱정돼요, 도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인가. 진짜 내 살림하는 듯 하면서 어느 정도 진짜 필요한 것, 불요불급한 것만 늘려야 되지. 그리고 가령 유교문화원 또 만들면 거기도 직원이 몇십 명, 지금 관광재단도 1년에 30억씩 드네요?

예, 연간 추산…….

그러니까 30억, 그러면 유교문화진흥원 만들면 또 얼마씩 들어요, 1년에?

거기는 주로 인건비 같은 데서…….

아니, 대충 할 때 그러니까 1년 하면.

거기도 한 수십억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억, 그러면 2개 재단만 만들어도 벌써 100억이 1년에 지출이 되는데 문화재단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한다든가, 왜냐하면 관장 하나만 해도 벌써 연봉이 1억인데, 집행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자꾸 브레이크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인가, 지난번에 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직원 하나가 하던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생겨가지고 －도서관 운영 자체를 뭐하는 게 아니지만－ 그 업무 자체를 시군 업무니 뭐니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내가 볼 때는 대여섯 명이 하고, 국장님 내일모레 나가시면 공직은 끝나시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시설인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또 인원을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짜 하는 건가 업무 분석 또 조직 하나 만들면 무조건 관장 거기다 부장·팀장 바로 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직이 과연 재단에도 그렇게 필요한…… 도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계선조직, 가령 팀장·과장·부장·국장·부시장 그런 식으로 재단도 과연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원장 하나에 나머지는 실무자만 둬서 조직의 효율성을 하면 거기서도 벌써 직원이 6∼7명 줄잖아요. 출연기관까지 전부 그냥 시나 도청의 조직대로 계선조직 직급으로 딱딱딱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220만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차라리 유교문화원 70억, 관광재단으로 치면 100억을 관광객한테 오면 돈을 줘서 사람을 더 오게 한다든가 그러면 관광객이 더 방문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출연기관들 봉급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재단을 만들면 몇 명이, 30억을 쓰면 예비 관광객들이 최소한 3000억을 더 쓰고 가게, 그런 목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관광재단을 이번에 만든다 하면 백제문화제도 재단을 이번에 없애고 같이 통합해야 맞지, 그거를 또 기다렸다가 2년 있다 한다? 폐쇄한다? 그거 만들어 놓으면 폐쇄가 되겠어요? 핑계 대고 또 하지. 그런 식으로 사명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에서 설립하니까 저희도 설립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문화제를 타 시도에서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재단을 만들면서 흡수 통합을 할 계획이고…….

그거는 2년 있다가 한다며요.

대백제전이라는 큰 행사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면 되지, 더 큰 관광재단이 있는데. 관광재단이 더 크잖아요, 직원이 몇십 명이고.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공동 이사장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주시와 부여군의 의견도 같이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ICT라든지 새로운 관광서비스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서비스를 중개하는 방안 이런 거에 민간 전문가들로 영입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콘텐츠 그런 것 등을 보충해서 저희가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는 정책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기관은 시군이에요, 실은. 개별 관광객이 오면 맞이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은 시군서 하는 거지, 도는 말 그대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서 시군에 확산하고 뿌려야 되는 거지, 도에서 관광객 맞이할 게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천해수욕장 오는 관광객이면 보령시에서 하고, 부여 오는 무슨 뭐 맞이하면 부여에서 하고, 논산 탑정호를 이번에 출렁다리 맞아서 오면 논산서 하고, 관광객 서비스 이런 것을 시군서 하는 거지, 도는 정책 브레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도가 너무 집행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지. 그게 고유의, 도는 중간, 그러니까 중앙의 최고 정책 브레인이면 시군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도는 따지면 중개인이에요, 중개상. 그런데 중개상에서 이런 모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출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너무 방만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2실·3팀·23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데, 공무원 파견은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4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예,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그리고 지금 13조에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재단에서?

투어패스라고 해서 투어패스 운영을 하게 되면 5년간 6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용역을 한 결과 그렇게 도출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6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도는 예산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5년간 출연금이 15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아니, 연간 60억의 수익을 예상한다는데 무슨……. 그러면 거기가 6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도의 출연금을 30억 받으면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간 총 들어가는 돈이 210억 원의 세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5년간 수입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62억 원 정도 돼서 한 148억 원 정도가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한 30억 정도는 계속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조에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있는데 연간 6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연간 한 5년간 총액입니다.

5년간, 그러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수익을 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단의 출연금으로 그냥 적립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적립을 해가지고…….

아니, 재단을 만들면서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창덕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재단이 되면 제일 큰 수익이, 타 시도도 보면 투어패스를 개발해서 그것이 큰 수익 중의 일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62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투어패스를 하려고 투어패스를 사가지고 오면 거기 서비스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예를 들어서 140억을 판매해도 마케팅 비용이나 관광사업자들한테 돌려주고 나면 약 5000만 원의 순이익은 발생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1억 원 그렇게 점차 늘어나는 구조여서 다른 수익사업을 창출하게 되면 다른 수익을…….

아니, 충분히 알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5년 차가 되면 도에서 출연금을 중단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적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도에서 출연하지 않아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가 해마다 출연금을 주는데, 그 출연금 속에 40∼50%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사업비가 가기 때문에 출연금의 실질적인 것은 1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충남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사업이 일부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관광과 직원 줄어들어요?

아니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골프장 사업, 건설업 같은 것들이 저희 관광과에서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의 업무가 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 인력이 주냐고요.

예,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인력이? 몇 명 감소해요?

지금 3∼4명 정도 감소해서 거기로 파견을 보내고, 나머지 업무가 줄어드는 방향에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부분이 골프장 건설이 5∼6개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는데, 골프장이라는 사업이 대규모 민원 발생을 같이 수반하기 때문에 이 업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도시시설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니, 됐습니다, 짧게. 알았고요, 들어가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명 중에 우리 도의 공무원이 4명 정도 파견이 된다라면 19명인데, 결론적으로 원래 4명이서 하던 업무를 19명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 10억 정도가 인건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관광재단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19명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23명의 인원도 한꺼번에 23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량을 조정해 가면서 단계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 1단계 2실·3팀·23명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29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큰 틀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계획이고요, 우선은 1단계로 18명을 채용하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세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대충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며, 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3810만 원은 2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군에서 받는 예산을 미확보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재송부하여 수납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46만 원은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9만 원,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 1억 237만 원입니다. 각각 납기일이 미도래되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상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은 집행잔액 반납이 2021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시군의 추경 예산 확보 후 납기일인 올해 연말까지 납기일 내에 반납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건은 총 22건에 3618만 원입니다. 이 중 ’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 322만 원을 수납처리 완료하였으며, 2018년 지역문화예술행사 집행잔액 등 11건 1508만 원은 시군 추경 예산 편성 후 하반기 내에 반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온양민속박물관 40주년 기념사업 등 2건 44만 원은 중복 부과로 세외수입 시스템 부과 취소 처리할 예정이며, 2012년도 예술기획 지원 사업 집행잔액 2건 1744만 원은 정산 후에 집행잔액 미수납으로 현재 예금 압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세출 결산 관련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25억 7500만 원 대비 지출액 391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74.52%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이월액 88억 1500만 원, ’20년도 이월 국비 미교부 결정으로 불용된 18억 원, 그리고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불용액 26억 906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 88억 1500만 원은 총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논산근대역사문화촌은 사업비가 6억 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즉 석면조사 용역이라든지 토지보상 협의 등의 이행이 지연돼서 문체부 국비 교부 결정 후에 최종 미교부가 2020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80억 8500만 원은 도시계획시설 이행으로 인한 착공 지연 그리고 2020년도 2월 달에 착공 후 2020년 12월까지는 ’19년도 이월 사업비로 선 집행하였고, ’20년도 예산액 및 이월액 잔액은 ’21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호우 여파로 공정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 원은 문체부 7차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 추진 일정에 맞춰 2020년 제2회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후에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0%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0억 3400만 원으로 문화정책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과 백제문화단지 내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입찰차액 등 83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민간위탁운영비는 50 대 50 부담 원칙으로 위탁 운영 최초 연도인 2018년에 도비 부담액으로 2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정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14억 23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이를 대비해서 5억 원을 감액해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총 손익금 27억 1800만 원의 50%인 13억 5900만 원을 정산 지급함에 따라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등 입찰차액 79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여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문헌사색원 집행잔액 21억 1200만 원입니다. 서천군에서 군비 14억 8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문체부에서 국비가 미교부되어 국도비 합해서 총 21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서천군에 정리추경 시까지 지방비 확보를 요청했고 서천군에서도 지방비 확보를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정리추경 시까지 불용액 발생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불용된 국비 17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향후 예산 반영을 하기로 서천군과 협의한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지역관광 진흥 육성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관광 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집행잔액으로 코로나로 연말까지 집단 행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10대 시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투표 행사와 관광 분야 전문가 포럼을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 26억 9000만 원은 공사비 25억 9000만 원과 예비비 1억 원 등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장마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원 중에서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하고 사업 추진으로 당해 연도 지출이 불투명한 26억 9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 도비 85% 매칭 사업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며, 6월 말 현재 공정률이 73%로 이번 추경에 지난해 불용 처리된 미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연구용역비를 2개년 연속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로 계승 단절 등 무형문화재 보전의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도 무형문화재 55종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영상기록, 도서 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기록화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55종목 중 도서 기록 49, 영상은 7건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은 내포영산대제, 내포 앉은굿, 대장장에 대한 기록화를 완료하였고, 2020년 4종목으로 의당 집터 다지기, 판소리 ‘홍보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공개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일부 제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연초, 대보름 등 특정 날짜에만 실시를 하여 2개년에 걸쳐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2019년 5월부터 ’20년 4월 말까지, 또 ’20년도에도 2020년 5월 28일부터 ’21년 7월 22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당 집터 다지기 사업은 시연자들이 연로하여 공개행사나 기록화 일정이 자주 변동되었으며, 특히 보유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촬영 중에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업 일정이 계속 뒤로 미루어져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액 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 중 전액 2021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4건에 11억 1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 정책 연구 사업 1100만 원 이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신청 시 종목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보부상 공문제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2020년 3월에 접수가 돼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2020년 10월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부상 단체는 4개 단체로 공문제 시연을 매년 한식날인 3∼4월 초에 정기적으로 시연하고 있어서 당해 연도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선비충의문학관 3억 6000만 원 이월은 기재부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21년도로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2021년 초 3월 달에 청양군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달에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 6억 원 이월은 2020년 문체부의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디자인 컨설팅 및 경관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문체부에서 작년 12월에 최종 미교부되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국비 보조금을 수납 후에 논산시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고, ’21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단계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 1억 3000만 원 이월 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관광 수요 변화에 맞게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 등 향후 5년간 충남 관광 개발에 대한 제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을 위한 예산입니다. ’2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이월하였고, 시설비 3000만 원은 7차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이며, 해당 연구용역비 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같이 함께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충남권 관광 개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12월 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관광지 개발 25억 9000만 원 불용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관광지 개발 사업비 불용액 25억 9000만 원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중에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장마 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중에서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 전출하였고, 나머지 25억 9000만 원은 특별회계 미전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월 현재 공정률이 73%로 이번 추경에 불용 처리된 미전출금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비 썼지요? 예비비 썼잖아요, 3개로? 가령 얼마씩 지출했나 지출 내역을 자료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술인 생계 지원금 지원했으면 1인당 얼마씩 줬나, 몇 명. 도내 종교시설은 어디를 어떻게 줬나, 3억 9000 줬잖아요.

예, 세부 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괄 정산 자료 403쪽에서 416쪽까지 보면 정산 보고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된 단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단체 누구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 176억 900만 원이잖아요. 전체 이월액, 사업별로 이월 내역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23억 8100만 원 내역 그다음에 집행잔액 61억 3200만 원 세부 내역이요. 특히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납이 됐는지 아직 미반납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23억 반납했지요? 그게 국비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받아가지고 도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많이 반납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집행잔액 61억은.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만 23억이잖아요. 보조금 반납은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 사전 절차 같은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금액을…… 23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한도로, 보조금 반납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1억,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예.

61억 원을 도민을 위해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해서 그만큼 큰 금액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어렵게 짠 만큼 잔액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역, 그거는 내역을 받아봐야 알겠네? 예비비를 사용하면 현재 긴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5억 9000, 그러면 오늘 결산 보고회 전에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사이에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

예비비를 언제 집행했어요, 5억 9000을? 이것 집행한 날이 언제예요?

작년 3월하고 4월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요.

작년이요?

예.

그러면 예비비 집행한다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 좀 했어요?

그거는 못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주자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사전에 코로나라는 게 발생해서.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위원장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한 재원을 집행하겠다”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기가 안 달린 예산을 예비비라고 해서 집행하면 “집행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결산 때 그냥 “집행했다”로만 보고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이렇게 예비비 대단히 긴급해서 지출하겠다고 의회 와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줘야 되지, 만약 회기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다만 전화로라도, 또 그렇게 한번 집행하기 어려우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있어서 집행하겠다고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준비하십시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책자를 보시면 41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6개 사업에 도비가 총 12억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개 사업만 미교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6개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 당초 시군에서는 68개 사업을 갖다가 행사 취소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 취소가 처음에 계획한 46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아니, 그러니까 46개 사업을 가지고 12개 시군에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만. 총사업비가 29억 8700만 원이고, 그런데 취소된 게 68개예요.

46개라고 한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하고 난 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 삭감하고 나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전체 개수가 몇 개지요, 그러면?

11개 시군에 3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38개요?

예.

13개 시군 68개 사업이 코로나 방역 등으로 행사가 취소됐어요?

사업비 집행 현황 세부…….

그러면 총 114개 사업 중에 68개가 취소되고 46개 사업을 진행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여기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 추진 현황 414페이지예요.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위원장님, 68개 중에서 11개가 취소되고 57개가 진행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거예요? 당초 13개 시군 68개 사업, 코로나19 방역 등 행사 취소로 정리추경 반영 삭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도비가 12억 15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그중에 1억 9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다 집행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것 다 정산받았습니까?

예, 정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역문화예술행사, 전체 지원한 개수가 애시당초 계획이 몇 개입니까?

68개입니다.

총 68개요. 68개 중에 44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57개를 지원했습니다.

책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414페이지, 책자 안 가지고 계셔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 바로 안 됩니까? 보세요, 41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 12개 시군 46개 문화예술행사 지원, 총사업비 29억 8700만 원 중 도비가 12억 1500만 원이에요. 12억 1500만 원 중에 잔액이 1억 9000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 추진 사업설명 자료에 오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지원한 단체하고 사업 진행 여부, 그다음에 정산 이거 다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 책자 4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아마 문화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5건이나 있는데, 집행은 지금 근 16억 원 정도가 다 된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정산이 다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가 뭔지, 집행이 되고 나면 바로 정산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407쪽, 책자 찾으셨어요?

저희한테는 배부가 안 돼가지고 책자가 없습니다.

책자가 없어요? 이거 정산 자료 407쪽, 407쪽 밑의 중간 박스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이렇게 쭉 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료로 봐서는 한 16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다 ‘정산 보고 지연’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다 정산 보고 지연이 되는데 아직 정산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정산이 다 완료됐답니다. 그런데 책 인쇄 시점이 이전에 인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문화재단 말고 다른 것도 다 정산이 된 거지요?

예.

정산이 됐으면 이후니까 이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이 다 됐으면 다행이고요, 다음에는 또 회계연도 결산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92쪽 봐 주세요. 92쪽에 보면 맨 위에 사업을 쭉 해서 환급을 17억 정도 했고, 미수납이 9400여 만 원이 되어 있어요, 맨 위 칸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왜 미수가 발생된 거지요? 맨 위 박스에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건이 있습니다. 그게 5835만 3980원이고요, 지역문화예술행사 7건, 문화원 지원 사업 8건, 또 민속예술축제 1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해서 49건이 있는데요, 총액이 24만 597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2건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행사 18건, 지역문화…….

국장님, 전부 다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미수납이 된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저도 다 압니다.

정산 보고가 지연됐거나 또는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책 인쇄한 이후로도 혹시 변동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 칸에 보면 또 환급액이 나와 있어요. 수납 총액이 한 18억여 원 이상이 있는데, 환급이 12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지요? 맨 밑의 줄, 93쪽의 맨 위 박스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12억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에요.

이게 세외수입에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회계가 변경돼서 환급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오납으로 인해가지고…….

과오납으로요? 뭐가 과오납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과오납인지?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회계를 변경한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와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후에 담당이 오셔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성과지표 책자를 둘러보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에서 부서 성과라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게 106%, 100%가 다 나왔는데 왜 나왔나 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한 걸 합쳐서 이렇게 100%, 106% 나왔는데 지나치게 그거를 측정…… 그리고 꼭 국비 확보가 돼야만 이렇게 성과가 100%로 오르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성과지표 같은 걸 측정할 적에 다른 개선계획 같은 건 없어요?

국비 확보한 금액으로 지표를 설정해 놔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결산이라 그렇고 올해에는 측정 방식을 그래서 다른 걸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뭐로 변경했는지는 추가로…….

그러면 유산과 담당 지금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지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87쪽에 보면 ‘전략 목표별 성과 보고’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달성지표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2021년에 다시 또 바뀌었다며요. 그 부분하고는 자세하게 페이퍼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막 세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꼭 써야 될 데에 예산을 못 쓰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충남도의회의 다른 실국보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 집행이 제일 낮고 이월이 3.83%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16.77%로 가장 높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무조건 세워만 놓고 이월하고 미집행한다는 거는 우리 도의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데, 꼭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상황을 살펴보면 시군 간의 경쟁 같은 게 알게 모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업하기 전에 사전 이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먼저 국비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사업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토지 보상이나 면적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또 면적도 확장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찾아보면 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실국과 팀별로 시군에서 충분히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 컨트롤을 우리 도에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에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문화정책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건 총 22건 3618만 원 중에서 4번에 2012년도 예술기획 지원 사업 집행잔액 2건 1744만 원은 정산 집행잔액 미수납으로 현재 예금 압류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인제서 압류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서 하는 게 아니고요, 2013년도부터 계속 하는 사항인데,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

2013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예, 최초 부과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 왔는데 자동차도 1대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도 압류 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변명 비슷하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금까지 압류해서 강하게 나가려고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하셔야지, 참…….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의 정산 자료가, 정산 보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건인데, 그중에서 충남문화재단이 5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비가 약 16억 원인데, 이 사업비를 전액 집행했어요. 그런데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자료 제출한, 제가 좀…….

예, 자료 요구했는데 아까.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강하게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올해 봄에 사회단체의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합교육을 해가지고 회계 교육도 시켰고요, 그리고 작년에 약속을 안 지키고 정산을 안 한 음악협회 같은 데는 8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는데, 그분들 인식이 회계에 대한 관념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좀…….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도 교육을 하지요?

예, 회계 담당자들 수시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아니, 시군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공모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올 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홍성군에서 봤는데,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적용해서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산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는 큰 문제예요.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다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실적하고 달성률하고 결산서에다 같이 넣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산서 제일 위에 과별로 있어요, 성과에 대한 부분. 그런데 처음에 정책 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 산식,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렇게 있는데, 측정 산식을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이 공연을 했다든지 공연 관람객 수라든지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 285쪽에 보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측정 산식을 국·도비 확보의 합으로 해가지고 달성률을 100%로 잡고 이랬네요? 100%가 넘는 106%로 잡고 그랬는데, 측정 산식을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주로 객관화된 수치가 나오는 것들은 그 실적을 넘으니까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수치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넘어간 부분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잘했는데 측정 산식을 이렇게 산정해도 되나,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100% 넘어가게 되는 거고, 또 예산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얼마만큼 잘 해내고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산이 얼마큼 잘됐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봐서 측정 산식을 잡아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결산서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지표 생성할 때 저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표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런 미비점들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최대한도로 안 일어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집행을 잘 했나 못했나 보는 게 결산이잖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집행을 하고 미집행률이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전 검수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 사업이 2015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 하면 완공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완전히, 완전히 완공되는 거지요?

예.

이게 하도 오래된 사업이고…… 알았어요.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료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완료되지는 못했답니다.

그러면 자료는 각 요구하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별도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3개의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15페이지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사업과 백제문화 이음길 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은 국비 10억 원을 감액한 사업입니다.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 중에서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통과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공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제문화 이음길은 국비 1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문화재 현상 변경, 국가하천 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부득이 공사비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충남문화재단 운영 및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본예산 편성 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운영은 2억 8312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재단 인건비 12개월분을 산정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2개월분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개월분으로 수정해서 편성하도록 요구해서 본예산을 9개월분으로 확정했고, 따라서 재단 인건비 3개월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7126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충남도서관 개관 당시에는 도서관 소속 근로자를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해 왔으나 ’19년 2월 노사전문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충남도서관에서 25명을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무직 전환자 13명을 제외한 12명의 기간제근로자와 2019년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2년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3∼4월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 시 발생할 퇴직금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나 퇴직 발생에 대한 수요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누락하여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꼭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4년간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 부진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의 특수성에 따라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최근 3년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추경 예산 비율을 보면 본예산 대비 2018년 48.3%, 그 뒤로 20.6, 16.6을 차지하고 있어 시군 추경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를 통해 현상 변경 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단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이 62.7%로 저조한데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 추경 반영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 사업은 국도 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라 태안군의 관광 이미지 개선 등 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내용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공모, 후보 조직 교육 및 선정, 선정된 조직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설립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비는 본예산에 이미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도비가 편성되면 7월 중 용역 계약을 통해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20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미전출 사유 및 현재 공사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비 미전출금 25억 9000만 원은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 중에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장마기간이 지속되어 신속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 예산 50억 중 필요예산 24억 1000만 원만 재배정하여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은 총사업비 412억 원에 사업기간은 ’1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도로 2.9㎞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공정률은 73%로 토공 완료 후에 배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했지요? 그런데 목적이 ‘국도 77호 및 태안-보령 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급증’ 그러면 그 대상이 태안하고 보령이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해저터널이 개통돼가지고, 이미 원산안면대교는 개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보령에 대천 해저터널이 개통되는데, 보령이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관광수요가 더 많은데 태안만 5000만 원 세우고 보령은 안 세워요? 같이해야지. 바로 도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령하고 태안을 묶어서 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객은 어떻게 변화할 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런 것을, 바로 그게 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태안만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지 말고, 보령하고 태안을 전체 묶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해저터널이 전국에서 최고 길잖아요. 긴 건 아시지요? 그러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대천 해저터널을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대천부터 오잖아요. 대천IC에서 해저터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서산IC, 홍성IC에서 해저터널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령·태안의 종합적인 관광, 앞으로의 대비,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도의 역할이지, 왜 태안만 5000만 원 세웠어요?

태안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채택돼서 군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해서 부담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미리 챙겨서 보령에서 설령 신청을 안 했더라도 신청을 하게끔 해서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지 말고 도에서 보령·태안을 같이해야 된다니까? 바로 그게 도의 역할이라니까? 2개 시군이 해당된다든가 3개 시군이 해당된다든가 하면 도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지사가 맨날 와서 보령하고 태안 개통되기 전에 마라톤 한다는데 그건 어디서 하나요?

그거는 저희 도하고 보령시하고 같이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도에 이번에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추경 예산에 1억 원…….

이번 추경에 섰을 거 아니에요.

예, 반영했습니다.

얼마 섰어요?

총 4억 5000만 원인데 도비 1억하고 보령시비 3억 5000만 원 했습니다.

보령하고 태안하고 반반씩 해서요?

태안은 부담을 안 하고 보령만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령이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안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에서 1억 주고 시 어디에서 해요.

3억 5000 해가지고 총 4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업계획서 내역 좀 줘 봐요,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예, 추가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라톤대회도 한다고 4억 5000이나 세우는데, 관광 체질개선은 태안만 세우고 이게 뭔가……. 도지사님은 다니면서 얘기가 보령하고 태안하고 같이 상생발전을 하고, 해저터널이 차 운행하면 사람이 못 다니니까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 역시 보령만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태안하고 같이해서 도에서 종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고 보령만 세웠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너지효과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태안군하고도 추가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상생발전하고, 보령시장하고 태안군수하고 해저터널과 연륙교 개통에 따라서 상생발전한다고 협약도 맺고, 어제인가 월요일 신문 보니까 태안의 시내버스가 연륙교가 개통되니까 원산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태안의 시내버스가 운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천은 해저터널, 태안은 연륙교가 개통되니까 상호협력 차원에서 시내버스도 다니고, 관광서비스 체질개선도 같이하고, 이런 마라톤도 같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윷놀이 한마당에 6억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국비를 얼마 보조받아요?

국비 3억, 도비 3억 그렇게 해서 총 6억입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옛날에 다른 데서 한 적 있어요, 윷놀이대회?

작년에 서울에서 남북통일 염원을 하면서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예선전까지 치르고 본선을 8월 달에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선만 하고 결선은 안 했어요?

예.

시장이 개인이 아닌데 공법인인데 시장이 돌아가셨다고 않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시도에서는 처음 우리가 윷놀이 한마당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가지고 윷놀이라는 게 우리 전통문화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든가 해서 충남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의 달 행사 개최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 주제가 ‘내포 문화, 한뿌리 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것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민속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이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윷놀이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중앙의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먼저 작년에 세워져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1억을 삭감하고 이번에 3억 해서 같이 50 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공동유치 시도 부담금 20억, 그거 벌써 부담금을 내야 돼요?

100억 원을 4개 시도가 같이 모여서 해야지 대회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은 작년에 냈고요, 이번에 20억씩 해가지고 맞춰서 100억을 해가지고 총 7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각 부담금은 20억씩 하기로 해서 추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4개 시도가 유니버시아드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충청남도가 한번 유치해야지, 4개 시도 해가지고 알리는 것은 대전·세종·충북에 뺏기고 충남에서 인기도 없는 종목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 가령 한 종목을 어느 시도가 택하면 그다음 종목 택하고, 또 로테이션을 다시 마지막 한 시도는 또 첫 번째에 선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인기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맨 변방에서 마지막 인기도 없는 종목 해가지고 돈만 없애고 그러면 하나 마나예요. 가령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중앙방송이고 하여간 충남 KBS방송 9시 뉴스 틀면 먼저 나오는 게 맨날 대전 그다음에 세종, 충남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으면 뉴스거리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충남은 220만, 세종 같은 경우는 인구도 천안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9시 지방뉴스 틀어도 대전 다음에 세종 다음에 충남이에요. 뉴스 기자라는 것은 뉴스거리가, 좀 이슈가 되는 걸 주면, 기획보도가 되면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공보관한테 매일 얘기해도…… 충남이 매일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체육과장님이 그래도 인기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저희 충청권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하고 심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문체부하고 기재부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ISU, 그러니까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저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는 데에 지금은 초점을 두고 공동노력을 통해서 유치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종목이나 이런 세부사항들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종목이나 이런 것 갖고 하게 되면 여론이 분산되고 그래서 총력으로 전력해서 유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런 세부 사항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민 생활체육 걷기 활성화가 ‘걷쥬’ 그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지요?

예, 저희가 당초 목표로 3만 5000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3만? 30만은 해야지.

당초 목표가 올해 그렇게 됐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박차를 가해가지고 올해 꼭 30만 명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서버가 감당이 안 돼서 서버를 1대 구입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걷쥬’를 하게 되면 3000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줘서 참여를 유인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용으로 3억 원을 해서…….

지금 몇 명이나 가입했어요?

11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30만 해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시책이에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 나이 먹으면 병원만 가서 살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걷쥬’를 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세금도 내면 인센티브 주잖아요, 추첨해 가지고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4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면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병원을 덜 가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도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30만 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력100 사업 해서 성립전 3억은 뭐예요, 국민체력100 사업 성립전 3억 3000만 원?

이거는 체력인증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요?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국비보조 예산이 교부됐는데요, 내용은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통해서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고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천안하고 계룡 2개소에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과학적인 체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이구먼. 관광과의 예산이 백제문화제, 논산근대역사문화촌,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백제문화 이음길, 덕산 휴양마을 10억,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전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공사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거나 또는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공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다 국비잖아요. 국비도 들어 있잖아요.

예, 국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겠네?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허창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50억 정도 국비 요청을 했는데, 200억을 줬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보다 많이 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는지 회의를 시군하고 두 차례 했어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가지고 102억 정도는 올해 행정절차 이행 끝난 부분은 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를 반납을 해서, 만약에 받아놓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못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중에 진짜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반납을 하되, 내년도에 170억 정도 전체 예산을 받는 걸로 협의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다고요?

예, 부득이 문체부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이라 저희가 페널티를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부내륙권 사업 내역 좀 전체적으로 줘 봐요.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국비를 깎고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종합적인 걸 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근 몇십억을 깎는데……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윷놀이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에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하고 전문가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2개 만들 건데요, 하나는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추진위원회의 위원들 5 내지 6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은 실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민속학자나 윷놀이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회 운영규정이나 경기규칙 등을 마련하고 심판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똑같이 2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문가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진위원회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로 자문역할을 하게 될 분이라서요, 전통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전문가나 교수님 그런 분들을 초빙…….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전문가를 했어야지, 20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좀 의아하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선대회 해서 2150만 원씩 17개 시도로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부기상의 표시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17개 시도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르는 데 들어가는 개최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추산을 한 사항입니다. 17개 도한테 돈을 직접 줘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심판진이나 운영진을 데리고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예선대회를 치르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갈 적에 이 금액만큼을 소요해서 예선대회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개 시도당 여기 부기상에는 2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해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이게 상정이 되면 본선대회는 어디서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KBS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요, 윷놀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회를 치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에서 대회를 추진해 봤던 윷놀이유네스코위원회인가 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KBS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에 내포신도시 버스킹이라고 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1억 5000이나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추경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고 있고 예술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8회 정도 추가를 해서 1회 소요예산을 1800만 원 정도 잡아서 작은 음악회를 8회 정도 추가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게 상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술인들은 그러면 어디 분들을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로서 주로 청년예술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하실 거지요, 이거? 공모로 해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산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이 아주 담을 쌓았는데－ 어제 저녁에 문화예술 거기 뜬쇠마당에서 예술공연을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민들하고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라하고 반가워하고 저 역시도 가서 공연을 봤는데, 오랜만에 징 소리, 꽹과리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 이제 코로나가 갔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술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업은 공모할 적에 잘 선정을 하셔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가능하면 많은 고통을 받은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혹시 상정이 된다면－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187쪽에요, 걷기대회 ‘걷쥬’ 앱 쪽인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어느 시가 제일 이 앱을 이용 많이 하고 계신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서산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서산지역에는 저도 저녁이면 걷기를 해 보는데, 거의 시민들이 보면 “나는 오늘 꼭 만 보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데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시민들과 같이 걷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데는 서산시와 연계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 해서, 올해 목표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걷기라는 거는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에게 최고 권장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능하면 만 보 이상을 걸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홍보가 덜 된 시군에는 잘되어 있는 시군과 연계를 해서 꼭 이 할당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도내 사회단체한테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장대회 할 때도 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저희 지역에도 행사장에 가보면 주민자치나 이장단이나 새마을이나 가는 행정기관마다 꼭 ‘걷쥬’ 앱 이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호수공원에서 ‘걷쥬’ 앱 홍보물이 있어서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잘되어 있는 시군을 연계를 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데는 꼭 30만 명을 채워서 충남도민이 다 같이 걸을 수 있는, 건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0쪽에 보면 달빛걷기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빛걷기는 어떻게…….

홍성군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용봉산 둘레길 걷기를 위한, 걸으면서 내포신도시를 홍보하고 또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라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적에도 우리 ‘걷쥬’ 앱 홍보도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홍성도 걷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도서관 확충 해서 올해 4만 2000여 권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종류는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 건지요?

위원님, 그 세부 사항은 제가 몰라서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저희 충남도서관에서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도서는 4만 2000여 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출판되는 책이 한 4만에서 5만 종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2만 5000에서 3만 종을 사고요, 기존에 기 발행된 것 중에서 저희 도서관에 없는 책으로 해서 총 4만 2000권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구입하는 책 종류는 성인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애들을…… 어떠한 종류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유아실, 어린이실, 일반실 이렇게 세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아·아동을 위한 아동서·유아서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 성인 일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아·아동은 한 20, 어린이는 한 30, 나머지 50은 일반서로 주제대별로 또 자료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0쪽에…… 60쪽 아니고 52쪽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들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지역문화예술행사는 자부담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예술단체에 부담을 안 주려고 자부담을 폐지했답니다. 폐지를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적힌 단체들은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선정돼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의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넣은 건데,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없는 예산은 다 삭감시킬게요.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자부담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지난번에 지역현안 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없는 예산들은 말이 안 되지요. 언제 자부담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장내소란)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칠게요.

잠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충남에서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어디예요?

보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령, 시군으로 따질 게 아니라 어느 곳, 곳으로 따질 때는?

아무래도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최고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킹 이런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서 해야 효과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지요? 버스킹 예산 이번에 1억 5000 더 증액하잖아요, 이번에 내포신도시 버스킹.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내포만 하지 말고, 서해안에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고 요즘, 뭐 꼭 대천…… 이쪽 저기 꽃지라든가 만리포라든가 이런 데는 토요일에 상당히 많이 와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데에서 간단한 공연을 하면 우리 대천 같은 경우는 대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대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효과가 있다. 내포에서는 어디서 한데요, 장소가, 버스킹 한다면?

통상 적으로 홍예공원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쪽 도서관 앞의 광장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홍예공원에서 몇 명이 보겠어요? 공연 한 번 할 때 보통, 한번 가봤어요?

예, 직접 참여를…….

몇 명이나 봐요? 관객이 몇 명 정도나 되느냐고.

50명에서 100명…….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을 확대해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는 하면 몇천 명이 본다고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천 명 공연…….

야외에서야 무슨 관계있어, 요새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서해안의 주요 관광지 이런 데 많이 모이는 데는 큰돈 안 들이고, 공연하는 사람들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식사비 정도.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100만 원만 줘도 할 거예요,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로 해서 서해안의…… 관광과장님! 관광지에 그런 거를 확대하면 큰돈 안 들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 토요일 날은 관광객이 수만 명 오니까, 그러면 공연단체에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줘도 많은 효과가 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가 내포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좀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을 하는 데 13억 예산이 서네요? 추경에 또 늘리네, 12억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직원을 6명 썼어요? 근무해요?

기존에 역사문화원에서 준비단 요원으로 9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세워지면 6명이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역사문화원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준비단이라고 따로 조직이 빠져나와서…….

그러면 역사문화원 직원들이 간 게 아니라 뽑았어요, 직원들 다시?

이번에 6명을 새로…….

6명을 새로 채용했어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6명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또 들어요, 아직 채용도 안 했는데? 채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예산이 세워져야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근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전에 준비단, 역사문화원에서 9명이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 직원이 있는데 준공 전에까지 이렇게 미리 채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을 하는 데 그게 뭐 역사적인 건물이라고 개관 준비하는 데 6명을 채용해서 사전에…….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 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내년도 국비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공되면 몇 명이나 근무해요, 거기 직원 근무가?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현재는 9명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7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반기 채용 중에 있는 게 1명이 있고 하반기에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9명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 하여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교문화 이것도 역시 잘 운영이 돼서 진짜 효과가 있게, 유교문화 하면 우리 논산도 그렇지만 본래는 안동 그쪽이 더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도 충청권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국유교문화를 진흥하자는 차원에서 이름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기호학파·영남학파 하는데 영남학파는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기호학파 쪽은 연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의 양대산맥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인건비 세우는 거지요?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 출연금 승인해 주실 적에 정원 이렇게 확대해서 늘린다고 해서…….

아니, 지금 출연기관으로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출연금이 거기에 나갑니까?

작년에 출연금 계획에 인원 이렇게 증원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예산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이 예산, 유교문화진흥원으로 나가는 그거는 조직이 아직 정식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사문화원 산하의 부설 조직으로 임시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출연계획 할 때 역사문화연구원의 인원으로 늘린다는 증원 계획을 승인받아서 출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직접적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 역사문화연구원 내에서…….

지금 이것도 편법입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출연기관으로, 빨리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나가야지, 왜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들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요원들을 뽑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기정예산 12억 6000하고 이번에 추경 1억 600 해서 약 한 13억 6600 예산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역사문화원 산하의 내부 조직으로 유교문화원 준비단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문화진흥 준비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예 조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 작년에 업무 계획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인원 그렇게 늘리는 것도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어느 단체가 자기 돈을 더 추가하면서 그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다른 단체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국장님은 자부담 들여서 한다고 하겠어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든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없애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넣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문위 말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여기 자부담 하는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거 문제가 돼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오늘이라도 바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시도 부담금, 이 20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대회 유치 활동에 필요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 활동에 필요한 돈이지요? 그러면 4개 시도에서 20억씩 출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라는 소리네요. 이미 5억을 갖다가 출연을 했고 20억을 더 출연하면 유치 활동하는 데만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한 시도당 25억씩 출연했으면 100억 아닙니까? 유치하는 데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100억으로 산출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당 25억 원인데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유치 신청 부담금이 1250만 원이고 사무실 운영, 유치 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또 유치 보증금, 언론 홍보, 유치 활동 또 연구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또 국내외 FISU 국내 현지실사 대응, 또 대내외 홍보 체계 구축,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동영상 제작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산 산출 내역서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충북에서 주관해서 충북에서 받은 거고요, 용역…….

충남의 역할은 뭡니까?

공동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4개 시도가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아니, 봐 보십시오.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영상 제작 해서 34억이 들어간대요! 아니, 이 예산이면요, 충남도에 몇 개 종목 유치하는데 25억이면 몇 개 종목 다 하고도 남아요, 25억이면. 아니, 그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그냥 경기하고 먹이고 재우고도 남는다니까요, 20억이면?

경비 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충남이 끌려간 거네, 충북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위원장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작년도 9월에 시도지사 네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항을 합의를 본 사항인데, 네 가지 사항의 첫째 유치 의향서는 작년 10월 8일 날 대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이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사항은 충청권 28명의 국회의원 4명이 연명 서명해서 BH에 “안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전달하자” 이렇게 했고요. 또 세 번째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사항이 뭐냐면 기존에 5억을 냈으니 20억씩 해서 25억씩 내면 나중에 남으면 서로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바웃으로 산출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 네 분이 만나서 20억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놓은 예산인데, 위원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에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좀 남거나 그러면 반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예산서 편성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홍보영상 제작에 34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이 예산……. 아니, 국장님 같으면 이거 예산 승인하겠어요?

지금 이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4개 시도가 만나서 하다 보니까, 유대위에 지금 유치추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춘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돈이 다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다면 반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확실하게 ‘정산한다’ 하고 있으니까요, 20억의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금액만 짜 맞추는 거예요. 자, 그 사업에 돈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사업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양출제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예산을……. 의회가 그렇게 무능해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도지사 네 분이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보고서요, 반납받을 거는 다 반납하고 정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절대 어떤 예산도 이런 예산 아예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아니, 저 딱 하나만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송출하는 데 34억이 든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냐고요.

아마 유치추진과에서도 위원장님같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드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들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요, 운영비. 그게 꼭 이렇게 나눠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2개월분을 요구했었는데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왜 딱 문화재단만 이렇게 됐지요?

아닙니다. 체육진흥과 테니스지도자 인건비도 12개월을 다 못 세워서 9개월만 세워줬습니다.

어디를요?

천안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거기도 12개월로 다 못 세워서…….

국장님! 거기는요,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보고 추경에서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1억 4000인데 1억만 세웠던 거고. 거기는 전년도 사업에 약간 문제점이 보여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추경에 세운다 해서 4000만 원 삭감을 했던 거고요. 문화재단 누가 오셨어요? 답변석으로 잠시요. 추경에 2억 8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없어도 문화재단 문 안 닫지요?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입니다. 우선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다 상정을 요청드렸었는데, 일단은 당장 급한 현안에 들어가는 예산들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절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없으면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 돈 많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아니, 문화재단에 기금도 많이 적립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만 저희가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이사회 해가지고 그거 하지 않아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못 했던 거 지금 다 반납됐습니까?

예, 반납해야 될 돈들은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 완료됐어요?

예, 정산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이거 기획 자체도…… 잠시만요, 국장님!

예.

전국 윷놀이 대회, 국장님도 사실상 당황스럽지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뿌리 한민족 축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민족이라는 것과 전국대회로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국장님, 그건 그런데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나눠주고 걱정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주고 도민을 챙기기 위해서 도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전라도 사람 챙겨야 되고 왜 경상도 사람, 여기서 왜 그걸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도민들도 배고파요. 이거 애당초 문화재단에서 계획했던 거지요?

예, 전 대표님하고 문체부하고 발품 팔아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허락하신다면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충남에 이 사업비가 가능하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끼리 조정해서…….

제가 그저께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산안 심의 전까지 확실한, 정확한, 디테일하게 우리 충남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산출 내역을 새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고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에게도 의견을…….

자, 보십시오. 6억의 예산 중에 3억 6550이 타 시도에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산출 내역을 보면 2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비 3억 가지고 오니까, 국비 3억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전국 돈이 아니에요. 국비 가지고 오는 건 우리 충남도의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도를 위해 쓰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3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게 조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정리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계획을 철저히 해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이래가지고 또 왔어요.

일단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 팀에서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검토할 것들을 요청했습니다. 말씀 잘 주셨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동의가 되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꼭 보완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21일까지 세부 계획서 다시 주세요.

21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21일까지 주셔야, 저희가 그때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전까지 주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60억이 이월됐지요?

예.

그러면 올해 총 135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전까지는 설계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다…….

그러니까 올해 130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예.

아니, 60억이 지금 이월됐잖아요.

6월 15일부터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앞으로 2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130억을 만들어놓고 계속 더 이월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소요될 예산이 135억이라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계시고요,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특별히 전에 저한테도 가끔 질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7년도에 310억이었지 않습니까? 290억에서 토지가 20억이고 8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간 딜레이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원인이 수영장을 우리는 50ｍ로 하기로 했고 행안부는 25ｍ로 해서 오랫동안 끌었다가 제가 작년 하반기에 체육진흥과장으로 와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봐서 개정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95억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국비 87억을 확보하고, 495억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재부에 있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원래 20%가 초과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49조에 의하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가 된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 보니까요, 총사업비 관리지침 3조3항에 보니까 “정액제로 추진하면 괜찮다”는 조항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 87억 원을 안고 가는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타당성조사를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 예산이 없는데 할 리도 없고요, 만약에 또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으면 기존에 －아까 여기 예산 부기에 나왔습니다마는－ ’20년도 사업비 잔액 9억이 있고요, ’21년도 금년도 것이 30억 이상, 39억을 반납해야 돼요. 또 금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설계용역비가 3억이 초과되고 용역이 18억 또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60억 손해를 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안 하고 타당성조사를 받으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공사비가 한 700억이 되면 저희들이 70%, 실제로 490억이 되지 않습니까? 600억이 되면 420억 원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388억 가지고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예산이 오히려 국가로 봤을 때 600∼700억을 손해봐가지고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빨리 사업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21년도 추경 때부터 돈이 75억이 들어가서 금년에 긴급하게 75억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국비 이월금이 30억이 있고요, 30억 해서 60억이 지금 남았지요, 국비·도비 합해서.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6월 15일 날 －어제 기공식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만－ 착공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75억 플러스 60억 해서 금년에 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023년 5월까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135억이 올해 다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모르시면 왜 75억을 세웠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올해 다 쓸 것이냐, 아니면 계속 또 이월을 시킬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였잖아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면 당연히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5개의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마무리 전에 오범균 국장님께서 이번 아니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심의를 두고 말씀드리면 어젯밤 11시 넘게까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역시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으로 저는 7월부터 공로연수를 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저를 국장으로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편달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선 실무자일 때 접해 보지 않았던 업무라 당황스러웠고, 또 워낙 사업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도 많다 보니까 제 능력에 벅찼던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 국장이 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끝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운의 여신이 늘 위원님들 앞날에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