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특위와 본회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13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329회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및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총 11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7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김형도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형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형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상의하고 간담회 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체육기금진흥 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정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이영우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이영우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2실·3팀·23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데, 공무원 파견은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13조에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재단에서? 국장님, 그러면 6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도는 예산을 안 줘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아니, 연간 60억의 수익을 예상한다는데 무슨…….

그러면 거기가 6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면서 도의 출연금을 30억 받으면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조에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이 있는데 연간 6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5년간, 그러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수익을 내는 거네요? 그러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단의 출연금으로 그냥 적립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재단을 만들면서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아니, 충분히 알겠는데, 금액을 떠나서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적립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도에서 출연하지 않아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충남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사업이 일부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관광과 직원 줄어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의 업무가 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 인력이 주냐고요. 아니, 됐습니다, 짧게.

알았고요, 들어가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명 중에 우리 도의 공무원이 4명 정도 파견이 된다라면 19명인데, 결론적으로 원래 4명이서 하던 업무를 19명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건비, 들어가는 예산 10억 정도가 인건비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재단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19명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 1단계 2실·3팀·23명으로 되어 있고, 2단계는 29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세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며, 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이월액이 176억 900만 원이잖아요. 전체 이월액, 사업별로 이월 내역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 23억 8100만 원 내역 그다음에 집행잔액 61억 3200만 원 세부 내역이요. 특히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납이 됐는지 아직 미반납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좀 준비하십시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책자를 보시면 414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6개 사업에 도비가 총 12억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개 사업만 미교부로 되어 있고 나머지 46개 문화예술행사 지원인데, 당초 시군에서는 68개 사업을 갖다가 행사 취소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 취소가 처음에 계획한 46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46개 사업을 가지고 12개 시군에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도비만. 총사업비가 29억 8700만 원이고, 그런데 취소된 게 68개예요. 정리추경 삭감하고 나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전체 개수가 몇 개지요, 그러면? 13개 시군 68개 사업이 코로나 방역 등으로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총 114개 사업 중에 68개가 취소되고 46개 사업을 진행했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여기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업 추진 현황 414페이지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거예요?

당초 13개 시군 68개 사업, 코로나19 방역 등 행사 취소로 정리추경 반영 삭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도비가 12억 1500만 원이 편성됐었잖아요. 그중에 1억 9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다 집행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역문화예술행사, 전체 지원한 개수가 애시당초 계획이 몇 개입니까? 총 68개요. 68개 중에 44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책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414페이지, 책자 안 가지고 계셔요? 이거 확인 바로 안 됩니까?

보세요, 414페이지에 보면 사업량 12개 시군 46개 문화예술행사 지원, 총사업비 29억 8700만 원 중 도비가 12억 1500만 원이에요. 12억 1500만 원 중에 잔액이 1억 9000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지원한 단체하고 사업 진행 여부, 그다음에 정산 이거 다 자료로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지금 다른 걸 답변하고 계시는데,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454쪽에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외곽 경관 조명 공사’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맞으시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총 3억 중에 1억 3800이 지출됐고 이월이 1억 6200이에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정확히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또 다른 것 같은데, 456쪽 시설장비유지. 이거 보면 ‘백제역사문화관 비상등 전기설비 교체, ‘백제문화단지 매표시스템 교체 등’ 사업 1억 5000 예산 세운 것 중에 지금 잔액이 8500 남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시만요! 아니, 진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들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국장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도 작년에도 했던 거고, 그 이전에도 다 자료 요청했던 건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명 알려 주고, 페이지 수까지 알려 주고, 금액까지 알려 줘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완료됐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행사한 ‘대중가요제’ 이거 정산 완료됐어요?

대중음악가요제 8900만 원 사업해가지고 정산 엉터리로 해가지고 문제됐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 아직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지요?

행정감사 때 12월 달에 지적을 해가지고 김연 위원님이 도정질의를 하고, 또 하물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한 상황인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지적했던 ‘거점형 스포츠클럽’,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테니스 쪽에 너무 과다 책정된 예산이 있었다”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 답변해 주세요. 잠깐,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회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 결산도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요, 특히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고 체육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체육회로 갔든 시군으로 갔든 일단 나간 것만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다 진행했는지, 아니면 잔액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아무 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결산검사를 하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 결산이라는 건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어떤 어떤 성과가 났고, 잔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지금 체육 같은 경우에도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2000, 지출액 1억 2000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또 뭐지요? 전국체전 지원금 해가지고 또 다 나갔어요. 잔액이 0원이에요.

작년에 체육대회고 뭐고 못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0원이에요? 저희보고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책자를 봐도요,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잔액이 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라는 자체가…….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료가 맞는 겁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출연기관은 3개월 이내에 전부 결산 보고서까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에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6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달 검토를 해도요, 충분히 여기에 결과가 담겨 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 예산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집행을 못 하고 그냥 반납한 건지, 이런 부분이……. 봐 보십시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억 5000 예산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0원이에요. 아니, 무슨 전국체전도 안 했고 전국대회 개최, 참가도 거의 없었고 장애인체육대회도 못 했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체육회로 나갔든 어디 단체로 나갔든 두 번,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맹단체로 예산을 지원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가맹단체는 거의 연중에 하기 때문에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체육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1월 달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2월 달에 정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남도로 보고가 들어 왔을 거 아니냐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잠깐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는데, 과장님 말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 세워진 걸 체육회든 무슨 문화단체든 예산을 이미 줘 버렸어요.

줘 버렸으면 우리 충남도는 잔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돈을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까지 여기에다 제대로 표시를 해 줘야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충남도에서 나가 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충남도에서 돈 잘 나갔네’ 이것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산검사예요?

저는 결산검사가 6월 달에 있는 이유 자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까지 기간을 감안해서 6월 달에 만들어 놨을 거라고 봐요. 정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효과까지 나와 있어야 결산이지, 지금 하는 얘기는 결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년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작년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다 열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필요한, 들어가는 경비들은 불용이 다 생겼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부 0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자료는 각 요구하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별도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3개의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균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인건비 세우는 거지요? 어떤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연기관으로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출연금이 거기에 나갑니까? 지금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예산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어요. 지금 이것도 편법입니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출연기관으로, 빨리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나가야지, 왜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모든 기정예산 12억 6000하고 이번에 추경 1억 600 해서 약 한 13억 6600 예산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교문화진흥 준비단으로 되어 있다고요? 아예 조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오늘이라도 바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시도 부담금, 이 20억은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유치 활동에 필요한 돈이지요?

그러면 4개 시도에서 20억씩 출연하는 겁니까? 그러면 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라는 소리네요. 이미 5억을 갖다가 출연을 했고 20억을 더 출연하면 유치 활동하는 데만 예산이 10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한 시도당 25억씩 출연했으면 100억 아닙니까? 유치하는 데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거 예산 산출 내역서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아니, 봐 보십시오.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 영상 제작 해서 34억이 들어간대요!

아니, 이 예산이면요, 충남도에 몇 개 종목 유치하는데 25억이면 몇 개 종목 다 하고도 남아요, 25억이면. 아니, 그 선수들 데리고 와가지고 며칠 그냥 경기하고 먹이고 재우고도 남는다니까요, 20억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충남이 끌려간 거네, 충북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충 제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홍보영상 제작에 34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이 예산…….

아니, 국장님 같으면 이거 예산 승인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금액만 짜 맞추는 거예요.

자, 그 사업에 돈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 사업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예산을…….

의회가 그렇게 무능해요? 추후에는 절대 어떤 예산도 이런 예산 아예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저 딱 하나만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송출하는 데 34억이 든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냐고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 인건비 부분들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요, 운영비. 그게 꼭 이렇게 나눠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왜 딱 문화재단만 이렇게 됐지요? 국장님! 거기는요,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보고 추경에서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1억 4000인데 1억만 세웠던 거고.

거기는 전년도 사업에 약간 문제점이 보여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추경에 세운다 해서 4000만 원 삭감을 했던 거고요. 문화재단 누가 오셨어요? 답변석으로 잠시요.

추경에 2억 83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없어도 문화재단 문 안 닫지요? 문화재단 같은 데는 이사회 해가지고 그거 하지 않아요?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못 했던 거 지금 다 반납됐습니까?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이거 기획 자체도…… 잠시만요, 국장님! 전국 윷놀이 대회, 국장님도 사실상 당황스럽지요, 예? 국장님, 그건 그런데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나눠주고 걱정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주고 도민을 챙기기 위해서 도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전라도 사람 챙겨야 되고 왜 경상도 사람, 여기서 왜 그걸 지금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 도민들도 배고파요. 이거 애당초 문화재단에서 계획했던 거지요? 제가 그저께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산안 심의 전까지 확실한, 정확한, 디테일하게 우리 충남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산출 내역을 새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6억의 예산 중에 3억 6550이 타 시도에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산출 내역을 보면 2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비 3억 가지고 오니까, 국비 3억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전국 돈이 아니에요. 국비 가지고 오는 건 우리 충남도의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도를 위해 쓰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3월 달 업무보고 때도 이게 조금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정리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계획을 철저히 해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21일까지 주셔야, 저희가 그때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그전까지 주세요.

국장님,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7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60억이 이월됐지요? 그러면 지금 130억을 만들어놓고 계속 더 이월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소요될 예산이 135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올해 다 쓸 것이냐, 아니면 계속 또 이월을 시킬 것이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였잖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5개의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마무리 전에 오범균 국장님께서 이번 아니면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를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