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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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유홍종 행정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유홍종입니다. 3월 1일 자 발령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토영 천안교육장입니다. 서해원 공주교육장입니다. 김용재 당진교육장입니다. 한만희 서천교육장입니다. 윤희송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우현 서산교육장님은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임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우현 서산교육장은 초중고 학생까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학원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방역대응에 전념 중이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차 직속기관 심사 때와 같이 오전에는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오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희 아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59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5억 2206만 8000원 중 집행액은 938억 9103만 827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89억 3256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846만 4730원으로 불용률은 0.57%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문에서 461억 6307만 2620원을 집행으로 전체 집행액의 49.2%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원으로 366억 5130만 420원을 집행하여 전체 집행액의 39%를 차지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아산 용현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사업 등 33억 231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가칭 탕정4초등학교 신설사업비 등 256억 9941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월천유치원, 가칭 탕정유치원, 가칭 탕정4초등학교, 가칭 탕정2중학교 등 학교 신증설사업으로 165억 5307만 8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양 용화고등학교 외벽보수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94억 7764만 7305원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집행잔액은 6억 9846만 473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온양여자중학교 사격장 증축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불용률은 0.57%입니다.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구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부터 407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673억 763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30억 154만 1760원, 명시이월액은 32억 7981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8억 47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9025만 424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43%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 38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으로 5989만 9820원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와 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88쪽부터 39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7억 1374만 1580원을,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독서교육활성화, 학생생활지도, 체육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96쪽, 397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으로 25억 8112만 9500원을, 방과후 교육, 급식, 교과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을 계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97쪽, 399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9억 1238만 5800원을 보건 및 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급식관리예산 중 4억 6264만 3000원은 광석초와 연무초에 대한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여름방학 절대공기 부족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0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226억 6230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28억 1717만 4000원은 특별교실 증축과 텍스교체 등을 2020년 본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8억 471만 3000원은 학사일정 변동 및 석면철거와 연계 추진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01쪽부터 40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으로 8억 1218만 3920원을,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06쪽, 40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로 5억 4950만 8200원을 기본운영비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당진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청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70억 4256만 2000원으로 세출결산액은 833억 6514만 3050원이며 잉여금은 136억 7741만 895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다음 연도 이월액 132억 9077만 4650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8664만 43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3억 6514만 3050원으로 85.9%를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9077만 4650원으로 13.7%, 집행잔액은 3억 8664만 4300원으로 불용률은 0.4%입니다. 사업별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출이 417억 9883만 270원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39.7%, 교수-학습활동지원비 3.6%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8664만 43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3억 8664만 4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1개 사업에 2675만 7000원, 사고이월액은 총 1개 사업에 6억 8422만 650원, 계속비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125억 7979만 7000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132억 9077만 4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 소관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금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정숙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5쪽부터 455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98억 1194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1억 1704만 725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5억 373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52만 675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5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및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서 211억 1444만 271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분에서 1억 469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 및 기관운영관리 사업,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 등 교육일반 분야에서 48억 5569만 1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5억 3736만 8000원으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외 3건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내역 및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정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주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8억 8298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07억 3879만 41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418만 6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829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53%인 307억 3879만 4140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7%인 1억 4418만 6860원입니다. 자세한 세출결산 내역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59쪽에서 4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과 이월액 결산 모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우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청양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4350만 929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58%인 188억 1361만 564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699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1%인 6억 5993만 1650원입니다. 2020년 3월 1일 개교한 정산기숙형중학교 공사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5억 4187만 원이 발생하였고 업종별 공사 집행에 따른 준공금, 보험료 정산 잔액입니다. 자세한 세출결산 내역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503쪽부터 5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또한 없습니다. 명시이월 결산 내역은 10억 699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임동우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송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윤희송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희송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1쪽에서 590쪽입니다. 예산액은 212억 6970만 4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1억 884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20년도 예산현액은 253억 785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36억 2083만 9720원으로 집행률 98.4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5311만 13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59만 7900원으로 불용률은 1.5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5쪽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소원초 교사 개축 외 4건으로 8억 9563만 원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방포초 특별교실 증개축 창호교체 외 2건으로 4억 5748만 13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과정에서의 다소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개선하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윤희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관련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녕하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20년도 예산 편성 중에서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여중 사격장 증축사업 이게 설계용역 착수, 지연, 명예감독제, 수요자의 의견 반영, 뭐 해서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이 천안여중과 삼은초 2개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천안여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삼은초까지 같이 해 주세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됐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또 하나는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했는데요, 그 기간 때문에 설계기간이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고요, 삼은초 운동장 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작업을 할 수도 없었고 또 학부모…….

석곤

김석곤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 그 학기 동안만 되어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라는 얘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사하려면 정규 수업시간에는 학부모들과 민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못 하고요, 1시 30분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없고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월이 됐다 이거지요? 삼은초 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수업 중에 하지를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이 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작업도 하고 시설전체 개수·보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장비도 들어오고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3월에 착공 완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착공하시고 나서 한번 교육장님이 가보셨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한번 다른 문제 때문에 가 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 봤었어요? 작업을 하는 내용을 봤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

1년 동안 미뤄졌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볼 수도 있었는데, 지역민원이라든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비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직 못 보셨던 거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직에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발령 나서 현장 돌면서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이월됐다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안여중 사격장 같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설계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설계하는 것까지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명예감독제의 실시에 따라서 수요자 의견도 반영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자꾸 늦춰졌던 것이 아마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여중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 아닙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천안여중에 그것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체 학생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때 해 보지를 못해서 그 학생들한테는 큰 마이너스되거든요. 도쿄에서 이번에 올림픽 열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자, 말자 이런 얘기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사자인 선수들은 4년을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참석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천안여중 3년 동안에 이런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에 준공을 놓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극 권장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유로 해서 했다는 것은 꼭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령지원청의 교육장님!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곡상상이룸교육센터가 2020년 본예산에 설계·시설·감리비가 다 돼 있는데 ’20년 2차 추경에 시설비가 3억이 또 증액됐어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받은 게 27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3월 달에 가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3억을 요구해서 시장님께서 3억을 주셨어요. 그렇게 등등 하면서 추진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7월 5일 자로 준공식을 하려고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하셨네요, 이거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목공을 해 놨고요, 그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다 모시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보령시장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이 크셨나. 사업비로 쉽게 지원을 해 주셨네. 잘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문입니다.

김은나위원

624페이지에 보니까 불용건이 6.3%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비 결손 현황에 보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기본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김은나위원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요, 결산심사 자료 책자의 624페이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잔액은 출장여비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가서 남은 업무추진비가 경감됐다는 말씀이시간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되셨고요, 청양교육지원청에…….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김은나위원

86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도 지금 현재 사업결손 현황에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도 불용률이 4.9%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 각종 특색사업운영비로 해서 불용률이 4.9% 있었어요.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습 취소로 잔액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청양본청의 전입금인데요, 그거를 청양의 생태체험학습 교육을 위해서 약 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면 11월, 12월에도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었으나 코로나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게 하시고 872페이지도 보면 학교신증설의 불용률이 꽤 높아요. 17.6%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산중학교 2020년 3월 1일 개교 당시에 업종별 공사집행에 따른 준공금 정산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고이월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사고이월을 했던 정산중학교 신축공사가 목적에 맞게 완공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법령에 의하면 사고이월액은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부득이 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김은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 보면?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예산교육청에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안성호입니다.

김은나위원

결산서 쪽수는 554페이지고요,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9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불용률이 5.5%인 게 있어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수영장 운영 지원인데 5.5%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수영장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세워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생존수영을 중단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을 개방했었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에도 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주중에도 했었습니까?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못 했고요, 그러다가 7월 20일 이후에는 학생수영선수들을 위해서 그 뒤로 개방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못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학생들, 그러니까 수영선수들만을 위해서 개방하셔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신 거네요?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역시 선수학생들을 위해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를 보면서, 하반기에는 아마 백신접종을 거의 완료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과 학생들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2021년도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당진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고이월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진교육청의 경우 송산중학교 보통교실 증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고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연금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송산중학교에 6억 8422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제가 지금 한 개 사업으로 267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진의 신설학교 2021년 3월에 개교한 대덕초와 꿈나래학교, 거기에 들어갈 학교급식기구 구입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출이 안 된 상태－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액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전액?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잔액.

재표

홍재표위원

전액, 전액, 이게 예산회계법 제3조에 근거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당해 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 원칙을 세우냐면 예산회계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세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지요. 당연히 되는데,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와 사고이월 제도를 사용하는, 도입돼서 그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필연 당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또 우리 본청에서도 일하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도 못 대고서 이월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아주 벗어나는 일로써 적절치 못한 그런 예산집행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로 답변하신 당진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진교육청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 관련이기 때문에 급식기구…….

재표

홍재표위원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사고이월은 일하다 보면 일 시작해 놓고 집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집행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당연히 맞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금년도에 일을 하기로 해 놓고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손도 못 대고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업 준비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청과 지원청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산교육장님이 안 오셔서 금산교육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년도에 금산 학생수영장 대수선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수영장의 친환경에너지 활용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나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에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일단은 수영장 하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열보다는 지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지열 같은 경우는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금산교육청하고 서산수영장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벌써 1년 전 얘기거든.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친환경연료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주유소에서 파는 연료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지열로 하기에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금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운영비가 제일 적을 것 같고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일반 각 시군에 있는 수영장을 다 팔라고 했어요. 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2014년도부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운영비가 덜 드는, 또 환경도 친환경에너지에 관련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본청 국장님한테, 내일 본청 하게 되잖아요.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충남형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표준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일 그 자료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각 지역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장 되신 천안지원청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모습이 읽혀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천안교육청에 가서 서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또 금산교육청을 가서 서류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천 출신이기에 서천교육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서천교육이라 하는, 직원들이 학교 내, 또 교육청 행사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셔서 지역에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 이곳에 가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지!’ 하고 몸소 제가 체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금액이 사실상 전체 넘어오는 것 보면 아주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거의 다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홍재표 위원께서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해야지’ 하고 예산을 주문하고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보할 당시에 이게 단년도에 사업이 끝날 것인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이미 계획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사업계획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당해 연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고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행적이라기보다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제도를 많이 이용했는데 금년 추경에도, 어제 남부체험관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가지고 혹 잉여재원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다음 연도라든지 다음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명시이월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확보를 해 놓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해 보자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팽배해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매뉴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일 경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재차 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뉴얼을 편성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경에는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의견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3개 교육청이 1300 가량을 명시이월시키는 바람에 사장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기에 사업계획을 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꼭 확보해야 될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내년도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독서교육을 굉장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학년 자모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읽혀서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지식과 지성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지혜도 독서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간접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독서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많은 장서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관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폐기하거나 관리를 하는 심의절차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위원을 구성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도서 장서 관리를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독서의 효과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정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이 학교가 가장 많지만 또 도서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퍼센티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건데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혹시 송토영 교육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론적인 것은 조금, 다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서 도서소독기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서소독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규모 학교나 대규모 학교들이 소독기를 잘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이런 협의체가 잘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서도우미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솔직히 그분도 선생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분 혼자 장서를 다 관리하기가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발주도 주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시 한 번 저희 천안 지역에 가서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피력할 수는 없으나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책이 구입되고 거의 4년 동안 보니까 반절 가까이가 폐기되고 있어요. 액수로 따질 수는 없으나 그 많은 책들이 폐기됨으로 해서 이 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출판업자인가, 책을 쓴 지은이들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과연 이 책들이 학생들의 손길에 한 번이라도 닿고 폐기되어지는가. 또 정말로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될 서적들이 폐기절차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 하면 이 책을 지역하고 공유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책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책벌레라는 게 있고 건강, 위생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되는 책을 가지고 내가 필요치 않아서 폐기되는 책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마음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기보다는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원봉사 도움도 받고 어떻게 폐기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사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없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챙겨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독서를 활용함으로 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지혜와 지식을 다시 겸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한번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을 너무 오래 차지하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여성 의원들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결산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의 취지하에서 자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인지 예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김연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이 본청이나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직시하고 접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를 토대로 작성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지역교육청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본청,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문제점에 보면 부적절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사업별로 49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분류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도 한번 통계를 내봤고요, 그리고 사업대상 및 수혜자에 관련해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사업과제가 49개 과제 선정됐는데 부적절한 건수가 5건이 발견됐고 유형별 분류로는 부적절한 게 49건 중에 22건이나 돼요, 45% 가량이 되지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전혀 맞지 않은 게 －적절하지 못한 게－ 49건 중 16건이 발췌됐고요, 사업대상 및 수혜자도 목표하고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7건이 체크되었습니다.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목표를 따라서 2021년도부터 다시금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사업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수혜자의 남녀비율을 중심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성별분석이 어려운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꿰맞춰서 적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 결산 의견서에 보면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손을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절하지도 않고 매년 내려오니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숫자, 사업명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 아래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실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요,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도 바뀌어요. 또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하고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맞추고 교육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게 교육을 다시 한 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가 운영된 것이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시도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매년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지금 많이 정선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 직원연수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2019년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상당히 많은 포인트 차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목표를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어갈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교육 확대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하도록 하고 성인지예산이라든지 결산이 좀 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에 대한 염려를 교육부 장관도 인지를 했고요, 또 피력을 했습니다. 교육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대면교육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 학교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하느라 정말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 또 학생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기금결산 승인과 특별회계 결산,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은나위원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