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보니까 불용건이 6.3%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비 결손 현황에 보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기본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요, 결산심사 자료 책자의 624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가서 남은 업무추진비가 경감됐다는 말씀이시간요? 86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도 지금 현재 사업결손 현황에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도 불용률이 4.9%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에 각종 특색사업운영비로 해서 불용률이 4.9% 있었어요.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환경교육 체험학습 취소로 잔액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게 하시고 872페이지도 보면 학교신증설의 불용률이 꽤 높아요. 17.6%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 보면?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쪽수는 554페이지고요,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는 9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불용률이 5.5%인 게 있어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수영장 운영 지원인데 5.5%의 불용률이 있습니다. 수영장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돼서 세워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주말에는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학생들, 그러니까 수영선수들만을 위해서 개방하셔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으신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를 보면서, 하반기에는 아마 백신접종을 거의 완료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과 학생들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앞으로 2021년도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신규사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가족체험장 운영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활용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육가족체험장 운영하시는 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폐교, 학교 전체 건물을 다 철거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전체 건물이 다 없어지고 부지만 가지고 그곳에서 캠핑장 운영을 하는 그런 철거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곳에는 반려견과 함께 교육가족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앞으로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한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폐교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폐교를 통해서 교육가족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캠프나 또 마을주민들이 함께 농촌체험캠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 반영할 때도 착오 없이 예산 확보에 꼼꼼하게 담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 식품지원비가 50% 정도 이하에 삭감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아산교육청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전자칠판 예산이 학교에 많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여러 개를 구입해서 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로 예산이 편성된 것같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과일을 사더라도 －사과를 하나 사더라도－ 낱개로 사거나 또 소쿠리에 담아져 있는 금액과 박스로 사면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학교로 나누어서 보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단가면에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일괄 학교별로 나누기로 한다면 학교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지……. 공동구매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학교마다 갈 수가 있는데 개별로 하다 보면 학교 현장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도, 또 교장선생님도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공동구매로 한다면 A/S 부분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각자 하나씩 학교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당장 A/S 부분도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어차피 교육장님께서 말씀 중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도 요즘 학교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런 데서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께서 좋은 생각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왜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냐, 더 많이 써라” 이런 의견 때문에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공동구매를 통해 입찰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본청 할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께. 수학교실 활성화에 전입금으로 1800만 원 예산으로 세워서 수학교실활성화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교 수업이 미진하고 수포자 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을 세우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 감사함이 있고요, 또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I융합학습지원센터 구축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담으시고 추경에 담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AI융합학습지원센터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추경예산안에 담기보다는 본예산에, 큰 예산은 앞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올 본예산도 있는데 그럴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담아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