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5억 2020만 원이에요.

예산서로 본 게 아니고 제안설명서하고 우리 사업설명서 23쪽. 예산액이 5억 2020만 원인데요, 국비가 4억 5000, 도비가 7000이네요? 그런데 여기 죽 내려 보면 설명서에 15개 시군에 다 고루 한다고 하고 6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60개소. 60개소에 5억 2000이면 나누어 보니까 866만 6000원 정도 돼요, 개당.

그런데 60개소는 1500만 원이 안 되지요. 1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평균 1500이면 9억 가지고 하지요, 60개소면 9억?

다른 설명서 보면 시군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왜 여기에는 시군비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설명서 23쪽에 보면 한 개소당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500만 원에 48개소, 7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 자부담이 30% 있네. 그렇지요?

농가주 자가, 빈집, 이동식 조립주택 지원 1500,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님인가 질의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해 주셨지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인력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농사지어서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섬이라 그런지 15만 원 받아요, 15만 원.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15만 원씩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수막에는 이상하게 중간 소개업자가 배 불린다고 현수막 붙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만 원 받으면서 또 외국인근로자한테는 10만 원 주는지 11만 원 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셔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시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원래 10만 원이나 11만 원 받으면 1만 원 정도 떼더라고요, 용역사에서. 그런데 현수막에는 그렇게 드문드문 붙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끔 언론에서나 TV에서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열악하게 주거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집 멍멍이보다도 훨씬 못하게, 그렇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보다도 멍멍이를 더 잘 대우를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사업은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보면, 지나다니시다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많이 보지요?

대부분 도로 옆에 마을별로 농기계 창고가, 국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내내 그냥 자기 땅에다가, 마을에 사업을 주면, 결국 지금은 개인 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 있긴 한데 이거 선정 잘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잘못하면 개인들 이동주택만 해 주는 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이왕 하려면 잘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30% 자부담이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300만 원짜리 30% 자부담 해 주면 그냥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신중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취지에 맞게.

하여튼 예산만 시군에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농업이나 농어업인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조금은 다 그냥 무조건 갖고 오기만 하면 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예,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되네요? 2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수가 한 420대, 평균 760만 원 꼴로 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지, 지금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지요, 대부분 다 대형화가 됐어요, 보통 콤바인도 한 4000, 5000씩, 조그만 건 있지도 않고. 물론 오래된 거 하는 부분들이, ’13년도 이전 생산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 760만 원 받고 조기폐차 할까요? 어쨌든 자동차 같지 않고 단속될 일도 없고 －농기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는, 오래된 차들은 도로에 무인카메라 단속기가 있어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 그래서 조기폐차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 콤바인 같은 걸 760만 원 준다 그래서 이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국비사업이긴 한데, 국비가 15억 9400이고 우리가 4억 7800인데, 시군비도 있긴 하네, 시군비도 있긴 한데, 시군비도 그러면 11억 정도 들어가네. 전체 보면 내가 볼 때는 760만 원, 웬만해서는 폐차들 안 해요. 이왕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자동차는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있어요, 15년 된 차들, 이런 차들은 몇백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동차하고 이거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대로, 이왕에 사업정책에 맞게 하려면 사업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맞게, 거기에 실제적으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농업인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식량원예과 보면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 사업,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칼로 그냥 무우 자르듯이 뚝뚝 다, 조금씩도 아니고 이렇게 다 잘라 놓은 부분들인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농식품부 사업량 결정으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이렇게 줄인 겁니까, 금액을?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예산 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전 수요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3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어제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산림자원연구소 인건비 때문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요, 늘 전년도 것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요. 사전수요를 해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라도 해서 예산을 해야지 예산을 어렵게 받아다가 다시 반납하는 부분들은 저는 안 맞았다고 생각을……. 시간을 저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산림자원과 소관 산림복원 사업에 4억 9500, 그것도 5억 돈을 감액했거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6억 원 정도 했고 거의 10억이 넘게 11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감액한 이유. 예, 산림 복원 쪽도 그렇고 도시바람길숲 조성도 그렇고 이것들은 각 시군에 사업하는 건데 당진시, 산림자원연구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위치는 보령시 등 3개 시군인데……. 예, 그러시지요.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빨리 답변을 끝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다음은 산지사방 사업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에요－ 1억 6200만 원하고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1억 1225만 원도 감액이 됐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3억 1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요.

예, 또 다음이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감액된 거요. 예, 3명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숲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지역에도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고용 창출도 되고 해서, 굉장히 나이드신 분들이 자세한 설명도 하고 좋더만 도비가 감액이 됐네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감리비·부대비는 왜 또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3억 1700만 원?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설계도 처음 조성하겠다는 그 설계를 하셔야지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또 설계를 하다 말고 예산만큼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연차사업을 하시더라도…….

이왕에 할 때에 잘해서 설계도 제대로 가서 가야 되지 돈대로 설계해서 사업하다 보면,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딘가가 부족해요, 어디가 좀 허전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는 추후로 확보해 가면서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121쪽 좀 봐 주실래요? 폐열에너지 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무슨 폐열이고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이 국비인데……. 예, 그러시지요. 무슨 폐열을 이용하는 건지, 폐열이 들어가서…… 에너지난방시설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폐열이라고 해서, 무슨 폐열을 이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 폐열이 어디서 나오는 폐열이냐,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아, 축산 폐수에서 그 열을 이용해서, 축산 폐수에서 열이 나와요? 그러면 가축분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뽑아내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열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시군마다 다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활용해서, 폐열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폐열을 이용한 건지 몰라서 자세히 안 나왔길래, 알았습니다. 언제 현장 한 번 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폐열을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만 끝나면 마지막 될 것 같네요. 예산서 518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본예산에 비해서 400 얼마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농림축산국 말고 다른 국에서 다른 큰 사업 하는 게 있나요?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피해잖아요. 다른 거 피해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야생동물 보호하느라고 보호단체에서 난리들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 보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농정국에서 예산이 이거, 본예산에 686만 4000원 그리고 추경에 429만 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림축산국에서 너무 농어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여기도 멧돼지까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안면도 같은 데도 멧돼지 같은 게 없었는데 지금 멧돼지까지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나도 김명숙 위원님처럼 이것도 홍보가 안 됐다든지 또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져서 이러지 않았나, 사실 엄청난 피해가 와요. 농어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고,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뜯어 먹고 고구마도 심어 놓으면 고라니가 다 뜯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물을 사다가, 폐그물 사다가 치고 별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행정이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웬만하면 저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추경 예산에 429만 원, 이게 뭡니까? 다른 건 예산 많이 세우면서 429만 원, 이걸 예산이라고 세웁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있네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농어민들,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피해를 줄여주셔야지 예산이라고 이걸 세상에, 암만 국비 매칭이라고 했다고 비율 맞춰서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 있습니까. 이건 좀…….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워낙 피해를 많이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극적인 거예요, 각 시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몇 개 시군 안 올라왔는데, 태안도 안 들어왔네.

이런 부분들은 일선 기초단체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에요. 내년이라도 좀 관심 갖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의아해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100대 명산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요. 예산서 538쪽 산림과인데 39만 원이 추경에 있었어요, 1회 추경에. 39만 원, 도비가 9만 원, 국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도에서 추경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국비가 3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거 매칭하느라고 9만 원 세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의원 생활을 헛했나, 별로 이런 걸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국비 30이 내려와서 우리는 9만 원 매칭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그동안 큰 것만 보고 드문드문 넘어갔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것도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