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와 조례안 및 예·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차 백신접종이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약 1300만 명 돌파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하루 빨리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329회 정례회는 조례안 심사 및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효율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모니터 류남신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건,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도민체감형 감사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작년도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도 기본 운영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히 운영하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6억 1500인데 5억 8300을 지출해서 3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목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같이 작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일부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시군 종합감사를 1년에 다섯 군데를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공주·부여·천안·보령을 세웠는데 천안 할 때쯤에 천안에 코로나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심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느라고 진행을 못 하다가 연말에 진행을 하게 됐고, 보령시에 대한 감사가 순연이 돼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시군 감사 중에 작년에는 네 군데뿐이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집행 못 했는데, 그래서 국내여비로 보면 감사과·조사과 합쳐서 2200만 원을 집행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추경할 때 예산을 조정해서 거의 98%, 100% 이렇게 근접하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85%로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관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성과목표가 5개 성과지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성과지표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2020년도에 청렴도 결과 목표는 2등급으로 세웠습니다만, 3등급으로 부진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내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평가는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안쪽인데, 거기는 거꾸로 오히려 성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가 항상 내부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거꾸로 가장 중요한 외부 고객들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가는, 그게 전체 포지션의 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외부에서도 네 가지 그룹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한 고객, 민원 관련한 고객, 용역 관련한 고객, 공사 관련한 고객 이렇게 4개 그룹이 있는데, 보조금과 민원과 용역 부분은 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공사 관련한, 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거기에 있는 외부 협력 업체들이 조금 안 좋은 평가를 주셔서 나쁜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는 종건소에 대해서 특정 감사도 진행을 하고 여태까지는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기관장한테 또 그쪽의 간부들한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외부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입장이었는데, 금년에는 좀 달라진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와 별개로 외부 고객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금액에 상관없이 한 40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250군데 정도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도의 의지도 전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그런 관계를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도의 공공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관련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입찰하는 연간 공사 건수가 한 800건 정도가 나옵니다.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800건 정도가 발주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의외로 한 400건 정도 가까이 되는, 절반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게 돼서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절대 경우를 줄이는 노력을 했고 전결권 행사도 지소장한테 “본소장으로 일단 넘겨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렴도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평가지표 중에 충청남도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외부 고객들이 한 70%의 평가를 해 주시는데 한 2000여 명이 됩니다. 외부 고객이 20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금년에도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3개년 자료를 보면 공사 쪽에서 계속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사 현장에는 부정의 소지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공사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 가는 데는 전화라도 하고 해서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충청남도의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평가가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오신 분이 우리 보령시에서 오셨네요. 보령에서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여러 여성단체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류남신 의정모니터 요원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제일 중요한 게 실은 220만 도민의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신뢰를 받는 건데 근 3년 전에는 우리가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에서 간부 평가가 낮고 일반 주민 평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부 평가는 올라갔는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 수의계약은 불평불만이……. 도라는 것은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명의 여론 조사는 여기 예산이나 홍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220만 전체를 여론 조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도 예산·홍성만 주면 타 시군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시에서 행정국장 할 때도 보령시의 전 업자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순번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는 사람, 국장이 아는 사람, 과장이 아는 사람 따질 게 아니라 공사 전 도내 명단을 빼가지고 전부 차례대로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가 골고루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아마 적을 겁니다. 국장, 과장, 담당자 가까운 사람만 주게 되면 불만이 공사에 관계된, 수의계약에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도내 업자를 전부 빼가지고 공사든 물건 구입이든 뭐든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적은 거지. 왜냐면 도민 입장에서는 도청이라는 게…… 도민이 도청이지, 일개 몇몇 도청 간부나 관련 업자들이 도청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런 업자가 도민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별하게, 위원장님이야 그런 분야까지는 뭐하지만 과장님들이 해가지고 신뢰를 도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보면 집행률이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선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중에 조사과에서는 92.97% 집행률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그 셋 중 조사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보고 1쪽의 맨 밑에 보면 그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 보면요.

일단 위원님, 조직단위로 보면 조사과에 1억 86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7300이 돼서 1300만 원이고요, 지금 집행률이 93%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금액이 큰 걸 먼저 말씀드리면 맨 하단에 국내여비 13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의 여비가 일단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도 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국내 출장을 좀 다니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저희들이 자제하거나 상황을 주시하느냐고, 조사과 업무들이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는 업무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접촉을 줄이는 쪽에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도 필요해서 출장을 자제했던 여비 부분이 대부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건 충남도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4인 이상, 3인 이상 해서 만날 수가 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시군으로 출장 가게 되면 몇 분이서 출장을 갑니까, 우리 도에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팀 단위로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팀이 다 나가면 한 4명, 5명도 나가고요, 사안별로 두세 명씩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게 되는 상대들이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만남의 기회라든가 횟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필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청구한다거나 대면접촉을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분 미만으로 가서 시군을 둘러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셨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세웠으면 세출도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계획과 집행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5개 시군 도 감사를 한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3년에 한 번씩 도 감사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과하고 조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나가가지고 시군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과장 계시고, 거기 감사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과에 25명 정도 됩니다.

감사과 25명이 5개 시군을 나눠서 동시에 감사를 합니까?

동시에 하지 않고요, 1년에 기간을 분배해서 보통 쉽게 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시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다섯 군데씩 시군을 정해서.

1년에 다섯 군데니까요, 25명의 인원이 5개 시군을, 그러니까 25명이 1개 시군씩 나가가지고 25명이 두 달씩 거쳐가지고…….

두 달씩 하지는 않고요,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2주 정도,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발견이 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사안별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0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감사는 시군감사팀이라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행정감사, 종합적인 종합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고, 보조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나가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감사팀이 25명인데 시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쉽게 해 주면 좋겠는데－ 1년 중에 1개 시군 감사하는 데 몇 명이 나가서 2주 정도 감사를 하는지…….

한 20여 명 정도 나갑니다.

20여 명이 2주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5개 시군 감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5개가 아니라 50개 시군도 할 수 있네, 보니까요. 그렇지요? 2주 정도씩 한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장에 나갈 때는 꼭 뭔가 확인해야 될 것들 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현장에 나가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감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시군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 들고 도의회 망신만 떨고 말았거든요? “도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도의회 감사까지 받는 것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 그런데 위원장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거기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돈은 시군에다 내려주는데 시군에 가서 이게 도대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의원들이 가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의원은 괜히 기웃거리고 할짝거리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의원들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지역이니까 거의 그냥 돈을 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가짓수도 많을뿐더러,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나중에는 그걸 확인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여다보려고, 시군 감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돈을 주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엄청난 반발로 또 결국에는 우리 도의회의 뒷심 부족으로 이런 바보 같은 결말을 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시군 감사 기간이 더 촘촘해져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이나 안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A라는 시군에 도 감사가 나갈 때는 그 지역구 도의원이 배석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게 내가 해 준 예산이거든. 잘됐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가가지고 “자료 갖고 와라” “사업 진행 어떻게 되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무슨 야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2주 정도는 우리가 자료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필요도 있다. 배석을 할 수도 있고, 정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는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선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제안을 저는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제가 위원님 배려해 주시는 뜻을 잘 알겠는데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설명을 올리면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감사 권한을 보면 중앙정부는 시도나 시군구를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시군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감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충청남도도 금년 가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것도 3년 주기로 받습니다. 정 늦어지면 4년 주기로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 포맷이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는 시군에 대해서 거의 같은 포맷으로 3년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시도 단위도 2년에 한 번씩 와서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광역의회에서도 시군에 대한 감사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건데, 그쪽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자료 요구, 또 도 감사받는 데도 자료 요구, 또 도의회에서 하면 자료 요구, ‘자료만 만들다가 일을 못 한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주 내용이었으니까 우리는 자료 요구 안 하겠다, 이거야. 어차피 받아야 되는 도 감사 자료 요구만 보겠다, 그 대신 우리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제가 도의회 와서 의원 활동하다가 제일 수치스러운 게 시군 감사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고 마무리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게 되게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안이 굳이 무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의 감사를 할 때 배석을 해서 같이 보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준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시군에 내려간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내려갔으며 왜 그 예산이 그렇게 형성됐으며 그 정도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그러면 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시군에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있는데, 사사건건 예산 준 것마다 “갖고 와 봐라”,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건 나도 십분 이해한다, 다만 어차피 니네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우리도 감사할 때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 한 다섯 군데 정도 정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보나 내내 내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감사를 하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갈 때 그 지역 건은 의원 자리 하나 해 주면 같이 자료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불편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면 같이 가자!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저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로 대답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올리면 감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감사하는 대상이나 목적 이런 것들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선례나 제도나 규정 이런 것이 명확해지면 좋겠는데 아마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시군 감사를 직접 하시는 데 저항이 돼서 조금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확실한 권한이나 근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례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면 거부할 근거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반발이 있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끝났는데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위원장님.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군 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선례가 없을 뿐이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고 잘 썼나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선례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고는 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10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절대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 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실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서너 개 자료 한번 드릴까요?

주시면 업무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괜히 하급 직원들만 한 20명 다치잖아, 또.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시니까 여기서 또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지 말라니까 또 찾아뵙는대.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홍보를 6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담당 상임위원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업무나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20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6000만 원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내역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 리플릿이 5000부, 포스터가 2000부, 홍보물 물품이 5000개 해서 100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실질적으로 홍보 이 정도 해서 되겠어요? 홍보영상은 뭘 만들려고 하나요?

자치경찰의 시작과 자치경찰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군하고 옥외광고 또 각종 건물에 실내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상매체에 최대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외부에 홍보물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될 테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분배한다든가 할 때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포스터가 2000부, 리플릿이 5000부인데, 보통 행사 하면 리플릿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시군별로 행사 보통 몇백 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5000부 제작해가지고 과연 나눠줄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이왕에 홍보물을 만들려면, 또 시군 단위로 경찰서나 시군서 만들면 이중삼중하니까 내가 볼 때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경찰서나 시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처음 지방비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신설 부서고 또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홍보물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민이 알아야 되지, 자치경찰제가 뭘 하는 거다. 경찰서하고 이중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만일에 이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몇 월쯤에 토론을 할 계획이신지요?

자치경찰 토론회는 7월 이후 시행이 되고 다음 주에 충청남도경찰청에서도 세미나 포럼을 하는데, 저희도 전문가를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7∼8월경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언택트 시스템 운영비가 600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관련자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소수의 인원과 요새 언택트 토론같이 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한 그런 정책설명회를,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소수의 인원과 한다고 했는데 소수의 인원은 어떠하신 분들과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일정한 장소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30이든 50명이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하고, 경찰과 관련되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 또 학교폭력 관계자들, 아동학대 관련자들, 자치경찰의 대학 교수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경찰자치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출범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출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출범하면서 첫 번째 예산을 준비하고 편성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이 있고,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있는데, 이 2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길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은 매월 한 번씩 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나뉘는데 일곱 분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는 경찰·도·도청·교육청 4개 기관이 업무 의사를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회에 넘기는 전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홍보 추진이 6000만 원 있고, 또 청렴 관련해서 자치경찰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홍보 해가지고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나눠져 있네요.

예, 자치경찰제 홍보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고요, 부패 방지 관계는 자치경찰에 관련된 경찰관들, 직원들 중심으로 부패나 청렴에 대한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57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산출액 내용에서 보면 주취자 전용 침대 4개, 전용 의료실 설치, －통유리벽 설치하는 거라든지－ 당직실 설치, 컴퓨터나 전산장비, CCTV 설치 이런 예산이 되어 있네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잘 되는데, 주취자 전용 침대가 하나에 500만 원씩 계상됐어요. 어떤 침대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실무자 조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가래 이런 걸 뱉어낼 수 있는 특수 제작된 침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침대?

예, 그렇습니다. 병원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침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침대에서 쉬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내 침대만 가지고도 모든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면…….

위원님 말씀 맞는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게 주취자들, 음주 만취된 사람들은 일반응급실하고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의사도 그렇고 기존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네요. 2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이 있고, 31쪽에 도민참여 충남형 치안행정 추진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산출액을 보면 현수막이나 다과비 이게 차이가 많이 있네요?

자치실무위원회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소수가 되어 있고요, 충남형 네트워크는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또 시민학교, 녹색어머니회 그런 인원관계가 다양하고 인원수가 많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은 인원에 맞춰서 산출을 하는 거고요, 한 사람당 비용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은 차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3000원과 5000원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수막도 10만 원과 4만 원 이렇게 돼서…….

내부적인 행사, 외부적인 행사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관계없이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보이스 피싱, 지금 일선 경찰서에서 굉장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주위 현수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이스 피싱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사무에서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상 지방의원들하고도 별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중립이 지켜졌을 건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청탁성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선 서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고, 절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동체지원국은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주도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 첫 번째,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지난 연도 수입 등 1억 310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 세 번째, 세출 집행률 저조, 네 번째, 소통협력공간 이월액 효율적 운영 방안, 다섯 번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방식 개선 필요, 여섯 번째,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인 추진 사항,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적극적 활용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67만 원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액 267만 원은 2011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인 도 여성정책개발원 지도·점검 시 환수 명령한 직원 급여 초과 지급분 미회수 금액입니다. 직원 4명 호봉 산정 시 유사경력을 임의로 과다 확정함으로써 발생한 급여 초과 지급분 2029만 원을 환수조치 명령하였고, 환수 대상금액 2029만 원 중 1762만 원, 3명은 납부가 되었으나 267만 원은 생활환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납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 촉구, 진행상황 점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억 311만 원에 대한 세입 예산 미편성 사유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1건 267만 원은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급여 초과 지급 미환수액이며, 사회적경제과 2건 1억 311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8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9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수납액으로,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으로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3만 원은 ’17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년도에 징수코자 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체납되었던 금액입니다. ’20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에 따라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납이 11월 말에 완료되어 ’20년 정리추경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연도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와 규모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빠짐없이 편성토록 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같이 징수 여부는 예측되나 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 평균 세입 수납액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후 추경을 통하여 실제 수납액과 일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출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 집행률 저조 사유는 첫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두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다년도에 걸친 공간 건립 조성 사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사업 추진기간 부족, 정밀안전진단 등을 사유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소통협력공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등 예산상 비중이 높은 공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공간 조성 계획 추진 사항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하여 소요액 예측의 합리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단계에서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현황 등 수시 중간 점검을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통협력공간 이월액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소통협력공간 명시이월액 3억 8900만 원은 연구용역비 2억 69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면적구획 및 배치 등 공간에 대한 세부 구체화 용역, 사회혁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등 2건의 비용이고, 사무관리비는 사회혁신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지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액 중 연구용역 2건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며, 6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사회혁신 홍보영상 제작, 전문가 자문비 등으로 집행 중입니다. 앞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 개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최장 4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마다 대출실행 시기가 상이하고, 분기별 사후 정산되는 사업특성상 통상 4분기 소요액은 익년도 초에 청구되는 관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집행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 전반적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민관협치형 통합거점 공간이며, 16여 개 모집기간 중 현재까지 10개 기관이 입주 확정되었고 7월 29일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은 입주기관 간 활발한 융·복합적 협업공간 및 도민의 열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입주기관, 도민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지역사회 혁신 네트워크 구축, 학습동아리 활동, 일상생활 실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포의 상징적인 혁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업체 위탁을 실시하여 입주기관 및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목적 달성 노력 필요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년 5월에 신설되어 ’20년 7월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운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66개 기업, 38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실무협의회, 기금운용기관 담당자 교육, 도·시군 정책 간담회, 기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시 상담창구 운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부결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연계를 통해 부결사유 해소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 5억 5000만 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이면 상당히 적네요?

집행잔액을 말씀…….

예, 적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명인데, 아까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만 5억 5000만 원……. 보조금은 대개 국비잖아요. 국비는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것은 내역을 한번 봐야 할 테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국비 보조금의 반납액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중도퇴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채용에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돈이 일부 남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공모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이 충남 공감마루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 맨 영어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이 좋다고 해서 충남 공감마루를 정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예요?

거기 입주하는 입주 예정 단체 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이 원래 혁신을 하는 어떠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감마루보다는 혁신을 내포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혁신플랫폼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감마루를 공모해서 정했잖아요.

그때 사례를 보면 공감마루라는 명칭이 공모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들어왔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일부일부를 다시 조합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누가 했어요?

그때 우리 도의 지휘부에서…….

지휘부에서요?

예.

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때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마루에서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첫 번째로 입주기관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관협치회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민관협치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을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우리 조례에 민간협치심의위원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칭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궁색한 답변 같은데…….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이름을 몇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또 바꾸고, 또 이름을 내포혁신플랫폼으로 하다가 가령 해서 도지사가 바뀌어서 ‘이상한 거 아니야?’ 바꾸라고 하면 또 바꾸고 이런 그, 조변석개로 그냥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또 플랫폼, 혁신, ’70년대 행정이에요, 실은. ’70년대∼’80년대 초는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이고 뭐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커피숍이든 카페 이런 것도 한국적으로 잘 지은 이름이 히트 치고 매출도 잘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쓰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저기 했다면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아니, 다른 말하지 말고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바뀌면 또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겠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공감마루에 대한 명칭은 현재 바깥에 총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은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안의 카페나 1층, 도민이 활용하는 그 명칭은 공감마루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개, 총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짓는 거지요?

130억입니다.

130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7월 29일 날 개관이잖아요. 그런데 16개 기관을 모집했는데 현재도 10개 기관밖에 입주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건물을 잘못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16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고 다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단체 중에 못 들어오겠다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 그리고 세 군데가 내부사정으로, 그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포혁신플랫폼이 원래는 작년에 완공돼야 되는데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임대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곳이 세 곳, 그리고 두 곳은 현재 공감마루의 설계는 상담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2개 기관이 못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설계든 뭐든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따지고 보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이, 시간이 가면 할 테지만, 사회단체한테는 인기 없는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보시면 설계나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가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설계되고 잘 건축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월 29일 날 개관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잊지 말고 빨리 100% 입주해서 제대로 된 혁신플랫폼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는 공동체지원국이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220만 도민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해서 도민의식을 높이고 자치행정을 하고 지방자치 시대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마을별로 지방자치를 하고 행정 권위에 의해서 그런 자치행정을 하고, 여러 정신적인 활동이 중요한데, 보면 맨 건물 짓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포혁신플랫폼 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해서 청양에다 몇백억 들여 짓고 보면 대부분 건물 짓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옛날 형식이고 있는 자원을, 시설을…… 왜냐하면 건물 지어 놓고 인구는 농촌지역, 특히 청양 같은 데 인구가 3만도 깨지는데 거기다 3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놔 봤자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있는 청사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을 220만 도민에게 심어주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혁신 혁신, 보면 전부 ‘혁신타운’ 뭐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으로 된 건물 짓는 것은 옛날 행정이거든,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좀 방향을, 옛날 새마을정신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건 안 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서 주민이 모여가지고 지붕도 개량하고 진입로도 확장하고, 그 당시 새마을도로나 이런 거 전부 돈 안 들이고, 동네 시골길 요즘도 보상도 안 되고 포장하고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 새마을도 여기 공동체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생각할 때 새마을정신, 새마을을 공동체라는 이런 뭐로 만들었는데, 옛날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게 약하고 무슨 돈 들여서 건물 거기다 사회단체 모아놓고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나. 공동체지원국이 여러 과에서 자꾸 합쳤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예.

그렇다면 여러 과에서 하나의 공동체의식, 정신 이런 걸 한다면 국장님이 다시, 왜냐하면 공동체국이 금년도가 원년의 해잖아요.

예, 작년에 생겨서 사실상 처음…….

예,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220만 도민의 정신적인 것을 좀 새마을이든 부녀회든 여러 단체 많잖아요. 보통 사회단체가 우리 충남에 몇 개나 돼요?

저희 도에 등록된 단체가 4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정신적 화합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공동체지원국의 방향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동에 있어서 초창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업무를 확대하는 것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를, 가령 해서 옛날에는 예식을 한다. 요즘은 거의 다 예식장에서 하지만 면사무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군청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그런 기존 소통공간을 활용했는데, 요즘 인구도 줄고 소통공간도 많은데 자꾸 건물만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존 소통공간에서, 기존 시설에서 소통공간을 활용하고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다시 건물, 집 짓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라는 것은 매일 상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동 단위는 면사무소 회의실, 농협 회의실, 맨 소통공간이에요. 또 마을별로 경로당도 크게 지어가지고 복지타운 있지, 주민자치센터 있지. 그런다고 할 때 공동체지원국에서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과가 여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청년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청년이잖아요. 국민의힘 대표가 36살인가 청년이 됐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분야의,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만큼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볼 때는－ 취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6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사랑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를 6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공동체지원국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해서 활기가 넘치는…… 또 충남은 기업도시가 북부 쪽에 많잖아요. 천안·아산·서산·당진은 기업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충남에 태어난 청년들이……. 또 혁신도시도 지정돼가지고 공기업도 30%인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좋은 기업, 대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많으니까 취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갖고 해서 타 도보다는 충청남도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예산도 좀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2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정책과의 가장 큰 과제는 충남에 청년들이 머물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청년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 정책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 업무보고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하나만 간단한 거니까요, 내포혁신플랫폼에 입주 확정된 단체라든지 리스트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5쪽 보면 맨 밑에 도의 새마을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 책자에는 지출이 돼서 지금 반납은 전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정산 자료에는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정산 자료는 몇 쪽이냐면 378쪽입니다. 한쪽에는 다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책자에는 보니까 6714만 1640원이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정산이 덜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집행해 버리면 여기 예산서에는 100%가 잡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그 사업 중에 비대면 교육 변경이라든지 사업이 축소돼서 실 집행률이 4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 물량이 그만큼 당초 계획보다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라면 다른 단체 같은 데는 보면 비대면이나 언택트로 다 하는데 굳이 왜 최고의 큰 단체 새마을에서 이렇게 안 했나 그게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입교하는 부분, 하나는 논산 상상마당 거기에 입교하는 일 2개인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새마을중앙연수회에서 전국적인 교육생 이 문제를 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새마을중앙연수회도 시도별로 몇 명씩 입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몇백 명 가는 것도 아니거든. 15개 시도에서 어디 지역을 몇 명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은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요, 정산 자료 279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총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은 15개 시군이 다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인증사회적기업은 11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15개 시군이 안 되고 11개 단체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추진 현황 349쪽에 있어요. 348쪽의 일자리사회적기업은 15개 시군이 다 책정이 돼서 했는데, 349쪽에 보면 11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인증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개 시군이 어느 지역이고 빠진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게요.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사유를 보면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접촉하는 만큼 인권 성인지, 뭐를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냐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횟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육성 사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3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7억 9000 정도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다 나갔어요.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2억 5400, 그다음 센터 운영에 5억 3500, 그다음 처우 개선에 600 이래가지고 약 한 7억 9000 정도가 나갔는데, 사업 효과에서 노인자살, 환경문제,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 해결을 노력했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수치가 있습니까? 노인자살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효과에 첫 번째 ‘위기극복’, 두 번째 ‘문제해결’ 부분에 보면 노인자살 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런 부분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데, 노력한 어떤 수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만약 캠페인을 했으면 캠페인을 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좀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든지 ‘안녕한’ 뭐 이렇게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숫자나 성과 평가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확한 통계도 없이 이렇게 좋은 말만 다 넣어가지고 써 놔 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보면 그래도 여기가 예산을 100% 다 집행했어요.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100%예요. 노인자살 문제, 환경문제, 교통사고 등 열심히 했다고 보고 정성적 성과로 보는 것 또한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잘하고 있는 봉사단체라든지 센터 이런 데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실집행률은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줘서는 100%지만 실집행률이 거의 모든 사업에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집행이 다 됐고요, 저도 자살문제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태안의 마을봉……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 보시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그쪽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계속 안부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 좀 많이 기여했다는, 그게 몇 명인지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표현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착 지원에 142개소 읍면동 거점캠프 내실화 및 1+3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거지요, 1+3 사업이?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똑같은 342페이지의 사업효과에 보면 밀착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의 1+3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면, 그냥 1+3이라고 해 놓으면 1+3이 뭐지 이런…….

1+3에 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 플러스 도·시군 봉사센터 그리고 플러스 기업 및 사회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시면 청년 종합실태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예산은 5억인데, 혹시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출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 실태조사를 작년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라든지, 올해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의 충남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 통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청년 정책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왔다는 거지요?

예,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자료 나왔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 공동체지원국 사업을 잘하시고 결산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세출로 꼭 잡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면 국비 보조금 같은 걸 반납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어렵게 직원들이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다시 반납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은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잘 짜시고, 예산 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적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실 텐데,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됐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 도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지금 빚을 많이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추경에도 또 그런 상황인데,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포혁신플랫폼 아까 국장님이 잘 지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물이 잘 지어졌으면 우리 도내에 필요한 단체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잘되어 있었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들어오는 단체가 적다,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그러면 완전히 그림의 떡이지요.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반 정도밖에 입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고 하면, 공실률이 많으면 우리가 살림을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실률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이 바로 임대료의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다각적 방법으로 낮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당초에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건축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이 완공돼서 공시지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저희들이 산정을 하니까 그때 산정한 것보다 38%가 경감이 됩니다. 그래도 38%가 경감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두 배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시민사회단체가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 카페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청사 카페는 사회적약자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느 단체…….

그래서 아직은 어느 단체는 아니고 장애인 이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체가 어디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만 방침은 그렇고, 카페를 시설하는 데 관련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게 8월쯤에 완성되면 그때 단체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내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입점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관련 실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포혁신플랫폼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 여기는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받아가지고 카페도 예쁘게 조성하고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이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신규인원 4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1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106명에서 40명 일자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년의 일자리 사업, 이게 전부 다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작년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반영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한 상태고요, 하다가 행안부에서 17개 시도에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그리고 계속 수요가 높은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증액해 준 사항이라 이번에 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계상이 된다면 40명이 창출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은 집행 가능하고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감액에 대한 내용은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키움 사업이 선정돼서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청년키움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일자리가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자마자 1월부터 채용 100명을 해서 지금 완료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2건은 행안부에서 작년에 집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경우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자가 나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재취업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것을 못 하게 만들면서 그 금액을 모아서 청년 일자리사업에 다른 지역으로 재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다른 곳에 증액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됐고요, 감액된 하나의 사회경제 일자리는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5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 주요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와 도민 상호 간 상생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과 조례의 주요 용어인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공공갈등 예방활동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사전 진단제, 갈등 경고제, 현장 컨설팅 등 갈등 예방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갈등 상황별로 주민, 이해관계자, 행정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갈등 관리 실무자, 주민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 확대 등을 통해 갈등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