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서 보면 집행률이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선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중에 조사과에서는 92.97% 집행률을 보였는데 특별하게 그 셋 중 조사과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보고 1쪽의 맨 밑에 보면 그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 보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건 충남도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4인 이상, 3인 이상 해서 만날 수가 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시군으로 출장 가게 되면 몇 분이서 출장을 갑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네 분 미만으로 가서 시군을 둘러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셨는데, 앞으로는 세입을 세웠으면 세출도 너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만일에 이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몇 월쯤에 토론을 할 계획이신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언택트 시스템 운영비가 600이 계상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소수의 인원과 한다고 했는데 소수의 인원은 어떠하신 분들과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거는 출범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출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75쪽 보면 맨 밑에 도의 새마을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이 책자에는 지출이 돼서 지금 반납은 전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정산 자료에는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정산 자료는 몇 쪽이냐면 378쪽입니다.
한쪽에는 다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책자에는 보니까 6714만 1640원이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정산이 덜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라면 다른 단체 같은 데는 보면 비대면이나 언택트로 다 하는데 굳이 왜 최고의 큰 단체 새마을에서 이렇게 안 했나 그게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왜냐하면 새마을중앙연수회도 시도별로 몇 명씩 입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몇백 명 가는 것도 아니거든. 15개 시도에서 어디 지역을 몇 명 이렇게 가는데 이 사업은 좀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요, 정산 자료 279쪽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경제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총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은 15개 시군이 다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인증사회적기업은 11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15개 시군이 안 되고 11개 단체만 되어 있는지, 이거는 추진 현황 349쪽에 있어요. 348쪽의 일자리사회적기업은 15개 시군이 다 책정이 돼서 했는데, 349쪽에 보면 11개 시군만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인증사회적기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11개 시군이 어느 지역이고 빠진 시군이 어디인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이라고 사업이 나왔는데, 신규인원 40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1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106명에서 40명 일자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감액에 대한 내용은 이제 쭉 설명을 해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키움 사업이 선정돼서 금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청년키움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걸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