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체육관광과 외 5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관광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제가 열릴 때 뭐 파우치라든지 홍보 관련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제에 참석하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린다는 건가요?

예, 무작위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진 않고요. 스템프투어라다지 관광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라든지 우리 서구에 관광투어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봅니다.

스템프투어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100% 다 소진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조금 비축해놨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서구에 대한 관광 홍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배포,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가 중이신 교육도서관과장님을 대신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직무대리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100쪽을 보시면 세큰대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사업 내용에서 동 캠퍼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동 캠퍼스가 같이 브랜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동 캠퍼스까지 같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캠퍼스에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 캠퍼스에도 교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지나 BI나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겠다, 그런 의미로……

별도로 동 캠퍼스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동 캠퍼스에도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보시면 여기도 BI 디자인 제작비용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5개의 BI를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만드는 사업의 목적이 각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4군데가 여기 있는데 이 4군데는 지금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나요?

작년에 BI를 이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부터 공통된 사업도 있지만 BI를 살린 특화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BI를 만들었다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BI는 만들어서 밑에 보신 것처럼 상록도서관은 쉼이 있는 휴, 어린이생태도서관은 자연을 읽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BI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로고는 만들었는데 이것을 담을 만한 BI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BI가 있는 게 아니고……

BI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 4개 도서관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냐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사업이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지도를 높여가면 앞으로 2,500을 투자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곧 있으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4개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 또 이용률하고 참석률 그런 것들……

그런데 작년에 만든 신규사업이 많아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나온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작년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 번 그거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10쪽에 공립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서구에 6군데 있네요?

공립이 현재 시까지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8개인데 현재 6개만 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 공립 위탁이 2개 있고, 직영이 6개 있는데 그 중에 새몰마루하고 풍암호수가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그쪽만 편성할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모하신가요?

예,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지금 작은 도서관에 보면 공익요원 이분들을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

관련해서 옛날에 양동을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양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 요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파견한 요원은 아니고요. 했다면 주민센터에 있는 요원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몇 분 정도 자원봉사자를……

세 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몰마루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풍암호수가 위치적으로 이용률은 대게 편리하고 좋은데 일감이 많아서 거기에 한 분 또 배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암호수가 사실 최초로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이거든요. 이용객들은 어떻습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이때쯤에는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잠깐 짧은 시라든지 동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도토리 독서회 관련해서 생태도서관에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운영하는데 이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작년 본예산 때 1,200 세웠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최소한으로 500을 세운건데 도토리라는 말이 도서관에 토론하고 리딩하는 어린이 독서회라는 뜻으로 기존에 독서회가 그냥 독서하고 책의 내용만 한다면 이건 심도 있게 그리고 학년별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한번 편성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련해서 평생교육 배달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2,03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이 삭감됐다가 이번에 다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게 계속사업인데 런투유라는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모자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17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많이 대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대ㆍ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할 게 있나요?

평생교육 배달강좌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에 명칭을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런투유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하는 사업이고 또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공고하자마자 금방 마감이 되어 버릴 정도로……

수강생들이요?

예, 이게 학습관을 찾지 않고 바로 본인들이 사는 근거리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평생학습에서 대표사업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참고해 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큰대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세큰대 사업 내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공립 작은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서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

소속하고 직제 이야기해 주시고 발언하세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시영입니다. 새몰마루 작은 도서관이 최근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에 사서 한 분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작은 도서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탁이나 직영은 아직 사서가 안 계시고요. 내년에 직영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을 한 분씩 채용을 하도록……

아니, 공립 작은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기로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지금 점차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럼 기존에 안 된 곳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아까 8개 있다면서요.

예, 8개 있습니다. 1곳은……

새몰은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새몰은 사서직이 있어야지 등록을 해 주신다. 이렇게 시에서 답변을 들어서……

그럼 다른 데는 똑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충족을 시키려고 지금 서창 한옥도 이번 7월에 위탁이 종료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서직을 한 분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게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소급해서는 할 수 없고 새로 계약할 때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몰 작은 도서관은 개정된 이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사서직을 채용한 것이고……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시 조례 적용을 받는데 시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제가 했어요. 왜 물어보냐면 시에서 본래 작은 도서관을 사서직으로 하라고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도서관에 월급 150만 원 이 정도를 받고 전문 사서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조례를 시하고 이야기해서 바꿨거든요. 바꾼 것이 뭐냐면 사서직을 하는데 공모하면서 사서직 지원이 없을 때는 관련 직종에서 뭐 독서라든지 이쪽 관련 직종에서 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이 더 확충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사서가 과연 그런 대우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겨놨어요. 그렇죠?

예, 새몰은 민간위탁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 기관 이름이 뭐예요?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하고 민간위탁해서 확충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새로 생길 작은 도서관이요?

예.

아니, 거기랑 꼭 연결해서 할 건 아니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공모를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전체적인 민간위탁기관이 되면 그 민간위탁에서 자기 인력풀을 충분히 돌려쓸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과연 전문성 있는 사서직이 들어오겠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말씀은 예를 들어서 6개 작은 도서관을 한 기관에 민간위탁……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죠. 현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공립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에요. 거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서직이 공모하기 어려우니 예외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 지역에서 충분한 사서에 관련된 일, 전문가들, 과거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역 안에서 발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게 되면 언발란스가 나잖아요. 하나 주고 다음에 할 때 또 공모하다 보면 또 기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하면 민간위탁을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다 보면 또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민간위탁이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그 기관이 이것저것하다보면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만들어서 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요.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 도서관하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이 사업은 2023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 승인되어서 예산을 재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다목적센터라든지 공공복합청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자산취득이나 도서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상황을 볼 때 올해 안에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복합청사 계획은 2025년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올해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먼저 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복합청사가 2024년 12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5년입니다.

나중에 연장되어서 2025년 5월 경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 균특사업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이…… 도서는 대부분 신간 구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8개월 전에 이걸 구입해 놓는다면 과연 최신 신간이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고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그때 구입을 해야 될지, 계약만 해놓고 입주 당시에 물건들을 넣어줘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약해놓고 사실 구입해 버리면 완전히 구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서 세워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서 167쪽을 보시면 서구 온마을이음학교에 사무관리비 145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무용품 구입비에 80만 원, 교육협력사업 간담회 운영물품 구입으로 65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 97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45만 원이 홍보물 제작비로 적혀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물품구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물품입니다.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특정할 수 없어서 개괄적으로 적어놨는데 홍보물품입니다.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적어놨는데 보면 물품구입 및 간담회 운영물품이라고 적어놨으면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사유에 보시면 교육협력센터 운영 및 간담회 물품구입이라고 부기는 해놨습니다. 보충자료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세부항목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적어져 있길래 여쭤봤고요. 다음 쪽을 보시면 서구아카데미 운영에서 강사비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편성사유 보니까 강사료 상승 및 주민 요구가 많은 명사 초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총 8번 진행하죠?

예, 맞습니다.

1회 진행할 때 강사비가 얼마 책정되나요?

시세는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8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공서다 보니까 용역 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강사분들도 관공서 단가를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서구아카데미 진행하면 집행부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서구민이 몇 명 정도나 참석하나요? 방명록 다 작성하죠?

특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들불홀에 꽉 차고 있다는 것은……

거기 몇 석이나 있어요?

130석입니다.

130석이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제외하고 주민들이……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100분 정도 참석하신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주민들의 수가…… 서구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강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형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 사무관리비 이런 세부항목의 명칭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시설비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및 비품에 관련된 것을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비로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마을합창단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 7,7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편성된 예산이 9,3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 3,600만 원 정도 하면 사실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 편성하고도.

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경연대회 때 간식비하고 단복구입비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당초에 단복구입비 1인당 5만 원 정도는 이왕 마을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니까 경연대회를 하든 발표회를 하든 이번에도 보셨지만 상당히 본인들이 나름대로 옷을 준비해서 입고 오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덜어주고 한 번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5만 원짜리 의상을 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만,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이에요. 당초에 지휘자는 30만 원, 반주자는 20만 원 정도 주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18개동 하면 한 1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만 원 정도 동별로 반주자, 지휘자의 수고비를 드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꾸 염려했던 것이 그분들이 한두 번은 재능기부나 봉사를 해 줄 수 있지만 나름대로 다른 데 강의를 나가고 일정이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전문성 있는 고급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12달을 봉사하고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대체로 순간순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휘자, 반주자는 화음을 이룰 수 있는 지도를 최종적으로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급인력들이 1년, 12달을 이분들한테 재능기부를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지휘자, 반주자에게 미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사실 이 30만 원으로 두 분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준다는 것은 재능기부를 했으면 했지 굉장히 그분들도 자존심 상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30, 20 정도는 그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리가 뭐냐면 18개 동을 다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과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제가 염려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되어 있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지역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차츰 늘려갔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있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날 제가 발표회에 가서 있어 봤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지만 다 와서 자기 동네 발표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사실 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간식비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못할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꺼번에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하는데요. 경연대회가 늘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경연대회는 너무 무리한 경쟁이 된다 싶어서 그것은 안 하고 발표회 형태 그대로 진행해서 시상금이랄지 그 예산은 다 빠진 것이고요. 다만 간식비하고 합창단 단복구입비로 한 5만 원 정도라도 우리가 줘야 조금 더 힘 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쪽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7,700만 원 삭감되고, 공모사업 지원하고 또 이 BI 활성화 지원사업을 18개 동에 올해…… 기존에 동별로 몇 개 하고 있었죠?

예,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 중에 이번에 또 추가로 몇 군데 했더라고요. 제가 행감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BI 사업이 그 마을 브랜드에 맞는 뭔가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BI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국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중에 물론 1, 2개 정도는 사업 중에 브랜드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히 BI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재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들어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동 정부 활성화입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동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많이 내놨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마을 BI 5,400만 원은 사실 300만 원 곱하기 18개 동에 이 BI 활성화나 홍보 또 정책참여단 운영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고자 각 동에 300만 원씩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을공동체 동 정부를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돈이 동에다 주는 예산이에요?

예, 300만 원씩 해서 18개 동에 줍니다.

그럼 마을공동체사업에 BI 사업이 또 들어 있나요?

어차피 BI 사업은 각 동별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은 별개고요.

그럼 BI 사업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BI 사업은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7쪽에 BI 활성화 이 5,400만 원은……

300만 원씩 동에다 주는 것이고, 11쪽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안에 이 BI 사업이 들어있다. 그 말인가요?

11쪽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작년에 시에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시에서 규모가 줄어드는 바람에 구비도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별 BI 사업, 그건 어디에 있는 예산이에요?

여기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BI 이 사업을 또 늘려가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7쪽, 마을 BI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동별 18개 동에 300만 원씩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홍보 및 운영비로 다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뭐 동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건가요?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BI 활성화를 위해서 또 특화사업을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운영비도 일부 쓰고 또 마을정책참여단 구성을 위한 홍보 비용으로도 일부 쓰고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공문으로 시달하면 동에서 집행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3쪽을 보면 활성화 지원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을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4, 5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올해 확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사업이 올해 2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3쪽을 보시면 공동사업이라고 권역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 거 있잖습니까?

예.

이 공동사업은 올해 2월에 확정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동에서 일부 편성이 된 것도 있고 또 비예산 사업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작년에 확정을 했고, 올해부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18개 동에 BI를 다 선정했잖아요?

예.

그 선정했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토대로 그럼 이 사업들을 다 파생시킨 건가요?.

마을 BI 관련은 동별로 각자의 지리적이라든가 문화적인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정한 것이 말씀하신 동별 BI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도 개별사업 그리고 공동사업 이것도 그 BI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복지, 돌봄, 금호1동의 상생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콘셉트로 해서 BI가 추진이 될 것이고, 문화공동체, 예술 이런 부분은 화정4동인데 이렇게 각자 BI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이 나열되고 그 사업을 확정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고 물품 제작하고 해서 300만 원씩인데 이 부분은 동에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뭐 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300씩 재배정을 할 겁니다.

우려가 되는 건 18개 동에 BI 관련된 활성화 목록만 봐도 한 3, 4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걸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지 자칫 잘못하다보면 놓쳐 버리고 여기 보면 또 마을정책참여단이라고 또 뭔가의 사업을 하나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에 진행을 해보려고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들이 또 겉핥기 식으로 그리고 보여주기 식으로 사업이 끝나 버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사항도 있거든요.

3에서 4개 정도 사업으로 동별로 전부 다 확정했는데요. 올해 3월, 4월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수립하자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점연계동 체계로 많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동장이 주재해서 각 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필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좀 더 서포트해 주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자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은 소극적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마을합창단도 새로 만들고, 마을정책참여단도 새로 만들고 또 이렇게 BI 특화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하에 각 동마다 3, 4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과연 사업을 벌려놓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데까지 실ㆍ과에서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결과물로 만약 올해 연말에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이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BI와 연계한 사업별로 새로운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에 찾아오고 그런 사례들은 위원님께서도 동을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민선 7기보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여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해서 동이 활성화되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