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행감이나 본예산 할 때 지적했었고요. 본예산에 홍보비 제작 400만 원을 세우셔서 낙찰차액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플래카드 하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플래카드가 홍보에 필요한 거라고 했으면 본예산을 세웠던 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고 또 행정 게시대에는 어디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었으면 그걸 이동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은 없이 낙찰차액 있는 것 반납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지도 않고 이것을 플래카드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이 예산편성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 우리가 18개 동이기 때문에 연초에 각 동에 한 군데씩 했거든요. 지금은 게첨하면 개점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한 군데에 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것 한 번만 해도 180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플래카드 달 때 관인을 찍고 게시 기간을 그 플래카드에 기재하기 때문에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동에 가서 보시겠지만 각종 회의 때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거든요. 지금 가장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입니다. 우리가 SNS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가까운 데서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이 지원이 된다는 그런 홍보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은 이해했는데 보통 우리가 플래카드를 맡기면 5만 원인데 10만 원인 것은 게첨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은 그 기간에 따라 게첨 비용까지 듭니다.

주민자치과에 플래카드 철거하는 예산은 엄청 작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게첨 비용을 좀 낮추면 어찌됐든 이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저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하고 이 보험 든 비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러나 이것을 지자체에서 안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시에서 넣기 때문에 이것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에서 넣는 이유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너네 구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을 안 넣어도 다쳤을 때는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상에 관련된 보상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화상도 진피냐, 내피냐 이것에 따라서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화상보험을 넣고도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그 보험 약관을 안 읽은 사람들은…… 저도 진피냐, 내피냐 이걸 따져서 보상을 해준 경우가 있더라. 근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좋은 지적이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윤정민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재활용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광고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게시대를 신고하려면 사용 한 달 전에 서구청 광고물계에 먼저 신고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게첨하고 난 다음에 광고협회에 떼는데 이 떼는 것을 거기서 갖다 주겠습니까? 역으로 그 협회에서 뜯어다 갖다 주면 그냥 갖다 줍니까? ‘우리 관리해 주세요. 또다시 붙여주세요.’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뭘 검토를 해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순간 모면하시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요. 서로 상반되는데 임성화 위원님께서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때문에 현수막을 줄이자. 여기서는 달겠다.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리플릿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센터를 가면 리플릿 꽂이에 다 꽂아져 있습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플릿들이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있고, 지금 구청 복지센터에 보면 웬만한 데는 지금 led 전광판으로 외부에 설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데 활용한다든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면 물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낙찰차액 가지고 이것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 서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매번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협조해가지고 소식지 메인 페이지에 서구 안전보험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과가 다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까지 해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홍보하신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 우리 본예산에도 이미 잡았을 때는 생각하고 홍보비로 400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상받은 혜택 비용에 대비해서 오히려 홍보비를 많이 한다면 차라리 그 비용들을 더 보상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는다 하면 그게 맞겠지만 이렇게 홍보를…… 그럼 8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상 혜택 받는 게 아까 3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3,010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 더 이상 홍보 안 해도 그 정도는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지하철 가다가 무너져서 머리가 깨져도 이것은 장해를 입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을 보험을 넣어놓고 정말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험 형태로 넣어버리면 보험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보험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서 사실은 시에서 넣어놨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상해진단비라고 해서 만 15세 이하 65세 이상 분들이 4주 이상 진단서를 내면 진단비를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가입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가정에 리플릿을 배부한 거였고요. 1월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고 나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여섯 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도 두 분 있는데 그분은 아직 여기 안 올라왔던데 올해 1~2월에만 한 8분 정도 신청하셔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 플래카드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이미 SNS를 너무 친숙하게 대하기 때문에 굳이 하드웨어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게첨하고 나면 정말 민원 상담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홍보물이지만 이게 필요하구나. 이것만을 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작년도에 홍보비가 얼마였나요?

작년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700이었습니까?

본예산에 400하고 그때 업무보고 드리면서 홍보를 조금 더 해라.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는 5건에 500만 원밖에는 수급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급률을 높여라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3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 23건에 3,010만 원으로 수급률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플래카드 정도는 한 번 더 할 필요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년에도 낙찰차액으로 해서 홍보비를 잡은 건가요?

1회 추경에 구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낙찰차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당연히 의원님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라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예산 편성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 낙찰차액이 남으면 최소한 거기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다 소진해라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작년도에는 낙찰차액을 소진하지 않고 반납하고, 작년에 700만 원인데 구비로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낙찰차액을 넣어가지고 700만 원을 맞춘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역으로 하반기 때 우리가 홍보를 한 번 더 할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구비해서 700이 들어갔고 올해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 그러냐.’하는데 갑자기 낙찰차액으로 홍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장님은 다음에 가버리니까 대답을 여기서 해봤자 떠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과장님 어쩐가요? 어차피 구민안전보험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작년도에 700이었는데 내년에 홍보비할 때도 낙찰차액을 적용해서 이 적용된 비용을 플러스 해갖고 홍보비를 하실 건가요?

사실은 예산 끝나고 나면 반납분이 너무 많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하니까 홍보비는 필요하고 마침 또 반납분이 작년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낙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다 소진하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근데 행정에 그 비율이 있다면서요? 저도 매번 낙찰차액을 다 적용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낙찰차액을 전액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남겨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도대체 어디에 이걸 맞춰야 됩니까?

그런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낙찰차액을 다 쓰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우리가 낙찰차액을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야 당연히 낙찰차액을 다 써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기존에 이 예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쓰려고 예산 편성했잖아요. 근데 낙찰차액를 90%로 잡으면 90만 원 갖고 하느니 이 100만 원을 전부 주민들에게 돌려줘라라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 다 쓰면 안 됩니다. 일부 비용은 낙찰차액을 남겨놔야 됩니다.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는 이야기 안 했다 치지만.

일단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가져온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낙찰차액 없이 다 소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요. 국비나 시비의 경우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구비는 낙찰차액이 발생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요. 이 홍보비로 지금 한다고 하면 사실은 700만 원 본예산에 400만 원 세워놓고 329만 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이 낙찰차액을 반납하고 새로 추경에 300만 원을 세울 것이냐. 이건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낙찰차액을 반납해버리고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정확히 따지면 이게 맞다니까요. 이 낙찰차액을 전부 다 소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보험 들고 낙찰차액이 그때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낙찰차액 가지고 이런 식의 홍보를 할 것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올해 의원님들이 이걸 예산을 반영해주면 내년에도 일단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반납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저희들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남는다면 그 부분을 홍보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되도록이면 낙찰차액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효율적이고요. 사실상 이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서 시민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도록 하는 것도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한테 그렇게 권유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사항은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추경으로 세우는 것보다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론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낙찰차액을 다 사용해서 100%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구비를 편성해 갖고 하는 것보다 낙찰차액으로 한 건 잘하셨다고요. 잘하셨으니 내년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낙찰차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을 넣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험을 넣고 낙찰차액이 지금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 내년에 이 보험을 넣고 낙찰차액이 발생됐을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셔라, 반납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