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가을학기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을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고 고3 학생과 초중고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서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이 방학 중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가을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학교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본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이 제출한 2021 수능이후 고3 수험생 격려 콘서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인 관계로 코로나19 예방과 학생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추의를 좀 더 지켜보고자 금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심사 관계로 김은나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 부분은 이번과 같은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하지 못할 때에는 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4월 28일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고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과 김석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한 말씀드리면 이 건강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산시와 시장님께 직접 제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정비 사업을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산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칭 탕정 온샘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2020년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으셨는데요, 부대의견 조치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입주자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입니다. 4차선이 가로질러 있고 차량의 속도가 빠른 4차선 도로인데요, 지하통로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따로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산교육청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차도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지금 있는 지하차도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탕정 일반산단에서 가칭 온샘중학교로 넘어오는 학생들,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예비입주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요청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성 감사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관계 있는” 문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띄어쓰기가 한글맞춤법에 어긋난 개정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띄어쓰기한 “관계 있는”을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현재 상황은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과 규모가 비슷한 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21년도 상환계획을, 계획 속에서 상환했을 때 나머지가 100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상환을 하지 않았었고 ’20년도 들어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타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규모와 비슷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상환된 교육청이 일곱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배분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라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지방채 상환계획에 더 관심을 갖고 상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세입 감소로 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장내웃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