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6,750억 9,800만 원보다 86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617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390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480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38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하천 우안제방도로 포장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통테마길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28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대행 등 환경 분야에 6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형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2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24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천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교통ㆍ물류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반환금 등을 포함한 13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적립금 6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 반영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안형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18억 4,919만 8,000원이 증액된 2,603억 4,0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7억 5,262만 8,000원이 증액된 1,868억 6,4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감안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안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787억 759만 원, 특별회계 227억 2,271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99억 8,195만 9,000원, 특별회계 227억 2,271만 6,000원으로 공원 시설 환경 개선,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국ㆍ시비보조 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쓰레기 불법투기장비 카메라 등 설치 1,500만 원, 자원순환성과 공유 및 확산 1,380만 원을 삭감한 5,499억 5,315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이 원래 5월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저희가 두 달을 당겨서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추경의 의미라는 것들이 불요불급한 것들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사업하는 도중에 발생한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집행부에서 넣어야 되는데 넣지 않았던 부분들을 넣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이례적으로 대폭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급하게 3월에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광산구에서도 1월에 추경에 대한 추진이 있었지만 불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많은 기자들도 저희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행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위원님들 책상에 그럼 12월에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12월달에는 자료나 어떤 보충자료들이 조금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었었고, 지금 자료를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자료와 이번 추경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보충자료와 충분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 현안 사업들이 무리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검토보고나 그리고 오광록 의원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번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발표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당초 추경이 5월인데 당연히 급하면 3월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2월에 전의원간담회 때 우리 허미옥 실장님께서 오셔서 “3월에 추경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이지만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의원 간담회 때 논의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의원간담회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 추경 자체 논의를 3월 전의원간담회 때 하겠다. 그래서 제가 3월에 추경인데 무슨 3월에 전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냐. 3월이면 이미 책자까지 다 나와 있을 상황인데 결국은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2월달에 전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의원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왜 3월에 추경이 진행되는 건지 이런 내용도 솔직한 말로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5월인데 왜 3월에 추경이 되는 것인지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전의원간담회 자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논의하자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니 3월에 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전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서로 논의하려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했었고, 갑자기 부구청장님께서 전의원간담회 끝나니까 보고를 하신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하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나갔고요. 그때 우리 오광록 의원님, 김수영 부의장님, 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끝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섯 분 중 네 분이 반대, 한 분이 찬성. 그래서 이것 예결위 일정을 잡지 말자. 이렇게 나온 과정에서 아마 논의 끝에 아마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조건부로 뺐으면 좋겠다. 정말 불요불급 빼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마 동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산 다 해줘야죠. 어차피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결위에서 기총, 사도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지금 기총 예산을 여러 개 보니까 전부 다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례적으로 우리 집행부 여기 다 계시지만 과장, 국장님 우리 부구청장님 최소한 20년 이상 아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실 겁니다. 저희들보다 예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과연 추경의 원칙에 맞는 건지. 사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저도 우리 허미옥 실장님께 역으로 제가 대안이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도 여쭤봤고요. 저희 통합복지국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전부 다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3월에 전부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9월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제가 봤을 때 답답스럽다라는 말씀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 일례적으로 시에서 추경이 안 끝났는데 구에서 추경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업이라는 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시나 도나 본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제가 이것 추경할 때 시에 물어봤어요. 혹시 시 추경했는지 물었더니 안 했다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5월에 잡은 이유는 시에서 3월 추경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 정리를 해서 책자 만들고 뭐 하면 4월에 비회기니까 5월 정도 하겠다. 통상적으로 행정이 의사국하고 본청하고 맞춰서 일정을 잡아온 거잖아요. 제가 사실 저희 상임위 끝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저는 사실 기총 책자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희 상임위 것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우리 위원장께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려고 본예산 때 예산과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본예산 예산과 삭감된 예산 내용을 과별로 받아놨어요. 근데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말이 많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여기 우리 서구의회 조례상 대부분 상임위 존중. 그래서 어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저와 임성화 의원을 불러서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왜냐, 당연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도만 모르니 이걸 알아야죠. 이걸 어떻게 오늘 심의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당연히 기총에서 내려왔으니 저는 존중할랍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존중할 겁니다. 존중할 건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5월에 시에서 추경을 하면 과연 우리 구에서 5월에 다시 추경을 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5월에 안 하고 9월에 그냥 추경하실 겁니까? 아니면 5월에도 상황 봐서 추경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과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의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이 이례적으로 시가 추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희망을 했던 것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부분이 미진함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5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많은 피해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추경을 열어주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국회 예산이 있고 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지만 꼭 차수가 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에 되는 것은 지금 아직 시 재원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잘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 제가 그간에 부족했던 점들 잘 보완해서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역시 우리 공무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꼭 정부나 시나 구나 이게 차수에…… 그걸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드린다니까요. 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는데 제가 무슨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전체 발언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사실 없고요. 물론 세부내역을 사실 봤습니다. 거의 내용은 똑같은데 세부 내역에 거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산출 내역을 구분만 돼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세부 내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내용 앞에 예를 들어 타이틀 좀 바꾸고…… 저는 사실 5월달에 걱정스럽습니다. 5월에 집행부에서……. 제가 궁금해서 전체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3월 편성이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했겠죠. 그냥 우리 구에서 스스로 이렇게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추경에 넣어라. 추경 올려라. 이렇게 해서 추경이 3월에 잡힌 겁니까? 제가 처음에 전의원간담회 때도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5월 추경인데 3월에 갑자기 당겨져서 추경을 하려면 그래도 의원들이 뭔가 내용을 알아야 할 건데 전혀 내용은 모르고 지금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의회에 요청해서 3월에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부구청장님,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답변을 하라 하시니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실은 공문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솔직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또 실무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하지만 저희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견에 또 의회에서도 조금 일견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온 것 아닌가 생각하고,

부구청장님, 협의는 누구하고 했죠?

이렇게 실무, 저희가……

협의는 누구하고 했죠?

위원님들하고 했죠, 뭐……

아니, 의장단에서도 제가 의장단인데요. 우리 김수영 부의장님도 의장단인데 의장단에서도 모르는 협의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누가 먼저냐 이야기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뵙고 또는 저희의 애로사항이 있고 각자의 창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말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 막상 저희도 실은 5월에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랬는데 꼭 그 시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한번 당겨볼 필요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그때 누가 먼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부구청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빙빙 돌리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걸로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쪽으로 얘기합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한 것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전승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문제점은 전달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큰 틀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서구 문제가 조금 있다 하는 이 예산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청 로비 환경개선비 본예산 때 저희 기총 회계정보과에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복합청사가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가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구청 로비 1층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환경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서구청 1층을 개선한 게 맞다. 이런 생각으로 본 예산에서 사실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추경은 그야말로 정말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 명예의 전당 설치 2억 예산이 과연 회계정보과의 본예산에 편성했던 5억 청사 로비 환경개선비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안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계정보과 내에 청사 로비 환경개선비 세부 내역이 분명히 계획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5억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사실은 제출 못 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복지정책과 명예의 전당 설치비가 2억이 계상되었어요.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서구청 로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계획을 잡아서 이 명예의 전당 설치 비용도 함께 포함해서 했어야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이 명예의 전당 설치, 이렇게 시급하게 2억이라는 소모성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경비에 이 부분을 편성했어야 맞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사실은 불쾌해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사업비 심의 과정 내용 전달도 불쾌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과 올해 1회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정말 행감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서구민의 세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제 스스로 의원이 됐었는데 과연 이런 예산들을 통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이제는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제안이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기본적인 구상은 나와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구청 로비 환경개선을 할 때 구도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대해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층 로비 리모델링 건, 5억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저 또한 충분히 파악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었고 문제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장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 기부하신 분들한테 연말 되면 어떻게 해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사람들도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우리가 연말에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그냥 식사해버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불쾌해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었으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왜 예산 심의를 했죠? 그리고 오미섭 위원장님께서 오늘 심의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할 때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사보고를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 예결위원들을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급한 일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 4번인데요. 4번 동안 안형주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거야 부위원장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죠. 없는데 다 그거야 사람들마다 어떤 일들이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위원장님 있으니까 부위원장님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아,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예결위……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는 왜 줬어요?

놓쳤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저도 주세요.

안 됩니다.

아니,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위원님, 발언권을 안 주면……

주세요.

혹시 정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집행부 다 계셨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통합복지국 명예의 전당 LED전광판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김수영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자원순환 성과공유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는데 아마 1,5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여기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 성과공유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배려해주셔서 전체는 아닐지라도 1,500을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이나 억새축제나 그런 사업에 부대행사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이고 민선 8기 들어와서 그동안 자원순환정책 성과나 공유 이런 행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분리배출 문화 정착이나 이런 것을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단독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기에 1,500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단독 행사로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신규로 올라왔고 요즘 트렌드가 기후위기, 자원순환이라서 좋은 아이템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조금 걱정이 돼서요. 처음이고 콘텐츠가 부실해서 1차적으로 어떤 부대행사로 억새축제라든가 이런 축제에 연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운영비 1,500 정도를 해줬는데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이 증액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세부 설명자료를 봤는데 당초 본예산 사업비는 5억 3,100 정도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고, 추경에 4억 3,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작년 본예산에 소통테마길 사업비를 세울 때는 화정3동하고 치평동, 2개의 동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역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종용역이 나와 보니 화정3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꽃피우길이라는 길 이름으로 해서 화정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조성이 3월에 되는데요. 조성되면 인구 유입도 많을 것이고, 앵커시설로 인해서 조성과 함께 병행되면 화정3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민들도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바람숲길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성되면 저희가 차후에 소통테마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신에 풍암동에 있는 길로 해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정3동하고 치평동을 했을 때 5억 3,100이었고 그러니까 풍암동만 했을 때 4억 3,000이다?

풍암동하고 치평동을 함께……

풍암동하고 치평동 같이요?

예.

그러면 2개 동인데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길마다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러면 화정3동과 치평동 이거 했을 때는 어차피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된 거죠?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맡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정3동과 치평동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을 맡겼을 것 아니에요?

마스터플랜은 5개 구간이 다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5개 마스터플랜 중에서 치평동과 풍암동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5개 플랜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1억입니다.

이것은 1억 용역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1억에 나와 있는데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5개가 나왔어요. 그 마스터플랜 5개 안에는 화정3동, 치평동 그 다음에 해서 총 5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억 3,000으로 되면서 치평동하고 풍암동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마스터플랜 기본안은 그대로 있고, 올해 2개 구간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 마스터플랜 안에 화정3동, 치평동으로 되어 있고, 풍암동하고 치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게 5개 구간에 소통테마길이 있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개 구간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짰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3동하고 치평동 한 구간,

아닙니다, 각각의 5개 구간입니다. 화정3동이 하나의 구간, 치평동이 하나의 구간, 풍암동이 하나의 구간. 각각의 구간을 연차별로 실시할 거고 치평동과 풍암동을 엮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각 추진하는 거예요.

각각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5개 권역이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한 50억 가까이……

50억이요?

예, 연차별 사업이어서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5개 권역에 50억, 연차별로, 사업별로 50억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나와 있나요?

자세한 산출내역은 아니지만 구간별로 해서 현재 연차별로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마스터플랜 안에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목을 심고 꽃을 심고 뭐를 심는 등 이 구간의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게 마스터플랜이잖아요. 그래서 50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화정3동, 치평동으로 해서 5억 3,100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결국은 장소 변경에 예산 조금 삭감된 걸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게 추경의 원칙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애초에는 화정3동과 치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여건이 변경돼서 부득이 화정3동은 뒤 단계에서 추진하고, 일단 풍암동을……

국장님, 만약 이거 본예산에 삭감 안 했으면요?

…….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본예산 삭감 안 했으면 화정3동하고 치평동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국장님. 봐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마스터플랜대로 화정3동, 치평동 해서 5억 3,000을 본예산에 편성해줬으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진행했을 거다. 그런데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니 이거를 추경의 목으로 다시 올린 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4억 3,000에 장소만 변경이다. 그러면 이거 또 삭감하면 나중에 2차 추경에는 또 올릴 때 장소 바뀌어서 또 올립니까?

그 사이에 특별히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면 또 여건 변화가 있겠구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조금 그래요. 유감스럽다. 이게 보면 뭔가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추경을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맞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맞다, 이건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4억 3,000 또 삭감되면 9월 추경에 5개 구간이니까 다른 장소 또 올리면서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3월이니까 6개월 동안에 변화가 있어서 다시 화정3동, 치평동으로 해 가지고 5억 3,000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처음 본예산 때 기획총무위원회에 정말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전액 삭감되다보니 부랴부랴 추경을 잡아서 3월에 하니까 이것 하나 이렇게 바꿔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땜빵식으로 이렇게 바꿔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화정3동하고 치평동을 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안 맞다. 용역이 끝난 후에 예산을 올려라,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백종한 위원장님도 화정3동 앵커시설이 개인 것을 임대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런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그런 생각들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화정근린공원에 이런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럼 화정3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보류하고, 풍암동을 일단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거 위원님들이 확인 못 해서 넘어가서 통과되면 좋은 건데 마침 위원님들이 잘 확인하셔 가지고 안 된 부분을 잘 지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문제잖아요. 뭔가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했어야지 그러면 화정3동과 치평동은 이 사업에서는 빠집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까 뭐 앵커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우리가 2개의 구간을 추진하면서 다른 구간은 지적해주셨던 부분을 보완하고 또 안형주 위원님도 이 용역의 결과가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보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가져온 것도 유감스럽고요. 용역 관련해서는 안형주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마 지적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한 말씀만요. 제가 하도 상임위에서 말을 많이 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용역의 마무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계약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완성도라고 생각하세요?

완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완성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하는 용역의 마무리는 기간의 마무리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하는 용역의 마무리는 기간의 마무리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도 여기에서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했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 보고서를 완성도 있게 가야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또 이게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말하는 용역의 마무리는 기간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이 용역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물며 하자보증기간도 활용을 안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치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실제로 운영하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으면 용역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왜 이것을…… 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은 왜 직원들이 수정ㆍ보완해서 바꿔 나가야 돼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이런 하드웨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바꿔 나간다는 말을 합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거든요. 강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강생들의 일정, 프로그램 일정 이런 걸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하드웨어 사업을 어떻게 사업 진행하면서 바꿔나간다는 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된다니까요.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용역을 맡겼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