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비용하고 안전장비 지원이 지금 있어요.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체처리비용 2건에 2억 37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린 건 아니고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멧돼지 사격하시는 분들의 안전장비를 지원한 내용인가요?

미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고 이게 예비비로 올라간 내용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작물 피해, 그거를 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각자가 대응을 하다 보면 멧돼지는 경계를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인 당진에서는 꽤 실적이 높았던 걸로 아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서산·예산·아산 이쪽에서 다 다시 넘어와서 또 분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우선은 세워진 예산이 소요가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계속 멧돼지들이 구역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남 전체를 놓고 사업 시행을 적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가서 실효성 있게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그냥 잠깐 막고 보자 이런 개념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예산배분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은 조금 더 높여주고 그리고 부족한 지역들은 독려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 더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충남 전체가 합동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40억 예산 중에 29억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그게 사업대상지가 미리 정해져서 예산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제가 예측 가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적정한 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불가피하게 연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그런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우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차량구입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대여로 사용하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그 차를 그대로 매입하는 그런 예산인 거지요? 그러니까 몇 년식 차량이지요? 연식하고 키로 수 좀……. (○집행부석에서 ’17년.) 17만㎞요?

운행이 상당히 많이 된 차량이네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장기대여 했을 때 장기대여의 필요성을 가지고 대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차를 그대로 저희가 인수하는 그런 사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연수보다 키로 수가 많은 형태의 차량 운행이잖아요? 야생동물 구조하러 다니고 관리도 하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처음에 리스라든가 차량 장기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그 목적이 끝난 사업을 또 이렇게 끌고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차량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장기대여로 갔을까.

이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의도했던 바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예측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17만㎞를 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비나 정비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차량이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0만 원에서 타던 차를 인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신 건지, 또 이거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1년 있다 고장 나서 예를 들면 폐차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좀 상세히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들여서 샀다가 얼마 못 타고 또 폐차하고 또 신규차량을 사고 또 이렇게 고장의 우려도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장기대여하기 전에 그런 예상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있어요. 이게 처음 실시하시는 사업인가요? 슬레이트가 발암 성분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도 많이 해 주고 중점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미리미리 했어야 되고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성립전 예산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기계획까지 다 세워져서 실태조사하고 어떤 수거계획이라든가 철거계획이 세워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초반에 짧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덧붙여서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에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거지요?

산출기초를 보면 200만 원에 5개월에 200명 해서 지금 210명, 천안에 10명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177명 기준의 예산이 사업비가 딱 떨어지게 들어가 있어요. 이 200만 원 기준이 차등 지원인 건지, 1인당 20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는 200만 원에 5개월 210명 해서 21억, 그다음에 피복비 20만 원 210명 해서 42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거든요? 29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가 사실은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두루뭉술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테고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산출기초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예산 계획하고 너무 어긋나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이잖아요, 전반기에 본예산이 진행되어 있고.

그러면 추경 예산서에라도 이게 바로잡아 올라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플러스 10명 해서 올라온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인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의 면적이나 아니면 배출사업장이나,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인원이 이렇게 배정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충원되는 대로 그냥 받아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신청자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태안 같은 경우도 화력발전이 있고, 당진도 있고, 서천도 있고,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있는 주변이라든가 지역 이런 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들인데 기준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건지, 사업을 위한 사업인 건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배치돼야 될 곳들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선정기준이 아까 답변 중에 연령대도 없고 신청을 하신 분들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불감시단이다 그러면 육안으로 보이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쉽게 지적하거나 잡아내거나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장비 사용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이나 응모조건, 그다음에 교육, 실적 그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겨울철 그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령층이 굉장히 고령층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겠네요. 이게 지금 24억 원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잘 활용하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이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문화돼서, 구체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출기초라든가 근거 마련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85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한 번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