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68쪽에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듯이 환경교육 참여율이 실제로는 20%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인분석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족했다 하는 부분은 이 교육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른 교육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다른 교육보다 조금 다른 이유가 환경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코로나19도 결국은 환경의 문제로 야기됐다고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분석에 보면 교육을 위해서 교구제작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리플릿 배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구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제작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을 전년도 생각해서 높게 잡았었고, 왜냐하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게 잡았었고, 교육 자료는 제작을 해서 참가자들한테 배포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자료 배포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이 교육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교육이라든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한 게 있습니까? 교육자들한테 보내드린 교육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비대면 교육방법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국장님 480쪽에 보면…… 제가 성과보고서 책자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예산이 ’20년도에 4500만 원 세워졌는데 결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이월이 된 건지. 그런데 ’20년 8월 1일부터 했는데 그해에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올해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484쪽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것도 계속 이월사업이었던가 봅니다?

아닌가? ’20년도에 예산은 없는데 결산은 있어서 이게 어떤 표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19년도에 결산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언제 예산이 결산된 건지, 계속사업인 건지. 그런데 ’19년도에 결산이 또 1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결산이 됐기 때문에 종결된 사업이고…… 이 책자만 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년도의 결산 17억 원은 ’20년도 예산에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예,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489쪽도 같은 내용이에요. 보건환경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통 센터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커지는데 여기는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처음에 센터 구축사업이 2019년도에 결산이 됐고……. 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잘 모르겠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진행 상황이랑 다양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4쪽에 또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먼지나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현재? 이거는 어떤 환경하고도 상관없고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하고 결산 부분이 거의 50%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왜 그런 건지,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매칭사업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그런데 이 책자에 나온 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어서요, 505쪽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관련해서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20년도에 전혀 결산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몇 년 용역을 연속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몇 년 사업인지, 이월사업인지 계속사업인 건지 용역을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건지 이렇게 길게 하는 용역인 건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있는데…….

저 그만할게요. 그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에 보시면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6개의 시군만 시행하게 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각 시군에 관심이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홍보 이런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5월부터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입니까?

실제로 도우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각 시군에서도 모든 주택에 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공동·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의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댁을 가시는 건지, 연세가 많으신 가정이라든가 선별기준이, 모든 가정을 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못하는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우미를 통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한데 여기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군도 좋을 것 같고 주택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도에서도 홍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9쪽에도 보면 농약빈병 회수사업 분담금이 올해 사업으로 있고요, 이것도 계속 전년도에도 100% 집행을 다 하셨습니다. 수거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쪽 동네에도 홍보가 되지 않아서, 농약빈병을 공동으로 수거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에 놓으면 수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주택에서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아놓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서도 차별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저도 여기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알겠는데, 수거방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건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실제로 되게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반가웠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에도 한 번 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태조사하고 나서 실제로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수거가 제대로 됐는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 있는 슬레이트도 되게 많이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슬레이트인지 모르는, 슬레이트 위에 다른 지붕공사를 유행처럼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슬레이트 아닌 줄 아는데 나중에 철거하다 보면 슬레이트로 밝혀지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사실 올해 하나 사업으로는 시기가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홍기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예산에 하나가 있고, 그렇지요? 지금 시군에도 센터들이 있나요?

실제로 지금 야생동물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한 곳에서 충남 전체를 커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실제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시 이후로는 근무를 안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안 하시고 이런데, 급하게 정말 되게 귀중한 야생동물이라든가 국가에서 보호하는 천연기념물이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즉시 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주말에 가지고 있었더니 잘 보관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로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강제할 수도 없고 마음은 주말에 늦게라도 나오고 싶으시겠지만, 여건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을 비롯해서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질문 87쪽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추경에 나누어 계상하는 이유가 “당초 도비 19억 900만 원에서 2021년 본예산 요청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자에 보면 증감 사유가 주변 축사 추진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한 거지요? 올해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니신 거지요,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내용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증감되는 사유가 없는데 요청할 일이 없지요. 그냥 12억이었던 거지요, 원래 본예산은. 기정예산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지요. 추경에 증감되는 7억 5800만 원은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지요.

아니라고요? 감정평가가 올해 4월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하여튼 국장님, 여기 2021년도 도에서 예산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이 책자를 보고 책자에 대한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하다 보면 실제로는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제기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5년 차가 되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기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감정평가액이 지금 건축물가액, 지가변동률, 철거비용, 영업손실액 추정방식 등에 대해서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달라진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한 것 중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많이 달라진 겁니까? 그건 그렇겠지만, 어쨌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었는데 시기도 맞지 않았고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최선을 다한 건 알고 있었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번 추경 반영해서 총 19억 5800만 원 정도가 이 예산으로 이 부분은 종결이 되게 되나요, 보상 문제는? 하여튼 저는 이 새 문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되어서 지역민들도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도의 어떤 예산의 문제도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수고는 수고대로 하였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년 결산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513쪽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목표 사업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성과지표가 2개 있어요. 보건환경 시험검사 건 해서 달성률이 326% 달성한 거지요? 그다음에 청사시설 개선 반영률이라고 해서 어쨌든 달성은 110%를 했는데, 이거 읽어보면서 ‘어, 이상하다, 어떻게 청사시설 개선 반영률이 성과목표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적정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 부적정하다고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거 보셨어요, 원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청사시설 개선 반영률을 성과목표에 지정하는 게 적당하냐, 이게 맞지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이라든가 성과목표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평가가 옳게 나와야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성과목표하고는 맞지 않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 이사 오고 사실은 환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쾌적하고 저는 나름대로 근무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도 그럴 거고……. 그래도 집단 지성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지 저부터도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정을 하시고 안 하셨다고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없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있어서……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적절하다고 자체평가를 하셔서,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 자정능력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업설명서 32쪽에 관사 전세권 2억을 삭감했어요. 아, 이것만 읽어 봐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그러면 월세로 전환해서 굳이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 이 얘기지요? 그만하라고요?

하나만 할게요. 우리 기관이,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예산 관련한 부분이…… 잠깐만요. 감염병 진단장비도 구입하게 되고, 또 감염병 진단실험실 등 구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만 18쪽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물품 구입 역시 조직 확대에 따라서 추가구매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놓지 말고 그냥 제가 볼 때 조직 개편하면서 확대된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그냥 한쪽에, 페이지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보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따로 보니까 분산돼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제로 감염병 관련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대되는지 더하기를 해 봐야 돼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