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다들 어쨌든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니 친환경 얘기 나오니까 수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충전소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보조금을 수소차에 관련해서 1000만 원씩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300으로 줄어들면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시군에 700만 원 부담을 시키니 당연히 시군에서 그거를 안 받지요, 재정 부담이. ’20년도는 4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보면, 예산총괄표에도 보면 과학기술 관련한 비중이 0.3%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예산 더 확보하셔서, 수소시대에 말로만 ’19년도 1월 달에 수소경제 비전 발표해 놓고 나서 지원은, 그러니까 일을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이런 공약 같은 거 하나 안 하고 그런 거 해도 그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데, 급한 도로 같은 거 안 깔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충전소하고, 49만 대인가 목표가 2040년이에요, ’50년이에요? 49만 대 한다고 해서 이 상태로 가서 언제 하려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비 2250만 원하고 해서 3250만 원인가 총 지원되는데 그중에 도비 더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한번 다른 데서 도비 절약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투자. 보조금 해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보급이 되지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 대비 올해도 작년 대비,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 152대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받지요, 시군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또 부지는 대야 되고 충전소만 지어주고 운영에 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전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빨리 확충이 되어야지 천안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로는 천안에 계신 분들도 내포에 와서 넣든지 안성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오세요, 수소차.

그러면 기본 한 두세 시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소모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거는 개선이 됐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명절 연휴 때 자기들 논다고 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얼리어답터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분들이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 대당 30억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0대 해 봐야 300억이에요. 15개 시군에 1대씩 해도 450억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데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보여주기식 이런 건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들 생활의 편의하고 신산업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큰 충남도의 정책하고도 맞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전기차가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답변 안 해서, 그럼 이차전지는 우리 쪽이지요? 미래산업국 쪽이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스와핑해서 바꾸는 충전소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자동차 시장이 제조업체에서 전기배터리 업체, 유통업체로 넘어간다는 전환점에 온 거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기차 충전해도 빨라야 30분인가 되잖아요. 현대에서도 십몇 분대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석탄연료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도 5분이면 주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터리 자체를 교환하는 거는 3분 정도 소요만 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각각의 완성차 업체에서도 충전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쨌든 공산당이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지시를 하면 전국이 다 되니까 그게 다시 또 배터리가 표준화되면서 전 세계 표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결산내용을 한번 보면 3년간 집행내역을 봤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34%가 올 예산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33%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지요? 작년에는 100%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 지연에 따라 6월 중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 지연에 따라 6월 중 지급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현재 스마트공장도 권장하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쥐어짜는 주사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기업별로분석이 된 건 있나요?

올해 우리 예정은 200개였는데 정부에서 130개로 줄였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개 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178개사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고도화에 1500만 원 5개사 그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 10개사에 400만 원, 이 금액 같은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국장님? 지금 성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생산성이 30% 향상됐고 품질이 43.5% 향상됐고 원가절감 15.9, 납기준수 15.5로 되어 있는데 굉장한 성과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이응기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을 혹시 계량화한다든지 정량화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개선된 사항을 설문조사 같은 것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지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분석하실 수 있는 거는 한번 해 보시고……. 올해는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량적인 부분만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주시면 훨씬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충남 에너지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됐었지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6억 원을 했었고, 사유가 뭐예요? 계속사업이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가 맞지요?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인데?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거를 추경에 담는다는 거는 추경이라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다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 담아서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가야지 행정이 있고 기술발전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거 보면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타 수행기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은 잘할 수 있나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학기술진흥원장님 답변.

이게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 수소 관련해서는 오버플러스파워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솔라플렉스 그다음에 이차전지는 엔비리서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 하는 수행사업 과제를 2개 하고 있어요. 우리 것하고 혹시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연계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이게 특정기업에 편중이 안 되게, R&DB나 이런 부분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에너지산업 쪽에서, 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부품이 전부 다 대략 그린이란 단어라든지 신재생이 포함될 것 같아서 한번 그건 면밀하게 보셔서, 어쨌든 3개 꼭지가 전부 다 사업화가 되면 우리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게 잘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같은 경우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 올해 10억 기금이 조성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사업으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은 언제 얘기가 됐어요?

같이 얘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상풍력 사업대상지,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대상지 해역 중심 어업피해를 종합분석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사업내용하고 부합이 안 돼요.

우리 도도 보도자료를 그날 냈고, 사상 첫 기금이라고 해서 제목을 “사상 첫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결실” 해가지고 냈는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도 1단계·2단계로 나눠서 1단계가 3기째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거기도 913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100억 가지고, 이거는 국내 첫 결실 타이틀만 갖기 위한 거지 내실을 보면, 보령화력 작년에 1·2호기가 폐쇄됐지요? 앞으로 12기가 추가로 2032년까지 폐기가 될 텐데 폐기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부분을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미술관이나 이런 것 짓는 데도 400∼500억 들어가요. 이게 지금 화력발전이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금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어업피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비로 해도 충분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금을 쓰는 게 맞는 거지. 국비 확보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도 30%, 100억 중에 30억 내고 4개 시군에서……. 10억씩 내지요? 그리고 발전사에서 또 내고, 10억씩.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억 내고 나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도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들어가는 화력발전소 같은 걸 폐쇄하는데 그걸 100억 가지고 국비 달라고 하면 이건 좀 명분도 없고 기금이라는,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업피해 종합대책 분석이 기금 활용하고 같냐고요. 차라리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도 있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금 사무 같은 경우 이런 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목적에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돈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을 하더라도 기금이라는 거를 조성한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 어업피해 같은 경우는 6호에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걸로 지원했을 거라고요, 지원근거가.

그러면 서천·태안·당진에서도 어업피해 조사한다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네요? 조례 사업내용의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사상 첫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이득이 없는 정책이었던 것 같다. 연구용역 같은 이 돈은 다른 풀비로도 지원이 가능한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조성해서라도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거를, 제대로 된 기금의 목적에 맞는 걸 하는 게 맞지, 이거는 그냥 급하게 ‘전국 최초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조급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