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오늘 기획경제 회의의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홍성군에서 이환숙 님 그리고 보령시에서 박호언 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한영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태규 국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사실 태양광 설치의 안전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고 조례 성안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완성돼서 좋은 조례를 제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면 자연이나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태양광 설치기준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이 있으나 충남도가 주변 경관과의 관계 그리고 관리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게 꼭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기준을 잘 수립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반기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응기 테크노파크 원장님과 김광선 과학기술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련된 질의가 필요하신 것 있으면 직접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6쪽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 추진현황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2020년도에 수소차 공급을 198대 했지요, 계획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14억 175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41만 7000원이 국비분인데요, 국비분이 당초에 245대분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게 220대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실제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198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제외한 63대분을 실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63대분을 반납한 겁니다.
조승만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도민들의 불편을 예상해서, 수소차를 사면 충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반납을 한 것인지, 희망자가 없어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가 지금 현재는 우리 도내 네 군데밖에 없어서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여섯 곳을 더 충전할 계획이 있어서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수소차 구매가 늦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충전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전기차는 미래산업국에서 않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거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환경국에서 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수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차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시군하고 수요조사할 때 확실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4대네요, 작년에? 247쪽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자료 찾는 중)
조승만위원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247쪽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
안장헌위원장
과장님들이 찾아주시면 좋을 텐데요, 팀장님들이나.
조승만위원
찾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찾았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4대를 공급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최근에 수소버스가 폭발해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12억을 들여가지고 지원했는데 지원은 어디어디 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직……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2020회계연도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된 이유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출고시기가…….
조승만위원
출고시기 조정으로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제가 파악할 때는 금년 12월까지 완료계약이 돼서 납품할 거라고 파악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시군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13쪽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거 있지요? 천안에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것도 25억 64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213쪽.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계속비 사업으로써 2개 연도에 걸쳐서 설계공모를 작년 ’20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그걸 못하고 사실은 공모를 1·2단계로 했는데 1단계에 선정된 업체가 네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줬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용역이 2월까지 설계공모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안은 전부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제컨벤션센터는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국제회의라든가 행사 또 기업제품 전시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걱정을 하느냐면 타 시도에서는 사업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일산 킨텍스인가요, 거기 컨벤션센터는 1조 2000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224억이란 말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사업규모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도민들, 국내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이라든가 국제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센터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시면적은 지금 현재 9000㎡고 회의장이 4768㎡인데 동시에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전시면적이 좀 작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설계를 하면서 향후에 전시면적을 6000㎡로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에 증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규모가 작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타 큰 대규모 국제전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유치는 어렵지만 소규모에 대한 국제전시나 이런 건 가능하고 특히 천안·아산지역, 당진이나 서산 쪽까지 우리 도가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도 많이 있고 대학 관련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하고 회의하는 그런 거를, 거기는 소규모적인 외국 바이어들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 분야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큰 걱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컨벤션센터가 발전해 나갈 수 있나, 주변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하고, 주변에 있는 도민들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관리용역 방안에 넣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제컨벤션센터가 국내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도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타 시도 컨벤션센터를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사실 우리 충남 아산·당진 이쪽이 공장도 많고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태규 국장님, 미래산업국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259쪽에 에너지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억 2600만 원 발생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산업 육성 예산액을 세울 때 도 세입부서에서 발전세 해당 예산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세입을 받아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당초에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123억 정도가 걷힐 거라고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게 발전량 감소로 인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111억 8000만 원만 집행이 돼서 그거를 특별회계로 이체 전환시켜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방한일위원
발전량이 줄어가지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걸로.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응기 테크노파크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방한일위원
작년 8월 28일 날 천안 오엔시티 호텔에서 2020년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진단기관 협약 체결 및 사업설명회를 가졌더라고요. 맞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자료 좀 가져오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업체가 어디예요? 협약 체결한 업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같이 할게요. 주식회사 아텍에너지라고 이게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구로구예요. 그런데 왜 서울 업체까지 충남에서 모셔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답변드릴 수 없어서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과정들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분야가 특수 분야라서 충남에 없는 업체라면 도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굳이 충남에 다른 업체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현황 한 가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3년간 지역기업과의 계약률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3년간을 보면 건설시공은 100% 3년간 지역업체와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물품구매 이런 계약은 지난해에는 72% 지역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외부업체랑 한, 말씀드린 28% 내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방한일위원
협약서 보니까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해가지고 구로구에 있는 업체하고 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충남에, 저희 지역기업하고 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야 공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개선 쪽으로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한 38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중에 예산지출액을 보니까 많게는 1600만 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니까 500 이상짜리도, 에너지센터 개소식하는 데 830만 원,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하는 데 620만 원 또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참여기관 워크숍 하는 데 640만 원, 자동차 부품산업 비R&D사업 성과확산 통합 워크숍에 1800만 원, 이렇게 큰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에너지센터 개소식 같은 경우에, 8번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분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아나운서 섭외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생중계, 외부로 방송하는 시설이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그다음에 생중계용 장비들이 현장에 사용되면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번에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CEO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CEO들이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0명 가까이는 됐었던 걸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아주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 때문에 실제 숙박비를, 거의 한 방에 1명씩 잘 수 있도록, 1박 2일이어서 숙박비가 많이 들었던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세한 말씀은…….
방한일위원
자료로 준비를.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수소차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소차 관련해서 앞으로 충전소 확충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금년 말까지 여섯 군데 확충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군데까지는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충전소가 확충되고 나서 이런 사업비들이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다 보니까 아까운 14억이라는 거금이 반환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반복돼서 안 되겠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에서 살지만 내포까지 와서 충전할 용기가 안 나서 못 사겠어요. 최소한 시군당 하나 정도는 충전소가 빨리 확보된 뒤에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가야지 거꾸로 차부터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할 사람이, 충전소 인접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지 않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요. 바로 저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6개 세우면 나머지 기존 개소하고 해서 10개소면 한 5개 시군이 아직도 미설치되는 거잖아요. 그 시군에서는 사실 수소차 구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을, 여러 사업 다 중요해요. 우리 도정이 9조 원, 내년이면 한 10조 원 시대인데 이런 신산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19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 보니까 ’25년까지 시군별로 최소한 1개소씩 하는 걸로는 돼 있는데 지금 수소산업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서 그것에 대해 다시 작성을, 수립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미래성장과의 성인지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과 산업육성과의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목표라는 게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은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늘린다,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교육사업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게 성과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랑 성과목표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성의 참여율만 계산해가지고 이게 여성한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잡아주셔야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례로 미래산업국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충남의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남성 위주의 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 위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단순히 여성 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 많이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업구조가 상당히 남성들로 되어 있고, 어제도 디스플레이 포럼이 있어서 갔는데 거의 전부 다 기업인들이 남성분들만 계셔서 오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충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남성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국비가 14억, 시군비가 16억 7000만 원, 도비가 5억, 총 35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저는 일단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설명 있잖아요, 용어가 전문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MES, ERP, SCM, QMS, PLM, SPC, LLoT, IoT인가요, 이건? 보통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전문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회의에 들어오는 게 마땅한 책무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에게도 안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약어들을 매번 볼 때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떤 뜻인지 확인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전문용어들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국장님,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어려우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어렵습니다.
이선영위원
적어도 이런 약어를 쓸 때 여러 번 반복될 경우에는 한 번은 제대로 된 원어를 옆에 병기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1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52명의 인력에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종사하다가 재교육을 위해서 취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실적이 있는데 한번 자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자료에는 퇴직인력 재취업이 52명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작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올해는 이게 일몰이 됐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건 교육을 받고 어디에서 일하다가 어디로 재취업을 했냐, 그 결과 나온 게 있냐라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자료가 없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장되고 더 사업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몰됐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취업현실이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육성과장님, 혹시 퇴직인력 재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재취업에 성공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까 방한일 위원님의 TP의 협약 문제, 이선영 위원님의 퇴직인력 재교육의 교육결과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런 주제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를 사전에 요청하면서 내실 있는 질의가, 준비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런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됐으니 아주 잘 정리된 자료를 꼭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하고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가 지금 수소충전소 관련해가지고 국장님한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충남에 올해 여섯 군데 더 확충을 해가지고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섯 군데가 네 군데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세부내용? 지금 저희 도민이 필요한 거는 시골에서 바로바로 가까운 데 충전소가 필요한 거지 충전하려고 일부러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서 충전하는 충전소는 의미가 없거든요. 실례로 아산에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내권하고 떨어져 있어요. 경찰대 입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당진도 부생수소 만드는 공장, 공단 한가운데에 가 있습니다. 당진시민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지리적 여건이 지금 실제로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충남의 수소산업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이 발달하려면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종 기획을 세우실 때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제가 발췌해 봤는데 작년에 테크노파크의 웰니스스파센터 정상화가 안 돼서 지적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세요, 질문드릴 거 아니니까. 그런데 대전일보 모 기자가 보도자료를 아침에 낸 건데 취재를 했겠지요. 상당 부분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난관은 많이 해결됐더라고요. 온천수 끊겼던 것 다시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사람이 없어요. 관리자만 있거든요. 장비 운용하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수요가 있더라도 제대로 서포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묵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만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다들 어쨌든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니 친환경 얘기 나오니까 수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충전소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보조금을 수소차에 관련해서 1000만 원씩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300으로 줄어들면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시군에 700만 원 부담을 시키니 당연히 시군에서 그거를 안 받지요, 재정 부담이. ’20년도는 4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보면, 예산총괄표에도 보면 과학기술 관련한 비중이 0.3%인가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예산 더 확보하셔서, 수소시대에 말로만 ’19년도 1월 달에 수소경제 비전 발표해 놓고 나서 지원은, 그러니까 일을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이런 공약 같은 거 하나 안 하고 그런 거 해도 그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데, 급한 도로 같은 거 안 깔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충전소하고, 49만 대인가 목표가 2040년이에요, ’50년이에요? 49만 대 한다고 해서 이 상태로 가서 언제 하려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비 2250만 원하고 해서 3250만 원인가 총 지원되는데 그중에 도비 더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한번 다른 데서 도비 절약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투자. 보조금 해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보급이 되지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 대비 올해도 작년 대비, 작년에도 재작년 대비 152대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받지요, 시군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또 부지는 대야 되고 충전소만 지어주고 운영에 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전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빨리 확충이 되어야지 천안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로는 천안에 계신 분들도 내포에 와서 넣든지 안성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오세요, 수소차. 그러면 기본 한 두세 시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소모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거는 개선이 됐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명절 연휴 때 자기들 논다고 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얼리어답터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분들이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충전소 문제만큼은 시군하고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 대당 30억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10대 해 봐야 300억이에요. 15개 시군에 1대씩 해도 450억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데서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보여주기식 이런 건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들 생활의 편의하고 신산업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큰 충남도의 정책하고도 맞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전기차가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
그거 답변 안 해서, 그럼 이차전지는 우리 쪽이지요? 미래산업국 쪽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배터리를 스와핑해서 바꾸는 충전소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자동차 시장이 제조업체에서 전기배터리 업체, 유통업체로 넘어간다는 전환점에 온 거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기차 충전해도 빨라야 30분인가 되잖아요. 현대에서도 십몇 분대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석탄연료 같은 경우는, 석유 같은 경우도 5분이면 주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터리 자체를 교환하는 거는 3분 정도 소요만 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각각의 완성차 업체에서도 충전시간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쨌든 공산당이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기로 지시를 하면 전국이 다 되니까 그게 다시 또 배터리가 표준화되면서 전 세계 표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결산내용을 한번 보면 3년간 집행내역을 봤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34%가 올 예산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33%가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지요? 작년에는 100% 집행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 지연에 따라 6월 중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및 협약 지연에 따라 6월 중 지급예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현재 스마트공장도 권장하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계획 변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쥐어짜는 주사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기업별로분석이 된 건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주로…….
이공휘위원
작년에 183개 중소·중견 제조기업 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올해 200개 했는데 정부에서 131개로 줄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우리 예정은 200개였는데 정부에서 130개로 줄였고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15개 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178개사에 1000만 원씩 지급하고, 고도화에 1500만 원 5개사 그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 10개사에 400만 원, 이 금액 같은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어요, 국장님? 지금 성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생산성이 30% 향상됐고 품질이 43.5% 향상됐고 원가절감 15.9, 납기준수 15.5로 되어 있는데 굉장한 성과거든요, 이 정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사실은 그때 ’19년도에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응기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응기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국비 부분이 줄어서 도비 매칭이 줄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비 매칭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충청남도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요구하는 기업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금이 부족함에도 수요가 많아서 지난해 목표가 말씀드린 대로 183개였는데 실적을 초과 달성하여서 220개를 달성하였고요, 얼마 전 받은 결과로는 지난해 실적은 S등급 평가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세 군데 S등급을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3위 이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기업들의 수요가 많아서 목표 달성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을 혹시 계량화한다든지 정량화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는 중기부에서…….
이공휘위원
개선된 사항을 설문조사 같은 것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중기부에서 여태까지 정량목표, 그러니까 실적건수에 대한 관리만 했었고 정성적인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옛날 자료가 있을 뿐이고 만들어진 것은, 금년 중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정성적인 부분은 올해 한다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실 저희가 중기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업무를…….
이공휘위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통계라든지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금년 중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까지는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총 건수만 관리됐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분석하실 수 있는 거는 한번 해 보시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는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하실 때 정량적인 부분만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주시면 훨씬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응기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19년에도 TP에서 연구조사한 자료가 당시 이공휘 위원장님과 이선영 위원님과 함께해서 안 하던 거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이런 조사결과를 받았는데 사실은 원소스에 대한 궁금함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행한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한 거지요.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요기업이 많은데 오히려 물량이 줄었다, 이걸 중앙정부에 설득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줄면 안 된다는 것을 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득해 나가야 돼요. 저는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받으러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간접비 수익이 있지요? 그 수익의 일부를 내서라도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산자부가 하건 말건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사업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TP의 해야 될 일로 생각해야지 산자부에서 조사가 오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충남의 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국장님, 서면답변 보면 7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 자료가 2019년도 미발표고 2018년도 기준을 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거 오픈 안 되는 겁니까, 최근 자료가? 이거 어디서 받은 겁니까? 자료 작성한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자료 작성한 분? 이 자료를 어떻게 2018년도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넣었는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작년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매우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자료 갖고 작년에 했던 성과를 평가하자고 하니, 2020년도 결산심사예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갖고서 제시한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 줍니까? 이 자료 누가 받았냐고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나와 보세요,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제가 저희 소관이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관리시스템에…….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자료만 있냐는 거지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입력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18년까지만 되어 있고 ’19년하고 ’20년도는 아직…….
안장헌위원장
아예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예?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간이 12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추경에 하는 것도 있고 금년 추경에 하는 것은 또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안장헌위원장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금 우리 레벨 3, 4, 5에 몇 군데나 비율이, 충남의 기준에는 많이 가 있겠네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저희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 516개소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레벨 1·2가 68% 정도 돼요, 321개로. 그다음에 레벨 3이 113개로 22%, 레벨 4는 1% 정도밖에…….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18년 기준으로 하는 게 의미 없다는 말씀이에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어떻게 냈다, 레벨 1·2·3이 몇 군데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안장헌위원장
제 답답함이,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건 오케이를 하는데 그러면 작년 거 하자는데, 작년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게…….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안장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의 기록시스템 고민은 했을 텐데 아마 실현이 안 됐을 텐데, 주구장창 스마트공장은 계속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이용문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국장님. ‘환경부의 보급 확산 정책으로 2020년 전국구 운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소차를 과다 배정’ 이게 지금 문서에 쓸 얘기입니까? 과다 배정을 했다, 환경부가. 수소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충남이 과다 배정을 받아서 힘들다, 다 못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게 이거는 문서를 작성하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때만 해도 의욕 있게 가져온 거지요,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막상 불편하니까 사람들은 안 쓰는 거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라도, 중앙정부에서 혹시나 이런 문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다 배정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건 아는데 시군의 협력 아니면 수소에너지의 －아까 일부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정보로 인한 그런 것 아니면 그런 사고가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소로 인해서 규제자유특구를 받은 동네이고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충남이지 않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가일층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결산서 259쪽에 보면 에너지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5억 260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고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526억…… 잠시만요.
이선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 526쪽이거든요. 아니 259쪽, 죄송합니다. 259쪽에 에너지산업 육성.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세입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발전량을 감안해서 123억 정도 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세입이 줄어들어서 118억밖에 세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5억 2600만 원은 사실거치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허수인거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123억 정도 할 거라고 잡았다가 올해 발전소 폐쇄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발전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국장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사용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이선영위원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역 특정자원시설 특별회계는 화력발전소 소재 주변에 대한 안전방지 재해대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발전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충남의 에너지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에너지센터 출연금, 시군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도 있고 에너지 전략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기본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먼저고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 취지에 아주 안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266쪽이에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집행했나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LED조명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꼭 해야 되나, 기관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인근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나. 저는 여기 뒤까지 다 봤는데 인근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없어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자기 전등 바꾸는데 왜 피해지역의 구제를 위해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LED전등을 바꿉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자체 운영비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터널 LED조명을 교체하겠다, 돈 많이 들지요. 많이 들지만 가능하면 지금 각종 토목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걸 꼭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인근지역에, 지금 충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거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지중화하는 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설되는 철탑에 대해서는 지중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보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에너지 절약하기 때문에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도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선영위원
저는요, 인근지역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일단 나부터 좀 쓰고 볼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자료 보니까 일부 마을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이게 인근지역에 한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해당 마을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인근 마을에서 신청해서 “나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사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정자원시설세, 사실은 0.3원에서 1원이 됐건 2원으로 올리는 게 시급한 문제고 그 재원을 시군이 신청하는 대로, 아니면 부서별로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도민들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다른 기후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특정자원시설세를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아예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는 관계기관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옥외실증센터장인 원철현 센터장님, 김성래 수석연구원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자율주행연구센터장이신 김문식 센터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홍재수 수석연구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충남도와 함께 국비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되도록이면 이 3개 기관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 기관에 질의하실 일 있으면 오전에 질의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30쪽이에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사업목적은 “지역 중견기업을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공모사업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공모사업 도전해가지고 사업비까지 잘 확보했는데 그 점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체사업으로도 이런 사업은 기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요즘 충남도지사께서 추구하는 게 복지수도를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복지 중에 가장 최상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일자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지역대표 중견기업, 사실은 중소기업이 독일마냥 많이 배치돼야만 든든하고 튼튼한 선진국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이런 사업시책은 앞으로 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사실 산업부 공모사업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육성이 경제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파트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 중앙부처 어느 부처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미래산업국에서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 특히 신성장동력 이쪽으로 가면 더 좋고요, 경제실하고도 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2쪽에 보면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해가지고 6억이 서 있습니다. 보니까 에너지 분야 이차전지하고 고효율 전력변환시스템하고 태양광 모듈 3개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충남에서 선도기업으로 연구개발하는 데 더 앞장서 달라, 잘해 달라는 말씀은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더 활기차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68쪽에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해서 효율개선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는 도내 공공기관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175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하고 시군비도 함께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나면, 여기 보니까 3개 시군이에요. 예산·홍성·서산시가 함께 돼 있는데 이외에도 필요한 시군이 또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앞당겨서 조기에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할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것도 시군에서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정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중견기업 지원 조례를 검토하다가 조금 유예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씨알이 돼서 이제 실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 아니면 성장이, 창업한 지 한 5년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국비 공모를 잘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R&D과제 지원으로 도비 1억 8400 하는데 이것 또한 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무조건 여기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관내에는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게 어떤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공모할 때부터 전담기관으로 거기를 지정해서 지방비도 그렇게 별도로…….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산업기술진흥원이 실제 이런 경영전략 컨설팅을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다른 업체에 공고를 내서 다른 데가 할 텐데 이것조차도 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도비 들여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 여부가 있겠지요. 이런 기관에서 사실은 시작할 때 함께 도왔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께 처음부터 시작한 데랑 하는 게 맞으나 예를 들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런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에 내부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보통 위탁해서나 아니면 공모해서 할 텐데 －그 내부에서－ 그런 경우에 우리 충남 관내의 역량 있는 업체가 있어서 하게 하건 아니면 도비로 하는 사업은 관내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함께 첨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충남 에너지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는 예산 성립이 안 됐었지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6억 원을 했었고, 사유가 뭐예요? 계속사업이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가 맞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사실 도 재정 때문에, 이게 사업기간이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서 해도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불편이 없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계속사업인데?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산업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정책인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사실…….
이공휘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담는다는 거는 추경이라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 담아서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가야지 행정이 있고 기술발전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부분 보면 작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거 보면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타 수행기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은 잘할 수 있나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학기술진흥원장님 답변.
안장헌위원장
과학기술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 수소 관련해서는 오버플러스파워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솔라플렉스 그다음에 이차전지는 엔비리서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 하는 수행사업 과제를 2개 하고 있어요. 우리 것하고 혹시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연계가 있는 겁니까?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말씀하신 과제는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아가지고 지난 1차 연도를 진행했고요, 2차 연도부터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으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부품하고 그다음에 태양 솔라셀 쪽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이 들어 있어서 그 분야가 지원금액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충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 지원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이게 특정기업에 편중이 안 되게, R&DB나 이런 부분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 자료에 보니까 솔라플렉스인데 우리 사업하고 중기부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에 같이 했는데 저희들은 ’20년 5월에 선정을 했고 중기부 거는 ’20년 7월에 공고가 나서 ’20년 10월에 했는데 분류상으로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한 거는 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이고 중기부 거는 녹색기술 개발사업화인데, 저희들이 할 때는 우선 저희들이 먼저 선정되고 그때는 중복은 안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내용이 중복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나 내용 봐갖고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에너지산업 쪽에서, 좀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부품이 전부 다 대략 그린이란 단어라든지 신재생이 포함될 것 같아서 한번 그건 면밀하게 보셔서, 어쨌든 3개 꼭지가 전부 다 사업화가 되면 우리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게 잘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같은 경우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인데 올해 10억 기금이 조성돼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첫 사업으로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혹시 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떤 거지요, 첫 사업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보령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초조사하고 보령시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은 언제 얘기가 됐어요? 같이 얘기가 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같은 날 심의가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상풍력 사업대상지, 해상풍력단지 개발 기초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대상지 해역 중심 어업피해를 종합분석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사업내용하고 부합이 안 돼요. 우리 도도 보도자료를 그날 냈고, 사상 첫 기금이라고 해서 제목을 “사상 첫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결실” 해가지고 냈는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도 1단계·2단계로 나눠서 1단계가 3기째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거기도 913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100억 가지고, 이거는 국내 첫 결실 타이틀만 갖기 위한 거지 내실을 보면, 보령화력 작년에 1·2호기가 폐쇄됐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앞으로 12기가 추가로 2032년까지 폐기가 될 텐데 폐기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부분을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은 100억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 미술관이나 이런 것 짓는 데도 400∼500억 들어가요. 이게 지금 화력발전이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금이라는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첫 번째 사업이 어업피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비로 해도 충분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금을 쓰는 게 맞는 거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을 조성한 것은 많이 하면 좋지만 일단 5개년 계획으로 100억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 30억, 시군 40억, 발전소 30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발전소에서도 상당히 발전량이 줄다 보니까 부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0억을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도 달라고 해서, 국비도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이공휘위원
국비 확보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도 30%, 100억 중에 30억 내고 4개 시군에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0억씩 40억입니다.
이공휘위원
10억씩 내지요? 그리고 발전사에서 또 내고, 10억씩.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30억 내고 나서 7개 기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도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들어가는 화력발전소 같은 걸 폐쇄하는데 그걸 100억 가지고 국비 달라고 하면 이건 좀 명분도 없고 기금이라는, 그다음에 기금을 활용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업피해 종합대책 분석이 기금 활용하고 같냐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에너지 전환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하고 이런 항목이 있어서, 이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데 풍력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업피해 조사 부분이 보령시에서 사실은 없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공휘위원
차라리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다른 걸로 지원이 가능한 거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도 있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된 사업,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알선, 전업 지원금 사무 같은 경우 이런 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목적에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돈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을 하더라도 기금이라는 거를 조성한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 어업피해 같은 경우는 6호에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걸로 지원했을 거라고요, 지원근거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처음에 100억을 조성…… 올해 10억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첫해는 우선 보령이 작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령에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보령시에서만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져와서 심의하기로 해서 그날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서천·태안·당진에서도 어업피해 조사한다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령도 역시 이런 사회적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이래서, 우선 보령지역에서 그 지역 내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와서 이렇게 됐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큰 목적상으로 보면 이게 딱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하지만 저희들은 조례 범위 내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4개 시군도 같이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조례 사업내용의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호나 6호 둘 중의 하나, 2호를 적용한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사상 첫 정의로운 전환 기금 결실을 맺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이득이 없는 정책이었던 것 같다. 연구용역 같은 이 돈은 다른 풀비로도 지원이 가능한 거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조성해서라도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거를, 제대로 된 기금의 목적에 맞는 걸 하는 게 맞지, 이거는 그냥 급하게 ‘전국 최초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조급한 결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16쪽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방채 19억을 발행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13억 감액이유는 뭐예요? 이게 공사비지요, 이번에 하는 것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공사비입니다.
조승만위원
13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18쪽이에요. 19쪽이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전시컨벤션센터가 일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사용역이 지연됐고 순기가 늦어져서 금년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기반조사나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건설고시 심의라든지 일상이라든지 계약하면 12월에 실시설계와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실 공사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거를 꼭 필요한 것만 놓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3억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공사비가 남아서 감액을 했다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올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조승만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1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행정절차 수행하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감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산 13억을 감액하고 앞으로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관련해서 20쪽인데요, 설명서.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강소특구 지정을 받을 때 전문가들께서, 이게 지금 천안·아산지역에 있고 또 한쪽에 자동차연구원이 풍세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구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천안·아산 컨벤션센터 짓는 그 부근입니다. 그쪽에 핵심 기반을 거기로 이전을 해라, 지정할 때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건부 그런 것으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거리상으로는 3㎞ 정도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핵심기관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전하면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를 따져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 캠퍼스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기업 정도가 기업 관련된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명칭이 캠퍼스지 대학이 이전하는 건 아니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주체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근처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천안 풍세면에 자동차 부품,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산시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천안시 풍세면입니다.
조승만위원
천안시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리고 34쪽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을 신축하는 거지요, 이것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128억 기채를 해가지고 하네요, 이것도.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에 도비 예산을 세웠는데 명칭을 도비에서 지방채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사실 변동사항은 없는데.
조승만위원
왜 지방채로 바뀌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조승만위원
그 재원을 저쪽으로 돌리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도 1회 추경 때 12건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컨벤션센터하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두 가지가 저희 국에서는 지방채로 일부가 전환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충남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장소가 테크노파크 내에도 있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내에, 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앞에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 그때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거기다 한다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인가 거기보다 좀 넓은 그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한국건설생활연구원에 첨단 화학 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순수한 건설비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건설비하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비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비는 3억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 6700만 원이 부담되네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에서 현물 부담은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부지하고 건물은 부담을 하고 도비나 시비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시험인증평가나 인력양성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26억 3000만 원 부담내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4억이네요, 현물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토지하고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현물, 26억 3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뭐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혹시 오셨어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안장헌위원장
KCL 단장님이 오셨나요, 수석연구원님이 오셨나요?
예, KCL 김성래 연구원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그러면 토지가 4억…….
토지가 16억이에요?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 1차 연도 금년도에.
아니, 여기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인데 26억 3000만 원이. 예? 향후 투자할 것이 12억 7000이고 금년도 예산 26억 3000만 원을 현물로 부담한다고 했어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42쪽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인증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 서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연구원, 천안시하고 아산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하고 아산시에서 부담을, 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사업비를 부담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사업비를 부담해서 천안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주고 아산시는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도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업내역을 다 보니까 국제컨벤션센터 또 강소특구, 디스플레이 공정 플랫폼,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인증, 충남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이 다 천안·아산에 집중이 됐어요. 사실 충남에 홍성을 비롯해가지고 예산 밑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육성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연구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안·아산, 물론 중요한 사항은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밑으로 해서 홍성∼서천까지는 대개 보면 기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청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과 협의를 잘 해서 균형발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지만 지방채 발행해서 128억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총 5281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금년 ’21년도 사업에 844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확보 못한 건가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올해 국비 582억인데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직접 국비를, 우리 도를 안 거치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비는 직접 지불이 된다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주가 테크노파크 아닌가요?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집행부석에서)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고요, 전담기관이 키아트(KIAT)인데 그게 산업부 예타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직접 키아트에 국가직접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 혁신공정센터라고 그거는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구장 부지에 센터 구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센터 구축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안장헌위원장
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기타…….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조의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타비용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비를 딱 띄워서 124억을 해가지고 센터를 건축한다고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지요?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요, 건물을 구축하도록 RFP(Request For Proposal)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 시행할 때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 부지에 들어선 게 이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면 지방채 관련된 거는요,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1018억인가 전체 규모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 128억인데 그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기법상 저희 사업에다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중에서 기타금액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5281억 중에 한 2700∼2800억 R&D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인데 디스플레이 소재부품기업들한테 R&D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 자부담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다 매칭을 하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실제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일단 운영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성과활용기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끝났을 때 운영주체는 산업부하고 도하고 같이 결정을 따로 할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정확한 로드맵은 없고요?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상
조의상산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예산서 보면 국비·도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주도해서 추진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한다 한다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조달청까지는 검토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재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진행 관계에 있어서 아직 착수가 딱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은 안 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만 설계가 끝나서, 이게 예타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0페이지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에 관해서 그냥 궁금해서요, 이전의 필요성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에 관한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소특구 지정을 받을 때 전문가위원들이 강소특구가 천안 R&D집적지구하고 풍세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연구원하고 R&D집적지구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이쪽 강소특구 쪽으로 이전을 해라, 그래서 캠퍼스를 그쪽에 지으라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임대보증으로 위니아딤채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쪽에 이전기업 유치를 10여 개 정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으면 자동차연구원에 관련된, 자동차하고 관련된 기업이, 연구기관이 그쪽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주변 기관의 연계성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시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천안시 풍세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풍세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거기 테크노파크에 자동차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그거를 천안 R&D집적지구로 옮기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주변 지역의 다른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자리를 옮긴다는 말씀이시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 조정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병락 전 국장님께서 단칼에 이거 안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웃으며) 제가 그래서 뒤끝을 좀……. 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공기상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재정의 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기상 검토를 제대로 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편성하자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랑 도비의 매칭비율을 맞춰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봐요, 국장님?
장내웃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현재 터파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나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만 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렇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도저히 부족해서, 설계가 지연돼서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매번 이월할 때마다, 불용액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다시 조정하시므로 해서 집행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미래산업국의 집행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KCL의 김성래 연구원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대산의 집적화된 석유화학단지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를 국가과제 공모부터 함께해 주신, 그래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KCL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구축하고 나서 장비가 약 12억 원어치 정도 설치되는데요, 관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보고 들은 바와는 할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얘기가 된 건가요? 제가 이 사업이 국비 공모가 확정되기 전에 그 얘기를 지적했고 분명히 기존 얘기되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게 옛날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는 KCL도 좋은 역할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 지방비도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내기업에 대한 할인율이 돼야 된다는 것과 함께할 연구과제나, 기업들도 대부분 관내기업입니까, 아니면 관외기업이 많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만큼 서산의 석유화학단지가 더 경쟁력 있고 특히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이 함께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연구원의 김문식 센터장님 오셨나요?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공모를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활동비 실증기반 구축이 후보지역을 답사하고 스마트차고지를 설계하고 주행 시나리오를 개발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연구할 환경이 괜찮나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지요?
이런 과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전후방산업의 연계성도 크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남도가 충청권 대학들 연합한 지역혁신사업 3400억도 인재를 키우는 데 함께 노력하실 텐데요, 그 과정에 사람을 키워서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의 기본을 세우는 데 자동차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단순 비교하니까 높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 특별한 것 같고, 저희가 사업선정이 몇 월 달에 됐나요?
5월 달에 선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5월 달에 선정됐는데 지금 보면 다들 9개월로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라는데 인건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전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과제도 선정되고 이런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강소특구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직접 담당을 안 하시지요?
이건 이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홍재수 연구원님. 제가 굳이 이렇게 다 모시는 이유는, 멀리 오셨는데요, 그래도 한번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재수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재수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좋은 사업을 충남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순천향대학교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수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전체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은 저희 생산기술연구원이 맡고 있고요,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순천향대병원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 유효성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과 교육 파트를 이번에 이 사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참여하는 일반 기업이 있나요?
재수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답변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적합사업으로 선정될 때 저희 도내에 있는 101개 기업을 우편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돌아온 게 한 70여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본 사업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도내의 바이오산업팀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같이 하셔서 40개 기업을 일일이 다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40개 기업 정도는 저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성기업이라고 해서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여기 올해 물량이지요? 이게 시제품 제작 10건, 완제품 연계가 3건, 이거는 올해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재수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여튼간 되도록이면 이런, 다는 아니어도 되겠지만 관내기업, 말씀하신 찾았다는 노력 자체가 아주 좋은 모습이신 것 같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좋은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수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강소특구캠퍼스에 아까 10개 기업 정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캠퍼스가 164평이거든요, 구 평수로 따지면. 이걸 그러면 10개 기업이 들어오면 한 기업당 16평씩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공용공간 회의실 빼고 단순하게 그냥 캠퍼스로 따지면 이렇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빼면 80평 정도가, 저희들이 기업 입주공간으로는 80평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8평씩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직원 9명이 오니까, 그렇지요? 84평 빼면 한 기업당 8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오피스가 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논의하기 힘드니 들어오는 기업의 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에서 무슨 코워킹이 되냐 안 되냐, 실효성 있는 연구기업의 공간이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실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건 수요기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컨벤션센터에 국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 번 반납해서 다시는 못 받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도비는 확보가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국비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예.
안장헌위원장
방법이 없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 아니면 천안·아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분들도 재량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억씩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 했던 컨벤션센터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국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온 컨벤션센터는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노력을 더 한번 해 보시고, 가능 여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여부를 위해 더 노력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식산업센터나 컨벤션센터나 둘 다 우리가 당초 생각한, 아까 여러 가지로 늦었다고 하는데 오픈시기가 늦지는 않는 거지요, 준공시기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늦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절대, 아마도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던 거는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늦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원래 출연계획보다 이번에 예산이 오히려 적게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달라고 당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규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니터 요원님 정말 감사하고 출연을 받으시는 관계기관의 참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