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미래성장과의 성인지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과 산업육성과의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과목표라는 게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은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늘린다,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교육사업에 여성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게 성과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랑 성과목표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성의 참여율만 계산해가지고 이게 여성한테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잡아주셔야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례로 미래산업국은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충남의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남성 위주의 산업이 많습니다.

제조업 위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충남이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남성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국비가 14억, 시군비가 16억 7000만 원, 도비가 5억, 총 35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일단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설명 있잖아요, 용어가 전문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MES, ERP, SCM, QMS, PLM, SPC, LLoT, IoT인가요, 이건?

보통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런 전문영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회의에 들어오는 게 마땅한 책무이기는 하지만요,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에게도 안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약어들을 매번 볼 때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떤 뜻인지 확인하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전문용어들을 보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국장님, 용어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런 약어를 쓸 때 여러 번 반복될 경우에는 한 번은 제대로 된 원어를 옆에 병기를 해 주신다든지 하면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1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52명의 인력에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종사하다가 재교육을 위해서 취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좋은 실적이 있는데 한번 자랑해 주시면 어떨까요? 작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올해는 이게 일몰이 됐나요?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장되고 더 사업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몰됐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에 보면 에너지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5억 2600만 원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이고 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 526쪽이거든요.

아니 259쪽, 죄송합니다. 259쪽에 에너지산업 육성. 그렇군요.

국장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이게 지자체별로 사용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먼저고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지요? 저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 취지에 아주 안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266쪽이에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떻게 집행했나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LED조명을 바꾸는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꼭 해야 되나, 기관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인근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했나. 저는 여기 뒤까지 다 봤는데 인근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없어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자기 전등 바꾸는데 왜 피해지역의 구제를 위해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공공기관의 LED전등을 바꿉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자체 운영비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터널 LED조명을 교체하겠다, 돈 많이 들지요. 많이 들지만 가능하면 지금 각종 토목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걸 꼭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인근지역에, 지금 충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이거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지중화하는 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설되는 철탑에 대해서는 지중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보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요, 인근지역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일단 나부터 좀 쓰고 볼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게 인근지역에 한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신청해서 “나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사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20페이지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에 관해서 그냥 궁금해서요, 이전의 필요성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에 관한 겁니다. 그거를 천안 R&D집적지구로 옮기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다른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하게 자리를 옮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사업 추진상황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예산 조정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병락 전 국장님께서 단칼에 이거 안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웃으며) 제가 그래서 뒤끝을 좀……. (장내웃음) 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연내에 공기상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재정의 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기상 검토를 제대로 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편성하자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랑 도비의 매칭비율을 맞춰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봐요, 국장님? 이렇게 계속사업에 대해서 “공기가 도저히 부족해서, 설계가 지연돼서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매번 이월할 때마다, 불용액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다시 조정하시므로 해서 집행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미래산업국의 집행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