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있습니다. 높이는 2mm정도 되고요.

예.

길이는 한 19cm정도 되는 그런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걸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부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777개소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한 시설들이 136개소입니다. 그런데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이 한 건물에 3개 정도 있다고 가상치로 추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36개소에 일단 하게 되면 408개를 설치합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40L짜리, 120L짜리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한 6,500정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화용구만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체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스형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소화용기는 사실상 차단기는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만 시키는 것이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만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기가 자동 투척돼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혼선이 있는 게 ‘교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들은 교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소화용구로 그런 방법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광산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재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원 대상 시설이 777개소인데 아동복지센터, 노인시설, 직영하는 곳이 130여 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3억, 4억 가까이 드는 비용이고 또 추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더 비싸질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서구 예산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또 이것 또한 내구연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화용구가 터지지 않는 한.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소화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

분명히, 반드시 내구연한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이후의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방독면을 매번 사잖아요. 그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인데 물론 그런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예산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내구연한이 반드시 있는 것에 대한 파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부분들도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럼 직영하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50%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검토의견에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먼저하고 하는 걸로 검토의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도 그걸 공감하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되니까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추후에 넓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확인해서 저한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단 자체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원단 자체가 누구나 다,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요.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 조금 더 잘 알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재료를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건데요. 그게 친환경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광주에 있는 기계는 원단만 가지고 오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친환경이란 원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잉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출력기는 물론 원단은 싼 원단이고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금 잉크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친환경 원단에다가 여기에 있는 잉크 걸면 그게 친환경이 안 되잖아요. 광주에 한 군데만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잉크까지 친환경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은,

아니, 국장님 말씀은 원단만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잉크가 좀 오염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원단을 거기에다가 일반 잉크를 쓰지 않고 친환경 원단에다가 똑같은 잉크를 못 쓰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광고물을 만드는 인쇄업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다 전환이 된 그런 사항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원단이 일반 잉크로 똑같은 광고물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봐보세요. 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원단을 갖고 출력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광고회사에 보면 출력기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지금 이 현수막 이걸 하려고 기존에 있는 출력기를 다 버리고 이 원단에 맞는 친환경을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은 너무 앞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까지 연결되느냐. 우리 서구에서는 가로등 배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모두 친환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배너가 친환경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별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아차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취지는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거 때도 박스로 홍보하고 종이로 해갖고 지금 종이 현수막도 나왔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노파심에 걱정되고요. 추계비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1억에서 5,000만 원 미만은 추계비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관공서만 하면 현재 각 실ㆍ과별로 몇 장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행감 때 각 실과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을 보면 서구 현수막 게시대 게첩 현황이 23년도에 보면 1만 5,000장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인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서구 관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도록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1만 5,000장이면 이것을…… 지금 친환경 현수막 1장 제작하는데 과장님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만 7,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규격은요?

현재 기존 현수막 규격하고 똑같이 했을 때 말씀입니다.

규격이 그게 몇이냐고요.

잠깐만요. 5.5x0.7로 봤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5.5x7m가 게시대에 7m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제작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만 7,000원이라는 것은 일반 현수막하고 똑같은 단가거든요.

저희가,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최하로 잡은 단가가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장을 잡았어요. 1만 5,000장에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것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했으니까. 이것 계산하면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에 여러분들이 수수료 6,000원 감면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만 5,000장에 6,000원을 감면해주는 걸로 했을 때 9,000만 원입니다. 이 9,000만 원에 결국은 그 다음 업체 광고물 협회에서 시공하려면 시공비는 별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전체 우리 서구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1억 미만이니까 추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요.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행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서구 18개 동부터 행정은 전부 다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관공서에서 게첩한 것이랑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500장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행정 현수막 플러스 상업 현수막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서구 관내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아니, 그 금액을 내리려면 왜 그렇게 잡아요? 더 적게 잡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여러분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아니, 왜 이걸 친환경 현수막으로 안 했어요? 왜 안 달았어요?’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통과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해야 되고. 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광주에 한 군데가 딱 있다고 했는데 광주에 업체가 한 군데 있으면 입찰을 못 합니다. 아시죠?

예.

예.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시죠?

예.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현수막 하나하나 만드는 게 2,000만 원 미만이나 2,000만 원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다면 이게 광고물협회에서도 광고물협회 하신 분들은 이 출력기를 갖고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예요. 만드는 업체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서구에서는 그 현수막을 못 쓰고 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다 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권고하고 분위기가 친환경으로 흐르다 보면 기존 광고 업체들에서도 친환경할 수 있는,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광고물협회하고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협회에서 현수막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한 군데도 지금 혹시 광고물협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그것도 확인 못 하고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보고를 하셨습니까? 한 군데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검토보고라는 것이 의원님 조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서구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역으로 안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있는데 현수막이 통과됐어요. 통과되면 저희 의원들부터 여러분들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세요. 저는 100%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우리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단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수반되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다만,

잠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제가 가격을 따지지 않을게요.

예.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가격은 따지지 않을게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잡는 것이니까. 한 가지 저는 우려스러운 게 현재 서구 광고물협회하고 이 업체 관계로 등록이 돼 있고 이게 만약 통과됐을 때 서로 논의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약 협회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소재 이것 하는,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협회가 등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걸로 현수막을 1장 만들든 2장 만들든 친환경 현수막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서구 광고물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광고물협회 회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협회에다 위탁을 준 것이지 업체들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협회…… 아, 그러면 업체에서 부당행위를 해도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회 관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 게첩을 하는데,

아니, 안다니까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느냐고요. 말씀이라도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기후위기, 친환경 좋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각 18개 동에서 자원순환 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파심이 뭐냐 하면 이게 됐을 때 정말 우리 광고물…… 혹시 이것 알고 계시죠? 지금 5개 구 배너게시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도 현재 가로등 배너 업체 지금 협회에다 달라고 하는 것 안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전체 광주시에서는 5개 광고협회에서 똑같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로등 배너도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저는 걱정이 자, 이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현수막을 ‘나도 그럼 친환경으로 만들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친환경을 못 만들잖아요. 장비가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단 가져와도 이 잉크로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친환경 이걸 만들려고 이걸 해치우고 몇 천만 원 크게는 1억이 넘는 장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관련돼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아무런 그쪽에서 어떤 항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릴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의 부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도록,

아니, 국장님.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망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망치를 때려줬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 취지는 좋다. 좋은 조례다. 근데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우리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게 가능한가요?’ 하면 거기에서 뭔가 답변이 나왔다고 하면 좀 좋았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의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하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리겠다.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ㆍ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옥외광고물협회에 관련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그 조건으로 저희는 그러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될 길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또 설득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조례고 자원순환이고 기후위기고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은 광고물협회가 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나 10군데나 5군데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바꿔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여섯 군데 있으니까 저희는 친환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수막을 만들려면 이 기계 장비를 바꾸든가 이렇게 명분이라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군데만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한 군데 있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서 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파심이 들어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 이걸 이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