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쌍학하고 상무시민공원.

상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바닥 포장재 코팅하고 펌프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낙찰차액까지 같이 다 썼는데요. 쌍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수리하고 보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이나 정산 금액이 남았습니다.

텐트라든지 편의시설은 저희가 따로 운영비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요. 이 2건은 시설비,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예산 문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의회 추경을 3월 초에 1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추경이 5월 중순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2차 추경이 9월이잖아요. 성립전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성립전으로 올릴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9월 전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공원 관리 운영 시설비 보조비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원 관리라든지 녹지 관리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추경 예산 반영밖에 지금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이번 회기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기인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이 올라오면 물론 집행부에서 위원장 결재를 받지 않고도 법상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성립전 결재를 막고 사업비를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하반기 때 원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바뀐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돈은 이렇게 써버리고 9월에 이렇게 추경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성립전이 있으면 대비하셔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133억 2,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3억 9,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21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7,700만 원으로 지출 146억 600만 원, 명시이월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1억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지출 내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5,400만 원, 녹색교통수단 생활화 1억 9,900만 원, 맑고깨끗한 환경관리 4억 8,200만 원, 쾌적한대기 환경조성 13억 6,400만 원, 맑은물 보전관리 6억 400만 원, 에너지관리의 내실화 22억 4,900만 원, 군공항소음 피해지원 89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 원이며, 보조금반환금 5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집행잔액 2,800만 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지원 1,000만 원,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보상금 통지 우편잔액 등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건, 1억 1,900만 원이며 총 3건으로 8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7억 3,800만 원은 사업포기자 대체 장소 발굴 및 태양열 자재 수입 지연으로 인해 연내 준공이 불가하였고, 사고이월 내역은 미세먼지안심구역조성 6,900만 원은 공사일정 지연 및 한전불입금 납부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화장실조성 5,000만 원은 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공사 일정 지연, 마감재 단가인상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공고 당시에 신청자가 없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환경부에 신청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구비 책정된 것은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과에도 구매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이런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스퀘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서구청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구매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금액 산식은 저희 구청에서 총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액 분에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을 프로테지로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저희 물품을 구매하는 것.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원 천만 원은 결국 반납하는 거네요.

예, 저희 구비로 세웠던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공모 사업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충전시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소화기 1대도 배치가 안 돼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 천만 원은 별도로 구비를 책정해서 설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천만 원이면 반납보다 이월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의 목을 바꿔서라도 서구 관공서에 있는 어떤 소화기를 배치해서…… 제가 봐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이게 5천만 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5천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그 옆에 예를 들어 소화기가 약 50만 원, 60만 원 되는데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충전하면서 화재가 북구에서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도 주민들에게 어떤 실태 조사를 잘해서 과연 이게 필요로 한 것인지. 이게 필요치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놔버리니까 정작 예산을 사용할 부분에 사용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환경부에 요청해서 예산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이 시설하고 소화 장비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제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반납하지 말고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9억 2,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ㆍ임시적 세외수입 14억 2,500만 원,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억 4,300만 원, 보조금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교통행정관리 2억 2,600만 원, 자동차등록업무추진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자동차등록업무추진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선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억 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6,000만 원, 보조금 3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교통행정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 선진교통행정구축 사업 5억 7,400만 원, 주차질서확립 사업 2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6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고지서제작 등의 집행잔액 1,500만 원, 초등학교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보조금반납금 1,600만 원, 시내버스쉘터보수 사업 준공 정산액 4,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3,6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1억 3,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9억 9,600만 원, 보조금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4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주정차관리시설유지 5억 3,5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2억 9,200만 원, 우리마을공영주차장 조성 1억 4,900만 원, 공유주차장 지원 7,200만 원, 효사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16억 7,2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000만 원,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7억 600만 원,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7,8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 13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4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차선도색 등 연간 단가계약 집행잔액으로 주정차관리시설유지 사업 2,9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중 시설공단 전출금 등 3,600만 원, 우리마을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염주파출소 공영주차장 보상협의 불가로 6억 7,000만 원, 공유주차장 민간보조사업 지원사업의 신청단체 저조와 지원심의 부결로 1억 3,5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사업 계획변경 등에 따른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800만 원,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정산 집행잔액 8억 8,000만 원,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한 CCTV설치 사업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4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9,2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일반회계ㆍ특별회계 포함) 명시이월(9건) 24억 177만 1,830원, 사고이월(6건) 22억 562만 1,010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원은 주민의견수렴 후 6월 현재 계약완료하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1억 원은 10월경 준공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8,000만 원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설치 시 품질저하에 따른 이월 PM환승주차구역 조성 1,000만 원, 제2회 추경 반영하여 과업기간 미도래한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6억 2,000만 원, 경제과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12억 원은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한 24년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개편에 따른 모바일 전자고지서 추진 지연 전산개발비 4,000만 원과 6월 완료예정인 CCTV단속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은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승강장 추가 정비를 위한 시내버스쉘터보수 2억 6,000만 원, 결산 추경에 반영된 빛고을초등학교외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공사 9,900만 원, 마을내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리마을 공영주차장조성 1,6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효사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조성 사업 시설비 17억 6,9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은 현재 구조물 양생 및 되메우기 중으로 계획에 맞춰 추진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 포인트존 설치 사업 불법주정차지도단속 9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요즘 엄마, 아빠가 학교에 애를 많이 데려다줘서 신청 학생 미달로 인해 지킴이 신청이 적었습니다. 원래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신청 학생 미달로 인해 인건비 지급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고요.

잠깐만요. 2023년에는 16명의 학생 45명인데요. 올해는 12개 학교고 지킴이가 21명, 학생은 67명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지도과 엊그저께 주차 차단봉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더운데 현장 가셔서 적극 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낙찰 차액을 통해 활용해서 승강장 시내버스 보수 부분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4쪽 보면 공유주차장 민간보조사업 지원사업 신청 단체 저조에서 심의 부결로 1억 3,500만 원 자체를 반납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명시이월에서 6쪽 보면 제2회 추경 반영하여 과업기간 미도래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2023년도에 예산 편성했는데 명시이월 내역으로 지금 넘어왔어요.

예.

그러면 2회 추경 반영해서 과업 기간 미도래. 그럼 이것은 과업 기간이 언제인가요?

올해 8월 말에 과업이 끝날 예정입니다. 엊그저께까지 두 번째 중간보고했고요. 올해 8월 말에 납품 완료 예정입니다.

8월 말에 납부할 예정이면……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3월에 했으니까 맞는다 치고 8월 말이면…… 우리 2차 추경이 9월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작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세워져 있어 가지고,

작년 2회 했는데 겨울이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됐고, 올해 1월부터 용역실시해서 8월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추경 때 이 과업 내용으로 보면 미도래니까 결국은 2024년도 본예산에 잡았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굳이 추경에 안 잡았어도. 그렇지 않나요?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상준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은 3년 주기로 법적 의무 사항인데요. 23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 요청했다가 저희 주차장 지목 변경이 약간 잘못돼서 정정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5개 구청에서 동시에 다 발주했습니다. 발주하면서 계약하는데 한두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1월에 과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 주차장 지도ㆍ단속 있잖아요. 6월 완료 예정인 CCTV 단속 통합 구축 자산취득비 1억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맞나요?

그것은 지도팀.

그럼 교통지도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서 추진 지연 전산개발비 4,000만 원과 6월 예정인 CCTV 단속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월이거든요. 이월이라는 것은 2024년도로 이월했다는 거잖아요.

“했었나 봐요.”인가요? ‘했어요’인가요?

했는데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약간 이게 불안정해서 그게 약간 딜레이된 상태이고요. 그다음 CCTV 단속시스템 통합구축사업 자산취득비 1억 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 1억 원이라는 것은 CCTV 단속시스템을,

3개 회사가 있거든요.

제 말은 구입했습니까?

원래 예전부터 설치되었던 보통 길가에 있는 그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CCTV가 설치되다 보니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팀에서 이 CCTV를 볼 때 많이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으로 예산 세웠는데 업체 간 그것을 하다가 안 돼서 올해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서로 업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해야죠. 일단 먼저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그러다 안 되면 이월하고 또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정확히 서로 업체 간이나 행정도 논의하셔서 먼저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급한 예산은 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계약팀에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9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1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7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5,700만 원, 보조금 91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3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2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지원에 87억 5,4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마을복지공동체사업 등 민ㆍ관협력사업에 30억 8,300만 원, 맞춤형 통합복지지원에 3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에 3,4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지원에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 반환 등에 1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등 5,900만 원, 보훈단체지원 공공운영비 등 3,200만 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2,0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3,4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 2,400만 원, 서민생활도우미제 전문가 참여실비 잔액 등 1,7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399쪽, 4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2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4,3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400만 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2,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정책 목표 자체가 성과지표로 삼을 수 없는 지표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서민생활도우미 사업 추진 실적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 그게 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을 동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추진이 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지원에 의한 성과지표로 이것을 삼을 수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변경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장례, 사실상 이번에 윤정민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셔서 정비했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심으로만 저희가 공영장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장재비 8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 자체에서 그 사업비로 충분히 지원 가능해서 구비를 1건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예.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 목표를 97일로 잡았지만 이 자체가 성과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표로 저희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제한 상황입니다.

예,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 자체가 1건 70만 원.

예.

예, 공영장례서비스 예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올해 66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장강박증 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감해서 편성했고요. 사실 윤정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실 기초수급자의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비는 그다지 걱정이 안 되는데요. 무연고자 사망자가 있어서 예산의 규모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년도에 안전지팡이 사업이 시행돼서 23년도 11월에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지원 조례로 재원할 때 이게 편입됐잖습니까? 편입됐는데 지자체가 매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걸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안전지팡이 사업이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지원 조례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완화해서 최대 일반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검토하고 올해 6월까지 변경 신청하라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저조하지만 홍보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년도 5월에 시에서 경로식당 6개소에 대해 교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가 지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2개소가 있어서 4개소만 지원하고 2개소는 지원하지 못하고 구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23년도에 신설된 복지관 그리고 50인 이하 복지관. 여기가 빛여울채와 서빛마루 시니어센터가 해당되다 보니, 작년 5월 추경에 시 추가분을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지원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갑자기 시에서 교부를 결정해서 기존 경로식당대로 내려주셨더라고요. 교부해 주셔서.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5월 추경에 갑자기 시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6개소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대로 내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제가 노인안전지팡이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너무 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500정도를 편성해서 시작해보자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낙상사고 관련돼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500만 원을 잡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노인안전지팡이도 그 안에 넣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걷다가, 나오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손잡이를 잡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임성화 위원님이 잘 지적해줬습니다. 꼭 의원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매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거점경로당에 샤워기 시설이 없다. 샤워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설치가 안 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BF인증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됐다. 그럼 그게 BF인증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질 건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은 과가 다르더라도 서로 맞지 않다. 어떻게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과에 와서 2번 정도 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직원하고 이야기해서 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정기관인데 부서가 다르지만 물론 여기 부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샤워기가 불편하니까 설치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BF인증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BF인증이 안 됐다는 것은…… BF인증도 안 되고 준공검사가 나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다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재생과와 하셔가지고 똑같은 행정끼리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결국은 잘못된 것처럼 이쪽은 인정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를 통해서 그 부서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도 어르신들 모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서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03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세입 예산현액은 729억 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2억 3,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0억 원, 보조금 69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25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59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40억 7,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4,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4,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자활사업추진에 112억 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공동생활가정 운영, 냉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10억 6,1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 장애인 재가 안정지원에 111억 4,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379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27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업무 추진에 2,4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에 4,800만 원, 인력운영비 1,800만 원, 기본경비에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58쪽 및 첨부서류 124쪽입니다. 총 1건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건립 8억 4,900만 원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서 원인행위 후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399쪽 그리고 413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가지 종류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2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6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기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 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 주ㆍ정차 개선사업 등에 5,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에는 빈틈없는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도 장애인복지관 건립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기왕에 신축이니까 끝까지 촘촘히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2024년도에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