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4억 5,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4,000만 원, 보조금 7억 3,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 등 원활한 동 행정 업무지원을 위해 2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장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 감리용역 등 양동다목적센터센터 건립에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8억 1,300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2억 7,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7억 7,9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은 양동, 서창동 주민자치회가 2023년 하반기에 구성됨에 따라 간사 인건비 등 4,600만 원이 남았고, 2023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HIVE사업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3,7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23억 4,800만 원, 사고이월 4건으로 1억 원이며,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의 경우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후 BF예비인증 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연기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금 등 23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서 유덕동 BI 상징 조형물 설치 지연 등 시설비 5,600만 원과 동천동 캐비넷 등 납품 지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2023년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억 900만 원으로 2024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중심 자치모델인 생활정부 구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동 이양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억 3,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마을환경 정비 등 동 정부 활성화 사업비 2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장활동보상금 및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주민총회, 학교총회 지원 등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 30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대내외 행사지원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높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높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대내외 행사지원에 6,700만 원 있는 거요. 대내외 행사지원이라는 사업이……

몇 쪽……

287쪽이요. 첫 번째 장에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봤네요.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이게 집행잔액이 높잖아요.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람회 추진을 예상했었는데 작년에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박람회가 추진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박람회 미개최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시에서 주민자치 자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리더스 예식장에서 하는데 시에서 주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BI우수사례 부수제작비용으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도 예산이 없나요?

올해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자치박람회를 추진해 보겠다고 행안부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시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한다고 하면 추경 때 세우든지 이래도 되는 일인데…… 계속 제가 집행잔액이 높은 사업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고, 다른 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다른 과는 그래도 90%대는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가 77%거든요. 그리고 특히 양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62%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을까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유도시 조성과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표 설정을 해 놨는데 사실 이 지표가 조금 모호하고 과연 성인지 관련 부분인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사회적가치센터 창출 프로그램 관련해서 남성이나 여성 비율들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자는 차원으로 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지표를 바꿔 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표가 다른 건가요?

예, 올해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인데 참고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 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했더니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그분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교육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주민자치회 교육을 비롯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이 부분을 더 보강해서 지표를 변경……

그러니까 이게 결과보고 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인데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조금 그럴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285쪽에 작은 예산이지만 양동이 요리교실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예산은 8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335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이 8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거 양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철거 관계로 원래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물론 옮겨가서도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그 장소를 철거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철거가 언제쯤 됐어요?

작년……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전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추진이 조금 더디고 그래서 잔액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철거를 대비해서 이전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또 거기에서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간 계획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이 3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성할 때.

양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다목적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유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양동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결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이니까 이 다목적센터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감리단 비용이 당초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시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비용을 책정해서 외부감리단이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양동 다목적센터와 관련해서 감리비 말씀하시는……

예.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기를 한 1억 조금 넘게 했는데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됐는데 그 이유가 학동 아이파크 사건이랄지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감리를 하거나 간단한 직접 감리를 하지 말고 전문감리용역단에 맡기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전문건설용역단에 맡기려고 보니까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약 7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논란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 시기는 착공 단계에서 최종 감리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인데 현재 거기가 착공은 아니고 건축허가는 받았고 계약심사를 시에 의뢰해 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BF인증도 끝났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를 대상으로 착공계를 받아야 되는 그 시점쯤 되어야 감리용역 금액이랄지 시에다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도 의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에 착공한 건물은 뭐 면적 얼마 이상은 전문건설감리용역을 맡겨서 하라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거기가 그 기준에 들어가나요?

예, 양동 다목적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현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센터 중에 양동만 해당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들 포함해서 3개, 4개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총 건축가 29억 정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29억 사업 중에 7, 8억 감리비가 추가 발생한다면 이건 굉장히 지자체에서 건물 하나 짓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기획실 또 회계 부서 그리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런 타이밍을 보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동 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4개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감리비만 해도 구비로 몇 10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2가지 사업이 궁금한데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하고 성장하는 서구형아파트공동체 아파트리, 작년에 사업 진행하셨죠?

예.

사업 성과가 어떠셨나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주로 아파트 관련해서 층간소음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쟁 사업인데 시 사업이고 예산이 일부 지원됐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로 해서 화해풀리네라고 그분을 고용해서 아파트 간 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했던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아파트 관련 공동체랄지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도 모으고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성과들은 일부 있습니다. 공유도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관련 사업들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주차장 공유랄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되고 이번에 또 공유물품센터 4호점을 개소할 예정이에요.

공유도시 말고 성장하는 서구형아파트공동체 아파트리.

몇 쪽……

284쪽에 1억짜리.

아파트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공모단체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꾸리고 추진하는 형태로 공모를 별도로 그러니까 아파트공동체만큼은 사업비도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그분들에게만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이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공모사업이고요. 별도로 아파트 공모사업만 구분해서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올해도 운영하나요?

예, 마을공동체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 쪽만 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주택……

일반주택 분쟁도 포함했는데 거의 일반주택 분쟁은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해서 조금 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해 보려고 했는데 전문가 인건비 자체가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이렇게 지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주로 다루는 것은 층간소음인가요?

예, 아파트 층간소음하고 마을 이웃 간에 분쟁, 그런 부분을 다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를 쭉 보니까 역량강화프로그램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면 1억 3,000짜리인데 3,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2,000만 원짜리인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고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양동 다목적센터 불용처리에 따른 그 금액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 또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가 동별로 사업비를 내려 주는데 일부 동에서 집행을 안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남았던 금액들이 뭐 1,000만 원 단위나 2,000만 원 단위 이렇게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못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고려해서 잡아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무턱대고 그냥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안 되면 불용처리 시킨다는 것도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연초부터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도 뽑아드렸어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때 많은 이야기를 주셔서 “사실 결산을 해서 연말에 보니까 이런 돈들이 각 동에 남았더라, 시설비 같은 거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갖다 쓰시라, 이건 동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가서 안 쓰니까 우리 반납하겠다고 동은 줘버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난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A라는 동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B나 C동이 필요할 때 그 동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라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났잖아요?

예.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실적에 목표가 55건, 실적이 128건인데 이게 작년 목표는 혹시 몇 건이었나요?

작년 목표가 128건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요.

목표요?

목표치가 55였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목표를 55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 목표는 몇 건이었어요? 22년도.

22년도에도 55건으로 동일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럼 22년 실적은 몇 건이었어요?

9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표를 55건으로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는 게 담당자가 수정하면서 이게 사실 90건으로 잡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2년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55건으로 그냥 똑같이 해버렸던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90건이었고 실적은 128건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42%라는 정정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87쪽에 대내외 행사지원 6,700 만 원 있는 거, 이게 집행잔액이 40%가 넘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대내외 행사지원비로 하는 행사들이 신년 인사회하고 서구민의 날 행사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초청 행사 이렇게 3가지 행사를 하는데 보통 행사를 하면 초청장 발송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초청장이나 신년 연하장을 모바일로 발송하면서 초청장 발송 우편 비용이라든지 제작 비용이 절감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면서 행사 출연진을 마을합창단이라든지 서구합창단 등을 활용해서 공연진행비를 조금 절감해서 그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이제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이러셨으면 이런 거 작년 연말에 고려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도 어차피 합창단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이고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하시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 올려 가지고 또 못 쓰면 마지막에 불용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소통힐링프로그램도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남아서 이것도 40%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왜 남은 건가요?

당초 작년에 소통힐링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1박 2일로 계획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추진할 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당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일단 당일로 추진하게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일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예산은 절반 정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2023년 본예산 세울 때 “생각보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자기 업무하고 퇴근해서 그러니까 다른 취미 생활을 갖고 싶어 하지 회사에서 1박 2일로 어디 가거나 이런 것을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추진할거냐고 그랬더니 역시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보다는 당일로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1억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1억 400은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집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정원박람회 견학으로 했고, 올해는 보성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순수 자율적으로 희망자 위주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희망자가 1,000여 명 가까이 신청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써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원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예.

이 기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 좀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올해까지 해서 4억 다 기금이 조성되고요. 앞으로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폐지할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방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현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북한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의 민간적인 교류는 사실상 여러운 상황이라 이걸 계속 가지고 갈지, 타 지자체는 이걸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방침을 세우고 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6월이고요. 심지어 이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은 기금 조성할 때부터 알았을 건데 어쨌든 6월까지 왔으면 최소한 존속하겠다, 폐지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위원회를 어떻게 열겠다. 이 정도 구체적인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상반기가 다 됐고 나머지 6개월 사이에 회기가 몇 번 더 있긴 하지만 의회에 심의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회를 열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 자체도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조금 아니지 않나요? 내년 12월 31일도 아니고 올해 12월 31일이고 심지어 여기에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오늘 결산하시는 자리에 와서 조차도 아무 계획이 없으시면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빨리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 심의도 받고 연장을 하든 폐지를 하든 심의는 받으셔야 되잖아요. 심의받기 전에 과정을 여러 개 거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아무튼 계획 빨리 수립해서 다음 7월 업무보고 때는 이와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일가정 양립 사기진작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에서 미신청자가 발생해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2024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나요?

조금 줄여셔 그러니까 2023년도에 6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고요. 올해는 6억 6,000 정도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니, 이 한 사업에 물론 예산은 컸습니다. 1억 4,400 정도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을 당초에 충분히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통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소통힐링프로그램 역시도 아니 직원 선호를 반영한 추진일정 변경으로 8,200만 원 예산이 또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이것 역시도 직원 선호를 반영한 추진 일정 변경? 그러면 추진일정 변경이 그해에 2023년도에 이루어져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 같이 않는 이유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방향도 제대로 세워있지 않고 실시하다 보니까 추진일정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부분 역시도 편성할 때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권역량강화사업이 2023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8,8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 이게 원래 서구 인권문화제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하나 더 붙였네요?

예, 과목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올해 2024년도에 이 인권문화제를 했죠?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 때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상록회관에서 추진한 그 사업은 또 뭐예요?

작년도에 하정욱 미술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50만 원으로 인권문화제 사업을 하면서 서구에 또 다른 큰 프로그램을 해서 중복되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서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부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3,000 만 원 들여서 하는 서구 문화행사에 다른 서구 문화행사와 시간대가 겹쳐서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날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마 오잇길 행사랑 겹쳤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나름 큰 행사였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혹시 조금 전에 일가정 양립 및 사기진작 시책, 2023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김수영 위원님, 아까 그거 물어보셨죠?

예.

아까 6억 얼마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8억 4,000만 원……

예, 8억 4,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인가요?

7억 9,900만 원입니다.

6억 얼마라고 하셔서……

그건 자기주도문화체험비만…… 아, 전체요?

제가 올해 본예산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성과지표를 보면 인권감수성 함양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이게 2022년도 목표랑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목표 중에서 1,350은 인권교육 주민들 교육참여자 수이고요. 옆에 있는 22%는 공무원 인권교육 참여률로 목표를 정했고, 실적은 1,350명 중에 1,418명이 참여했고, 직원들은 22%를 목표로 했는데 28%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비해서 2023년 목표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질의 안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주관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 간부들 생각하고 그 밑에 직원들 생각하고는 약간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올게시판이나 기타 구전으로 흘러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연수나 워크숍이나 견학 이런 게 과장님이 답변할 때 참여률이 좋고 호응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지표를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직원들 개인의 삶이 너무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진언을 할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수치에 연연하고 직원들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진언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안을 할 거예요. 의회에서 공무원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후생이라든지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과연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대로 그렇게 100% 1,000% 갈 정도도 공무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직원들 입장에서 복지후생을 강조해 주시고 본인의 소신이나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계속 제가 의구심을 품게 하시는데요. 제가 올해 본예산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권감수성 함양추진실적에 대해서 안형주 위원이 질의했을 때 2022년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목표치가 낮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답변은 맞습니까? 아니, 올해 본예산 보면 2022년 목표가 0이었어요. 2023년도랑 2024년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부서에서 쓰시기를 과거 3년간 평균실적으로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목표치가 하향 조정됐냐고 하니까 그냥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거를 직접 부서에서 쓰셨잖아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라고 해서 과거 3년간 평균실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냥 낮췄다고 이야기하시거나……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 2022년 목표가 0이었어요. 그리고 실적을 이렇게 써놓으셨고 거기에 따른 2023년도 목표를 설정하셨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 팀장님 이야기라도 듣고 하셔야지 그냥 목표를 하향 설정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올해 거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예산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정확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현액은 961억 3,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07억 3,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875억 800만 원, 세외수입은 71억 원, 조정교부금등 13억 원, 보조금 2억 1,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억 3,5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4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6,2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4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전자송달 증가로 인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6,4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5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3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부서원의 출장 감소 등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세무1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8억 8,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4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은 24억 4,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3,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1억 3,9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3,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2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1,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3,5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200만 원, 마지막으로 과년도 체납액징수 2,8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납부자 증가 및 전자납부고지서 신청대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고지서 제작비가 감소되어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과장님이 이제 말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지방세연구 최우수상 받으셨죠?

예,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를 했는데 세무2과 직원이 서구 대표로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수상 주제가 전기차시대 충전요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 해서 5개 자치구에서 1등 나고, 시에서 추천해서 행안부 쪽에 광주 대표로 나가죠?

예, 10월이나 11월경에 그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 감사하고 고맙고요. 말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것이…… 의회 전문위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미가 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45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9억 8,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5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보조금 2,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6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9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인력운영비 612억 4,000만 원, 구청 및 동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48억 4,600만 원, 치평동 거점센터 조성공사 등 공유재산관리에 5억 3,000만 원, 침입차단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 PC교체 등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에 1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4억 3,700만 원, 구청사 및 동청사 유지보수 집행잔액 2억 3,800만 원, 네트웍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8,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건에 134억 8,700만 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추진 중임에 따라 관련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등 총 6건에 대한 사업비 96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하였고 또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로컬푸드매장 해체 사업에 대한 공사비 등 36억 7,0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7월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평동 스마트 주민소통공간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미완료된 외부간판 설치 등 추가공사 예산 1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2023년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이 없어 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 2억 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체하고 옥상방수하고 리모델링 사업 그 다음에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결산서 295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9,700이 적어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 9,600이에요. 이월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관급자재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집행하고 결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9,700인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레미콘이나 이런 거 쓴 것이 147만 원 이고 9,600을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예.

이러실 것 같으면 전년도 이월 안 하시고 그냥 이 금액만 놔두고 불용처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전액을 이월했다가 140만 원만 쓰고 9,600을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나머지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원래 전체 예산이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억 중에 9,700를 이월하셨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1억 얼마를 쓰셨겠네요?

예, 1억 1,000 정도 집행하고……

그러니까 9,700만 원 이월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2억이 과했네요? 1억만 있었으면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교부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공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부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부금도 어차피 서구 다른 사업에 쓰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