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3억 8,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8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7,000만 원, 보조금 8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1,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8억 5,8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에 2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예방관리에 5억 5,000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4억 9,000만 원, 민방위 운영을 위한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7억 5,600만 원,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구민안전보험지원, 제3종시설물지정 실태조사 등 낙찰차액과 농성광장 방범용ㆍ안심골목길 조성 CCTV 설치사업 잔액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4,4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자동강우관측시스템 구축 등 낙찰차액과 재난예ㆍ경보시설 추가설치 및 보강 공사 잔액 등 재난예방관리에 2,800만 원, 민간인 자연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급잔액,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낙찰차액과 지진계측기 및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 잔액 등 재난대응역량강화에 4,600만 원, 찾아가는 VR안전체험교육 용역 낙찰차액 및 VR 소화기 교육장비 구입 잔액 민방위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낙찰차액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1,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입니다. 민방위대원 3ㆍ4년차 사이버 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 위탁업체 용역비 지원을 위해 민방위교육운영지원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12월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신규로 배치됨에 따라 급여 부족으로 안전체험센터운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7건에 20억 1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4,6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중앙부처 승인과 사업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체감안전도 저조지역 개선은 CCTV설치 설계용역, 행정예고, 설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역현장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고, 한파대책비는 9개소에 16개의 온열의자를 설치 완료하고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온열의자를 설치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재해취약 소하천 긴급정비는 공사 발주 전에 설계안전성 검토 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활성화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제작 등에 상당기간이 필요하였고, 폭염대책추진비 지원은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통합그린쉼터 설치 중 폭설, 한파 등 기상상황으로 사업이 중지되면서 미지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7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1,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그 차이 잔액은 6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근무복 제작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당 기간이 필요하였고.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요. 그때 당시 직접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3월 중에 다 납품 완료했습니다.

그럼 다 제작해서 다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논란이 좀 됐던 게 복장 관련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셨나요?

그때 춘추복으로 하기로 했고, 시에서 또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시비에서 전액 복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하복도 구입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집행이 안 돼서 낙찰차액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올라온 서류들인가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외에는 전부 낙찰차액으로 올해 반납해야 될,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액수들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CCTV부터 4,400, 재난예방관리도 2,800, 재난대응역량강화도 4,600만 원, VR체험교육도 1,900만 원. 예산들이 너무 방대하게 책정돼서 많이 반납하는 건가요?

제가 쭉 봤는데 대부분 안심골목길 CCTV같은 경우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2.9% 정도 남았고요. 농성광장 CCTV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인데 17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고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CCTV같은 경우는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작년에 3억 정도 CCTV설치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낙찰차액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잔액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없이 조금 근사치 예산이 돼서 다른 과나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예산 책정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CCTV 관련돼서 낙찰차액 있잖아요.

예.

낙찰차액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이 잡혀있으면 또 그 금액에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생길 것이고 그럼 또 그 부분도 반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CCTV를 당초에 5대 정도 다섯 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다섯 군데 설치하려고 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낙찰차액 이 부분이 한 군데 더 설치할 비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한 군데에 더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저희가 2억, 3억 정도 크게 CCTV사업을 하는 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먼저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사업대상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15군데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3억만 내려온 거예요. 그럼 10개소를 별도로 다시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시?

예. 그래서 그 승인받는 기간이 굉장히……. 변경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이렇게 15군데에서 10군데로 부득이하게 변경됐을 경우는 승인해주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변경승인 해주는 데도 한 1, 2개월 걸립니다. 변경승인을 해주고 두 번째 변경승인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인근에 있는 데에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내용이니까 굳이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올릴 때 10군데인데 낙찰차액 비용이 남았을 때 한 군데 더 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공문을 보내서 굳이 남은 것을…… 1억이 와도 남고 2억이 와도 남고 낙찰차액을 적용하면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 돈인데 굳이 다시 반납하는 것은 그렇다. 이것을 좀 더 고민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구 주민들 복지에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적극 그런 쪽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8억 9,500만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억 9,100만 원, 보조금 18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3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2억 6,800만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8억 6,500만 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30억 3,8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8억 1,2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골목길환경정비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대행료 지급액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5,4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 3,0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길 발굴 용역 사업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및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여 연내 용역 준공이 불가함으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저희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100만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1억 5,400만 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2억 4,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성1동 200억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아예 착공도 시작을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 2년 전에 모든 게 준공이 끝날 부분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내년 4월은 어려울 것 같고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 공간 자체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주민들이 ‘정말 짓기는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