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교육청에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사업들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3년 치 현황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편성, 시기, 그 사업의 목적, 직영인지 수탁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만약에 공사와 관련돼 있으면 업체, 현황, 업체의 주소, 기초자치단체까지만 표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입금한다고 하잖아요?－ 집행내역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서요, 표를 그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기관명하고 위치 표기하시고요, 설립연도, 설립목적, 직원 수 그다음에 사업비를 일단 총액을 내는데 총액 속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운영비,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교직원 내지 학생들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그 대상, 사용자들에 대한, －교직원 아닙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아니고－ 여기서 사용자라는 거는 학생 내지는 학부모, 교직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을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인력과 행정운영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인력하고 행정운영비 속에는 그 부서에다가, 기관에다가 편성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랑 행정운영경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다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치 자료로 기관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지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7쪽∼55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1년도의 기초자치단체별로 금액, 사업 가짓수하고요, 이게 일일이 지금 다 하기는 그러니까 사업 가짓수하고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약정한 게 얼마고, 실제로 세입으로 받은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지출한 게 얼마인지를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의 것들이 다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치단체로부터 비법정전입금, 이전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맨 앞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8쪽, 539쪽과 관련해서 변기 에어커튼입니다. 한 대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 계획, 처음 기안부터 시작해서 결재까지 난 내부문서 그다음에 이걸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기 에어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충남도 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는 기금을 신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입세출 내역인데, 세출은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2쪽 민주시민교육과의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교육과 관련해서 상세 사업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5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5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사예산조차도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55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또다시 똑같은 돈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올리는 사유가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시행을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아마 2023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학교별로 교실이 있는 곳도 있고 넉넉한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교실 현황,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여유교실이 지금보다는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보완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I융합·복합시설 현재 있는 학교들, 5년 전부터 해서 현재 설치한 학교들 학교명 쓰시고요, 언제 설치했는지,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거기를 선정하게 된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2쪽에 고3 수능 수험생 격려 콘서트 관련해서 사업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