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백종한 두 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8기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8기 구정 구호인 ‘함께서구 우뚝서구’는 함께 서야만 우뚝 설 수 있다는 대명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현장에서 행정의 신뢰를 쌓고 ‘내곁에 생활정부’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더욱 넓고 깊게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선8기 3년 차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구두로 세 가지 정도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답변하다 보면 꼭 순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당산 옹벽 병풍벽화 조성 공사 및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 병풍벽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암동 지구단위 개발 과정에서 금당산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및 열섬현상 등으로 인해서 벽면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금당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며 풍암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201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풍암순환로128번길 일대 옹벽 약 800m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담쟁이덩굴 조성 및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입체벽화 제작ㆍ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발로 뛰며 직접 확보하는 등의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풍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사업 추진 당시 계약업체가 관리ㆍ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조형물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하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도 사업의 특성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맡으면서 회계 분야 전문성 부족,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책 또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 시 회계처리 등 직무에 대한 전문 역량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구청 주무 부서에 비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민선8기에 들어서는 권역별 거점동을 지정하고 구청과 동 간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과 동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옹벽 벽화가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벽화의 디자인 설계, 제작 과정에는 주민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고, 이에 기반한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두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 과정에서 공사 쪼개기로, 분리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암동 옹벽 벽화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마을 조경을 위한 풍암동 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담쟁이 버티컬 가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행되었던 금당산 옹벽 담쟁이 구조물 설치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었고, 1차 공사는 2019년 2월, 공원녹지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담쟁이, 맥문동, 물고기 모형 등 유도구조물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1차 공사 종료 후 이어 진행된 2차 담쟁이 유도 구조물 설치 공사는 2019년 12월 초 의원님의 요청으로 주민생활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풍암동만의 스토리를 담은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로서, 예산 편성과목 및 예산 배정 시점 등을 검토해본 결과 1차 사업 준공 후 2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발주하면서 쪼개기로 한 게 아니라 시차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벽벽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해가며 구간별 벽화를 조성하다 보니 장기적 종합계획이 미진하고 또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내 자생단체, 정책참여단, 건강마을 동아리 등 마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벽화관리 추진단을 7월까지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옹벽 벽화관리 주체 및 이후 추가 사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 벽화 관리 주체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옹벽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안될 경우 주민총회 등을 거쳐 중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옹벽 벽화 유지ㆍ보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옹벽 벽화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옹벽에 풍암동 마을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 및 벽화 설치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민ㆍ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식재와 철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식재된 넝쿨의 특성상, 실은 철거작업이 아닌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식재는 하고 있으면서 현재 넝쿨 등으로 인해 미관이 훼손된 실제적으로 전지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시행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비, 바람 등으로 부식ㆍ노후화된 구조물과 담쟁이넝쿨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등 전문 부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마을관리사무소 개소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매입 전 일상감사 시행 여부 및 공유재산 심의 불법건축물 유무 관련입니다. 서구 상일로14번길 5-13 4층 건축물은 우리 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쌍촌마을 어울림센터로 1층은 천원국시, 2층은 파랑새 경로당, 3층은 새마을회, 4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매입 전 재산의 위치와 규모, 건물 매입과 경로당 조성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021년 5월에 거쳤으나 일상감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옥상 무단증축 건축물은 2021년 6월 18일 매입 당시부터 존재했던 구조물이며, 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에 개소한 상무1동 마을관리사무소는 사무실 확보가 필수요건이 아니며, 마을관리사무소 구성원 대다수가 새마을회 회원들로 편의상 옥상에 활동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1일과 17일에 개소한 상무1동과 금호2동 원룸타운 마을관리사무소의 사업집행계획서 제출 전 컨설팅 내용 관련입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고하여 총 160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89건이 선정되어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모에 앞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인 마을지혜학교를 열어 희망하는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55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맡은 두 단체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단체로 ‘금호2동 마을지킴이’의 경우 2월 20일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선정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는 두 단체 모두 사업실행계획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은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과 금호2동 푸른마을 원룸타운의 생활환경 개선 방법 및 사업 운영 방향 그리고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회계실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단체가 최종 선정된 이후 ‘구청-동행정복지센터-원룸타운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시기, 사업범위, 민관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행정적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단체는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단체였고, 선정된 이후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 주차, 도로, 교육, 고독사 예방 등 구청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5월 17일에는 고독사 예방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서부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 순찰, 소방ㆍ구급 교육 지원 등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개소 준비 및 운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도구, 공구함, 조끼 구매, 홍보물 제작 등 원룸타운 단지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비 각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개소식에 운영사업비와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 현판 2개, 문패 2개 제작 예산 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이후에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관리소의 성공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두 곳 모두 주민들의 봉사정신과 열의가 높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상무1동의 경우 불법건축물의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착한 정책이라고 하는 마을관리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제3호, 제4호 마을관리사무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청의 역할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광주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총 124억 원 중 토지보상비 84억 원, 시설비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7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5회 등 총 12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면 확보를 위해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당초 28면에서 9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관에 대비하여 금년 2월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 요구사항인 맨발로 조성과 계단 정비 등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월 12일 개최한 시장과의 정책소풍 이전에 이명록 시의원과 함께 공원을 다시 이관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시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6월 12일 시장과의 정책소풍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었고, 광주시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에서 15개소의 재정공원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주민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6월초에 시장과의 정책소풍에 앞서서 시청 국장이 저희에게 “이관작업을 서둘러서 받아라. 빨리 인수를 해가라.”라고 공문으로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 40억은 같은 규모의 다른 공원 대비 거의 60% 정도 사업비밖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구가 그 공원을 인수받게 되면 앞으로 비용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논리로 저희들이 인수인계절차는 밟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공사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최소한의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민선7기인 2019년도에 T/F팀을 구성하여 수질개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T/F팀은 환경단체, 수질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수량과 수깊이를 낮추는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는 T/F팀에 지역구 시ㆍ구의원만 추가 참여시켜 수질개선(안)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의 원형보전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 35명과 시ㆍ구의원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중에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 사례와 유사한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최적의 수질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에서 2023년 11월 22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합의 내용에 보면 수질은 호수 수질 3등급으로 준공한다. 수면적, 풍암호수 수면적을 유지한다. 또 수량과 수깊이 등등 있습니다만 풍암호수의 수면적을 유지하는 합의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시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소극적으로 비춰질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숨어 있는 역할들, 노력들은 있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시청역에서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써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구역별로 담당팀을 두고 공사 진행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ㆍ전화 등을 통해 공사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직통 “바로 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소음ㆍ분진, 교통,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금호지구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 시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즉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로 2024년 5월 2일까지 직접 피해 상가 16개소, 간접피해 아파트 9개소 및 일반가정의 피해보상이 최종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금호동 중흥아파트, 풍암동 대주파크빌 지반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4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시영1단지아파트 주차장 균열 민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저와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방문하여 주민ㆍ도시철도건설본부ㆍ감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결정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5월 22일 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참석하여 제가 저희 구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신청한 3개 후보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순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7일 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였고, 7월 중 광주광역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합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총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블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제1블럭인 화정3동 일원의 분류식사업을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7차례에 걸쳐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에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수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혁신인증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중이며, 세라믹볼, 탈취제 살포 등의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블럭뿐 아니라 2블럭인 화정4동, 3블럭인 상무2동 등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회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암동과 매월유통단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개설공사 개략사업비는 약 52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중에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여러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염려주셨고, 또 작년에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환경개선까지 이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실제 우리 구에서도 화정3동,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 6월 4일 간부회의 시 구청장 명의로 악성민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근절은 관내 경찰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난 6월 19일 간부회의 때 명령을 내린 지, 지시한 지 15일 만에 광주시 5개 구 중 가장 발 빠르게 서부경찰서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함께 악성민원 근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악성민원 발생 시 경찰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ㆍ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서부경찰서의 호응 또한 이끌어냈으며, 1만 2천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홍보로 악성민원에 대한 무관용 강력대응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전담팀 지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단”을 전격 구성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급여과 등 민원 관련 부서 5개소에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장시간 통화에 대한 기준 설정 및 폭언 전화 즉시 종료 그리고 민원통화 전수 녹음에 대한 사항은 근거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서구형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현황 및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원경찰은 총 26명으로 6명은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를 포함한 외청에서 청사방호,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민원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총 3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원경찰 추가 배치 및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4개 권역으로 순환 근무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이며 필요 시 추가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성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험요소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에 있던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기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40개, 서빛마루시니어센터는 43개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의 평균인 29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타 구보다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전체 “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당구장과 탁구장 증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구 및 탁구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수칙을 강화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새로운 시설 확충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확보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여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과 함께 ‘공간더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개소, 23년도부터는 4개소의 공유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까지 확대 추진 중으로 앞으로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생활 공간에서 교육,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의 생산적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주차면이 28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97면으로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 금년 2월에 사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맨발로 조성하고 계단 정비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했고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면 그곳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라든지 백제아파트에서 나오는 소통 부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시에서 우리 화정근린공원 준공에 따른 이관을 받으라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다음 날짜로 공문을 의견을 붙여서 관리하고 현재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백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또 향후 최소한 보완해야 될 기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 총 해서 약 6억 정도를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신 이명노 의원님과도 사전에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편의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은 유료화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 활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또는 인근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고요. 우리는 그 신고를 받고 관련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것은 약 30년 이상 된 당시 광주시 등에서 버렸던 생활 쓰레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적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3일까지 처리방안을 보내주도록 시청 그리고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시공사 등에 문서로 통보했고요. 그 3개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적정 처리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면서 시와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현재 금호시영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침하계와 지하수위계, 지중경사계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관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영향권 내가 아니고 밖이어서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MBC보도 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현재는 지반침하계 3개소를 설치해 놓고, 물론 그 이전 2023년도에는 균열계나 경사계, 건물에 부착된 이런 경사계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반침하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3곳을 청장님이 방문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때 시공사에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공사의 영향권 밖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1안과 2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1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부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50%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장님 사업설명회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이 1,13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비로 그쪽 지하차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지만 조금 적게 30%만 확보되더라도 이 사업에서 공공기여금에서 지하차도에 투입되도록 계속 시하고 얘기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