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해 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각 국ㆍ소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경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정하고 광주의 대표 경관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힐링음악회를 개최하고 도심 속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부서협업 회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2개 구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있어서는 서구문화원 및 전통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면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과 시지정문화유산인 화담사, 병천사 등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기 탐정단 운영, 장르별 기획공연 추진 등 빛고을국악전수관 프로그램을 정비 및 활성화하였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고품격 기획공연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5년차 사업으로 제2회 양동 통맥축제, 추억찾기 체험프로그램으로 고객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면서 양동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와 산업용품 고객지원센터 등 4개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희망길라잡이 사업, 카드수수료를 지원하였으며,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를 운영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멘토링 운영과 다시 서기 프로젝트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수도작 육묘용 상토공급 등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와 농민공익수당의 신청ㆍ접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로 영농편의 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차질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금판매소 점검 등 선제적 가축방역과 꿀벌입식비 양봉사업 지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내일(JOB)을 열어가는 활력 U 취ㆍ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대책 수립 등 일자리 공시제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청년센터플러스 등을 운영하여 청년 취ㆍ창업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명장 성공 스쿨 등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을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동별 BI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서구형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 인재를 활용한 서구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체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 방안으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등 지역 브랜드 개발과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서구 학부모교실, 꿈지원 감성 통기타 배움 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지원 등 공교육 지원을 통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서구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구 아카데미 강연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추진, 성인문해교육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상반기 강좌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18개 동캠퍼스와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추진 등을 통해 서구 전 지역이 배움터인 근거리 학습권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 인문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가게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상록도서관에서는 상록별빛학교, 서구 책 축제 개최,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생태 체험존 운영, 영유아 독서 활동 지원 등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실감서재 운영, 서빛마을 문화학교, 상상마루 정기공연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동별 BI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권역별 공동사업과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합창단뿐만 아니라 동별로 마을정책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역량있는 신규 위원들을 발굴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을 리더와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적극 행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서비스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정으로 확보한 특교세 7,000만 원으로 물품공유센터 4호점을 개소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답례품 공급업체 6개를 추가 선정하였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2개의 기금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부금 모금 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전직원 창의혁신캠프 및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여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체제를 구축하였고,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인 배움탑 서구 운영과 다양한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구정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철저한 과세 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세수 활동을 통해 상반기 구세 163억 원을 징수하였고,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정보 제공,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 운영 및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4,300만 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세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부과된 세금의 체계적인 관리로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ㆍ차량ㆍ예금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3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로 현재까지 21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15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관련 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일상감사 추진 등 계약과정의 단계별 자율통제 절차 이행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동일업체 연간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으로 업체별 공평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 등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소비 분야 재정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구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정보기술과 정부정책을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보호 예방 활동과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으로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전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배려, 공감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및 외국인 통역서비스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설치 및 발급민원 종류 확대로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고, 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민원처리 담당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보건소는 주민주도형 맨발걷기 기반 구축, 정신건강 문제 선제적 대응,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마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질병예방ㆍ치료ㆍ관리의 일차 의료서비스,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최초 마약류 익명검사 도입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와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 발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예방접종 적기 실시,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지킴이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감염병예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18개 동에 맨발로를 조성하여 주민주도형 맨발걷기 발판을 마련하였고, 주민동호회 운영, 걷기교육 지도사 양성 등 맨발로 인프라를 활용한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력 100 서구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체력측정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ㆍ점검 강화로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 및 영유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위생 우수업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위생 영업자 종합가이드북 제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 하는 등 지도와 단속중심의 위생행정 패러다임을 영업자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 경로우대 미용업소 지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마음건강 주치의 심층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민 밀착형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광주시 최초로 소득 기준 제한 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과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 예방ㆍ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풍암동, 상무2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ㆍ운영하고 치매 자원봉사단, 치매 파트너 양성 등 치매 극복에 지역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는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와 역량 강화에 힘쓰고 통합적 예방 건강증진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등 다양한 보건의료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 기획팀장입니다. 안소영 예산팀장입니다. 김현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세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이종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 ․ 조정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견인”을 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착한도시 서구」도시브랜드를 선포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정 주요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대ㆍ내외적인 소통 강화와 논의를 통한 구정의 실행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공약현항은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사업으로 이행율은 2024년 3월말 기준 67.3%이며,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33건, 추진 중인 사업 16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약 이행사항 자체 점검과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ㆍ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력 관리 방침에 따라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팀 지정과 전담인력 배치를 시행하는 등 현장 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서구 Work Diet 시책일몰제 추진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점검을 통해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책일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75건 27억 6,900만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5년 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쪽, 주민ㆍ공무원 상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 제안방, 국민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총 102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향후 채택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적극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여 우수공무원 3명, 단체 1팀을 선발하고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주민체감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지방자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3대 전략, 20개 과제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으로 서구 자치분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민공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경기 침체 등 외부재원 감소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외부재원 확충에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10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 38개 통계목과 소비투자 42개 통계목에 대한 집행관리를 통하여 6월말 기준 신속집행은 108.52%, 소비투자는 2분기 80.64%를 달성하였고, 1분기 지방재정집행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사업과 역점ㆍ현안 사업 등의 계획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정기ㆍ수시공모를 통해 55개 사업 2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조직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공단 운영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2023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직ㆍ인력 개선안 및 경영평가 향상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7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총 31회 협업회의를 개최하였고, 중점협업과제 7개, 일반협업과제 10개를 발굴하여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ㆍ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5월말 기준 구정과 연계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공모 및 외부평가 추진 결과 29건 2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현황 공유와 성과확산을 위하여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고 응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구비전 전문가 인력풀(Pool) 구성ㆍ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개정으로 프로젝트팀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5개 분과, 57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역점사업 진행 및 공모 등 업무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업무활용도 증대와 공모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과정을 거쳐 176개 성과지표와 187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성과관리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 역량강화를 통한 창의적ㆍ실용적 정책 발굴입니다.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6팀 6급이하 MZ세대로 구성된 펀온워크 1팀 총7팀, 60명을 구성하여 서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시책 반영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의 구정 정책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현안사업에 대한 혁신방향 제시를 위해 40개부서 61개 혁신 실행과제를 수립ㆍ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혁신과제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혁신과제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ㆍ관 협업 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0을 발간하였으며, 선정된 세부목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추진, 서구 지속가능발전 아카데미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동영상 제작ㆍ홍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인식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입니다. 2023년 기준 3만 6천 372개 사업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4년도 광주사회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계조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해 가지고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3월 말 기준 추진율이 67.3%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서구 공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자료 요청하는데 세부자료가 안 오고 오는 건 항상 자료가 이렇게 와요.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일반적으로 자료 요청해보니 또 이렇게 자료가 그대로 오는데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완료되고 계속 추진되고 정상이 되겠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자료 요청해서 검토하고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류 요청했을 때 서류의 충실성, 우리가 한 2년을 겪어오면서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서류제출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안 왔을 때는 분명하게 서구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내가 물을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SA 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민선 9기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와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SA 등급 맞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실천 본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 100점, 2024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를 진행해서 점수 구간별로 SA등급, A등급 해가지고 등급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광산만 빼고 S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 28개, 군 19개, 구 38곳 해서 83점 이상을 받아가지고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평가결과에 대한 매니페스토에서 등급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평가를 받은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광주시 공약 이행해서 5개 구청해가지고 243개. 그럼 243개 중에 서구가 무슨 공약을 잘했는지. 이런 공약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홈페이지에다,

아니, 제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의 충실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나보고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홈페이지를 뒤져서 보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니고 홈페이지 말씀은 저희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여기 매니페스토 시상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이렇게 1권으로 달랑 왔어요. 세부자료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목록도 저희가 갖다 드렸거든요.

이걸 보면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보고 과연 SA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주민들과의 공약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것 아니에요.

점검결과 해가지고 1분기 추진실적 목록이랑 보내드린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언 끝나고 나면 SA등급을 받은 매니페스토에서 받은 우리 서구 공약의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한 것 중에 공약이 일부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구는 물론 다른 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하는 일은 많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일부 추진해서 광주가족돌봄 학ㆍ취업 포기한 청년ㆍ청소년 대상 지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현재 하나만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23년도에 40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지원대상 기준을 선정하면서 6,000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조사한 것 일부 추진했고 24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올해는 정상추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럼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상추진하고? 그럼 이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자료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 상반기에 55개 사업에 24억 1,673만 7,000원을 공모사업비로 받았어요.

예.

55개 사업에 24억 1,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구비 투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가.

이 사업 안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런데 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비도 포함돼서 같이 공모합니다.

그럼 55개 사업에서 24억 1,600만 원 정도가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55개 사업이?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이 사업들 중에서 구비가 더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으로 1차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되고요. 추가로 혹시 또 추경에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거나 해서 수시공모하면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아니요.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기공모나 수시공모 사업이 55개 사업이 선정됐단 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24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공모사업 중에서 앞으로 발생할 또 추가로 구비가 발생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사업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정액으로 세팅된 것이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들 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구비가 확보돼야 될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공모사업이 단기로 끝나는 사업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에는 분명히 구비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추경 대비해서.

그다음에 25쪽 참고하시면 지속가능발전 동영상 제작 활용 ESD 인식 확산 관련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하반기에 실시해야 될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는데 예산은 얼마나 반영해야 되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 조금.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본예산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영상 제작은 정보전달용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17개 지표가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한 5분으로 작성되고요. 스토리텔링용으로 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분들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하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상반기 때 2040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표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상반기 지켜보고 진행하면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을 수시로 초대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방법은?

아니요.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이미 협의해서 학교에 창체 시간이 있거든요. 그 창체 시간에 이런 동영상과 지속가능교육을 시킬 학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 우리 강사가 가서 직접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1,000만 원이…… 그럼 강사비는 어디에 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강사비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쪽에 파견되어 있는 교육강사 수당이 있고 그건 하이브 예산,

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업으로 강사수당을 충당할 겁니다.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안 공모사업 접수현황이 75건이에요. 75건을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75건이 접수현황이고 75건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선정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예산은 한도액 25억 정도 확보해 놓고 전년도에도 7억 정도밖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폐단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75건이지만 이 75건 중에 선정할 때 전년도처럼 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분히 접수하기 전에 동과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분명히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75건이 된 건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조율했고요. 홈페이지로 바로 접수되는 것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하고 이야기했고, 저희가 사업부서에 공문 보내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 쪽으로 채택률을 높여주시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이 사업이 전년도에 구청에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과 동에서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소통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과 이런 사업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해당 과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어떻겠느냐. 사실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고 올리는 게 좋지 하고 있는 사업들, 기존에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동에서 뭔가 마을의 의제를 통해서 올린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사업이 동에서 검토될 때 소통해야 된다. 아무튼 저는 나중에 행감 때 결과물은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감안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주민ㆍ공무원 상시 제안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도 적극 행정을 적극 주문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지 배려가 있던데 우리 구에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나라에서 어떤 시상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저희도 제안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온 것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는 제안방도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공직자 아이디어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기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제안 가지고 시상이 있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혁신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혁신평가가 저희가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교세 2,7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 정부 재원이 없다 보니 올해는 그런 특교세를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제안이나 적극 행정 부분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특히 의원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조례 제정, 예산 집행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광역에서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역할도 활동이 미약한 것 아닌가. 특별교부금 받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더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방법을 기획실에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이거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는 교육시킨 건데 위원님 말씀은,

아니, 답변을……. 아니, 그 답변이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동마다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고.

주민참여에산이 무엇이라는 교육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예산학교 운영이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획실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양동 다목적센터나 유덕동 다목적센터. 지금 다목적센터가 우리 서구 관내에 몇 개나 진행하고 있죠?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양동하고 유덕동 다목적센터 2개 있습니다.

2개? 지금 여기 주관 부서가 있죠?

예.

양동은?

양동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유덕동은? 건강증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니까 한번 좀…… 물론 내가 좀 이따가 그 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양동 다목적센터는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예?

양동 다목적센터는 진행률이?

예, 착공. 지금 계약심사 끝나고 착공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건물을 짓다 보면 우리가 무장애도시로 가기 위해서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장애인인증 BF인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BF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러한 측면으로 인해서 자재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추가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보면 유덕동 같은 경우는 연초 계약 금액은 한 22억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짓고 오늘 본예산에 20억을 배정해서 약 113억 정도의 특교세하고 특교금과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물론 환경에 의해서 지연돼서 못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발 빠른 행정이라든지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최소한 단축을 하고 예산 절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이나 유덕동 다목적센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발생비용이 뭐, 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동 같은 경우에 감리비가 추가되고요. 유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에 흙막이 공사가 추가돼야 해서 공사비와 감리비가 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이에요. 양동이 감리 비용을 얼마나 추가 비용으로 잡고 있죠?

양동은 감리비가 8억 2,800정도 증액됩니다.

8억 이상의 금액인데 이 금액이 단순한 감리 책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약간 오류를 발생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오류라기보다는 시기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을 해서 관리비를 산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착공 전에 이것을 산정해봤더니 이걸 적용하면 감리비가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어서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상위법령 건설기술진흥법에 있고요. 시행령이 이후로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건설진흥법에 보면 2024년도 일부개정으로 1월 9일에 이 법안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시행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럼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리비용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고가 떠 있었는데 예고를 놓친 거잖습니까. 결국은 시행령 됐으니 법 시행은 그 날짜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고가 떴을 때 이 예고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착공 전에 저희가 산정을 좀 하거든요. 그걸 산정한 게 5월? 정도 해봤더니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고, 이걸 좀 놓쳤다고 보기는 그렇고 그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약간 억지춘향격인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들이 사전에 우리 구비를 뭐 1, 2억도 아니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덕동도 마찬가지예요. 감리 비용이 배로 튀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사전에 예고가 있었는데 예고하는 시점에서 보고 감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나는 판단해요. 그런데 내내 놓치고 있다가 시행일이 되니까 감리비용을 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BF인증 같은 경우도 저희도 작년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BF인증 부분은 물론 그건 절차상에 그 부분은 수행하는 기관이 9개인가? 거기에서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늦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적인 상황을 적극 행정을 하면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한 거예요. 그냥 법이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해가지고 그냥 뭐 돈 지급하면 되니. 이런 사고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 초기부터 TF를 구성해서 그런 절차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공건축지원팀에서도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법이라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사전 예고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고 기간을 두겠어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나옴으로써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확보를 미리 대비해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법은 7월 10일이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좀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관 업무가 10곳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명확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11시 15분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본부장입니다. 손경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진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도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문성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력, 예산, 시설 등 기본 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4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효율적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표로 7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인력구조 최적화와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단은 현재 교통, 문화, 체육, 청소 등 4개 분야 총 10개 사업을 수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행 업무 수행의 바탕이 되는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평가 그리고 결원에 대비한 신속한 인력 채용으로 조직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직무 전문 분야 맞춤형 교육과 친절도 향상 CS 교육을 실시했으며, 임직원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 등 업무처리 역량 강화 및 학습문화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준공 일정과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나가면서 적재적소, 적기 인력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쪽,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로 정례 개최하는 노사협의회의 건설적 운영과 상시적인 노사 소통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협력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임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취득 등 노사가 양보와 타협의 상호 협력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상생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운영 등 조직 특성에 맞는 가족 친화적 경영을 통한 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전적 위험 예방 시스템 마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독감 예방접종, 종합검진 및 특수검진, 사업장 작업환경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용품 및 보호구 착용을 일상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문기관으로부터 환경과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추진하여 근로자가 안심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대응 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PC용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재무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 중심의 예산 집행을 위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예산 항목 중 상반기 목표액의 110% 이상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전출금 중 유동성 여유 자금을 특정 금전신탁 금융상품에 이체하여 예치금액 160억 원에 대해 6월 9일 기준 8,900만 원의 누적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14쪽,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 구역과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착한 배출과 수거가 선순환되는 예측 가능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개편 노선 운행 및 노선도 홈페이지 게시, 홍보활동 등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착한 배출 요령 및 수거 노선도 리플릿 제작 배포, 성상별 수거 차량 도착 정보시스템, 휴대폰 앱 구축 등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수수료 현금 수납 방식을 개선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 수납을 제로화해 나가는 투명한 업무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로 예상되는 선별장 준공 시점에 맞춰 운영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가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1일 처리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 가동을 통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버스 임차 운행을 검토하고 휴게실 운영 등 쾌적한 근로환경이 업무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설 이용자 확대입니다. 상무ㆍ풍암국민체육센터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설문조사를 통해 수영강좌 확대, 유소년 무료 축구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풍암국민체육센터 통합회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개인 관리형 신발장 설치로 주민 복리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비대면 자동감면서비스 운영과 보수 공사, 주차요금 전자영수증 발행으로 쾌적하고 원활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개승강장 유료광고 운영 규정 개정과 대청소 및 주기적 점검ㆍ보수를 실시했으며, 야외체육시설 천연잔디 전문업체 관리로 시설물의 공공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창구인 공단 홈페이지 및 SNS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과 대형 폐기물 및 체육시설 프로그램 접수 처리, 알림톡 발송으로 주민편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단계적 ESG 경영 활성화입니다. 인권 측면의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리스크 도출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추진, 경영활동에 따른 법규 준수, 부패방지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예방 중심의 자체 감사ㆍ감찰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공단의 경영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준비해 왔습니다. 8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범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공단이 한 단계 발전해 나가기 위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그간의 위원님들 지적과 제안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그리고 구민 복리 향상이라는 공단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해서 서구 청소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이쪽에 막대한 업무적인 마비에 가깝게끔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을 맡아서 그간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외부에 알려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오신 뒤로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안정화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마냥 구비만 투입해서 계속 운영해 가는 것도 갈수록 예산 투여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32개소에 유료 5개, 무료 27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료 5개고 무료 27개인데 어떤 기준으로 무료와 유료가 되는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은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관제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처음 주차장을 만들 때부터 출차ㆍ입차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들은 현재 유료화 되어 있고요. 대부분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들, 공원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주차타워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장치를 해서 유료로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야외주차장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항상 주민들 보는 눈이 많아요. 이것을 저한테 제기하더라고요. 왜 어떤 데는 가면 무료고 어떤 데는 유료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준 자료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무료와 유료주차장에 대한 현황과 운영기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아, 예.

근거자료가 없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아까 말한 시설관리공단에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까 말한 양동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거기를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까지 상인회에서 공개채용해서 자기들이 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런데 제가 부서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하는 과정에 수익구조가 남을 수 있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지, 실질적으로 수익구조 나온 것은 부서에서 주민들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갖다가 은근슬쩍 놔둬버리고 이러지 마라. 그런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양동시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혹독하게 검증할 거예요, 왜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이나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 분명하게 이관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심 있게 해서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경제과와 협의해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 들어 온 것이 예외적인 업무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실과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워낙…… 뭐랄까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 이사장님이 바뀌는 과정이었는데요.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청 안에 비서실이 있죠?

예.

저희가 의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만 비서실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업무를 너무 많이 해요. 거기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하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기획실에서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비서실까지 저희들이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오셔서 경영평가등급이 8.78% 상향된 것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원이 236명인데 19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더 보강해야 될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도 된다는 건가요?

236명은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인원이고요.

예, 현재는 217명이.

현재 결원이 있는 부분은 자원회수센터 선별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공되면 임용시킬 예정입니다. 일부 채용절차를 진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236명 정원은 하반기에 다 채용이 될 거고요.

채용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다 돼서 아직 임용만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된가요?

민선8기 들어와서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정확한 숫자가 숙지가 안 되셨으면, 예.

금년에 34명을 채용하고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들리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골칫거리다, 골치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력채용은 민선8기 때 나름대로 많이 추가 됐죠?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가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관련해서 현재 예비차 있지 않습니까. 예비차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생활폐기물,

아니, 현재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예비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예비차량은 저희가 노선별로 정해진 차량들이 그날 혹시 약간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에 예비차량이 투입되고 있고요. 혹시 또 수거에 가장 핵심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도 예비차량을 동원해서 추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예비차량은 차량이 고장 나거나 교체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차를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용역에 당초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지금 거의 매일 예비차량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있는 차량이 있거나 할 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전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했었고요. 또 하나 예비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운전하는지.

저희가 운전원을 차량 숫자에 맞게 뽑아놨고요. 수거원 중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거쳐서 예비기사를 추가로 모집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기사들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마 본부장님한테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특정인이 매일 그 예비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종량제차량일 때와 재활용차량일 때 이렇게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차량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폐차 있잖습니까? 혹시 지금 폐차할 게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금 운행하는 차 중에서,

폐차. 우리가 폐차하려고 내놓은 차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구매해서 폐차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는 9대 정도가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돼서 9대 정도가 있다고요? 그럼 이 폐차를 원래는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구청에서 차량을 매입하기도 하고 폐차도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는 그 상황 관리를 구청하고 같이,

그럼 이건 청소과에서 하나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할 때도 이 폐차 관련해서 지적했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된 차량들은 나름대로 빨리 매각해야만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방치해 놓고 있다면 이 부분이…… 이게 연계돼 있으니까. 청소과가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폐차 관련 건을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차를 빨리 처분해야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과와 연계해서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차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의 소관 부서와 신속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곳곳에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혹시 폐차 관련해서 해당 담당 팀장님께 별도로 문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과 담당이어서 폐차 처분은 청소과인가요? 회계과인가요?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생활환경팀장 박삼선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팀장 박삼선입니다. 청소차량 폐차 관련은 회계정보과에서 청소행정과에 불용 요청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불용 차량을 조사한 다음에 저희 공단에 의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을 회계정보과에 넘기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 회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차량 운전원 관련해서 투명성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분들이 예비차량을 운행해서 나름대로 룰루랄라 한다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예비차량을 우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 된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차량은 성상별로 종량제가 2대가 있고요. 재활용과 음식물이 각각 1대씩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운영해야 될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체 투입하고 있고요. 예비기사도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정인이 매일 예비차량을 운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들의 불만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첫 번째가 현재 쓰레기수거 업무 뒤에 탑승하고 다니는 상태죠? 이 사진 보시면 차 운행 중에 뒤에 매달려 가거든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문제점이 민간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해서 차 뒤에 매달리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거 노선을 시간 내에 돌기 위해는 걸어서 돌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차량으로 전부 바꿔야 되는데요. 현재 매달리도록 되어 있는 차량들을 한국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특히 전에는 차량 구입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일시에 바꾸는 데에는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특히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환경의 경우 매달리지 않도록 늘 교육시키고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업무수행의 어려움, 차에 탑승할 때 한국형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간에 버스처럼 문 열려서 거기 타서 다시 또 뒤로 와서 수거하고 다시 또 거기에 탑승하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하면 노동자 자체가 불편할 거예요. 진짜 합리적인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혹시 이에 따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른 차가 와서 충격을 했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차가 충격으로 인해서 뒤에 매달려 가던 우리 노동자가 다쳤을 때 뒤에 매달려 가는 것 자체로 과실을 많이 잡혀서 상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일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게 과실로 잡히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중대처벌법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예측 가능한 수거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뒤에 매달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대체도 필요하지만 다소의 증차와 증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와 늘 협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현재는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방안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이 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증원 부분하고 증차 부분은 그게 이루어져야 수급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매달리는 상황을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저희가 하반기에 한국형 차량 구매가 진행되고 있는 게 5대인가요? 한국형 차량으로 구청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차량이 7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투입되면 우선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관련 부서와 늘 협의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경영평가 등급 상향 부분 여쭙겠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최악의 평가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2024년 경영평가 목표가 다등급 80점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에 대해서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대상 작년도 실적가지고 평가한 거죠?

예.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은 우리 현재 시설관리공단 상황에서는 언감생심이고 나등급이 우수등급으로 90점이 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우리 목표가 80점 다등급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여기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공단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5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소업무를 하는 공단이 5군데가 있습니다. 광주에 3개 구가 있고요. 여수와 안성시만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평가 자체가 청소업무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정도로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직과 체계, 업무행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인증, 부패 방지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조직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희가 사실상 이번 목표를 다 등급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평가는 다등급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또는 라로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등급으로 올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도 저희가 아무래도 소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는 사실상 경영평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업무의 70% 정도가 청소업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대부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들이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부 관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상급기관에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구 단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다른 50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어떤 상태인가요?

일반직이나 공무직의 임금 수준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업무를 하는 데는 5개 정도의 자치단체밖에 없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민간에서의 급여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아니.

고경애 위원님.

상무국민체육센터 있죠? 여기에 크게는 수영장, 헬스장, 조깅트랙,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회원들 숫자, 그다음에 작년부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선택제든지 하여튼 채용한 사람들 있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채용된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면 수영장에 관련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5쪽, 선별장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별장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예정인데 공정률이 2024년 5월 말 기준에서 56%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8월 말 정도인데 이 부분에 차질 없이 하고 계신가요?

공사의 주관은 청소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체크해 보고 같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별장이 외벽공사와 기계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계설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 하순쯤에는 아마 제작업체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8월에 예정된 준공을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필요한 직원들도 채용해서 임용대기 상태로 있고요. 차질 없이 시운전부터 시작해서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차고지 이전 관련해서 동천동에서 유촌동으로 2월에 이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동천동에서 유촌동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청에서 협의했습니다만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임대 기간은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을 대단히 많은 폭을 요구해서 새로운 곳 인근 빈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임대료와 유촌동으로 이전해서 하는 임대료는 비슷한가요?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공간도 조금 더 좁고요.

공간 좁고 비용은 저렴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차피 저희가,

그럼 이전함으로써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좀 불편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고요. 선별장이 준공되면 그곳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임시거주시설로써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 추진현황 청취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 차세실입니다. 뉴미디어팀장 안은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실은 구정 홍보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과 열린 소통으로 ‘함께서구 우뚝서구’ 실현에 기여하고 ‘착한도시 서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우선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언론 홍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홍보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사작성과 사진촬영 등 맞춤형 실무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사업 및 성과를 적극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팩트를 기반으로 정확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서구소식지 ‘함께우뚝서구’는 18개 동을 집중 조명하는 연재 기획을 통해 주민자치 활동 및 주민 인터뷰 그리고 맛집과 마을명소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소식, 주민기자단의 현장 활동 등을 지면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입니다. 홍보실에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SNS로 네이버 블로그와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서구의 주요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SNS홍보가 강화되면서 저희 서구도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영상 스케치, 숏츠 및 릴스 제작 등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직원 1명을 소통담당관으로 지정해 동 밴드 및 홍보콘텐츠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직원 및 SNS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대표홈페이지는 페이지별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자인과 구성을 최근 개편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함께우뚝서구 발행 관련해서 서구 서식지죠.

예.

7월호 보시면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의정보고서, 정치인들의 의정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았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예.

직접 가지고 계시네. 제가 무슨 말씀하신 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소식지가 타구 것을 보면 주민들의 활동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소식들 부분이 많습니다. 서구청에서 행사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은 이런이런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알게 해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좀 편중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매달 편집위원들이 혹시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예, 편집위원들 그리고 주민기자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요.

주민기자들은 어차피 본인들의 기사 쓰는 것 돌아가면서 실어주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선 매달 예를 들어서 서구소식지가 나오기 전에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겠어요? 그 의견이 있으면 좀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입니다. 7쪽, 소통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체계적인 소통담당관제 운영 57명 부서 및 동별 1명씩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각 동에 1명씩 소통담당관이 배정돼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한 명씩 그 담당 업무를 맡고 있있습니다.

이 업무의 주관부서는 우리 홍보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이나 청장 비서실이나 이쪽으로 관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직원들이 동마다 동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 밴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업무이고요. 저희 홍보실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매일 전달하는데 그걸 또 게재도 하고 스팸 광고성 내용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고요. 혹시 이 소통담당관제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죠?

소통담당관제 운영은 민선7기 때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업무라 제가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8대 와서 각 동 소통담당관이 지금 업무를 홍보콘텐츠 공지 및 동 대표 밴드 모니터링을 했단 말입니다. 이 업무 실적하고 그다음에 혹시 홍보실에서 업무 유기적인 어떤 관계 외에 다른 부서에서 업무 지시 또는 내용을 있는 대로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이라는 명칭 자체는 저희가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뭔 말인지 아는데 그 내용의 흐름이나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청장과 대화 예를 들어서 18개 동에 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대화하시잖아요. 그 영상은 우리 홍보실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만든 건가요?

홍보 앞부분에 틀었던 4분 영상이요?

예.

저희가 자체 제작했습니다.

자체 제작하셨어요? 원래 당초에 그 사업 관련된 계획도 있었나요? 홍보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예, 작년에도 내곁에 구청장실 동순회 방문할 때 영상 제작해서 상영했었고요.

하나 영상을 18개 동에 다 틀어주는 거죠?

예,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현황을 PT나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영상으로 보기 쉽게 저희가 제작해서 제공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 동에서 영상을 틀어줘요. 내곁에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에서요. 틀어줄 때 초반에 보면 친절도에 대해서 4개 단체인가 어디서 그냥 우리 서구청에 금융기관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홍보 메시지 인터뷰가 있어요. 그 인터뷰가 어떻게 생성돼서 나왔는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 관련한 사업 통해서 담당 부서의 추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고 친절컨설팅이라든지 복지통합돌봄이나 또 자치 쪽 해서 그쪽 분야에서 저희 서구에 행정을 쭉 보고 또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인터뷰를 직접 가서 했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보긴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인터뷰가 과연 투명성이 있는 인터뷰인가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투명하게 서구를 평가할 때 기준점을 가지고 하면 좋겠으나 그런 의도가 좀 보여서 이분들 섭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하는 생각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대외적으로도 명함을 내밀었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인정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인정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그런 권위까지도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인터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멘트들은 계속 어디 행사장이나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셨던 것들을,

요청해서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섭외하고 그다음 여기서 요청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자료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공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인터뷰하는 것하고 아까 말한 인터뷰 섭외 과정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진행을 할 때 이왕이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위원장에게 얻어서 해주시고요. 또 회의 진행의 원칙은 사실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또 질의하고 그 답변이 또 넘어가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다려 주셨다가 질의 끝나면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관을 통해서든지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홍보책자 관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참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광록 위원님 소통담당관제도 언제부터 시행됐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셨잖아요. 그 부분도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에 물론 옆에서 끼어들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다만 내가 김수영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김수영 위원한테 양해해서 발언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하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별도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요청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질의ㆍ응답하다 보면 그 질의응답에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물론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따라줄 테니까요. 자료를 요청하는 것까지 테클을 걸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취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수영 위원님.

저도 10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업무보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문제점 있는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살펴보기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업무보고 때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드려서 답변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과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그런 지적들은 사실 정회나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는 있다. 이 부분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계획대로 홍보과에서 하반기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또 나름대로 잘 추진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위서정 팀장입니다. 조사팀 황하연 팀장입니다. 민원법무대응팀 이완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구」 구현”을 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특정감사와 구 본청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구민감사관 SNS 교류 등을 통한 시민 생활불편 및 구정 발전 제안과 구 본청 자체감사 참관 등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적ㆍ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청백e시스템 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공 공무원을 MVP로 선발하고 표창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령 불명확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 명절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 취약 시기에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였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 등 공공부문 갑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캠페인 실시, 청렴주의보 및 부패대피령 발령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지기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전자심의 운영, 입법예고 전 초안 검토 및 법제심사 시행으로 체계적인 법제 지원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우리동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실시, 소송수행 지원 업무 등을 통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규제개혁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업무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감사 파트에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등에 대한 감사 활동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조사 파트에서는 직원들 개인의 어떤 비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감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법기관에서의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특별감사 같은 것,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특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별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따따부따의 어떤 그런 언론보도 사안에 대해서 건물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와 그다음 그 용도변경 사안 등 이런 일상감사를 그동안 해왔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따따부따에서 취재했어요. 관리사무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불법건축물에다 관리사무를 설치해줘가지고 돈을 지원해줬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법된 사항을 청장이 거기 가서 그 건물을 시찰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했어요.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 업무 최종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사무소라는 업무를 사전에 구청에서 충분한 미팅을 거쳐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법을 묵인하고 했고 또 그에 따른 사전에 그 설치를 하는 그 과정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직무유기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사업지시서를 내려줬는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조사해주고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감사관실에다 직접 민원을 제기도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또한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청장이 가장 큰 치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문자하랑께.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엄청난 실적을 올린 걸로 각 동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원인이 문자하랑께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예.

한 두세 차례 조사했다고 그러드만요.

예, 했습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 문자하랑께에서 우리 감사관실에다 이첩하는 관계. 그것을 어느 쪽에서 이첩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했는가. 그리고 최종보고는 청장님한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 방에 오십시오. 제가 얘기해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따따부따 인터뷰를 조금 했었는데요. 제가 한 40분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짧게 나온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 시 제가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불법건축물이 주로 나왔었는데 취득과정에 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임대인이 살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도 거기에 우리가 위배되지 않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1층에 상가를 하신 분들을 취득함으로써 내보냈거든요.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못 됐는데도 그분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 완불처리가 1달 안에 다 돼버렸어요. 한 20일 안에. 그리고 그 주인세대는 사실 3층인가 4층에 살고 있었어요. 11월인가 12월까지 살고 있었는데 6월 9일부터 30일 사이에 이미 계약금, 중도금 완불처리가 그 건물에 다 되어버렸다는 것. 이 부분도 참고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윤옥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박은주 서빛마루문예회관 팀장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입니다.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행사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봄 힐링음악회는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광주 천변에서 개최했으며, 가을 힐링음악회도 내실있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심속 문화예술축제는 총 40팀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 풍암호수, 광주천변, 상무시민공원 등에서 거리공연 버스킹과 각종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마을축제 등 지원은 동별 수요조사를 통해 공연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7회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전국의 문화예술 동아리 및 단체를 대상으로 노래, 댄스, 악기연주, 무용 등 분야에 대회를 추진하고 총 15팀을 선발해 억새축제 행사장에서 본선을 치룰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미술작품 구입 및 전시지원 작가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8월 중 작품을 선정하고 9월부터 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新」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6월부터 8월까지 축제 및 공연기획 13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토대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실현할 수 있게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아트벙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여성합창단은 지난 3월 신규단원 9명을 위촉하여 총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2회 정기연습과 대내외 공연 출연으로 역량을 키우고, 오는 11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15개 단체에 대해 문화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구문화센터와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11쪽,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은 길의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고 스토리텔링 및 특색있는 문화컨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개 구간을 소통테마길로 정하고 그중 5개 구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치평동 어깨동무길과 풍암동 모두모아길 2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올 하반기에 총 8회에 걸쳐 공간실험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치평동 어깨동무길은 운천어린이공원 모험놀이터 조성과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 및 실개천 조성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해당 동과 수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입니다. 제26회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서창지역 주민 스스로 만드리 재현 단체를 구성하여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지금까지 계승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사의 전 과정을 담은 들노래를 공연형태로 재현할 계획으로 소중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이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원의 빛고을문화교실, 지방문화문화학교 등 지역 전통문화 보존 전승사업 등을 지원하고,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가치와 의미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국가 지정 등록 문화재 4개와 시 지정 문화재 13개, 향토문화유산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의 브레디관 구조보강 및 활용정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 화담사와 병천사, 향토유산인 학산사 보수정비 사업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대를 아우르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입니다. 국악문화학교, 공연장 운영, 국악기 전시실 운영 등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공연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은 총사업비 30억 7,000만으로 특교세 8억 원과 특교금 4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총사업비 확보 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상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2023년 6월에 개관하여 서구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품격 기획공연 4회와 개관 1주년 기념공연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12회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인 ‘뮤직의 신’ 운영과 대관을 통한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및 다양한 공연 유치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4쪽 서창억새축제 있죠?

예.

지금 이 예산이 시가 2억 5,000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

1억 7,000 정도 됩니다.

1억 7,000 들어갑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큰 예산입니다. 올해 하면 몇 회죠?

올해 9회째입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제가 3회부터 봤나? 4회부터 봤나? 최근에 서창억새축제를 봤는데 내용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리명장해 가지고 마치 어디 가두리에 갇혀서 그 안에서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행사가 가장 돋보였어요. 주민들은 이게 뭐냐. 너희들끼리만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창억새축제가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서구민들이 많이 와서 어떤 고장 안에 있는 좋은 풍경이나 환경이나 그날 와서 서구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명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서창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오는 인원들이 18개 동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동원인력으로 대다수의 인원을 채워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실험해 봅시다. 동에 동원 좀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날 되면 바빠요. 여기로 불려 다니다 저기로 불려 다니다. 제가 봐서는 서창억새축제에 동원인력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서창억새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서구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서창억새축제는 자연을 경관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쉼과 힐링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쉬고 걷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방향을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 인력을 동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회 때부터 올해 9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전국단위로 넓혀가기 위해서 전국단위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공동체라든지 활동가들,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좀 더 넣었고요. 작년 개막식 때 협소한 공간에서 개막행사를 했다고 평가가 돼서 올해 그 부분도 개선해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막행사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 단위나 연인 단위나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어떻게 해서 그냥 서구에서 반짝 뭐 축제 하나 해서 인원수 카운트해서 몇 명이 왔네. 이렇게 홍보를 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인원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에서 다 말이 나와요. 바쁘다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때 행사대행용역 보고회 개최를 7월에서 9월 중에 착수, 중간, 최종보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나오면 그것 좀 단계별로…… 한 번에 주려고 하지 말고요. 착수보고 나오면 착수보고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수보고회를 곧 할 건데요. 의회에도 안내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 것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 하니까 서류라도 주라고 해서 봐야지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자꾸 감춰서 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힐링음악회 제가 이것을 몇 번 제안했는데 이게 저는 그래요. 힐링음악회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니까 예전 예산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음악회를 제가 제안했을 때 이걸 성공하고 주변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즉 축제나 어떤 행사는 장소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것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거 못 하게 합니까? 광주천의 벚꽃힐링음악회로 해주시라든지 어떤 제안을 내가 했어요. 그런데 계속 힐링음악회로 가는 것이…… 과장님,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오더 내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힐링음악회 명칭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든지. 주민들 의사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안 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계속 크게 다룰 일도 아닌데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반영 안 해주는 것 보니까 뭔가 누가 뒤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명칭과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 때 힐링음악회로 갔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괜찮다고 의견 자문을 받아서 사실 올해 그대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광주천변 힐링음악회, 광주천변 벚꽃힐링음악회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해가지고 올해 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예, 전단지에도 전부 그렇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사가 많아서 이 사업 다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상반기도 계획을 잘 짜셨는데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9개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치평동 어깨동무길하고 풍암동 모두모아길 이 2개 사업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치평동 어깨동무길, 풍암동 모두모아길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분히 주변 여건이나 현재 주변 환경 부분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지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렇지만 용역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을 어떻게 저 혼자 책임을 지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풍암동 모두모아길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월 1, 2회 정도 이 도로를 폐쇄하고 각종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이벤트라든지 주민들이 그 거리는 완전히 서로 소통하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거리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모아길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차를 폐쇄하고 사람들만 모이게 하고 뭔가 거기서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만 저는 그거예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겠느냐. 그리고 서구 주민들이 얼마나 그곳에 참여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느냐. 이게 소통테마길이 한 동의 소통테마길이 아니거든요. 서구 주민들 누구나 그곳에 오면 뭔가 소통이 되고 뭔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그런 건데. 저희가 염려하다시피 당시에 주변에 학교가 있었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동아리에서 가서 그 동네에서 악기만 조금 해도 아파트 주변은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재워놓은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도로는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바로 도로 옆에 있었고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정한 부분에 그런 용역 조사에서 당초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었는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정말 예산을 들여서…… 4억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모아길이나 어깨동무길이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 또 하나 이게 지속가능한,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4억 3,500만 원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 소통테마길이 그냥 일시적인 뭔가 몇 년간 운영되고 말아버릴 길인지. 이런 부분에 나중에 이다음에 정말 시간이 흘러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우성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1, 2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 5억 들여서 여기에 소통테마길을 만든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았을 때 저는 10대에 들어오든 아니면 평 주민으로 있든 이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가 되는 소통테마길 사업이다. 일단은 장소부터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중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염려 차원에서 전달한 거고요. 문화예술과 행사들이 너무 많고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계획대로, 다만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과입니다. 1회성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소통테마길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치평동 어깨동무길과 풍암동 모두모아길 예산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올해 8,000만 원 예산이 1회 추경 때 편성됐고 공간실험프로젝트로 8회에 걸쳐서 행사하면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고요. 치평동의 경우에는 운천어린이공원 모험놀이터 조성에 3억 원하고 그리고 실개천 조성하고 유니버셜거리 디자인거리 조성하는데 5,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 원이 치평동에 1회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앞에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뒤에 주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풍암동 모두모아길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를 주말 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중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주말에요? 풍암동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예. 저희가 공모로 해서 공간실험프로젝트를 하는데 풍암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19개 단체가 함께 공간실험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동에만 맡기지 않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동과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2개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이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은 이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그 바로 앞에 중흥2차 주민들도 자치회라든지 그날 치평동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은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데요? 이게 주민하고 한번이라도 공청회를 해봤어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

용역하는 과정인데 그 용역의 착수나 중간이나 최종이나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주민들과 협의해 봤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인터뷰라든가 워크숍을 추진했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뭔 뜬금없는 얘기냐고 해요. 저는 이게 물론 유니버셜 디자인거리나 어깨동무길에 다 좋아요. 실개천 놓는 것도 좋은데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폭이 한 3m나 되는 도로에 사람 다니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 실개천까지 만든다니까 아주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노출성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실시설계가 7월에서 12월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어깨동무길에 3억 5,000 들어가잖아요? 향후 계획에 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 오히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 실시설계하기 전에 변경설계를 하든지 이런 절차가 된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날 의원님들이 거기에 실개천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천어린이공원에다 물놀이장을…… 꼭 우리 구청에서 물놀이에 준하는 뭐를 한번 하고 싶으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도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풍암동 공간실험프로젝트는 우리가 주말에 하게 되면 도로를 폐쇄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도로 폐쇄는 경찰청과 얘기하면 됩니까?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일입니까?

예.

그럼 주말에만…… 뭐죠?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공간실험 그쪽에 광장 개념을 그때 얘기했잖습니까.

마지막에는 광장 조성.

그것을 상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공간프로젝트를 통해서 차후에 계속 진행이 되면 거기에 광장 개념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여쭤보시는 건데.

지금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한시적으로 하고 경찰청에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기에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만약 여기에 광장을 설치한다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하고 지구단위변경계획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여기서 경찰청에서 한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 만든다니 그래,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겠느냐. 그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차로 소통테마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들의…… 우리가 공간실험프로젝트거든요. 이 공간실험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여론수렴을 통해서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사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공간실험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도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 없는 도로로 우선은 일정 시간대에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요. 올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내년에 저희가……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광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법적인 부분은 추진해서 이 소통테마길이 최종적으로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동구에 아시아문화전당 있는 쪽에 보행전용으로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사례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쳐서 아니한 것보다 못한 행정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법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가고 있구만요. 그렇죠?

저희가 광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만 현재는 검토했고 본격적으로는 내년에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테마길 같은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되게 많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이 추진되되 사업의 연속성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1, 2년 뒤에 법률적 검토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공간프로젝트가 의미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내년에 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직무대리 임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문선경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홍석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장미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지현 반려동물팀장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 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 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등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은 양통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제2회 통맥축제를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개최하여 6만여 명이 참여하여 미식관광 축제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였고, 또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요리만들기 체험 상인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는 설계용역 완료 착공중이며, 양동연합 공영주차장은 철골조립 후 4층 바닥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개상가 옥상방수 공사 완료 예정이나 현재는 장마로 일시 중지 중이며 경열로 아케이드 공사 설계를 진행하여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과 주차장 등 시설물 안전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대상기업을 모집하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특허맵 작성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1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2월 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 2억 원, 광주은행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42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6월 말 기준 117개소 2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노무관리, 마케팅 등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희망길라잡이 클래스를 15회 운영하여 1회 이상 수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2개 분야로 사업을 신청받아 총 266개소가 접수되었으며,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총 1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신규사업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월 말 기준 1,280건을 접수받아 1,091건 1억 7,98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수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마치고 현재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수강생 모집 선정 과정을 거쳐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며 공정한 대상자 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는 참여자 모집 공고를 거쳐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디지털 특성화 교육도 대상자 모집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는 최근 3년 이내 서구에서 60일 이상 업장을 운영하다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중 월세 100만 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최대 50만 원씩 5개월간 250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7월 19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쪽,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는 우리동네 골목맛집, 착한가게 등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장과 서포터즈를 매칭하여 진행하고자 현황조사를 추진하였고,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8월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속하고 상인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과 소통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골목상권 멘토단 운영은 장사의 신 아카데미 수료자 중 멘토단을 구성하고 멘티와 매칭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40회의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뇨 수립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을 심의하였고 물가 모니터요원 3명을 채용하여 45개 물가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주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지원대책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고 오는 10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부정경쟁 위조상품 단속 대부업과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어서 22쪽 전략과제 세 번째 도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친환경 들녘조성 지원, 육묘용 상토 등을 공급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과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도시텃밭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덕흥동 일원 공영도시 텃밭을 운영하고 가정용 텃밭 키트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으로 덕흥동 배수로 설치 사업과 용두동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양수장 등 수리 시설물을 관리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면서 26쪽,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운영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가와 학교를 연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농가 확대와 급식공급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략과제 네 번째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을 위한 중성화 사업과 급식소를 운영하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면서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도심 속 유기견 증가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안전지킴이 구조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로 구제역 AI등 가축방역의 선제적 안정관리를 위해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금판매소 일제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질병예방 약품을 배부하였고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도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기반 조성으로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물품을 지원하고 말산업 육성과 학생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승마체험,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백종한 위원님.

경제과장님이 전에도 경제과에 계셨죠?

예.

그때는,

전통시장지원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하시면서 바로 직무대리로 오셨네요.

예.

인사가 팀장님에서 과장 승진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해당 부서로 하셨네? 힘든 경제과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풍수해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도 경제과에서 혹시 취급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입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뭐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 해주셔도 되고요.

뒤에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보험과 약간 종류가 다른데요. 저희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5월 말 실적으로 보면 26농가에 10㏊가 가입되어 있는 실적이고요.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은 1,241명이 가입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7농가에 농기계 3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풍수해나 지진재해보험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계장님은 농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주셨고 이것을 여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여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예,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사업이 없고요.

이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즘은 재해가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옛날에는 비가 조용히 왔다가 딱 멈추고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국지적으로 비도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대단히 많이 쏟아져서 바로 피해가 커지는데, 광주 광산구에서 상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료 6만 2,000원 내고 보험금은 4,600만 원 혜택을 봤거든요. 우리가 상가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담, 즉 보험료 일부를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거든요. 이게 정책성 보험이어서. 그래서 지진재해나 풍수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서구에서 어떤 풍수해나 지진재해, 우리가 지진재해는 그렇게 발생하는 빈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풍수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재난 구제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 일부 부담하고 혜택은 재난을 입은 상가 소상공인들이 받는 거니까 그런 것도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어려운 부서에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해야 될지 걱정해야 될지는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 또 시장경제활성화 차원이라든지 행사로 과장님 고생하시다 또 과장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경제과 같은 경우에 특히 청장님 역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들이 특히 소상공인사업 쪽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점사업이나 공약사업들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해 놓은 또 개선해야 될 방향들을 많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양동 통맥축제를 주도적으로 많이 행사를 이끄셨고 진행해오셨는데 이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동시장 상인들은 사업비 대비 찾아오는 수가 굉장히 많았다.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다는 평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하고 통맥축제 하면서 운영 관련해서 부스, 예를 들어서 주로 상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면 좋겠는데 외부인들이 많이 투입된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맥주를 팔았지 않습니까? 술을 파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판…… 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앞으로는 먹거리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동 통맥축제 사업이 올해부로 종료됐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주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한 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계기로 저희 양동 전통시장을 많이 알렸고요. 또 미식관광축제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일전에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이 통맥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금주 금요일에 간담회가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또 상인회장님들과 함께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이번보다 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요. 상인회장님과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통맥축제 사업이 경제진흥 뭐……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안에 예산이 포함된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뭔가 공모를 통해서도 이 사업비를 가져와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또 공모가 선정될지 안 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7개 상인회 회장님들과 회의를 아무리 거쳐도 이 사업비가 없으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획이 먼저 잘 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동 통맥축제가 올해 하면서 굉장히 성공했고 그 당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고 그 후로도 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 양동 통맥축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희나 상인회나 같은 입장이고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올해 마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비 공모를 통해서 가져오든 시비 지원을 받든 아무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상인회 주관으로 해야 된다. 그걸 수없이 상인회와 논의하면서 상인회가 주축으로 하고 우리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지면 그 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부스 운영이라든지 맥주를 팔 때 청소년은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비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방법을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먹거리 사업이 자꾸 9번 도로 거기에 야시장을 통맥축제처럼 하지 말고 월 1번이라도 딱 고정해서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야시장을 운영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축제의 장을 정착시키는 제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해나가야지 이건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맨날 일시적인 사업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부터 먼저 상인회에서 하든 구에서 지원해서 하든 9번도로 거기를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도로를 야시장을 해서 양동시장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는 어느 날은 무조건 야시장이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뭔가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 앞으로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무튼 상인회와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야시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전이나 대구에 야시장이 있어서 과장님도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대구, 대전 이 정도 야시장하고 있는 데를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문가들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시장이 성공하려면 관광지하고 엮이든지 관광지 안에서 돼야지만 야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동시장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가서 대전은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희가 여러 야시장으로 할 것인지 단기간의 축제 형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 관광팀이 있거든요? 관광팀이 있잖아요. 그 코스를 인근 지역과 코스 연계해서 관광코스 하나로 양동시장을 넣어라. 이렇게 한번 지역에 예를 들어 화순, 담양, 장성 등 인근 군 단위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마련해서 그 속에 양동시장을 넣어라. 그러면 그때 맞춰서 여행을,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그 코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차츰 하시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나요?

예, 7월 8일자로 임용돼서.

공모해서 선정됐어요?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지원은 세 분.

세 분요? 세 분 해서 지금 누가 선정되셨어요?

예. 7월 8일자로 홍석기 센터장님 현재 오셨는데요. 자리에 계십니다.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공석이었는데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애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임선미 과장님. 경제과에서 자체 승진돼서 아마 경제과에는 조금 잘 맞는 과장님인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를 좀 하고요. 승진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경제과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이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률이라든지 성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저조하단 말입니다. 이런 저조한 과정이 물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에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실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센터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센터장님 새로 오셨죠?

예.

우리 센터장님도 자체에서 승진하진 겁니까? 승진으로 봐야 되나요? 아무튼 두 분이서 내부적으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내용을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구청에 가장 뜨거운 감자 경제과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마 작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중타를 맞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가 한 40명, 39명 해서,

38명 수료했습니다.

하나 누락되고 38명이 했었죠? 38명이 했었는데 그때 선정하는 것이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진짜 어려운 업체를 도와줘야 하는 취지인데 부익부 빈익빈. 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데만 골라서 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진짜 혜택줘야 할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를 하면 얼마나 우리 서구청에서나 값진 보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업체 데려다가 매출액이 100억짜리도 있었어요. 매출액 50억, 70억짜리도 있고. 그런 업체는 가만히 놔둬도 잘 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업체들은…… 그래서 제가 인터뷰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인터뷰 자료가 없어요. 매출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는 다 잘라버렸어. 안 줬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노하우를 가르쳐줘야지 잘 나가는데 데려다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는 아마 내가 그걸 다시 검토해서 볼 테니까요. 현재 5월 30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를 해서 그럼 작년에 했던 거기하고 다시 계약을 의뢰했던 것입니까?

예, 이번에 공고를 했는데요. 2차 공고도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작년에 했던 데?

작년에 했던 업체, 예. 다온소셜트리…….

아, 공고했는데 거기만 들어왔다?

예, 2차까지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염려스럽네요. 작년같이 또 그런 것이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금년에는 평가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작년과 기준이 약간 좀 다르고,

작년에 인터뷰 자료가 없었는데 올해는 인터뷰 자료 꼭 받으세요. 보관해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자 선정을 하고 또 추가로 기획자를 선정하면 여기에 수료자 1, 2기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이게 멘토나 멘티를 연결시켜서 경영노하우라든지 맞춤형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멘토가 오히려 매출액이 더 적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성과잖아요.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더라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매출이 멘티보다 더 적은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역현상이 있었어요. 그건 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 하나는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현재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선미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면적에 대한 점포 수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숫자를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할 때 더 추가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도 꼭 숫자만 가지고 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하나가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든지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그 법률을 찾다 보니까 지역상권 상생에 관한 활성화 법률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제가 모 거기에다 얘기해서 쭉 진행했어요. 진행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이나 신청한 업체들이 그 절차를 다 거치고 오는 과정에 지금 시에서 그걸 제동 걸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서구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상에라든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시에서 왜 이걸 제동 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따라서 두 개 구역에서 지금 저희가 접수가 됐거든요.

자율구역하고 상생구역하고요.

예, 자율상권구역이 금호동하고 두 군데 접수됐는데 시에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제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어떤 법률과 상충이 되는지 제가 확인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봐서는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쪽에……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것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상권상생 활성화는 상권법에 돼 있죠?

예.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도 달라요. 근데 그게 그 내용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이것을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고 선도적으로 하면 우리 서구 행정의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 실소를 금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내가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업무하는데 조금 과도한 업무라든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다든지 이것은,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쩌고 보면 지원해줄 것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시 입장도 아마 중기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기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라. 라고 구두상으로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하고 중기부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법률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개정을 통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요. 하여튼 시에서 어떤 제약이나 제동을 건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자체 검토한 것,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절차를 받아왔던 것을 다시 원점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관련 풍수해보험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과 소관 보험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중기부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 검토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70%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직무대리 정명숙입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동 일자리지원 팀장입니다. 이선숙 청년창업 팀장입니다. 김민지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는 내일을 열어가는 활력 업, 취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2024년도 서구 일자리 세부대책 보고 및 심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로 확보와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창업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광주신세계백화점 및 광주아울렛과 협업하여 하반기 중 서로이음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계층별로 차별화된 취업, 창업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장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매월 15만 원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으로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취업, 창업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사업으로 2개 사업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개 서구 일자리센터에 18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6,485명의 구인ㆍ구직자를 알선하였고, 대상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년들의 취업ㆍ창업 지원 및 소통을 위하여 서구 스타트업 센터에서는사무실 공간지원 창업 아카데미 및 세무ㆍ회계 등의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서구청년센터 플러스에서는 개인별 강점탐구 및 진로 재설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청년 PI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있는 10개소의 민간공간을 청년활동 자율공간으로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들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취업ㆍ창업 활동 및 주거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취업 청년 및 서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5개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고용 중인 청년 창업자에게 인센티브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 3개의 창업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 997건을 접수받아 516명에게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청년정책 참여단 발대식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청년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실시되도록 청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20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여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창업가의 창업유도를 위하여 9개소에 월 최대 5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요식업 창업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조리 및 제과제빵 명장과 연계한 실습ㆍ체험 교육인 명장성공스쿨 대상자 5개소를 선정였으며 명장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상권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상무동 마을BI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교육, 네트워킹 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마륵동 상무역 골드클래스아파트 내에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교부완료 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등학교 11개교,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선정하여 체험교실 및 원데이클래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3개소 5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달라진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재정지원, 공공구매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 및 우수기업 방문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 운영 및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SNS 홍보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기존에 계시던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은 어느 부서로 가셨죠?

도서관과장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개념 정리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19쪽, 지금 대학생 행정 인턴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천만 원을 대학생 행정 인턴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학생 행정 인턴을 쓰냐 이 말이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하면 소관 부서에 검토해달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걸 올리면 예산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나 행정 인턴이 뭔 일을 하죠?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를 하죠?

예.

이게 맞습니까?

취지는 행정지원 업무를 하지만 대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공무원을 사전에 체험하는 그런 기회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요. 아까 말한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어떤 마을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안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확정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서구에 주민청년참여 2억 원이 있어요. 2억 있죠?

예.

지금 이 2억을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 인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 대학생들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한 행정의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행정인턴 사원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말은 형식상 대학생 인턴사원을 주민들이 이걸 공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 주민들이 맞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내가 그 당시도 얘기했어요. 근데 더 확대되더라고요. 결국은 이런다면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예산을 지금 뺏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제한돼서 그 담당 실과에서 검토할 때 청년들한테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 중 타당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명확한 규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이 되면 그 대책에 대한 수급에서 이걸 써야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 돈을 갖다가 행정 인턴사원을 쓴다는 것은 그 목에 안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검토할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그 동에 올라온 걸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올해 저도 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과는 안 맞다. 저희들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 안 맞아요. 100%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 필요하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검토해서 편성해야지,

옛날에 이게 시에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내려서 청년 인턴 사업은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그 예산을 주민이 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을 해서 주민 공모를 해갖고 올려온 동이 있으면 거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 편성할 때부터 제가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다. 어떤 정책 사업을 마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처럼 돌려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근거 자료를 달라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 7억 중에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하고, 서구 청년 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하고 지금 거의 9,000만 원이 이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물론 해당 검토 과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 부분을 확정 지은 것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기획실이거든요. 기획실에서 지금 뭔가 정책을 신규로 하나 만들어보겠는데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순수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13쪽,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운영입니다. 엊그저께 이 센터를 개관했죠.

예.

사실 이 청년센터도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양3동 골목에 이 센터를 마련해놨지만 위치적으로 굉장히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위치돼 있고, 제가 도시재생뉴딜 사업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서구 청년센터지 양3동 어느 동에 국한된 청년센터가 아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위치해 있어서 과연 운영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센터를 개관했으니까 청년들이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게끔 홍보하고 안내하고 서구 청년들이 관심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맞지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운영자들이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 부분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예.

명장 성공 스쿨 사업도 3,000만 원 계상은 해드렸는데, 20쪽입니다. 어찌됐든 이 명장들을 통해서 조리라든지 제과제빵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없겠죠. 그래서 이왕 이 예산이 반영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정말 잘 운영됐고 배우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 중에 명장하고 영셰프 졸업 발표회도 있네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조리 분야는 5개소에 하고 있고 제과제빵 부분은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과제빵은,

현장.

현장에서 이분이 뭔가 실습을 해드리는 건가요?

예, 명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본인들이 갖고 오는 레시피를 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했던 곳은 안 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죠?

예.

예.

아무튼 이런 부분은 수혜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ㆍ운영이 있습니다. 36.99㎡로 11평인데 이건 매입하신 건가요? 임대인가요?

…….

보니까 5,976만 6,000원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골드클래스에서 기부채납해 준 거고요. 엊그제 옆에 공유센터 개소식 했잖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2개 상점을 그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 준 겁니다.

여기를 골드클래스에서 109동 108호를 기부채납해 준 거다?

예.

그럼 소유는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 소유겠네요?

예.

그런데 이걸 꾸미는데 5,976만 6,000원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예.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제 집기, 비품 구입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꾸미는 데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범위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쭉 봤더니 사회적기업이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보다는 공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면적도 상당한 면적에 직원들도 많은 숫자를 투입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을 하겠다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셔요.

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고 사회적경제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약간 공공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경제를 저희가 육성한다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은 하나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사랑방을 조성하는데 다른 구는 이미 다 조성이 됐고 저희 구가 막차를 탄 셈입니다. 약간 다른 구에 비해서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랑방을 통해서 이 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사회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대단히 예우를 못 받고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른 시ㆍ군ㆍ구를 보시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 및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된다는 취지로 폐회 때 5분발언을 할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정현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상국 영상음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윤택한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체육관광과 업무에 아끼지 않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체육관광과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주민의 일상 가까이 ‘내곁에 생활체육’ 활성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주민의 일상 가까이 ‘내곁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질 높은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목별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에어로빅교실, 스포츠클라이밍교실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크골프 교실과 우리동네 공원헬스장 등 주민 수요에 알맞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쪽,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생활체육 교실 운영으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하는 펜싱교실과 AI페퍼스와 함께하는 배구교실은 일반인들과 체육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택수 감독과 탁구대회,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경기 그리고 스포츠스태킹 코리아오픈 챌린지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실현코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인 서구청 펜싱팀을 적극 지원하여 각종 경기에서 입상성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구 홍보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조 교실과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장애 및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소외감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무인공암벽장 및 광주천 족구장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구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 활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먼저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풍물놀이, 할머니레시피 등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500여 명이 참여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전통문화 체험장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역 전통문화가 가득한 서창향토문화 마을 조성사업은 총 3가지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창한옥문화관의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시설에 기능을 부여하고 이에 알맞은 개보수와 증축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 서창의 이야기가 담긴 역사인물 테마 도보길 조성과 영산강변 데크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노을조망대 연계 나눔누리숲은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 노을, 억새의 조망과 지역정신이 담긴 정원 및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광객이 찾고싶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홍보입니다. 먼저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입니다. 상반기 중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브랜드 기반을 구축, 정착 및 활성화, 관광자원화와 마을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로컬브랜딩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 전체가 GYM과 로컬브랜딩 거점 조성, 피지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 마련을 통해 외형과 내형이 고루 갖춰진 지역 관광콘텐츠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관광 홍보를 위해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안내판 전수조사, 노후 안내판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구관광 기반조성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관광BI 와이드 광고를 게첨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관광부스 운영과 관광 이벤트 실행 등 적극적인 관광 홍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음악, 게임, 비디오물, 출판인쇄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시설 교육을 통해 건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참고해 주시면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해서 하반기 계획이 덕흥동 파크골프장 9홀 추가 조성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당초에 언제 나왔어요?

저희가 파크골프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광주 서구에는 9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방면으로 찾았는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대신 파크골프장 9홀 바로 옆에 약간 공터가 있어서 그쪽에 추가 조성을 하면 9홀에서 18홀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2월부터나 하고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해서 저도 3번 정도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하고 8대 때부터 이런 조성을 하라고 제안을 서너 번 했었는데 이 조성계획이 사실 5월인가 6월경에 파크골프장 대회에 가서 이 부분을 처음으로 청장님이 그곳에서 발표하시고 옆에 9홀이 생깁니다. 이렇게 파크골프장 회원들에게 인사말로 전달하시는 걸 보고 이제 언제 조성계획이 있었고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어서 마치 의원들의 제안, 물론 오미섭 위원님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8대 때부터 파크골프…… 저도 파크골프 이론 자격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조성계획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랬었는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마치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제안들은 거의 다 묵살되고 마치 청장님이 즉석에서 ‘여기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황당함을 느꼈어요. 파크골프 9홀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성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8월에 하는데 총사업비는 계획을 얼마 정도 갖고 계신가요?

총사업비는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억이요.

5억이 뭐 누구 애기 이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의회에는 전혀 추진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고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발표하니까 너무,

즉석에서……

아, 그랬어요. 그날 인사말 중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거든요. 깜짝 놀랐었고, 물론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조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용허가 이 부분을 계속 추진했었고 사용허가가 떨어졌죠? 승인 됐나요?

예,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것 승인이 언제 됐어요?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청장님께서 파크골프대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개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용승인 받으려면…… 그러나 여기가 예를 들어서 환경유역청에서 사용승인을 해도 또 하천법에 의해서 고정식 시설물은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화장실도 없을 것이고 옷 갈아입는 데도 없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승촌보나 이런 데 남구에서 18홀을 만들어 놓은 것 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승인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8대 때부터 그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유역청에서 받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늦게 시작한 남구 같은 경우는 승촌보 쪽에 조성해놨단 말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런 기본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감쪽같이, 의회 차원에서 그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입장이 의회 차원에서는 좀 소외당한 기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앞으로 의회 협조 없이는 5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잠깐 그때 설명드리면 승촌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침수지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난 거고요. 저희 덕흥 파크골프장은 침수지역이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쪽에 사실 파크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동안에 다 생겼었어요. 전주언 청장 때. 그랬는데 그런 침수지역이고 그렇지만 사용허가 받아서 그때 당시도 다 했어요.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테니스라든지 코트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대로 운영자가 관리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었었고. 그래서 하천법에 고정식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화장실이나 뭐 도구를 놔둘 데가 없다고 해서 불편을 더 초래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멀다 보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현재 파크골프장 9홀 옆에 도로변 쪽으로 하나를 추가로 승인 얻어서 이번에는 파크골프장 현재 있는 9홀 옆에도 화장실이 하나 마련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억은 지금 시 특별지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특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순수하게 시비 가지고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튼 그러면 더 다행이고요. 어찌됐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도는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5쪽 보시면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고 이 사업계획이 몇 년도까지죠?

5년 사업으로,

5년 계획 사업인데 마치 기간이 2023년부터 2024년 사업으로만 보기 좋게 해놨는데 사실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기존에 6억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하반기나 이 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나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상황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특교세로 1차년도 3억, 지방비 3억 해서 6억이고요. 2차년도가 특교세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총 26억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이 사업으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10개 지자체 모두에 특교세를 확보하지 못해서 10개 지자체 모두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봤더니 현재 모두 마스터플랜만 수립해 놓은 상태로 1차년도 사업비 6억 중에서 마스터플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단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10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행안부에서 상ㆍ하반기 특교세를 확보하더라고요. 하반기에 10억 특교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10개 지자체가 동시에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특교세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서 2차년도 사업 중에서 용역사에서 시그니처 거점시설로 XR체육관을 제안해줬거든요. 그래서 2차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XR체육관을 1차년도 사업비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피지컬 발산 사업이 26억이라는 5개년 사업이 사실 양3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26억에 대한 주민참여라든지 이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다. 당초 공모사업 자체가 문제였었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초 2021년도인가요? 20년도?

어떤 것…….

당초 시작 계획 연도.

2022년도에 선정됐습니다.

22년도예요?

2023년도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면 저는 행안부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분명히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하라고 신청 요청을 해놓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계획에 충분히 5년간 세워놨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서 행안부의 책임도 분명히…… 쉽게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항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2쪽 축구장부터 파크골프장까지 17개 시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천변에 주로 많이 있고 덕흥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침수구역이고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어서 야구장이나 이런 데 물에 쓸렸던 기억들이 있는 데인데, 가장 최근에 충남 금산에 21억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는데 개장하고 열흘 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싹 쓸려가고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17개 시설물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현재는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

예.

그래서 덕흥동에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야구장이 한번 비에 다 쓸려가지고 다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충남 금산에 파크골프장 21억 들여서 개장했는데 열흘 만에 싹 사라지는 상황이 인터넷에 보니까 자세히도 나왔더라고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방금 백종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덕흥동 157지역에 9홀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146지역에 9홀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좌표를 찍어보면 야구장과 축구장이 그쪽에 있어요. 그럼 야구장, 축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내줄 때 한 권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줄 때는 야구장, 축구장, 파크골프장까지 전체적으로 시설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한테 허가증을 주기 때문에 야구장, 축구장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효과죠. 한쪽에서 눌리면 다른 쪽으로 가고. 지금 거기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많이 이용해요. 저희들도 선거운동하면 항상 가는 코스입니다. 상대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그쪽에 동호인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그런 측면은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실 야구장과 축구장이 비가 오면 쓸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골프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제가 봐서는 100% 쓸려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덕1지구에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대상근린공원이 있어요. 그거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60, 70%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쪽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위치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해가지고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쳇바퀴 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럼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청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유덕1지구 같은 쪽에 적극성을 보여서 하면 뚝방 위니까 훨씬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거기다가 땅을 놔두고 여기다가 갑자기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5월에 한 부분을 의회에는 아무 통보도 없이 기습으로 행사장에서 발표하고 의원들은 그냥 멍하니 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돈이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을 시에서 받는다고 했죠?

예.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도 의회 승인 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깜깜이로 가서 나중에 5억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무조건 통과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매번 지금, 행정이 매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할 거예요. 계속 행정이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지적할 거예요.

그리고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유덕2지구는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저는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물론 시기적으로 어떤 것이 더 빠른가. 왜냐면요.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이걸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하천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 되면 좋습니다. 물론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저도 당연히 파크골프장 건립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에 신경을 쓰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측면인데, 이건 매년마다 비 피해가 우려돼서 이거 쓸어가 버리면 다시 가서 돈 투자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지금 뜨거운 감자 건이에요.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대상근린공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주라고 시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고 그게 조성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덕 파크골프장은 저희 계획은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그것이 국장님 답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투자할 특별조정교부금 그 돈 있으면 근린공원 나머지 사면 돼요.

그건 시에, 저희,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다음에 마을 피지컬센터, 나는 이것 처음에 보고 뭐 이런 생뚱맞은 사업이 있지 했는데요.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해서 뭐 한다고 해서 피지컬 마을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5개년 계획에 26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겁니다. 1차년도에 6억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삭감 내지는 거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전 같으면 지역 균특으로 해서 돈을 내려줘서 썼는데 지금 안 됩니다. 없죠? 그런데 이것을 1차년도에 '마을 전체가 GYM' 해서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장 안 되면 나중에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확보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또 구비로 하자고 할 겁니까?

가능하면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년도에 하려고 했던 XR체육관을 1차년도에 시범 운영해서 조금 더 발산을 많이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2차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정할 수 있는 중앙부 쪽 공모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 살리기라든가 지역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잘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현재 정권 기조가 그러기 쉽지 않게 흘러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발산마을 관광화 차원에서 피지컬 마을을 한다면 조금 방향이나 계도를 수정해서 조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들어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게 들어서잖아요. 그럼 외부 인력이 그쪽으로 관광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와서 달리기하고 몸무게 재고 뭐……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뭔…… 제가 봐서는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돈만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참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서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면서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전체적으로 2쪽 시설현황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많은 서구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만나서 시장님께 건의도 한 부분이 파크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랑 결정된 이후에 공유 부분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은 적극 행정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파크골프 행사장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고 적극적으로 올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의정활동에 연관된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연결된 건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사업 진행 상황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완벽성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용이한 부분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업무가 진행 가능성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이호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허경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송경조 세상에서가장큰대학팀장입니다. 그럼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복교육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서구 구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올바른 자녀성장을 위한 부모 교육을 고등, 중등 학부모 대상 2기수를 운영하여 264명이 참여 5점 만점에 평균 4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말반을 7월 초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등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과 진로 캠프 일환으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행복 교육 시네마 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학생교육 지원을 위해 극락초, 대자중 등 6개 기관 66명을 대상으로 꿈지원 감성 통기타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금호초 운동장에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동네 원더풀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을 위해 4차산업활용,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22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도 8개 학교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 특수학교 100개교에 무상급식비, 고등학교 8개교에 무상교육비, 초ㆍ중ㆍ고등학교 55개교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서구 장학재단 운영은 금년도 출연금 6억 원과 민간기탁금 9,300만 원을 포함하여 6월 30일 기준 총 재산현액은 72억 원이며, 하반기에도 민간기탁금 모집에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의 인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꿈을 키우는 서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진로특강,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등 진로탐색 사업 15개교 123회 2,925명, 직업체험, 진로연계 학기제 등 진로체험 사업을 14개교 68회 1,332명에게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광주시 주관 공모사업에 화사랑 등 관내 1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40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쪽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협력관제를 운영하여 상반기에 광주중 등 12개 학교로부터 1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협력관제와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과 동행하는 내곁에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배움이 있는 서구 아카데미 운영은 각 분야의 강사 2분을 초빙하여 품격 높은 강의로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은 3년 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관내 17개 기관에서 30개의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14쪽,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9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중에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학교밖 청소년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요리지도사 자격 과정, 수능 대비 교육 등 교육사각지대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현장탐방수업을 총 4회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구 고령 특화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구노인복지관에서 2기수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7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또한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장애인 50명을 선발하여 연간 1인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언제, 어디서나 모두의 배움터 조성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상반기에 15개 부서, 2개 대학, 10개 학과 1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쪽 세큰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거리 배움터 조성을 위해 당초 12개 동캠퍼스를 18개로 확대하였으며, 동 BI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캠퍼스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큰대 홈페이지와 앱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약 200여 편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영상 강좌를 추가로 임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주도 평생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투유 사업은 5명 이상의 주민이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기준 22개 강좌에 18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관내 10개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였고 강사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평생교육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는 10명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20개소에 파견하였으며,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는 보수교육을 통해 20명을 24개소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한 24쪽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0명이 수료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10명이 10개 기관에 파견되어 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도서관과와 분리된 행복교육과는 공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과 서구 전역을 배움터로 만들어 지역민의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하반기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교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광록 위원님.

서구청에서 중점 역점사업으로 세큰대를 하고 있죠?

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큰대에 서구의 브랜드를 캐릭터 개발을 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각 18개 동에 BI가 있죠?

예.

BI가 뭐죠?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라고요. 어떤 사업, 동에 대한 정체성을 캐릭터화 한.

그렇죠? 포인트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 마을에 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BI를 설정한 것은 그 마을에 가면 대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현재 각 동에 아이가 미소 짓는 마을이니 책 마을이니, 걷기니 막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서구 세큰대 BI를 또 집어넣어요.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 마을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세큰대도 동과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각 대학교를 보면 브랜드 디자인들이 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그것과 같이 저희도 세큰대에 대한 브랜드를 시각화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큰 대학이라고 종합대학이고 각 동에 단과대학 하나씩 놓는 형태의 BI를 넣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I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마을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희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BI, 또 뭔 BI, 또 뭔 BI. 이거 온통 BI예요.

위원님,

그러면 마을이 그 마을에 우리가 추구하자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치라든지 아까 말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싹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동천동 같은 경우는 책 마을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 쪽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책 마을 BI를 넣어놨는데 또 세큰대에 해서 유사한 BI를 뭘 또 집어넣을 거예요?

제 생각은 사실 BI를 더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서구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특징있는 사업들을 BI에 맞게 동의 정체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도서관도 도서관별로 BI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있게 사업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세분화시켜서 중점사업으로 키운다는 것은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일 명칭의 BI를 넣어서 그런 유사한 명칭을 공용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세분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중점적으로 키우고 이런 측면은 저도 동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세큰대 아주 잘하고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이렇게 유사한 명칭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희석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어떤 캐릭터 개발은 동 안에서…… 지금 동에 다 각자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캐릭터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동의 캐릭터가 뭐냐. 그런 측면에 혼용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지금 시행한다는데 염려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BI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마을 BI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동별로 주는 브랜드이고 행복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세큰대에서 추진하는 BI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 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의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는데 세큰대에서 동 캠퍼스 운영 이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 공동체지원사업과 프로그램 내용들이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도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에도 다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들어 있는데 이 평생학습 세큰대에서 하는 동 캠퍼스 운영 사업이라든지 세큰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다 중복되어 있는 게 동에서 보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정말 어느, 이 사업을 세큰대에서 하려면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정말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뭔가 사업을 별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마을공동체…… 제목만 막 바꿔놨지 내용 프로그램들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구 이미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서구 이미지’ 뭔가 서구에 대한 이미지를 대표하기 위해서 세큰대에서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을 하겠다.

세큰대 이미지를.

세큰대 이미지예요?

예, 세큰대 이미지입니다.

세큰대 이미지와 브랜드 그리고 캐릭터 개발 이건데 지금 개발비로 2,200이 들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표…… 뭔가 나오잖아요.

등록.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거기에 맞는 뭔가 캐릭터 개발이 또 나오나요? 캐릭터가?

예, 나옵니다.

그럼 그 캐릭터가 만약 상품으로 나올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 보급할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캐릭터 개발은 디자인 비용이고,

예, 맞습니다.

또 이런 캐릭터를

상표등록,

상표등록 하고,

용역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까지.

2,200 안에요?

예.

그럼 그것을 그냥 세큰대라는 브랜드에 맞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또 뭔가 캐릭터를 또 만들어 내는,

세큰대를 나타내기 위한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상표만 있는 거네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세큰대 내에서 활용하는 거죠.

저희가 수강홍보라든가 굿즈를 만든다든가 해서 세큰대를 좀 더 알리기 위해.

어떤 해온이 같은 캐릭터를,

맞습니다.

디자인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2,200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거죠?

예, 저희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 해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온이가 워낙 서구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변형하기보다는 해온이를 활용해서 세큰대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온이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AI사업도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동 캠퍼스 관련해서 1억 9,000이라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18개 동에 한 960에서 1,200까지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내용 안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960만 원 안에 인건비가 300 몇십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강사비.

아니요. 이건 강사비는 아닙니다. 360은 그야말로 매니저 비용이에요. 960 안에 예를 들어 1,000만 원 안에 300 몇십만 원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관리하는 매니저 비용 인건비가 36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차라리 강사비를 좀 더 늘려가지고 강사비에 더 투여해서, 이거 8주 정도 해요? 두 달? 두세 달 하는데 일주일에 1번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 배우기는 한계예요.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 켈리그라피를 배운다. 일주일에 1번 3개월 배워서 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주일에 1번씩 지속가능하게 해서 뭔가 작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돼야지 2, 3개월 해가지고 단기별로 이 사업을 끝내버리고 수강료 지불하고 그분들은 뭔가 써먹을 기회가 전혀 없고. 이 연계가 안 돼버리니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하반기에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 캠퍼스가 그전에는 행복학습센터라고 여건에 맞는 각 동에 12개 행복학습센터를 했는데,

이번에 늘렸잖아요.

없는 동에서 왜 우리 동은 행복학습센터를 지원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마침 세큰대도 생기고 해서 그럼 각 동별 하나씩 동 캠퍼스를 만들자고 해서 6개를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새롭게 뭘 한 것은 아니었고요.

새로운 동에 추가한 거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배우는 것 뭐 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하고 지속적인 것은 저희가 하반기 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한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도서관정책 팀장입니다. 유현임 상록도서관 팀장입니다. 이훈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팀장입니다. 이경선 서빛마루도서관 팀장입니다. 그럼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관과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 구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인 양동다목적센터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은 개관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7쪽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사람 삶 세상을 잇는 인문,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23개 과정 101회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인 인문라이프러리 5회를 운영하였으며,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 인문학 강연 및 탐방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내 서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명칭에 대한 혼돈을 최소화 하고자 명칭변경 추진 등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시민참여형 도서 추천 사업인 함께 서구, 내가 찜한 책은 참여자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 40여 명이 접수하여 7월말 북 큐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도서관 책 읽는 가게는 올해 3개소 신규발굴하여 총 12개소에 1,940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독서퀴즈 등 서구청 직원 독서리그를 운영중이며 7월 12일에는 최승필 작가 북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별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BI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여 구립도서관의 가치와 향후 도서관의 정책 비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2쪽,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공립작은도서관은 7개소 중 1개소 휴관, 1개소 운영종료 되었으며,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도서 확충 및 현장 진단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개관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활동실비 등을 지원하는 활성화 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강좌 사업을 36개관을 대상으로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쉼이 있는 휴 상록도서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15개 과정 120회 휴식특화프로그램 2개 과정 4회를 운영하였으며, 쉼과 힐링이 되는 야간 테마 강좌인 상록 별빛학교는 3회 실시하였으며, 8월 상록별밤 북캉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서로 더 가까이 책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4개 구립도서관의 원하는 책을 가까운 구립, 스마트, 작은도서관 등으로 배달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28개 도서관과 7개 어린이집에 책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도서관, 책, 사람이 어우러지는 제10회 서구 책 축제 개최를 위해 슬로건 및 인생샷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책축제 10년, 미래를 펼쳐 행복을 읽다’라는 슬로건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본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책씨앗은 45개팀 255명을 모집, 토론도서, 활동공간 및 동아리 운영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함께 책을 읽는’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6개관 운영중이며, 올해는 도서관 정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을 읽는 아이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15개 과정 132회 생태특화프로그램 13개 과정, 83회를 진행하였으며, 22쪽 어린이의 시선에서 생태계 보존을 이야기 하는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는 1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 19회 운영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그림책을 제작하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구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9세까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령에 맞는 도서 2권을 45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책놀이 프로그램 30회, 인형극 1회, 작가와의 만남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리딩하는 어린이 도토리 독서회는 사서와 전문강사 지도하에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월별 주제에 맞춘 그룹별 독서토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아이 취학 전 천권 읽기는 5~7세 아이들 대상 3년간 매일 1-2권씩 천권 읽기를 목표로 하는 가족 책읽기 운동으로 상반기 258명이 참여하였으며, 토론 프로그램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15개 과정 53회, 가족프로그램 4개 과정 4회 운영하였으며, 26쪽 새로운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서빛마루 실감서재는 상반기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 3종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디지털 북 10종, 인터렉티브 고지도 2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7쪽, 서빛마을 문화학교는 공감특화프로그램 2개 과정 18회 운영하였으며, 균등한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문화봉사단 공모사업에 선정 3,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여 20명의 문화봉사단 활동가를 모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시설 등 20개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기관별로 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8쪽, 서빛마루도서관 내 상상마루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회 운영하여 42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기공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과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습득과 독서문화 이용격차를 해소하고자 서구민의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하반기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통합호수공원 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해서 작은도서관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원특례사업이 완공되면 작은도서관을 다시 개관한가요? 아니면 조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에 물놀이장을 개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관으로 인해서 다른 곳을 찾아봤는데요. 지금 서빛마루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생태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풍암동 주민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으니 혹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다른 곳을 이용하도록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이 끝나더라도 작은도서관은 거기에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초선 때 작은 도서관을 풍암호수공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봄ㆍ여름ㆍ가을에 가족 단위로도 와서 책 빌려가고 또 보고 이런 분들의 반응을 보고 감동했었던 경우였는데 좀 아쉽게 됐거든요.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서 주변에 많은 도서관이 생기긴 했으나 혹시 조성되고 나면 설문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또 장소를 적절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서관과 역시도 구립도서관 BI 디자인 개발하네요?

예.

저도 전체적으로 과마다 BI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구립도서관 BI 디자인 개발, 이게 구립도서관 예를 들어서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립이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에 구립도서관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구립도서관 BI를 위한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여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또 작은도서관이지 이게 BI가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만 서구의 공공도서관이고 아니고 그러겠어요. 서구에서 운영하고 구립으로 인정하면 구립도서관이지 그게 꼭 BI 뭔가 캐릭터가 있어야만 서구의 구립도서관이겠냐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4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운영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저희 도서관 부서에서는 각각 도서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은 하지 말고 그 도서관에 있는 아까 말했듯이 정체성이나 방향을 잡자. 그래가지고 상록도서관은 그 옆에 미술관이 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힐링, 쉼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서구공공도서관은 인문, 서빛마루는 그쪽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르신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갖자 해가지고 정했고요. 우리가 그 BI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BI를 왜 하느냐 했을 때는 거의 같은 말일 텐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거나 할 때 이런 정체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기도 쉽고 우리가 어떤 사업 방향을 정할 때 훨씬 우리 직원들이나 추진할 때 방향을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BI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서 오셨는데 어찌 됐든 이해 못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찾아가서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하신 분들이 뭔가 그 도서관의 브랜드를 보고 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필요해서 그 도서관을 찾는 것이지 밖에 뭔가 BI 브랜드 디자인이 특색있다고 해서 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공공도서관이 큰 의미가 없었네요. 뭔가 진즉 BI 브랜드를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어 놔서 할 건데,

도서관별로 차별화를 하자.

아니, 그 차별화가 상록도서관이면 상록도서관이고 서빛마루도서관이면 도서관이지 그게 무슨…… 사실은 차별화하려면 서빛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은 이 사업비를 받을 때 향토도서관이었어요. 근데 그 향토도서관이라는 것이 청장 바뀌니까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왜 향토도서관이냐 했더니 향토 전문 도서관이 없어서 그 도서관을 향토도서관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지금 그 사업 계획대로 하나도 향토도서관 없어버리고 서빛마루도서관, 평범한 도서관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겉에 BI 브랜드 하나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뭔가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 안에 책이 달라집니까? 이건 정말 사실은 너무한 거고요. 이 캐릭터 예를 들어서 BI 디자인 개발하는데 이 업체는 입찰하나요?

사업비 별로 다르지만,

2,500이니까.

수의계약하는 곳도 있고, 입찰하는 곳도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니까.

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형식적이고 뭔가 이슈와 뭔가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업비에는 적당하게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행복교육과 세큰대 또 BI를 개발한다고 해서 구비 2,200을 넣어놨어요. 또 우리 도서관과에는 구립도서관 BI 해갖고 2,500을 넣어놨어요. 또 있어요. BI, BI, BI. 먼저 이 BI에 관련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주죠?

예.

용역 준 업체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자료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 돈 안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 서구청 캐릭터나 어떻게 보면 서구청의 BI를 보면 지금 해온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온이 머리에다 상록도서관 띠 두를 수도 있고 책을 들어줄 수도 있고 돈 얼마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뭔 정체성을 찾는다고 새로운 BI를 넣고 계속 지금 BI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떻겠는가. 이미 진행이 들어가 버렸습니까?

지금 곧 착수 보고 계획 잡을 계획입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행감이나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돼요. 이것 캐릭터 하나 지금 해놓는다고 해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누가 더 많이 이용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생태도서관이라든지 상록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을 알리고 해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쓰던 해온이에다 조금 더 추가해서 하면 돈을 더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새롭게 무엇을 만들어갖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BI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도서관별로 저희들은 특성화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록도서관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쉼, 힐링프로그램을 하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차별화한 정책을 하다 보면 각 도서관별로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성화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그 도서관만 갖고 있는 특성화된 도서관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BI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국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지금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서구의 특장점을 나타내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는가 봐보세요.

해온이는 우리 서구 구조 해오라기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것이 우리 광주 서구하고, 이것 보면 ‘아, 광주 서구구나.’ 알 수 있나요? 우리 18개 동 BI 해갖고 다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해주자. 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번 업무보고 온 것 보면 도서관도 도서관마다 전부 BI. 차라리 상록과학예술문화도서관 해서 예술문화만 전문성 있는 곳을 가려면 상록도서관 가면 예술문화에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 또 전시 이런 것을 하는 도서관인가 보다. 또 서빛마루 하면 어르신들하고 관련된 또 건강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 해서 어르신 건강, 문화 이렇게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도서관 이름 앞에다 전문성 있는 뭘 붙이는 게 낫지. 뭔 BI, BI. 솔직히 저는 18개 동 BI 보고 어디 동인지 구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18개 동 BI 할 때도 거기다 동 이름을 넣어라. 서구인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무슨 동인지 어떻게 아냐. 우리 국장님은 자꾸 BI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 정체성. BI로 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볼 거고요. 여기 BI와 관련돼서 그동안 계약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우리 오광록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서구하고 BI 관련된 계약했던 업체들 전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BI개발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BI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안성이 좋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취지인데 오히려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BI의 혼란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해가지고 검토해서 잘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줬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의사결정에 따라 주민자치과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