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김종신 기획국장은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7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된 도교육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김용문 시설과장입니다. 윤희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재봉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관계로 오후부터 불참석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한 후에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의장 임기가 끝나니까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조례 발의를 하니까 이렇게 발언할 기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제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더 가일층해 달라는, 해서 이제 저희들 의원 발의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기본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정의를 보면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정의에.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말 그런 인재들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계통’ 하면 자기만 하는, 또 사실 인문학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이. 사실 기술계통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돼서 아이들이 그런 밑바탕으로 커갈 수 있도록 좀 잘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 －또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저변에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선도적인 선생님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에 학비를 반 정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공주교대, 공주대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여기에 지금 78명의 선생님들이 지난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학비를 반 정도 지원해 줘서 80∼1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특별히 8대 선도 기술과 관련된 특화된 대학원을 운영하고자 －거기는 특히 중등 선생님 위주로 선발이 될 텐데요, 학비가 300만 원인데－ 대학 측에서 장학금으로 150만 원, 저희 교육청에서 150만 원 해서 특별히 이번 9월 학기에 한 30명 정도 모집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렇게 120명 정도의 선생님들 양성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분들이 선생님들 연수도 진행해 주시고 그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유병국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전 의원들이 같이 신청한 만큼 그 내용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골고루 그 인프라가 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아니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활성화에 관련된 교육 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 학교 현장 지원과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교원연수 등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미래교육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는 다양한 연구사례 활용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충남교육 환경에 가장 적합한 지표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방법과 교육 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기존 조례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매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음든든 4종 꾸러미 등 교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및 법률 자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 및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권보호센터의 기능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교권 보호 정책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의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책 효과성 검토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7월 중에 용역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학교 현황이 늘어날 상황을 체크해 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5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52교가 증가합니다. 그중에 고등학교가 1개 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는 사립학교까지도 지원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고 지원되더라도, 사립학교가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없이 현행대로 잘 지원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하자고 하신 내용 중에요, 2조 1호, 2호의 학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 사립 전부 다 포함해서 가는 그 세부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세부적인 상의를 한번, 우리 위원님하고 내부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고요. 또 한 가지, 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는 걸로 바꾸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 원래 있던 현행의 조례대로……. 본 위원은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상의를 한번 요청드리면서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김영수 위원님이 2조2호에 대한 부분과 4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지요? 말씀 중 죄송한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수위원
금방 기획국장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용역을 발주했다고 하셨어요.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뭔지 그것 좀 우리 정회해서 간담회할 때 들어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루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김영수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국 조정 축소에 대한 사유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변모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현장 위주의 교육력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혁신, 진로진학,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 등의 기획국 교육혁신과 업무를 교육국으로 이동시켜 학교 지원부서의 체계 집약을 통해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솔범위와 기구의 능률성 약화 우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혁신과 업무 중 교육 정책과 학교 지원을 구분하여 교육 정책인 학교업무최적화 업무는 기획국 정책기획과로 배정하여 정책기능의 통합을 통해 통솔 범위와 기구의 능률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획국의 변화된 업무 조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위상정립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월 1일 자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충남미래교육전환추진단을 구성하고 충남미래교육전환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국 정책기획과에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를 설치하여 충남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설정과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부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기획국에 학교업무최적화 업무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교육국으로 넘겼는데 학교업무최적화 사업 내용은 뭡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런 안고 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학교업무에 최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학교 실무원을 배치했다든지, 공문서 경감이라든지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형태라고 판단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거라고 하면 학교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학교혁신 기획 추진 이런 부분이 교육국으로 가는 것은 타당한 겁니까? 교육국장님은 다 동의하신 겁니까, 업무가 이렇게 증대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동의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동의해 드렸어요? 지금 사업이 교육국에 신설된 것 보면 대개 방과후학교 문제가 그쪽으로 다 갔어요. 지금까지는 정규 교과시간 업무만 맡던 교육국에서 방과후까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돌봄하고 방과후하고 같이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같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국장님이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업무를, 정규 수업 또 방과 후 수업까지 다 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교육 현장을 떠나서 봤을 때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는지 잘못되어 가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국에서는 고려가 안 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업무는 부서별로 또는 팀별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제 역할은 아무래도 제한적이니까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 문화 개선 사업이라든지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초등돌봄·방과후학교 운영, 학부모 정책 추진, 진로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까지 다 교육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업무가, 종래의 교육국에서 하던 업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진로교육 관련해서 고입 업무 그다음에 대입 업무가 －특히 수능 관련 업무가－ 교육혁신과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방과후라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본다고 하면 몇 % 정도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한 15∼20%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가했다는 얘기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렇게 막중하면 10%, 20%가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선뜻 동의했다는 얘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전에 한번 예산 관련해가지고 업무꼭지를 세어봤더니 500여 개가 넘었었습니다, 저희 교육국 소관으로 해서 예산에 딸려있는 업무들이. 지금 이 업무들이 저희들에게 오면 600여 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또 몇 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조직 개정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연구가 되었던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년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래서 뭐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획국?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진로융합교육원이 신설되면 또 어느 정도 중규모의 조직 개편 수요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정보원의 성격을 또 새롭게 구성해야 되고, 그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 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순전히 교육적인 발로에 의해서 구성 변동되는 거지요? 주고받고 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획국에서는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국으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제 기획국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이렇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집약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 기본계획을 지난 3월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본청 팀장님, 장학관님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4월 중에 집중 논의가 됐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과 단위 부서장협의회를 5월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는 것이 업무의 연관이나 추진과정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그 계획을 갖고 5월 하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을 내고 해서 오늘 현재에 이른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쪼록 오랫동안 숙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전에 아산교육청 이문희 교육장님 보니까 이름 비슷한 임문희 담당은 제거를 시키더라고. 혹시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지요?
장내웃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교육국장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 답변에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국의 조정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역할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이 입지 축소 또 교육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서 좀 벗어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업무를 각 부서별로 책임을,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교육행정, 교육 수요에 대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니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부분이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조금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올립니다. 먼저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공정차질 대책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건설자재 수급의 불안정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불안정 시를 대비하여 사급자재의 전환 검토와 공정률 모니터링을 통한 공사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사 담당자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지체 사유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설자재 단가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개원 차질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이 조정될 경우에도 낙찰차액이나 보험료 정산을 통해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지체가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정상적인 유치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이순신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개교 예정인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충청남도 교육감 전형이 아산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입학계획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입학전형 계획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서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초등학교 2개가 한들물빛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한들물빛중학교, 유치원도 한들물빛유치원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름이 죽 같이 올라온 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은 그 지역명을 좀 넣었어요, 앞에. 천안이면 천안, 예천동이어서 예천새뜰유치원, 성연면이면 성연유치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지역이 아산이면 아산, 뭐 탕정이면 탕정 이런 위치를 담아야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가 딱 되는데, 이것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지 나중에 교명 앞에 표기 하나 붙이는 게 쉽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례로 덕산고등학교라고 하면 진천에도 있어요. 덕산고등학교가 진천에도 있고 이제 내포에도 이전을 해서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덕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천 덕산인 줄 알고 “반갑다”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 선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의, 진천의 덕산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신설하는 학교는 표기가 앞에…… 지금 이순신고등학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산이순신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아, 이 이순신고등학교가 아산에 있구나”, 지금 보면 천안에서 신설하는 학교들 이름에는 대부분 ‘천안’ 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과거, 40년대 이후에, 2000년도 안에 생긴 학교들은 그런 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앞에다 천안지역을 담고 싶어도 총 동문회나 현재 있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의 등 많은 분들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여기에 올라오면 앞에 표기를 담을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명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읍면동 위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봉산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이렇게 가요. 가는데, 수년 전에 학교 신설이 대규모로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치단체, 태안이면 태안, 서산이면 서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이 학교명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신설할 때만 ‘가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예를 들어 이순신고등학교가 탕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탕정고등학교로 제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데, 나중에 개교를 앞두고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운영위원회, 지역 의원님, 지역 교육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해서 그분들끼리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서산의 예천새뜰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예천유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북에도 예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 지역명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모인 그 협의체에서 그렇게 모여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입하기에는 참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이전을 해서, 신설돼서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이전되는 곳의, 그런 곳은 정말 해 줘야 돼요, 앞에 딸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막말로 90년, 60년, 대부분 이전하는 학교는 오래된 학교들이, 5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 묻혀서 그쪽을 연상케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포 쪽으로 왔다 그러면 내포덕산중학교 이렇게 붙여 주면 다른 분들도 ‘아, 그게 이쪽으로 이전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앞에다가 ‘내포’ 자를 넣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이름을 규명할 때도. 신설하는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이름이 죽 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례로 그렇게 이전을 한다든가 또 신설을 할 때도 특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앞에,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천안’ 자가 붙었는데 과거 학교에는 없다 보니까 ‘미라초등학교에 천안 자가 붙었었나?’ 저조차도 학교 이름 앞에 ‘천안’ 자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전체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신설하는 학교 또 이전하는 학교만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 이런 걸 할 때에 여러 각도로 안을 드려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명선정위원회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고려한 학교명을 짓고 있다, 본 위원장은 현 추세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명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또 알기 쉽고 미래 지향적 학교명 선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앞서 조철기 위원장님과 김은나 위원님께서 학교 명칭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연동되는 질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집행부에서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6호에 명시된 개정안을 보면 “학교 명칭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 병기 삭제” 학교가 1013개 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외 학교가 있어요, 제외 학교. 이게 조례는 자치법이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조례는 자치법인데 법은 일률적으로 이게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법이지 어느 학교는 적용되고 어느 학교는 적용이 안 되면 이게 자치법이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지금 예외 학교…….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를 병기하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우리가 한글 사용에 우선 반영을 했고요, 알기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
재표
홍재표위원
여기에 보면 제외된 학교가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금성(金城)초등학교하고 금산에 있는 금성(錦城)초등학교하고 금산에 있는 금성(錦城)초등학교 금계분교하고 금산에 있는 금성(錦城)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또 금산에 있는 금성(錦城)초등학교 금계분교 병설유치원이 제외되는데, 금산의 금성초등학교 교문에 있는 명패를 보셨습니까, 국장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한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촉이 좋으시네, 국장님. 삼십여 년, 기획국장까지 하실 정도면 역시 촉이 좋으신 것 같아. 없어요, 한자가. 그냥 금성초등학교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로드뷰로 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학교들만 한자를 병행해서 표기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자치법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5개 학교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제가 궁색한 답변입니다마는 첫 번째는 저희가…….
재표
홍재표위원
궁색한 답변이면 답변하지 마시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의견을 받아서,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성(金城)·금성(錦城)을 한자어로 이렇게 하려고 한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의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옆에 주소가 따로 표기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교명에 다 주소가 들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니요, 우리 여기 조례에 명칭,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금성(金城)·금성(錦城)을 따로 한자를 안 넣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삭제하는 걸로 적극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 학교 교문에…… 쉽게 얘기해서 간판도 한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이거를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는 이런 행정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학교 명칭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 병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글 사용과 또 한글 사용을 일상화하는 표기의 차원에서 하고자 했는데, 특정 5개 학교를 제외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학교에 한자 또는 외국어, 외래어를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께서 한글 사용의……. 일상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특정 5개 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홍재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등 학교 명칭과 관련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재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통일한다는 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자로 표기했을 때 그 뜻이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두 학교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없는데요,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한글하고 한자 혼용을 안 하고 한글로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는 예시로 그 두 학교만 나온 건지 백몇 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동일 학교, 우리 도내의 동일 학교이기 때문에 구분하고자 그것만 남겨놨던 것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동일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서천에 서남초가 있고요, 서산에 서남초가 있어요. 그런데 서천에 있는 서남초는 그냥 서남초고 서산 서남초는 서산이 들어가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 되어 있을 때는 금산에 있는 것은 ‘비단 금(錦)’ 자를 쓰고 다른 데 학교는 ‘쇠 금(金)’ 자를 썼단 말이에요? 학교의 연혁이라든지 그런 데에 그 한자에 대한 뜻풀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연혁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입학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설명할 때 우리가 금성으로 제작된 교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춘중학교라고 하면 이 지역의 지명이나 유례나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은 하는데 거기에 따로 명시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한글로 표기하더라도 학교에서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구속력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편물·택배를 보낼 때 그 학교명만 쓰면 그 지역의 반대로 가는 경우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자로 쓰고 한글로 써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체로만요, 그런 현상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변경해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뭐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원칙적으로 교명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아, 아니라고 봅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보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문제는 항상 동창회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마찰이 없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한자 병기 학교에 대하여 개정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제외 학교 현황에 명시된 한자 병기 학교 5개 교에 대해서도 한자 병기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하더라도 저희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적극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홍재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국 소관의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기존의 충남다문화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던 학생과 새롭게 영재교육을 받고 싶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카이스트에서 다문화 영재교육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인 영재교육 사업을 일몰하라는 제안을 카이스트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시군 지원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외계층 학생들을 10% 선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4%가 안 되는 응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시켜도 10% 안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각 시군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시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재교육기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이은복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수월성 교육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물론 이건 영재교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과연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감님께서는 아마도 평준화 교육을 더 중시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수월성 교육 역시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영재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영재교육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지역 또는 교육 수요 당사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우려 섞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이 평상시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은 평준화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영재교육을 이런 우려를 갖고서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과 이렇게 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간담회 시간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각 분야, 영어·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이면 체육, 이를 테면 공 잘 차는 학생들은 공을 잘 찰 수 있도록 또 야구 잘하는 학생은 야구 잘할 수 있도록,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고, 말 그대로 각 분야별로 인재를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설명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카이스트 충남영재교육원은 위탁 운영 사업 사무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아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제출하신 거지요? 이거 저한테만 주신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지요? 여기에 보면 위수탁 계약서 4조예요, 영재교육원 운영 1항에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 분야 및 학년은 수학과 과학,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이렇게 8개 반을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 시간에 보고한 내용하고 또 달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카이스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 과학 분야에 학년별 2개 학급씩…….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그런…… 김지철 교육감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 반한 것이 이 영재교육 아니냐, 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각 분야별로 영재를 찾아서 교육시키는 교육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계약서 4조에 보면 이건 설명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금 말씀…….
재표
홍재표위원
다르지요? 이렇게 자료하고 반하게 보고하면 위원들이 이거 안 보면 그냥 소용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학생문화원에서 예술 영재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직속기관에서 음악·미술·무용 이런 예술 영재교육을 하고 우리 연구정보원에서도 정보 영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도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상임위 회의실 들어오기 전에 사전간담회 때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재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전체적인 충남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 나누실 때에 영재교육이 수월성교육이다 이러면서 조금 철학에 반하는 교육방법이 아니냐 말씀 주실 때에 이런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미래세대를 이끌 훌륭한 충남의 인재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발굴·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이라는 표기보다는 ‘인재 양성’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에 1개씩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청에서 주로 토요일을 이용해서 아이들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특별히 위탁을 안 해도 교육이 됩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청에서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강사를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오프라인 교육은 지역의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e-영재교육만 따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원격으로 진행되는…….
병국
유병국위원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만 따로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카이스트에 저희들만 위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도에서 카이스트에 위탁해서 사이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과 대상 학생들이 겹친다든지 교육 내용이 겹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겹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이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서를 사이버로 제출하고 또 거기에서 사이버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료는 저희가 급당 20명씩 해서 160명이 정원인데요, 160명만 수료를 하고 금년도에 271명이 내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160명만 수료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영재교육원과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선발 차이가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일반 우리 충남자치에서 하는 영재교육원은 12월이면 영재선발을 끝냅니다. 신학기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e-영재교육원은 4월 달부터 합니다. 다 끝난 나머지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오프라인에서 하는 학생과 e-영재교육원은 대상 학생이 다르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다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르고 교육 내용도 좀 달라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교육 내용도 수학, 과학이 되어 있고, 거기는 약간 전문기관으로, 카이스트가 영재교육원을 운영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띈 교육을 한다고 보시고요, 과제 이수형입니다. 어떤 시험을 봐서 뽑는 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을 다 받아서 그 학생들이 과제를 이수해 나가면 그걸 평가받아서 1학기에 신청자의 150%를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제 이수를 내서 잘 이행한 애들이 2학기가 되면 100% 완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과 병행해서 좀 더 범위와 교육대상, 교육목적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진학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선발돼서 꾸준히 한 애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어감이 있어서 ‘인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48년에 했지요, 1948년도? 그때 독립이 되기 전에 아인슈타인하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이츠만이라는 분이 1924년, ’25년에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대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테크니온 공대’를 세우고 바이츠만 대통령은 ‘히브리대학교’를 세웠더라고요. 독립하기 20년 전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는 키워야 됩니다. 영재는 안 되더라도. 그 점은 꼭 교육위에서 최고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 명심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재교육에 대한 또 인재교육에 대한 다양화를 주문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학, 과학 분야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뛰어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대회교육이나 상상이룸교육, 예술·발명·로봇 등 각종 분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도 좀 더…… 이 교육기관이 수학과 과학이라는 특정 과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 있으신가요? 홍재표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표
홍재표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정책 위주로 핵심 내용만 짧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 교육혁신과, 예산과, 학교지원과에서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사업별로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희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종신 국장님한테 자료 좀 요구할게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순서가 있습니다. 7쪽에 기획국 보고하고 교육국 보고가 있는데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서 오늘 조례 변경해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보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다시 내 주세요, 제목만. 내가 여기에서 X표 해 가면서 보니까 교육국으로 이거 가고 나면 기획국에서 보고할 것이 없어.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것 있지요? 금산동초 등 6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
희성
윤희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희성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대표적인 학교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성
윤희성안전총괄과장
총 6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점형으로 세 학교, 일반형으로 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산동초는 2020년 11월에 개관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었던 건가요?
희성
윤희성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운영을 했었어요? 이런 안전체험관은 다른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금산동초에 시설 해 놓은 걸 봤는데 공주에 있는 체험관보다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비상 탈출하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건 위원님들 주지 마시고 국장님들 먼저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나누어 주며) 제가 어제 사진 보내드린 건데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학교 좀 한번 파악해 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운동장에 있는 급수대입니다. 이게 한번 설치를 하면 이것 없어질 때까지 한 번도 안 건드는 것 같아요. 먼지 한 번 안 닦고 제일 앞쪽 보면 풀까지 났지요? 흙이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되어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이게 급수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좀 안타까운데요,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에 걸레라도 있고 하면 위에 닦을 수도 있는데 누가 걸레 갖고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호스 하나만 끼워놓으면 누구라도 뿌려서 청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걸 갖추게 한다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 이은복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12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요, 라돈농도 기준치 초과 학교 저감 설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라돈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몇 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비춰지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다 설비 지원이 안 됐나 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로 지명에 ‘산’ 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라돈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감 처리의 방법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교실바닥하고 틈에 깔판 장치를 한다든지 환기장치를 해가지고 빼낸다든지 혹시 지하수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는 끓여먹으면 저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는 아직 다 못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첫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3년 차 위원을 하고 있는데 라돈에 대한 저감 설비 지원을 이제 하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거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 교직원들까지 모든 분들한테 유해한 라돈이 나오는데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국장님, 다른 것보다 정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위생급식기구 예산지원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기구 중에서 일부 조리기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립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에 포함돼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기구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냉온장고.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하는 냉온장고하고 급식기구 일부하고 보존식 온장고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혹시 이거 현장에서, 지원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다’ 이런 거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각 유치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부 기구만 저희가 지원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전체도 아니고 120개원은 아이들이, 유아 수가 많은 곳을 먼저 우선 대상으로 주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끓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끓이고 이런 것보다 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열손실이나 이런 것, 열이 그 안에서, 대부분 음식을 만들 때 그 주변에 있는 식재료들이 상하는 이유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들의 그 안에 있는 열의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에서 쓸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조리를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아이들한테 당장 온장고·냉장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이 부패되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현장의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을 때는 현장의 소리를 좀, 전체적인 것을 담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수요를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학기 초에 대부분 설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예전에, 현재 학교폭력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 조사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좋고, 이미 과거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싸움도 하고 툭 치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서로 따도 시키다가, 아이들은 다시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설문을 한 걸 가지고, 이미 몇 달 전에, 예를 들면 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3학년에 올라와서 이 문제 사안을 발견한 거지요, 학교가.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국장님이 문제를 키워서 학교폭력의 사안을 다루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갔지만 부모님 정도는 아셔도 되고 조율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피해자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자리 해서 조정을 통해가지고 화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일례로 저한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년도 학년에서 이루어진 일을 설문조사했어요. 그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학교폭력위원회에다가 올리신 거지요.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라고 하는 학부모도 이거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은 이미 잘 놀고 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이 문제 사안을 키웠어요. 그래서 학년이 바뀌었음에도 지금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보다는 설문을 조사하는 것도 좋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사안으로 다뤄야 되는지 아닌지의 논의가 걸러져야 된다. 걸러지지가 않고 담임 선생님이 바로 학생부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사안을 만든다면 정말 학교 현장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싸우고 금방 뒤돌아서서 다시 또 화해할 수 있는,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게 학교폭력으로 가서 학교 안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교육청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사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전담기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담기구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국장님께서 더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보다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가지 않으면, 정말 우려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그 사안 처리에 대해서 연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이들 “학교 밥 맛 없다” 그거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영양선생님, 조리사님 이렇게 두 분의 합이 맞아야 짜임새 있는 상을 차리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영양사님이 떠나면서 그렇게 맛있었던 학교 밥이 맛이 없어졌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한 학교로 오면 최소한 몇 년 정도,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임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뀌었어요. 음식이 맛있다가 선생님이 바뀜으로 맛이 없어진 학교가 일례로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잘못 만난 선생님…… －다 고생하시지만－ 그러다 보면 4년 동안, 3년을 내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학교 급식을 먹고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 게요. 작년에 수산물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소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과 국, 밥은 뭐 당연히 똑같이 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콩나물국, 맑은장국, 김칫국, 아이들이 맘에 들든 안 들든 국 종류가 있을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주물럭, 또는 치킨이 튀겨도 나오고 돈까스 등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보면 돈까스 같은 것들은 만드는데 소스만 뿌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쉽게 말해서 돼지고기 주물럭은 약간 손맛이 가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나오는 메뉴가 학교마다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알아봤더니 예전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시든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 각자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내면 그걸 누가 먹어보느냐,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그 맛을 평가하는 거예요. 해서 정말 맛있는 걸 선정하고 그걸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고생하신 선생님들이 낸 음식이 공모가 되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리베이트가 있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면 최소한 학교 밥이 맛 없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음에 본예산 시간도 남아 있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분들과 협의체를 이뤄서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난 토요일 날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학생참여예산제처럼 급식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학생급식참여제를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영양선생님들께서 일부 표준 레시피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레시피를 변형시킨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학교식단에 반영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어제도 저희들이 점심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밥이 맛있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적응이 안 돼서 밥맛이 없고 중학교 2·3학년은 맛있다고 만족도가 높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먹던 음식들에 대해서 길들여진 입맛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나눠본 적이 있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학생들 참여제 얘기,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교육감님께 제안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러나 기존의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다가 그분이 바뀌어서 맛있던 음식이 바뀐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학년으로 와서 2·3학년 때 길들여져 먹는 건 당연하지요. 초등학교의 입맛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음식의 레시피가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의 키와 몸무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맛있던 학교 음식이 한 분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방지해 달라. 그렇다면 레시피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면 전체적으로 기본 맛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표준 레시피를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걸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결정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같이 함께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 또 지난 도의회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교복, 이게 전국 최초로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해 주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모토로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런 일환으로 지난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 4세에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차액을 보전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만 4세의 공립·사립 유치원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큰 교육 방향에서 맞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찬성한다. 다만, 그 차액 보전을 할 때 재원이 교육청과 도청이 6 대 4의 비율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도청이 40% 부담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청하고 그 40% 부담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냐” 이렇게 했을 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바늘허리에 실매는 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사업이 중단 내지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청하고는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추진상황은 어떤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도청에 유아 교육과 직원을 위한 조례가 지금은 ‘만 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 날 도청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 2시간 협의를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은 아마 내년도에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일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40%를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도청의 방향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의지는 확실히 있다, 도청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로 지사님이나 도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 지원할 의지가 있다, 그런 거가 확인이 됐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다만 이제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도청도 사립유치원에 만 4세의 유치원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육아와 출산을 위한 만 3세∼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표준보육비로 지원하겠다” 이거는 어린이집 이야기고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이렇게 주요내용이 쓰여 있는 것을, 충남형 선도모델 제안 과제안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도청은 교육청에 유치원비 차액 40% 도청 부담분을 지원하고 또 도청 내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그 차액을 보전할 의지가 있다? 거기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병국
유병국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액을 보전할 의지가 있다, 도청에서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내년도는 도하고 3∼4세를 같이 협력해서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금년도에 일부 유치원에 방과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 5세도 15만 7600원을 지원하면서 특성화비로 3만 원을 더 걷을 수 있게 열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3세부터 5세까지 도청에서 40% 부담하는 금액이 아마 내년도에 113억 정도로 추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이게 걱정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월요일 날 회의 때 어린이집 원장님 대표 세 분 정도 참석하셨고 사립유치원 원장님 대표도 두 분 참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대표로 참석한 원장님들도 사립유치원 4세를 먼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만 어린이집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병국
유병국위원
추후에? 먼저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추후에 어린이집도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는 조건하에 지원하겠다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동시에’를 말씀하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동시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 동시에 해야 된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 하고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면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으로 이동해 갈 거다, 이런 염려를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도 먼저 진행되어야 그 자극을 받아서 도청도 곧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먼저 시도를 해야지. 어쨌든 지금 걱정하는 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도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마련해서 보전한다는 것을 전제 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전제로 두고, 어쨌든 지금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교육청이라도 먼저 지원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린이집도 곧 지원을 해서 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청과 교육청이 뭔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월요일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전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표준 유아보육비나 표준 유아교육비에 맞춰서 학부형 부담이 0으로 되는 차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거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지금 잘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도청의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에서 “우리 재원이 없어서 그것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한 건지 아니면 도청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노력하겠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회의 자료에 적혀 있는 것 봤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도청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의 말씀과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재표
홍재표위원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8독립선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19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1894년 녹두장군 전봉준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동학농민운동,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민중봉기를 일으킨 것이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도, 충남 각 처에 보면 갑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가장 마지막 항전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태안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태안 맞습니다. 태안 북접이라고 백화산에 은둔지를 두고 거기를 마지막 항전지로 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이 태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대 때, 2015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값진 역사를 가진 동학농민혁명의 기념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태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현장 방문 또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동학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충남은 공주의 우금치 유적지도 있고 특히 동학의 4대 교주인 박인호 선생님이 삽교 분이십니다. 그런 역사도 있고 그래서 더 관심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념관이, 충남에 다른 곳도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산지역에도, 예산전자공고 뒤쪽에 탑도 있고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념탑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를 갖춰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별히 태안처럼 기념관을 건립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기념관을 건립해서 유물도 전시하고 거기에 과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 사료들이 수집되어 있고 이런데 과연 그곳을 커가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과거 역사교육의 교육 현장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고요, 4학년은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4학년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충남도내 기숙형 학교가 몇 군데가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말씀이시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106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106개 교 중에 사립이 몇 군데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러면 106개 중에, 사립 중학교 중에 기숙형 학교가 하나 있고 공립 중학교 중에 기숙형 학교가 하나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중학교는 4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기숙형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이 예산의 대흥중학교, 서천의 동강중학교 이렇게 2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에서는 태안의 원이중학교 그리고 여기 청양의 정산중학교가 추가로 신설돼서 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좋은 말이 있듯이 제가 현장을 좀 찾아다니는데요, 제가 원이중학교를 한 번 가봤어요. 원이중학교가 태안에서는 유일하게 기숙형 중학교예요. 충남에 중학교로는 기숙형 중학교가 사립학교는 서천에 하나 있고 태안에 공립형 중학교가 하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보고 받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산에 대흥중학교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예산 대흥중학교도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그것 인정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생님들의 근속연수를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요. 1.76년이에요, 근속연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 기피지가 된 거야, 원이중학교가. 선생님들이 근무하기 싫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물론 학생들이 피해를…….
재표
홍재표위원
학생이지요, 학생. 이 이유가, 선생님들의 근무 기피 학교로 된 이유가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숙형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학생들을 야간에 기숙사에서 관리하는 사감선생님이, 전문 사감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숙사에 8시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방과 후부터 8시까지 학생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선생님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내에 있을 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 내에서 책임성 있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으로, 하교를 해서 집에 가면 학교의 책임도 있겠지만 가정의 책임, 부모의 책임, 사회적 책임, 여러 가지가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24시간 다 학교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 업무적 부담감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기숙형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감을 맡은 일수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게 있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별 의미 없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고생하시면 하시는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마련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 학생들이 지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무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무기피 학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근속연수가 평균 1.7년밖에 안 돼요, 1.7년. 그러면 오면 가려고 하는 거야, 오면 가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교육시키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학교의 특성상 그렇게 선생님들이 기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간에 학생들을 프로그램 지도하면서 선생님들 자체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의 선생님이 야간에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계셨다가 10시 이후에 퇴근하시거든요. 물론 그때까지의 초과근무는 계산해서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금 그런 상황이 달라서 더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다른데,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여건, 선생님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근무지를 기피하는 학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학생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히 그전에 원이중학교가 분교장이었지요? 그러면서 통폐합되면서…….
재표
홍재표위원
예, 이거 통폐합하지요, 통합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통합하면서 그쪽 분교장의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원이중학교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표
홍재표위원
통합하는 건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충남도의회 상임위에서 교권 보호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동발의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선생님들 교권도 보호돼야 되고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국장님! 충남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개 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학교를 점검해 봐서 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종신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라고 하나요, 소수 직렬?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배치가 분야별로 고르게 각 지원청에도 잘 되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분야별이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건축·전기·기계 이렇게 4개 직렬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건축, 약 80여 명이 되고요, 토목직이 10여 명이 있고 나머지가 50여 명 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보면 토목공사도 꽤 있더라고요. 꽤 있고 학교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전문직이 없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설계 검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를 테면 토목공사와 관련된 10억짜리 사업을 발주했어요, 용역 설계 발주를. 그러면 용역 설계 발주를 하고 나서 설계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청에서 받으면 그 설계 납품 받은 설계 내역 검토를 토목직이 있어야 검토하지요. 그런데 이걸 전기직이나 건축직이 토목 설계 내역 검토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 분야의 전문직이 있어야 납품된 설계 내역 검토를 하고 그 내역 검토가 문제없을 때 공사사업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눈 식의 설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냥 발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발주하고 나서 감리는 발주하고 나서의 단계니까 그 이전에 이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발주해 놓으면 수도 없는 많은 횟수의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내가 행감 때 한번 짚으려고, 오늘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한테 검토 내역을 한번 돌려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내역인지, 없는 내역인지 돌려봐라. 수두룩하더라고! 문제 있는 내역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문제 있는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설계 내역을 정확하게 바로잡아가지고 발주해야 되는데 그냥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내역이 계약 내역이 되는 거거든요. 원내역 폼이 계약 내역의 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서 인사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소수 직렬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서 균형을 맞춰서 인력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제 생각인데, 김종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기획국에서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현장 배치는 행정국 소관인데요, 현재 토목직에 열두 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치된 자료를 보면 본청 및 5개 시군에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특정 금액 이상일 때에는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검토는 이루어져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액의 경우에는 검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은 사실 정답을 못 드리고요, 현재 시설과 전체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이 상당해요, 한 10% 정도가 휴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시적인 정원 확보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적정하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현장에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또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학교·선도학교를 통해서 성과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회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금년도에는 마이스터고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말고도 더 듣고 싶은 과목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게 고교학점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 구성도 필요하고 일반화를 위해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운영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준비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 얻어지는 성과 그런 것들을 다른 학교들에게 공유하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성과물을 얻고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참학력 교육과정 실천을 통해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전반기 44개 교, 연구학교 2개 교, 선도학교 42개 교 이렇게 진행한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진행이 없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얻어진 보고서를 각 일반학교에 같이 공유하고 또 보고회 당시에 보고회를 할 때 학교에서 참여해가지고 운영보고회를 같이 살펴보고 학교도 둘러보면서 공간구성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작년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의회에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이유가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팀에 부탁을 드려서 바로 전년도 운영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관련해서, 106페이지지요. 오늘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 대립도 있었고 문제점 지적도 있었는데,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대안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기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국장님! 하반기 추진계획에 위탁기관 운영 점검 28개 기관이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 대안학교가 28개라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으로서, 대안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 이런 걸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기관이 28개 기관이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는 충남에 20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한번 전부 점검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학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 또 교육감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행정감사에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많았고요, 그 이유가 하반기에 몰아서 환경교육을 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있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 뭐 여러 사항이 있을 텐데 환경교육은 몰아치기 교육이나 땜질식 교육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4회 이상으로 교육방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것을 하반기에 한 번에 몰아치기 해서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2월 달에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학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난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우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 교육지원청에 또 학교에 전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점검하면서 강화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