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질의라기보다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와 비슷한 조례들이 이미 시군에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군에서는 실시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시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시군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상지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고, 파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도 관할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산에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산 지역에 도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조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에 담으셨거든요, 이선영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고려인들을 위한 주민통합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다 하고 또 그분들을 케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인에 대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려인보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훨씬 더 많아요, 아시지요?

외국인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35%가 조선족입니다. 그러면 200만 중에 34∼35%면 한 60∼70만 명 정도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라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센터를 만드는 거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고려인에 대한 또는 조선족에 대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상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고려인들에 대한 언어습득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미 하지만 －다문화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언어습득을 위해서 교실을 차려놓고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별도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아산 교육청에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아이들만 별도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안 가고.

학교로 가면 언어가 안 돼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딱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특별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려면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를 하나 더 확장을 하든지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얘기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만 좀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꼭 다문화 업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외국인 주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건강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잠시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고려인이라고 하지만 고려인도 국적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일 뿐이지.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라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대우를 해 줘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고, 또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다문화다, 고려인이다, 조선족이다 이거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 시군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아산에는 일부러 고려인을 위해서 분원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굳이 센터 설치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에서 덜 해 주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의견을 여쭌 거예요.

정책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진흥원도 신축이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플라자에 진흥원이 같이 입주하는 걸로, 한 건물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도의 건물로 짓는 게 맞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전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 에는 여성들이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통상, 그렇지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주로 방과 후나 주말이에요,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과연 이 내포에 청소년진흥원이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물론 2025년이면 아직도 4∼5년이 남은, 4년 이상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 이후에 홍성·예산 이쪽에 인구가 급증해서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한 70%가 천안·아산·당진 이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이런 공공건물들이 내포에 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진흥원을 여태껏 천안에 뒀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청소년진흥원만큼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편이 마련이 되어서 대중교통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쪽에 있어요. 꼭 아산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산이라서 아산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만큼은.

방과 후에 한 시간 넘게 여기를 그 많은 아이들이 올 수가 있다?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주변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백억 들여놓은 시설이 이 지역의 아이들, 물론 여기있는 아이들은 좋겠지요, 가깝고. 그러면 인구가 많은 천안·아산 쪽에도 청소년진흥원 분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 여기로 와서 컨트롤타워,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각 지역에 분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여기는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다 들어가요.

디자인실, 미디어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면적도 엄청 넓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통 청소년들이 4시, 5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씩 여기에 왔다가 그거 하나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또 가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 통학을 시켜줘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굳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헤드쿼터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각 시군에 청소년진흥원 분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솔직히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한다면 이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특수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 안에 정말 교통이 원활하게끔 여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고민 끝에 그래도 진흥원이 와야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올바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 성인들은 자가용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 가는 것 솔직히 그렇게 조금 멀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잠깐 나는 거, 방과 후인데 주말에 하려면 누가 해요? 그거 다 또 부모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산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거대하게 준비 중에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장소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입지조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싼 땅을 사서 하자, 그런데 교통이 안 좋다, 시유지 이용하자, 그것도 교통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2배, 3배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온양온천역 앞이에요.

그 앞에 큰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해 줘야 아이들이 편하게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도 이제는 수요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진흥원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심심하다고 하시니까. (장내웃음)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평등’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만을 대변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여성’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50대가 되면서 오히려 남자들이 집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지요? 원장님도 사부님이 계시잖아요? (웃으며) 혹시 역차별을 안 당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농담 삼아 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집에 가면 남편들의 순위가 꼴찌래요, 5위래요. 네 명 가족에 5위래요. 왜, 애완견보다도 못하다.

엄마한테는 애완견이 2순위야. 엄마가 1순위 왕이고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 아버지는 5순위. 그래서 우리는 애완견 안 길러요, 제가 5순위까지는 가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씀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름답다니까 ‘러브(love)’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1순위는 ‘스마일(smile)’ 이래요. 그리고 “2순위가 뭘까요”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마더(mother)’ 그러니까 마더는 아니고 두 번째는 ‘패션(passion)’ 그러니까 열정, 3위가 ‘엄마’래요, 마더. 그러면 “4위는 뭘까요” 했더니 남자들은 ‘파더(father)’ 하니까 아니래요.

파더는 10위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0개를 쫙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뭐냐” 했더니 또 남자들이 “파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파더’는 100위 안에도 안 들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은 여성정책개발원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성평등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소외받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예전에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소외받고 또 고통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성 인권 신장이 많이 됐고, 평등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어서 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이 조금씩 역차별을 받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분들도 있고, 농담 삼아 “여성의 날은 있는데 남성의 날은 없냐, 여성회관은 있는데 왜 남성회관은 없냐”, 지금도 하지만 여성플라자는 짓는데 절반인 남성플라자는 왜 없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사회도 보면 요즘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또 교직은, 알지요?

이미 초등학교는 80%가 여성이라는 것,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칫하면 여성화될 우려도 있어서 남성을 오히려 먼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