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원장님, 이번에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날 제가 끝까지는 안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이나 자료집들이 －제가 그때 가서 봤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원에 대한 1년 행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우선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뜻깊게 봤던 것은 그동안에 갔었을 때는 －제가 그날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성분이 많이 오셨었는데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던 게 되게 반갑고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원장님 뜻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개원 행사에 맞춰서 주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독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원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사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30쪽에 앞으로 하반기 추진할 계획사업 중에 일곱 번째, 충남 이장단젠더아카데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냥 이장단 20여 명을 모시고 2시간 하루만 하고 마는 건가요?

이거 연속사업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가 어렵기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앉아서 강의를 듣기 어려운 어떤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충남의 이장분들이 몇 분이겠어요, 저도 숫자로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계속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기존에 인권교육을 진행했었을 때 이장님들 모시고 한 적 있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관심과 또 각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시간 앉아서 교육받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24쪽 현안과제 중에 충청남도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완료를 하신 것이지요?

이 연구 어느 분께서 어떻게 진행하셨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기 오셨어요, 하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연구자분께서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충남의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인데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느꼈던 부분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끝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서도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원장님 오늘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출생 세미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다 같이 참여하셨어야 되는데 다들 일정이 바쁘셔서 저만 간 게 아쉽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출산’, ‘저출생’ 단어의 뜻이 뭔지…….

저는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 이거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웃음), 하여튼 너무 쉽게 끝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보면서 저한테…… 이 단어가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인권적 해석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시간이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원장님, 269쪽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 행감을 통해서 청소년진흥원 조직 시스템 쇄신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사무처도 신설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처장님도 근무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임금규정 개정에서 전 직원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소급 지급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거지요? 잠깐만요.

단일호봉제였다가 7급으로 나누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급여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것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체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 제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예요, 어쨌든 도의 출자금, 출연금. 저는 사실 청소년진흥원뿐이 아니라 우리 소관 다른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책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급량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진흥원의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의 급여체계는 상당히 단단하다, 튼튼하다, 급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통 민간기관들,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도의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은 보통 밖에서 우리가 이 직장을 바라볼 때는 솔직히 꿈의 기관이에요, 꿈의 직장이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선택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근할 때 교통비를 주는 직장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정했다라고 하고 지금 소급 지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뭔가 살펴보고 소외받는 대다수 도민들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도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곤 하지만 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도 임금 동결로 10년, 20년 있는 곳도 진짜 많아요. 이 부분이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기 올라온 직제개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더 열악한 대부분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진흥원 이전 문제 가지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네요.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고 부지매입비 등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전히 그러네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명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 분들한테 왜 내포로 오게 됐고, 내포로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명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러면 이 열악한 내포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구대비로 해서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분권을 왜 얘기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왜 여기로 오게 됐는지, 2017년은 제가 있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렇지만 뭔가 타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명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해 주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웃으며) 아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행감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어요. (장내웃음) 어쨌든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하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 추경이 2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되든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시고 또 집행부와 연계해서 속히 이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장님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