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여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순서를 바꿔서 1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공공시설의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무료보급은 완전 무료로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초기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거를 통제하면 통제하는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예상돼서 일단 공공시설물 특성에 맞게 추진은 하되 기관별로 무료 자판기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초기에는 일정 특정인이 많이 빼가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황영란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비용 발생 요인을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나 교육·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나요? 이거 여성생리대 비치하는 것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느 곳에 비치를 할까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영신위원
그거를 따로 저기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느 곳에 둘지 해서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보급을 해요. 그런 것부터 실태를 보고, 어느 장소에 설치했을 경우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실태조사를 처음에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 비용을…….
한영신위원
실태조사라? 지금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에는 거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학교는 청소년들 때문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가끔 보면 관공서 같은 데에 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부 시도에 있긴 있는데 우리 도 공공장소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있는 곳을 알면 없는 곳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영신위원
그거를 이렇게 연구원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초기 예측 비용이고요, 사실은 도청이나 시군청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말 그대로 공공장소, 여성회관이라든지 또는 여성이 위생용품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구입을 못 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점도 없는 이런 곳에 비치를 해야 효용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그런 장소를 물색도 하는 측면에서 비용, 기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있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거를 놔두면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만 꺼내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정말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화장실에 휴지 놓고 비누를 놓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없어졌거든요. 휴지 다 말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두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곳에 다 둘 수는 없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리고 본인의 것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못 챙길 경우에.
한영신위원
정말 위급할 때, 오히려 동네 관공서나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공공장소, 그곳에 가면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서 실태조사 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파출소는 24시간 근무니까 상관없잖아요. 파출소는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 비치를 해 두면 되지 골목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꼭 그곳에 가면 있다는, 공공성을 띤 장소에 가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관리도 되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생각에도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제작할 필요성이 있고요, 설치하는 장소도 일반인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마음대로 빼 가면 창피할 정도의 이런 곳에…….
한영신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공공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화장실에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왜냐하면 그분들 이용이 가장 편한 시점은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거기서 빼 쓰는 편의성이 있고요, 만약 경찰서나 시군청 이런 공공장소에서 별도로 타간다고 생각하면 파출소에 남성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한영신위원
아니, 파출소 같은 데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되지. 그러면 간단한 거지요, 다른 사람 저기 하지 않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급할 경우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서 파출소를 찾아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게에서 사는 경우가 낫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화장실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각 화장실을 다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이렇게 정확한 대상도 없이 모든 화장실에다 설치한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에는 모든 화장실이 아니고 구입이 어려운 곳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자주 찾아오는 그런 화장실을 위주로 시범 설치하고요, 사용 빈도라든지 이용도를 봐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를 또 실태조사 비용으로 3400만 원씩 쓴다고 하니,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얼마큼에 한 번씩? 아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태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한 번만 처음 실시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없어서 실태조사라고 넣었는데 그 비용은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실태조사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내용이 생활에 밀접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조례는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도 꼼꼼하게 조례안에 잘 담으셔서, 다만 한영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집행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돼야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 조사비용 내용 없이 요청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과정 속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더 책정이 되거나 과설치된 곳의 부분적인 철수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면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시스템 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지면 그런 조사 비용들은 줄어들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여운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와 비슷한 조례들이 이미 시군에는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군에서는 실시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시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시군하고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상지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고, 파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도 관할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곳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추가.
한영신위원
이게 공공시설 내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조례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조사할 것도 없네요, 공공기관을 모르시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공공기관도…….
한영신위원
공공기관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우리 관내 공공시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중에서도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기타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조사를 위해서 연구원 금액을 다 투입한다는 것보다도 추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주기별로 한 번 정도는 활용도 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음번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사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웃으며) 아니, 참.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건데 시행착오가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비치해 두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비치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만 채워 놓으면 되는 건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일단 저희 생각은 물품 쓰는 것을 비치만 해 놓는 것보다도 그 장소뿐만 아니고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더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한영신위원
아니, 그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따로 요구되는 거는 아니에요, 정책관님.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래도 어떤 데는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적게 쓰고, 가져가고…….
한영신위원
아니, 그거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쓰고 적게 오면 적게 쓰는 거지, 그거를 조사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실태조사 비용적 추론은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추론을 한 건데…….
한영신위원
이거는 따로 사람을 안 둬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상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것을 이대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나온 예상 비용 추계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협의가 돼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사실 이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쓰는 거는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협의가 됐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데 써야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건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추계이기 때문에 이대로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이거는 정말 그냥 물품을 비치만 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돈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대로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쓰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무것도 안 하고…….
오인환위원장
자, 우리…….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실태조사 내용은 자판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 조건이나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간단하게 조사…… 다른 기존의 데이터나 공공건물에 서면으로 아니면 자료로도 대체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천만 원의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이 꼭 필요한 조례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문구나 내용들은 자세히 조례가 만들어졌고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거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답없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저희가 의사일정 1항하고 2항 순서를 바꿨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본 조례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과 중복됨이 없이 통합하여 지원할 것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고려인만을 지원할 것을 또 개별적으로 고려인만을 위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서 고려인의 주민복지에 대한 적합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순종 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이선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산에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산 지역에 도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조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에 담으셨거든요, 이선영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고려인들을 위한 주민통합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다 하고 또 그분들을 케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인에 대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려인보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훨씬 더 많아요, 아시지요? 외국인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35%가 조선족입니다. 그러면 200만 중에 34∼35%면 한 60∼70만 명 정도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라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센터를 만드는 거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고려인에 대한 또는 조선족에 대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선영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곳곳에 있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의 정의는 가족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함께 사는, 한 가정 안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족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가정 안에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려인은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외국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언어입니다. 우리랑 언어체계가 100%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라는 이유로 들어오는 문턱은 낮은 대신 실제로 이런 언어습득에 관한 지원이 어느 방법으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는 왔는데 내국에서 정착지원에 관한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습득도 안 되고 막상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습득을 하는 교습 과정을 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지 않고 그분들끼리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만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똑같은 우리 동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때도,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강제이주 당시부터 여태까지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은 없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노후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모국에 대한 뭐랄까, 따뜻한 보호?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의원님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상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고려인들에 대한 언어습득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미 하지만 －다문화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해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아산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언어습득을 위해서 교실을 차려놓고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별도로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서 아산 교육청에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아이들만 별도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안 가고. 학교로 가면 언어가 안 돼서 적응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딱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특별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려면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를 하나 더 확장을 하든지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 얘기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만 좀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한 가족의……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가족구성원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완전히 온전한 외국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다문화가정들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외국인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동포이고요, 완전히 외국인이면서 가족까지 이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비자라든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센터를 구성하도록 얘기해 놨는데요. 이미 있는 다문화 인프라에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인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만의 특성화된, 특성에 제대로 맞는 서비스를 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에서 겪지 않는 어려움을 고려인들이 따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꼭 다문화 업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외국인 주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건강가족지원센터에는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잠시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고려인이라고 하지만 고려인도 국적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포일 뿐이지.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라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대우를 해 줘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고, 또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다문화다, 고려인이다, 조선족이다 이거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각 시군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아산에는 일부러 고려인을 위해서 분원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굳이 센터 설치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에서 덜 해 주자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의견을 여쭌 거예요.
이선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이선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저도 고민하고 있던 고려인들에 대한 대우,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천안에도 5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로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따로가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인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자기네들만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해야 되고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다고 하고, 외국인을 다 해요. 한국어 교육은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또 외국인 인력센터, 노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고려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들이 필요한 거는 오히려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영주를 그냥 줬어요, 국적을.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규제를 둬서 5단계까지 하거나 시험을 한 번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 오래 살면 그냥 줘요, 국적 따는 걸.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을 그런 다문화의 조건에 맞게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할 때－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게 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고려인에 대한 과를 하나 설치를 해서,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필요한 한국어, 한국어는 통합으로 같이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통합으로 배우고 그 수준별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예우, 대우, 국적취득을 제일 원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에요. 취업이니까 오히려 취업 일자리 알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배려해 주고 이들을 더 먼저 취업에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 주듯이－ 참여시키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지금 설치하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하고 싶어하시는 건가요? 그런 기능을?
이선영의원
고려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취업알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고려인을 이해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담센터, 저는 그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전담해서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전담부서를 하나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선영의원
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센터보다는 부서를 하나 설치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고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그들의 목소리에 맞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고려인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없고요, 중국인들만 따로 하는 것 없어요. 베트남, 뭐 다 섞여 있어요. 15개국, 13개국들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어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만을 고려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선영 의원님처럼 고려인만이 하면 고려인이 가르쳐야 돼. 그리고 고려인들이 오히려 두 부부가 다 같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두 부부가 말을 다 못하는데 그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육시키면 절대 효율적이지 않아요. 안 늘어요, 한국어 실력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조건에서, 그 나라 말을 안 써야지 한국어를 빨리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오면 한국어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력을 빨리 함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선영 의원님이 고려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센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영의원
저도 전담센터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쉬운 게 비용추계에 전담센터 설치에 관한 비용추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문화센터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해 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할 거고요, 말 그대로 추계는 이제 기존사업들 다 일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 들어올 거라고만 예측을 한 거고요. 다만 아까 말한…….
이선영의원
비용추계에 실태조사밖에 들어 있지 않아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다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예산은 또 세워서 추진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센터 개념은 한부모거점센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가정이나 또는 다문화센터에 거점센터식으로 통괄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그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의원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비자발급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이선영 의원님!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장내웃음
이선영의원
아니, 법무부 사항이라서…….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이선영 의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하여튼 저도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는 빠져있는데, “할 수 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관님, 그 답변은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비용추계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들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비용추계에 대한, 저도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어쨌든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든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비용추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를 만든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 때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비용추계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조례안에 대한 조율들은 있고요…….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금 이선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예. 비용발생 요인 중에서 “다만, 5조1항1호 실태조사를 제외한 각호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기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기추진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비용추계서가 형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실제로 구체화가 될 때 이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추계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센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들은 사실 이 근거로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여기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 것 보면, 9페이지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5년간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계기간이지요. 추계기간인데 5년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조1항1호의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조1항1호가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를 1년 할지 2년 할지 3년 할지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사실 추계는 좀 개선이 되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하고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거나 또는 업무에 대해 서로 교감이 가서 이러한 곳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더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정책관님, 원론적인 얘기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전에 의결된 황영란 위원님께서 했던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거는 5조1항1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로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조례에도 보면 실태조사는 제6조, 그러니까 조례에 실태조사는 몇 년으로 한다라고 담으면 괜찮은데 －저도 이번에 다시 보게 되는 건데－ 조례에 의지를 가지고 실태조사 1년 한다, 2년 한다, 3년 한다를 발의 시에 정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정하면 비용추계에서 정해버리네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황영란 위원님 대표발의 했던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3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실시한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실태조사는…….
김동일위원
3년인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3년으로.
김동일위원
저는 그래요, 이건 그러면 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매년 할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김동일위원
3년은 우리 부서에서도 제안하신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김동일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아까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성 물품 지원 조례에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 5조1항1호, 사실은 5조1항1호가 없어요. 이 조례는 그냥 제5조예요. 그리고 사실은 5조도 아니에요, 6조야. 어쨌든 조례 비용추계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다시 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조례에 5조1항1호는 없어요. 사실 제가 통과된 후에 봐서 그런데 6조입니다. 그래서 조항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준은 3년으로 정하고 어떤 기준은 1년으로 정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추계서가 형식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 소중한 조례가 정말로 통과됐을 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게 근거가 되겠습니까? 이 비용추계서가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개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3년에 한 번 하는 것들은 타당성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도 여태까지 의정생활을 했지만－ 다소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어떤 식의 비용추계가 됐고, 비용추계에 관련돼서 저희가 발의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거나 협의가 되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실태조사는 사실 앞의 조례나 뒤의 조례나 금액이 똑같아요. 책임연구원·연구원 인건비 해서 3447만 7000원은 고정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실태조사는 연구원한테 다 맡긴다는 개념인 거예요.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이선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을 얘기하다가 전체적인 얘기까지 같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김동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특히 의원발의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일방적으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정해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선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추계가 없고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발의하신 의원님은 몇 년에 한 번씩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미 규정을 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추계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의문은 있었지만 이게 어떤 확실하게 나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해서 넣은 것 같고요, 앞으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비용 산출에 대한 문제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부서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말 그대로 서투른 추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새로 만들 때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추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저희들이 지켜나가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발의 건이 왔으면 실태조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물어봐 주세요. 발의 때 실태조사에 대한 년도까지도 물어보시고, 물어보셔서 의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1년인지 3년인지 정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물론 저희들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회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재검토하는 과정들이 사실 체계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회하고 얘기해서 그것은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관님 주신 말씀은 정책관님 책임하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사항으로,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달해서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한 것을 의회 조례 제정 규칙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되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시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사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실태 파악되어 있어요. 그거는 협조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매달마다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매달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이 출국을 했고 다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한 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협조를 받아 주세요.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공항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도 매년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쪽이 잘하고 있으니까 해 놓은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실태조사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그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5단계까지 전부 이수하면 국적을 주는 거예요. 국적을 주는데 시험을 면제해 줘요, 간단한 것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나 고려인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한국어가, 모든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이해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를 오히려 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책관님!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헌법 전문을 찾아보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항거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고려인, 조선족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작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불의에 항거하고 일제탄압을 못 이겨서 간 사람도 있고 핍박받고 어려워서 밖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고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주민들이 고려인이고 조선족이 다수라는 생각이라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국가가 방치했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그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인들, 조선족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게 다른 부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의 없습니다.○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의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 수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퇴장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 실현을 목표로 계획했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병욱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진숙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서면으로 참조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략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그 안에 꼼꼼히 보셨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지원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테니까, 사무실에 자료 바로 올 수 있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부탁드립니다.
한영신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 도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큼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사실 북한이탈주민은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괜찮아요.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진흥원도 신축이전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플라자에 진흥원이 같이 입주하는 걸로, 한 건물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도의 건물로 짓는 게 맞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플라자 인접 건물인데 별도 건물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왜냐하면 두 개소 합치면 정체성이 서로가 애매모호하고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전의 문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 에는 여성들이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교통상, 그렇지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주로 방과 후나 주말이에요,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과연 이 내포에 청소년진흥원이 위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게 가장 걱정이고 고민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만 사실은 효용성이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사실 접근성이 현재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내포 인접해서는 저희들이 순환버스라든지 자전거 도로든 자전거 임대를 해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다만, 먼 곳에서 여기에 오기까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편이 개선이 되고 저희들이 또 접근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2025년이면 아직도 4∼5년이 남은, 4년 이상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 이후에 홍성·예산 이쪽에 인구가 급증해서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한 70%가 천안·아산·당진 이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이런 공공건물들이 내포에 오는 건 좋은데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진흥원을 여태껏 천안에 뒀던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청소년진흥원만큼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편이 마련이 되어서 대중교통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는 시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쪽에 있어요. 꼭 아산에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산이라서 아산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만큼은. 방과 후에 한 시간 넘게 여기를 그 많은 아이들이 올 수가 있다?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보통…….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주변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백억 들여놓은 시설이 이 지역의 아이들, 물론 여기있는 아이들은 좋겠지요, 가깝고. 그러면 인구가 많은 천안·아산 쪽에도 청소년진흥원 분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 생각도 사실 여기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버스 단체로 온다거나, 여기 기능은 아마 컨트롤타워 기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하듯이 시군별로 지금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활동진흥센터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별로 그런 학생들이 개별적 접촉하는 것들은 거기서 많이 소화를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 여기로 와서 컨트롤타워, 헤드쿼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안 된다는 거지요. 각 지역에 분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여기는 관리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다 들어가요. 디자인실, 미디어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면적도 엄청 넓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통 청소년들이 4시, 5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두 시간씩 여기에 왔다가 그거 하나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또 가려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 통학을 시켜줘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굳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헤드쿼터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각 시군에 청소년진흥원 분원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솔직히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한다면 이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특수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5년, 10년 안에 정말 교통이 원활하게끔 여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고민하고요, 대신에 여기 헤드쿼터 역할을 하면서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확보를 해서 동아리라든지 특수목적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오래 두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고민 끝에 그래도 진흥원이 와야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올바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 성인들은 자가용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 가는 것 솔직히 그렇게 조금 멀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운영위원
주말에 잠깐 나는 거, 방과 후인데 주말에 하려면 누가 해요? 그거 다 또 부모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좀 더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학생들이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는 여운영 위원님의 청소년진흥원에 이어서 조금 할게요. 청소년진흥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천안에 있는 청소년진흥원이 다 오는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청소년진흥원 자체가 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안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한영신위원
그러면 다 거기에 부속 달려있는 기관이 다 오게 되는 거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저희들이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활동진흥센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천안에 있어야겠지요, 당연히.
한영신위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있을 것은 있고 다만, 여기는 본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본부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커요, 평수가. 970평이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 기능의 사무실을 작게 두고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970평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970평, 970평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상 4층이고 지하 1층인데.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청소년들의 수련원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기능을 좀 포함시키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서 체험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공간들을 많이 만들 겁니다. 현재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시설은 지금 사무실 기능만 있거든요. 사무실이 작아서…….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더 커지는 거예요, 천안의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 운영비를…….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시설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용하던 그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내포까지 오라는 얘기인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진흥원 건물을 별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사무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 이외에 학교밖이라든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별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청소년진흥원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성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당연히 둬야지요.
한영신위원
거기다 그냥 놔두고? 청소년진흥원 그 건물만 쫙 오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건물 본부가 이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위원
건물 2개층 쓰고 있는 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시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들이 크리에이터,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도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도 없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걸 하나를 꾸민다든지 어떤 직업체험공간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시설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텐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되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새로 짓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또 공동화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조금 검토 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025년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지금 분석 용역이 끝나신 상태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끝났습니다.
홍기후위원
기본계획 수립도 끝나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지원 기능을 기준으로 설립이 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연구기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흩어져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이나 포럼, 다른 단체들이 일단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회의실 등이 좀 들어갈 거고 여성 성평등이나 이런 데 관련된 자료실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자체가 다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공유나 돌봄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기후위원
전반적인 그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의 주된 기능이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네요. 이게 뭐 우선은 연구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이 어차피…….
홍기후위원
기관이 있고 한데 이런 기능도 들어가고 여성단체나 포럼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이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곳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집합시켜주고요.
홍기후위원
소규모 회의실, 자료실…… 제가 이거를 왜 그러냐면, 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지원 이런 부분이 이게 어떤 중심에 있는 업무역할을 하는 곳이 여기도 좀 애매모호해서 사실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돌봄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가 여성가족플라자에서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해서 한다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들의 문제가 주가 되잖아요. 그런 돌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맡기고 이런 기능들이 주가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일부 있습니까? 이것들을 크게 확대를, 사실 그런 기능들은 시군 단위로 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규모도 꽤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무실을 단체들한테 주고 연구기능을 하는 것도 좋고 이런데, 여성가족플라자의 원래 취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적인 사무실 임대 형태나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직접적인 서비스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취·창업, 요리할 수 있는 가능공간도 저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의 소모임, 지역별로 해서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하시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것도 좀 해 놓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라든지 다문화거점센터, 충남광역새일센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충남광역새일센터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쪽으로 거기에 다 입점을 같이, 근무를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기본계획이 서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 안에서 직접서비스가 가능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간단한 질의 같으시니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청소년진흥원 관련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산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거대하게 준비 중에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장소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입지조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싼 땅을 사서 하자, 그런데 교통이 안 좋다, 시유지 이용하자, 그것도 교통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러면 2배, 3배 비용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고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온양온천역 앞이에요. 그 앞에 큰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해 줘야 아이들이 편하게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도 이제는 수요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진흥원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2∼13페이지에 다양한 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지원 확대로 해서 네 가지 이렇게 큰 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적으로 봐서 굉장히 상위에 있더라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비율로써는 1위입니다.
김한태위원
전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 많이 충남에 온다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천안이나 아산·당진권 이런 데 산업이 발전하니까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 또 포용된, 개방된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사회라고 하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주민하고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이들한테 도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이라든지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한태위원
아시지만, 앞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노동을 대신해 준다든지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있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보니까 ’19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4만 건, ’20년도에 6만 건, 올해도 5월까지 3만 8000건 이렇게 상담을 했네요. 이분들의 상담 주 내용이 뭔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어디 가서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안내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도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병원이 어디 있나, 뭘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출입국관리소가 옆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외국인－ 16개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16개국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통화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관련된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야간, 휴일, 주말, 365일 상시운영, 주야간 16개국어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센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없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안내 필요성이 생겨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부터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별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외국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차별, 부당 이런 대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주로 보면 그분들한테, 여기 다문화 및 외국인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네요.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보겠는데, 출입국 관련된 자기들 어려움, 그다음에 체불임금이 일어났을 때 해결문제, 또 고용이라든지 산업재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 의료문제, 여러 가지 고충이라고 할까요. 해결할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런 데 물어보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물어보지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하는 것들은 센터에 연결을 시켜줘서 그 센터에서 해결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고충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심지어 요즘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분들 무면허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것, 그분들이 주로 상담, 민원 이런 쪽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보령이나 시골에 가도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분들이라…….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외국인이라도 어떤 외면적인 형태만 다르지 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요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등교수업이 안 되고 대면학습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분들이 언어 습득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사각지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모들은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돌봄이라든지 교육 상담지원이라든지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도만 단독이 아니고 교육 당국하고 서로 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각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남에 잘 운영되나 봐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대통령표창도 받고요, 다문화나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하고 당진인가요? 어디 아산인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천안·당진만 지금 2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한태위원
분리가 아니라 거기가 모범적인 저거로 표창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걸 받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도 잘하고 아산도 잘하고.
김한태위원
아산인가요? 하여튼 센터의 이런 모범사례가 작은 시군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지금 특별히 가족, 외국인 주민, 다양한 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따로 해 놓으셔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하여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 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도 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서 일체감을 갖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게, 그런 책임이 우리 도에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34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학교밖지원센터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신 대로－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한번 담당자님도 찾아와서 설명하고 하시겠다는 얘기 잘 들었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했던 부분들 제가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학교밖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대상은 어디일까라고 보시면 어쨌든 가장 먼저 학업 중단이 바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된 그 시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있지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 저도 편견일 수 있지만 학교밖지원센터가 100% 다 책임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전한 청소년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여러 대상들, 학업중단이 일어났던 아이들 그다음에 각 보호시설에서 발굴되는 청소년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되고, 충남에 있는 여러 시군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도에서 시군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지원하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예산 편성이나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삼는 것들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관님? 시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부분들, 어떻게 주나요? (○집행부석에서 센터 규모) 센터 규모는 어떤 센터 규모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인구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인가－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저는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평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학업중단 학생 그 지역의 수가 있어요, 전부 자료가 있더라고요. 만약 어느 지역에 학업중단이든 학교 밖 대상 아이들이든 약 100명이다, 그 중에서 －파악하거나－ 학교밖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 확보율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봐서 도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구규모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 있는 대상자가 100명인데 센터에 오는 것은 사실 10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이건 약간의 인센티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어떻게 확보해 내서 더 끌어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어디는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개념보다는 학교밖센터에서 실지로 역량 있게 키우고 열심히 하는 곳들이 있으면 더 드려야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가든 비인가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기존에 하던 것을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준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세워보려고,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청소년진흥원 학교밖지원센터에 맡기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거를 파악해서 각 지역의 센터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확보해 내고 있는지를 여기서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철 지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철 지난 얘기 같긴 한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앞에 보면 1번으로 쓰시고 금액상에도 잘 쓰셨는데 어쨌든 다시 번복하면 용역 추진 시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랴부랴 넣으셨고, 그게 내포로 집중하려고 한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러면서 저도 그때 문제 제기 했던 게 이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은 거냐라는 것들, 제가 철지난 얘기라는 건 이미 부서에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얼마 전 위원님들도 설명을 받았겠지만－ 현재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을 내포로 옮긴다고 했을 때 여성정책개발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부지가 자연학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생태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연구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될, 맞지는 않거든요. 인성학습원이 나오고 나면 자연학습장 부지이기 때문에 용도가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것이 맞지 않은데 다만…….
김동일위원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철 지난 얘기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웃으며) 아니, 그건 아니고.
김동일위원
사실 충남연구원 옆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옛날에 그랬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그 자리에 국립생태체험관을 만들려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를 지목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정책관님,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개발원이 내포 쪽으로 오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회가 된 거 잖아요. 알겠어요, 아는데 저는 그거예요. 아시잖습니까? 생태원에서 그 땅을 어떻게 쓰겠답니까? 분명한 도 재산, 도유지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돼가지고 감정원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들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부지가 몇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필지들이 전부 다 이용 가능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쪽하고 얘기를 해야지…….○김동일 위원 그 말씀 정확하게 약속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확한 평수는 몰라요. 얘기하신 대로 생태원에서 쓰고 싶은 평수는 현재 우리 도유지 쓰고 있던 여성정책개발원, 인성학습원 포함한 전체의 반도 안 되는 거지요?
예, 일부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일부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중에서도 그 절반은 유상임대로 쓰고 절반은 무상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무리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백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단하게－ 여성정책개발원이 당장 오지 않으면 망하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도유지를 그렇게…… 이거는 사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재산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오해시고요, 거기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렇게 여성정책개발원이 옮기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까지 계약하고 금방 여성정책개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기 전에 도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 다 옮겨놓고 사실 그 땅은, 이것도 왜냐하면 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재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못 했으니까. 실제로 생태원이 거기에 쓰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기관이 오는 거예요, 기관이. 지금 사실 농락한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아까도 쓰신 내용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10번에 ‘여성정책개발원 제외, 시정요구’, 시정요구라는 게 뭐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쓰세요. 그러면서 여기다 쓰신 게 도의회와 공주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충청남도와 공주시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방향, 뭐가 상생발전인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저는. 만약 생태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절반밖에 안 쓰겠다, 그리고 절반밖에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부분매각 형식으로 도에서 한다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그 절반 안에서도 유상임대,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이렇게 가신다면 이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만약에 생태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급할 것도 없고 거기에 수용할 필요는 없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이거는 정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도에서 낭비하시는 일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손해를 보거나, 지금 막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에 따라 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정책관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계획됐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의 효율성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은 여기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들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임대를 주는 데에 무상임대를 하고 유상임대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무산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원의 조건을 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 가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공중에 붕 뜨는 거네요. 자칫 잘못하면 그쪽 지역은 그냥 갑자기 공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대안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런데 생태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같은 국가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분할납부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고 해서 갔다,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사전에 협의드리고 할 테니까…….
김동일위원
여기 쓰셨잖아요. 시정요구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못 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조차 없이 했다가, 상생발전 가능한 방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순종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조양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성정책개발원 발전을 위한 지도를 바탕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배석한 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중요한 사업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저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최근 어떤 특정 정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오인환위원장
바로 즉답이 아니라, 필요성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든지, －위원들이 사실 찾아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기능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도 있겠고 역사도 있겠고 이후의 과제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에는 서로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하니까, 주신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이미 숙지하시고 개별로도 위원님들께 보고 많이 드리셨지요? 요청드리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내용들 있을 때 의원실로 방문하거나 위원님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대답없음」
김동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서요. 216페이지 이번 추경 때 세입예산을 잡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보조금 예산을 아마 자체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잡으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원래 삭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도청에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주십니다, 예산에서.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지요.
김동일위원
똑같은 건 알겠는데…….
오인환위원장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야 되는 취지 자체가 우리가 수입을 운영보조금이라는 수입에서 줄이셔서 순세계잉여금을 늘린 거거든요. 그렇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늘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작년에 원장님이 9개월 동안 공석이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때 이쪽으로 잉여금 수입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전에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과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5300을 세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예산추계이기 때문에 보통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가 보기에 운영보조금에 있는 부분들에서 빼서 이쪽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다고 하면 그것만 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항목을 바꾸신 거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계상에 이렇게 처리하셨던 기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이거는…… 회계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오인환위원장
회계담당자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행정팀장 김기석입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하달받고 있고요, 그 기준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즉 다음 연도 결산 결과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출연금에서 반납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추경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예.
김동일위원
어디로부터 반납을 한다는 얘기시지요?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올해 저희 기관에 지급될 출연금에서 5356만 4000원 삭감을 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돈은 반납을 한다는 건가요, 원래?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결산상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보다 많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우셨던 순세계잉여금의 5356만 4000원은 도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납분을 세웠다는 것들이 운영보조금에서 삭감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이 운영보조금이 2021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저희 기관이 받을 출연금 예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해서 발생된 부분만큼은 올해 지원받을 출연금에서 삭감조치하고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시고요?
기석
김기석행정팀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들어가주세요.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영신위원
홍성군 가족센터가 운영방안 연구를 했네요, 여기서?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가족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기능이?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청소년에 관한 문제라든가 가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상담, 여러 가지 분야로…….
한영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합되는 건 아니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비슷해요.
한영신위원
비슷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령도 있고 계속 생기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홍성군에서는 처음…….
한영신위원
홍성군에 엊그제 개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방안을 연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한데요. 아직 숙지 못하고 계시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8월 10일에 끝나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도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름을 바꾸신다고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어떻게 바꿔요? 여성…….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한영신위원
여성가족연구원?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전부 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참가한 인원들이 다 여자인가요, 남자도 섞여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여성들은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남성들이에요, 안 지키는 게 남성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 많이 남성들에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참여를 많이 시켜서 변화를 일으켜 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성평등해야 된다, 양성……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이걸 실현하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났는지 그 상황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231쪽에 원장님, 이번에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날 제가 끝까지는 안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토론이나 자료집들이 －제가 그때 가서 봤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원에 대한 1년 행사잖아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영란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우선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뜻깊게 봤던 것은 그동안에 갔었을 때는 －제가 그날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성분이 많이 오셨었는데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던 게 되게 반갑고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원장님 뜻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바로 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이것은 사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요자들을 다 초청을 드렸고 유관기관에도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란위원
보통 개원 행사는 매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개원 행사에 맞춰서 주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도정철학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요.
황영란위원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독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원에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원들이 함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서 각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을 때는 함께 토의를 통해서 우리 도정철학과 가장 밀접하고 시의성 있는 것으로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행사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30쪽에 앞으로 하반기 추진할 계획사업 중에 일곱 번째, 충남 이장단젠더아카데미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냥 이장단 20여 명을 모시고 2시간 하루만 하고 마는 건가요? 이거 연속사업 아니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요청을 드린 상황인데요. 이장단님들께서 30분 이상 수업받는 것을 어려워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정신문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일회성이 아닌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1회, 2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 하려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강의가 어렵기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앉아서 강의를 듣기 어려운 어떤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충남의 이장분들이 몇 분이겠어요, 저도 숫자로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계속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가장 도민과 밀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장단님들이셔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령시하고 예산군, 아산시에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고 지금 MOU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기존에 인권교육을 진행했었을 때 이장님들 모시고 한 적 있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관심과 또 각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시간 앉아서 교육받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24쪽 현안과제 중에 충청남도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완료를 하신 것이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황영란위원
여덟 번째, 224쪽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 연구 어느 분께서 어떻게 진행하셨었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기 오셨어요, 하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설명들을 수 있을까요?
오인환위원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팀장 조윤진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교육사업팀장 조윤진입니다.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저희가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는 못했으나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해온 인권교육의 실태현황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강사들과 그리고 모니터링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현재 인권교육이 잘 진행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 했어요?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총 기간은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이기는 한데요, 실제 연구에 투입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영란위원
혹시 연구자분께서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충남의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인데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느꼈던 부분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일단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인권팀의 직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서 인권팀 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크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내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좀 약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울러서 집중적으로 끌고 나갈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거 끝난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예?
황영란위원
자료.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보고서요?
황영란위원
예, 보고서도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추가로. 원장님, 이거는 오늘 질문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연구원님들이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일단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제가 늘 혼동되는 것 중의 하나, 혼동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평등문화확산’ 하면 충남도민 대상 젠더아카데미, 아니면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성평등모니터링 무브업, 작은연구 스터디업,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생각하시고 있는 충남 여성의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셔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영어를, 계속 혼동되어서 쓰는 사업명에 들어가는 것들이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딱 이 사업이 뭔지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영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이 충남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번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명확성과 그리고 사실은 모든 충남 여성들이 이 사업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이 사업은 사실 전국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연구분야에 있는 곳에서 저희를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사다리를 그려서 여성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김동일위원
이름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내용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이름은 한번 해당 사업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이거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사업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 중에 ‘젠더’라는 용어와 ‘성평등’의 용어를 어떻게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 용어를 ‘젠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과 이걸 ‘성평등’이라고 굳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기준이 있으신 건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 명확한 기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젠더’ 자체가 평등을 이야기하거든요.
김동일위원
다 똑같은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젠더’라고 쓰게 된 것은 1995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과 성주류화를 대변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이름을 쓰자고 전 세계가 공유를 한 거예요.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223쪽 같은 경우 보면, 충남 풀뿌리지역여성 －사업 중에서요－ 추진과제에 성장프로젝트 관련되어서 기대효과를 보시면 젠더전문 활동가 그룹을 확대하고 또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수준 향상,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쓰셨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같은 말로 쓰셔도 되지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젠더와 성평등을 같은 걸로 보시나요? 그냥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건가요? 한번 연구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두 가지 방향으로 쓰는…….
김동일위원
일단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드냐면, 요즘 성평등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아까 그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제 느낌에는 성평등이라는 말보다 점점 젠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굳이 영어를 써서 좋은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성평등은 우리가 인식하기에 기존에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한 대응개념이 성평등이라고 보면 지금의 젠더까지 오는 건 또 다른 느낌이지요.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의 내 성과 내가 살면서 선택하는 성과의 어떤 차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성평등’이라고 쓰고 있는 사업들과 ‘젠더’라고 쓰고 있는 사업들 간 어디까지 초점을 맞춰서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건지 아니면 그 명확성 없이 그냥 성평등과 젠더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건지 이거 정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것이 요즘에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강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그것은 젠더라는 말을 조금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거 적게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 적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장단에 대해서 했다, 성평등이라고 안 하시고 젠더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장단한테 교육할 때 －제 목적에서는－ 우리가 젠더까지를 교육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상. 아직까지도 기존의 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서 혼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젠더교육 하는 데 제 말이, 용어가, 연구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맞는 말인지, 저도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젠더 표현과 성평등의 표현이 맞는지 한번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개념인 건 알겠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용어에서 바라고자 하는 것들은 다르지요, 어떤 추세가?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젠더랑 성평등이라는 말 섞어쓰실 거예요, 별 의미없이?
웃음
윤진
조윤진교육사업팀장
정리를…….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존중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혼용되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누구나 다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려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굳이 정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행정에서는 용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고 학문적인 영역을 많이 다루시니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학문 영역에서 쓰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영신위원
여성인재양성 성평등문화 확산의 교육사업을 하셨지요, 226쪽?.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여성인재양성은 어떤 걸 했어요? 이거는 성평등 강사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전부터 해 오던 건데요, 성평등 강사단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예전에는 풀뿌리자치학교 이런 것도 지역에서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성평등 강사단 그리고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단 이런 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평가단이나 강사단을 교육하셨다는 얘기네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충남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start-up)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를 심사합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저는 봐서 알아요. 아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의성 있는 단체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됐던 그런 그룹들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들이 한 팀당 한 명씩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공유하고 모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취지는 봤어요. 봤는데 너무 좋아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단기로 끝내지 말고 이때 발굴된 여성 소모임들이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또다시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그들이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차 공방에 가니까 차문화와 우리 전통음식을 배우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에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그 모임을 알았는데 그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했던 소규모 인큐베이팅에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을 조금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취미로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고했다는 얘기도 해 주고 싶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선정된 그룹 중에서 가장 잘한 그룹은 다시 또 재선정을 해서 두 번째까지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하반기에도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하반기에도 있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선정하거든요.
한영신위원
한 번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런데 그 다음해에도 또 선정을 해 주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내년에?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금액도 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적던데 이런 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적으면서도 소규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질문은 아니고, 원장님 오늘 공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저출생 세미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다 같이 참여하셨어야 되는데 다들 일정이 바쁘셔서 저만 간 게 아쉽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출산’, ‘저출생’ 단어의 뜻이 뭔지…….
한영신위원
그건 다 알아.
황영란위원
다 아셔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신문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황영란위원
아, 그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정질문에도 한번…….
황영란위원
저는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과 이거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 하여튼 너무 쉽게 끝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오인환위원장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이고요, ‘저출생’은 ‘아이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저출산을 쓰면 여성들이 왠지 여성이 주체가 돼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아이가 탄생하는 쪽으로 써줌으로써 성평등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요즘에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강조하신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그날 보면서 저한테…… 이 단어가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인권적 해석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시간이 돼서 여쭤봤던 거예요.
오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안 하면 심심하다고 하시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평등’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만을 대변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장내웃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요.
여운영위원
오로지 ‘여성’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50대가 되면서 오히려 남자들이 집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렇지요? 원장님도 사부님이 계시잖아요? (웃으며) 혹시 역차별을 안 당하시는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웃으며) 저희는 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농담 삼아 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집에 가면 남편들의 순위가 꼴찌래요, 5위래요. 네 명 가족에 5위래요. 왜, 애완견보다도 못하다. 엄마한테는 애완견이 2순위야. 엄마가 1순위 왕이고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 아버지는 5순위. 그래서 우리는 애완견 안 길러요, 제가 5순위까지는 가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어느 유명한 학자가 말씀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아름답다니까 ‘러브(love)’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1순위는 ‘스마일(smile)’ 이래요. 그리고 “2순위가 뭘까요”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마더(mother)’ 그러니까 마더는 아니고 두 번째는 ‘패션(passion)’ 그러니까 열정, 3위가 ‘엄마’래요, 마더. 그러면 “4위는 뭘까요” 했더니 남자들은 ‘파더(father)’ 하니까 아니래요. 파더는 10위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0개를 쫙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뭐냐” 했더니 또 남자들이 “파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파더’는 100위 안에도 안 들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외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름은 여성정책개발원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성평등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소외받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사실 성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성인지 감수성이 길러져야 되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많은 다수의 한쪽 성에 대비해서 소수의 성이 있을 때 소수의 성에게 분명히 차별이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감수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제부터,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안에서부터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차별이 없게끔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성별영향평가다 이렇게 하면 “여성만 잘해 달라는 것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쪽 성에 치우쳐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조금 전처럼 아빠가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것 이런 감수성을 발견해 내고 차별이 없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지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아요. 예전에 가부장적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소외받고 또 고통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성 인권 신장이 많이 됐고, 평등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어서 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이 조금씩 역차별을 받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분들도 있고, 농담 삼아 “여성의 날은 있는데 남성의 날은 없냐, 여성회관은 있는데 왜 남성회관은 없냐”, 지금도 하지만 여성플라자는 짓는데 절반인 남성플라자는 왜 없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사회도 보면 요즘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또 교직은, 알지요? 이미 초등학교는 80%가 여성이라는 것,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칫하면 여성화될 우려도 있어서 남성을 오히려 먼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면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조윤진 팀장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요, 재미있게 반응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격세지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2년 전에 방송 모니터링도 했었는데, 어렵고 힘들게 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완결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업무 혁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여성플라자의 완성도가 거의 갖춰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공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새롭게 더 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크고 작은 내용도 위원들한테 SNS를 비롯한 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권고한 사항에 대해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진흥원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청소년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사무처장입니다. 이순실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최현아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김수자 천안에 있는 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청소년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꼼꼼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사무처장님도 같이 와 계신데 질의하기 전에, 이후에도 최근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구두로라도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하거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이 그동안에 내홍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신현성 사무처장님과 직원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많이 진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내부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업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동안 진흥원 내에서 여러 가지 조직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4월 1일 자로 저희 신현성 사무처장님이 내려오시고 특히나 배려해 주셔서 저희 경영관리팀장도 도에서 파견이 나와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을 다 잡아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 지도점검을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의 행정업무나 저희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점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정적 기반을 저희가 탄탄히 마련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하셔서 청소년을 이끌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58명이에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데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7월 19일 자로 4명의 임용이 끝났어요.
한영신위원
여기에는 아직 안 된 거군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이거 보고할 당시에는 결원이 11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4명이 충원되었고 채용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육아휴직 두 분 가셨고, 그래서 앞으로 채용 예정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은 4명이 충원이 됐으니까 7명 향후에 채용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홍성 성문화센터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홍성 성문화센터장님이 지난 6월 30일 자로…….
한영신위원
퇴직했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용 진행 중에 있는 자리가 홍성 성문화센터장 자리입니다.
한영신위원
홍성 성문화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제 잘 진행해야지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한영신위원
여러 가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요, 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영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홍성 성문화센터가 어디 소속인 것이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소속은 저희 진흥원에 위탁이 된 기관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천안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홍성은 법인이 다른가요, 홍성 성문화센터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도내에 성문화센터가 3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고정형이 2개가 있고요, 이동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고정형 2개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홍성 성문화센터라고 하지는 않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이동형 성문화센터…….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식 명칭이 뭐예요? 이동형이라고 하면 공식 명칭이 아니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충청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인데 이동형, 고정형 저희가 이름은 똑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가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3개라고 하셨던 게 천안, 홍성 성문화 센터…….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동형…….
김동일위원
그 이동형이라는 데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것도 홍성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홍성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단법인…… 아마 가정 무슨 법인이라고…….
김동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진흥원의 지도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진흥원에서 운영을 도와주지 않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요, 별도로 운영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랑 같이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도내에 도서 산간지역 다니면서 하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청에 지금 담당하는 청소년팀에서 관할하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청소년팀에서 담당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랑 거기랑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하고 연계는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업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정책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럴 때 함께 모여서.
김동일위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기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그게 지금 아마 저뿐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기가 다른 법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이걸 제가 아까 그 부서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진흥원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팀…… 도에서 거기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제 그것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한 5년 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위탁 3년을 했고, 다시 재위탁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아마 도에서 지금 성문화센터 위탁처럼 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오고 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시에 보통은 고정형이 센터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을 겸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 그런 걸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성문화센터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동형은 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저희 센터 자체가 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김동일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그 센터를 위탁받는 걸 그때 당시에는 못 했던 거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때는 못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위탁단체를 공모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단체가…… 혹시 그 사항을 좀 아시나요? 그래도 원장님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지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거기도 똑같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센터장이 있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센터장이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들도 있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거기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명, 교육강사 세 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한 분 더 있지요, 이동형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혹시 지금 그 센터 이사장님이 센터장님과 친족관계인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 법인 대표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법인 대표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부서에 얘기해야 될 건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이동형, 고정형을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편의로 나누는 거고, 성문화센터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소년진흥원이 창립을 했고, 신설됐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분명히 조직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외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원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 주셨고 그래서 향후에 진흥원이 사실 2023년도 올 거로 했었을 때, 당시에 성문화센터가 특히나 지금 홍성에 자리하고 있는 성문화센터도 전자랜드 3층의 개인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을 빼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는 공공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전하면서 이동형도 함께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향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자료 258쪽에 7번 인터넷·스마트폰의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하고 268쪽에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중독 대책 마련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하여튼 원장님 잘 아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정신적·신체적 이런 스트레스로 과의존해서 건강도 나빠지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뒤에 보니까 가족치유캠프라든지 거기 예방교육을 위한 지도자양성 또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 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건전 사용 문화 조성 이런 걸로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책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지요, 디지털 기기 중독이?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심각하다는 걸 아느냐 하면 기소유예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상담 수강명령으로 오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90%가 디지털 미디어 성범죄로 오는…….
김한태위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많이 늘어났지요. 옛날 같으면 오토바이 절도 이런 거로 오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디지털 성범죄…….
김한태위원
디지털 기기로 해서 이제…….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좀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그런,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생활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전한 이용, 사용에 대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이라든지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진흥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나중에 효과라든지 이런 교육을 보면 교육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교육…….
김한태위원
아까 캠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제가 볼 때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진 학생들을 해서 교육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일반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하는 교육 대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연초에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전수조사에서 고위험군 아이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서 개인동의서, 개인정보 동의, 그리고 인터넷치유캠프를 참여하겠다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핸드폰 없이 2주간 아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7일부터 2주간 진행하는 집중 치유캠프.
김한태위원
가족도 같이 갑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요, 아이들만 갑니다. 고위험군 아이들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2주 안에 상당히 금단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되지만 최소한 2주 정도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주는 그러한 집중치료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 때문에 속을 썩이는 어머니들 또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라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가족캠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가족치유캠프도 저희가 사실은 두 번 하고 있는 게, 하나는 당진 상담복지센터에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도 센터가 15개 시군 모집을 해서 이렇게 두 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여튼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온 학생들의 치유율이라고 할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만족도.
김한태위원
만족도, 본인이 그런 습관을 없앴다든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후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결과가 있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그런 캠프를 진행할 때는 꼭 사전·사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측정하는 부분들은 효과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만족도도 참 높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캠프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번 추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태위원
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중독성에 대해서 쉽게 며칠 교육하고 치유캠프 갔다고 해서, 며칠 가다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 특성상. 그래서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완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여기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1월 업무 보고할 때에는 여기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치유를 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청소년 도박 관련해서 향후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추진한 실적이 따로 없어서 나중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온라인 도박도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성이 뭐냐 하면 돈 내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봤거든요.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게 되면 학업이나 또래 관계, 가족 갈등 이런, 스트레스를 잊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박이라는 것은 한 번 빠지면 쉽게 －온라인 도박뿐 아니라－ 실제 도박이 성인도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고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가족 관계 이런 게 황폐화되고, 또 잘못하면 이런 데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진흥원에서 같이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도박 청소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잘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청소년 도박문제 사례관리 및 매뉴얼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다음번 보고 때는 저희가 도박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한태위원
예, 그래요. 도박 예방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상담 치유 대책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진흥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원장님, 269쪽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 행감을 통해서 청소년진흥원 조직 시스템 쇄신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조직도 개편하고 사무처도 신설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처장님도 근무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임금규정 개정에서 전 직원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소급 지급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일호봉제였거든요. 단일연봉이라서 급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팀원이든 팀장이든 다 초봉이 똑같이 올라가는, 급이 없었는데 작년에 임금개편을 통해서 7급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면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도록 7급으로 나눴어요.
황영란위원
7개 급으로 나눴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팀원 3급 5·6·7급 그다음에 팀장 2·3·4급, 센터장 1급 이렇게 해서 7급 체계로 나눴거든요. 그거를 나누면서 도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흥원도 교통비를 없애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황영란위원
잠깐만요. 단일호봉제였다가 7급으로 나누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급여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올라가지요, 위원님.
황영란위원
올라갔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예를 들어서 팀장이 2·3·4급으로 되니까 4급 팀장과 2급 팀장, 당연히 2급 팀장 급여가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급여가 다 올라갔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황영란위원
그런데 교통보조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랬는데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올라는 갔어요,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급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7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올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이해되시지요?
황영란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것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당시에 올라갔으니까 교통비는 빼겠다 해서 빼고 보니 7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아니라 7급을 출발선으로 했는데 교통비를 빼버리니까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교통비는 이미 빠졌는데 직원들은 월급은 내려갔고, 이런 과정들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보조비는 다시 원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황영란위원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자체 수익은 아니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보조금은 아니고 출연금…….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제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예요, 어쨌든 도의 출자금, 출연금. 저는 사실 청소년진흥원뿐이 아니라 우리 소관 다른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책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급량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진흥원의 문제만은 아닌데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의 급여체계는 상당히 단단하다, 튼튼하다, 급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통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통 민간기관들, 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도의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은 보통 밖에서 우리가 이 직장을 바라볼 때는 솔직히 꿈의 기관이에요, 꿈의 직장이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기는 선택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근할 때 교통비를 주는 직장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는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긴 했지만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책정했다라고 하고 지금 소급 지급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계속 꾸준히 뭔가 살펴보고 소외받는 대다수 도민들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시고요, 정말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청소년들의 꿈이잖아요. 대기업 다음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아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꿈을 가지고 진흥원에 입사를 다 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됐지만 저희 진흥원이 도내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인건비가 낮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일호봉제, 단일연봉제로 진행이 됐었고, 거의 상승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의 직장으로 왔는데 막상 보니까 사실 시군만도 못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황영란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7급으로 나눠지면서 인건비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지금 7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통비를 없앨 때는 보통 수당으로 받았던 것이 월급 개념으로, 통상임금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수당이 없어지면 그동안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중의 13만 원이 교통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비가 없어지면서 내 기본급이 사실은 그게 수당에 포함돼서 없어지거든요.
황영란위원
어쨌든 도에서 출자·출연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곤 하지만 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도 임금 동결로 10년, 20년 있는 곳도 진짜 많아요. 이 부분이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기 올라온 직제개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더 열악한 대부분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진흥원 이전 문제 가지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계속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네요.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고 부지매입비 등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전히 그러네요.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명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 분들한테 왜 내포로 오게 됐고, 내포로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명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그러면 이 열악한 내포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구대비로 해서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분권을 왜 얘기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왜 여기로 오게 됐는지, 2017년은 제가 있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렇지만 뭔가 타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명분 좀 만들어 주세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 명분은 명확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얘기해 주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을.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황영란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담당부서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황영란위원
(웃으며) 아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행감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히 충남은 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저희가 백서 드렸지만, 향후 남부지역에 있는 시장·군수님들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설득시키겠지만, 이제 인구도 줄고 있는데 현재 있는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지역을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진흥원의 이전은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청소년들의 차세대가 주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제대로 번듯하게 이전시켜 주시고,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토론하고 정말 사회참여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십사 거꾸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3년 전부터 계속이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은 예산을 빨리 세워주시면 참 좋겠는데 맨 처음에는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그래서 한 번 부결을 하셨고요, 그 뒤로 정리가 안 되고, 땅을 봤는데 그 땅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의회에서 부결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안 했어요. 어쨌든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투명하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 추경이 2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되든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시고 또 집행부와 연계해서 속히 이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장님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내웃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지금 보니까 최상위 직제(사무처) 신설에 따른 주요 규정 개정사항이 있네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사무처장 자격요건인데 원래 연임 규정 사항이 있었나요, 사무처장 규정 사항이?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 사무처장이라는 직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설된 직제입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것을 규정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을 근거로.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2년, 연임 가능” 했는데 “3년, 연임 가능”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직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었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실·센터장들 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행정실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실장을 사무처장제로 직급을 하나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실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이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년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와서 업무 파악하고 뭣 좀 하려면 끝나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3년으로 실·센터장 임기를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장이나 활동진흥센터장도 다 3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원장님도?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원장은 아직 2년입니다.
한영신위원
아직 2년이에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됐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은 실무를 맡고 있는 실·센터장들의 임기 급한 것 먼저 저희가.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 내용은 현재 임기 내에 있는데 이게 다음번부터 적용되는 건지, 지금부터 적용되는 건지, 신설에 따른 것은 신설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임기가 변경이 됐으면 다음번부터 적용되는 건지, 현재부터 적용되는 건지 그 내용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거는 다음번부터 적용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처장님은 변경된 이후에 뽑히셨기 때문에 3년 적용이 되시고요, 현재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장은 2년의 연임 때 뽑혔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이분들은 2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2년 하고 그다음부터 3년 적용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3년 적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 실·센터장 임기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여성정책관 할 때 진흥원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물론 남부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과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기능과 수요자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청소년 인구가 천안·아산에 50% 있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는 직접 대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5개 시군의 지도자들 그리고 15개 시군의 대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진흥원만 딱 옮겨서 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또 이쪽 내포에도 공무원 자녀도 많아질 것이고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는 할 거예요, 천안이나 아산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아직 3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서 청소년진흥원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그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 거기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흥원은 존재를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은데 단지 천안·아산에서 진흥원 산하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모두 다 옮겨오면 안 되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옮겨오면 안 되는 부분이지요.
한영신위원
그리고 시군의 균형을 위해서 시군 어디나 다 청소년들이 있는데, 인원의 적고 많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도 청소년진흥원의 분원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균형발전인 거지 진흥원만 옮겨놓는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되 그 큰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를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청소년진흥원의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도 1차 한 게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263쪽 13번에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기반 강화 있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청소년…….
김한태위원
13, 제일 위쪽,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기반 강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한태위원
거기 보면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번 차 우리 도의회 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조례…….
김한태위원
제가 조례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 이전에도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니까 조례를 해 놓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이 조례를, 보니까 언론에 서른여덟 군데나 보도가 났어요,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참여위원회요,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저도 속으로 놀랐는데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맞습니다. 제가 놓쳤는데, 워원님.
김한태위원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서른여덟 곳에나 이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진흥원 주관으로 확대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5개 시군의 대표 청소년단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위원회 기구가 하나씩 다 있고요, 저희 도는 15개 시군을 총괄하는 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15개 시군 대표단들 15명하고, 저희 도에서 별도로 위촉한 사람 해서 지금 30명 정도가 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이거를 주관합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총괄하고 있고요, 15개 시군을 총괄하고 있고 각각 15개 시군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하나씩 다 있고요.
김한태위원
시군에 다 있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시장님 위촉을 받아서 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부 청소년들이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한태위원
학교장이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원해서 된 사람들이나…….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지역에서 선발된.
김한태위원
여러 가지, 청소년들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게끔 이런 제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요,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도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청소년참여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에 그 예산이 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시군에 다 있고 그런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거는 시군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운영을 할 때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위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충청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장의 위촉을 받아서 15개 시군의 공식적인 대표청소년단인 거고, 여기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 진흥원 사업 내에서 하나의 위원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여기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우리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예산이니까, (직원에게) 우리 이 예산이 얼마 되지요? 교육청 예산 2000 하고 저희 예산이 3800 정도 되니까 5800, 6000 정도 예산입니다.
김한태위원
이 예산도 전부 청소년, 어떤, 어떤 용도에 쓰시게 되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이들이 지역마다, 저희가 공모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14개 팀을 짜서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면 아이들이 심사하고 예산도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령은 수영성 있잖아요.
김한태위원
수영성.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아이들이 너무 지역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사도’라는 동아리를 꾸려서 수영성 홍보 책자를 냈던…….
김한태위원
아, 기억납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게 이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청소년들이 아까 올라온 14개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아이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청소년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민주 역량도 기르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량들이 길러져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형성되기를,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놓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군에서도 더 관심 갖고 아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혹시 다 하셨었나요? 늦게 오신 분들 자료 요청하실 일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