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산에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산 지역에 도비 지원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을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조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조례에 담으셨거든요, 이선영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게 고려인들을 위한 주민통합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취지는 참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다 하고 또 그분들을 케어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고려인에 대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려인보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훨씬 더 많아요, 아시지요? 외국인이 한 2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35%가 조선족입니다. 그러면 200만 중에 34∼35%면 한 60∼70만 명 정도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라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센터를 만드는 거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고려인에 대한 또는 조선족에 대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이선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