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403쪽에 정원과 현원 상황을 보니까 위촉직 12명과 단시간 6명 계약직이 있어요. 수탁사업이 불가피하게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출연금 형태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사업비로 계약직을 운영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여기 보고서 말미에도 3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와 별도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채용하려면 별도 인건비가 더 필요한 건가요? 도에서는 어떤 입장, 이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요.

도에서도 그러면 증원에 대한 확답을 아직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하루 이틀 사업하고 말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데 계속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얼마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상사무소장 1명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현지인을 추가로 더 채용하나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국내의 어려운 상황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거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실제로 경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제실에서 업무 성과보고 같은 것 하잖아요?

할 때 보면 박람회를 몇 회 했다,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다, 아니면 몇 개 업체에 무슨 교육을 했다 그런 식의 성과보고가 나와요. 사실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억, 몇 십억 수주를 했다 그런 식의 결과가 있어야 ‘아, 이렇게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진짜 성과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동안 성과보고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일자리진흥원은 충남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일자리진흥원은 좋은 일자리가 맞나요? 내부고객에 대한 충분한 처우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점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 내에서 －지금 출범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내부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이직률은 2명이 이직했다고 하니까 그게 큰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서별 업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처우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일자리지원팀, 노사민정사무국,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전략팀, 광역새일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는 사무직이나 연구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체계가 좀 높은데 유독 광역새일센터는 가장 높은 팀장급의 급여가 사무직의 가장 낮은 주임급의 급여와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일자리지원팀이나 일자리정책팀 이런 데서도 일자리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소개, 알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 업무라고 하면 광역새일센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경중을 따졌을 때 다른 부서의 업무들과 광역새일센터의 업무가 크게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일을 제공하는 게 광역새일센터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광역새일센터에서 일하는 분들만 유독 상담직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열악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광역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이나 기획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담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업무는 다른 팀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자리 알선하려면 상담 같이 하시잖아요. 사무직도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직도 상담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업무상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지금 원래 부서가 여성가족부에 있던 조직이 합쳐지면서 부서 간의 격차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표면화된 거지요?

그런데 한 조직에, 한 그릇에 담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관한 충돌 부분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으로 사무직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6조제1항의 경우 도지사가 중견기업의 지사·지점 등 창출 등 사업추진의 주체가 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추진”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업내용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광역에 2개 지역이 있고요, 기초에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에는 당진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상인회가 있고, 상가번영회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직된 단체들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공동체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에 30명으로 딱 규정 지은 이유가 있으세요? “상가번영회의 몇 % 이상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결성한다”라는 게 아니라 “30인”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오히려 처음 말씀하실 때는 더 큰 단위인 것처럼 보였는데 골목상권이면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어쩌면 30인이 안 될 수도 있을까 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위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2006년부터 쭉 한국노총인데요, 중간에 공모하신 적은 없으세요?

공모 안 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실적이 좋기 때문인가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몰하고 다시 공모하도록 하는 게 보통 절차인데 새로운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재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노총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보도자료에서 보니까－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해서 409억 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력발전 폐쇄 등 충남도 굴뚝산업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은 2032년까지 하고 석탄화력발전 12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면서 산업종사자 고용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실 생각인 건가요?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노동 권익보호 확대로 공정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노동정책 이행 및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올해 말쯤에요?

지금 13일 날 세부운영계획, 그러니까 추가 세부과제를 선정하는 회의가 있었지요? 지금 앞으로의 노동정책이라는 게 제가 이전에 회의도 많이 참석하면서 ‘전환’에 많이 꽂혀있습니다.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에너지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 쪽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실 있는 계획이 마련되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몇 개의 시군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그게 무엇보다도 편리해야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요, 편리성이라든지, 가입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감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뭔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앱에 업로드를 하기 위한 음식 사진이라든지 메뉴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올려야 되는군요? 그러면 실행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지금 6월에 시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업로드 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먼저 하는 데라고 해도 거의 연말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까지는. 올해 안에 성과 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고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라든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라든지 지금 노동에 관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업무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실행단체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고요, 주무부서에서도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산업안전팀이 조성이 됐잖아요?

예, 두 명밖에 없지요. 충청남도의 모든 업체들의 산업안전을 챙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엊그제도 공주에서 산재사고가 났지요?

그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 조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도에서의 책무라는 게 겨우 예방조치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장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이 두 명의 인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충남도청 앞에 아침마다 농성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예당 제2산단 관련해서 농성을 하는 주민들이 계시지요? 예당 제2산단이 지난번에, 입지 예정인 그곳이 농촌진흥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해제를 요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심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예당 제2산단에 대한 내용은 농촌진흥지역 해제 요청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제2산단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제1산단에서 생겨난 환경피해에 대해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버리고 떠나자’라는 생각으로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1산단의 대기나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단을 조성하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경제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산업안전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 확정이 ’21년 5월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입지선정이 된 겁니까?

거기가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냥 두고 뒤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안전성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원 건물은 계속 사용하고 별도로 인근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네요? 그래요, 저는 경제진흥원 건물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거기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라든지 계속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순간에 집중 투자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