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제33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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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심사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기후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검토보고도 충분히 타당한 개정안이다라는, 법률 개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궁금해서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기존에는 10년마다로 했는데 20년마다로 늘리는 이유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할 때는 환경의 변화가 계속 있고 그래서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년마다로 변경은 법령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우선 국가계획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또 그 밑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 법률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계획은 1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계획만 20년으로 하다 보면 전체 국가계획……. 전체 장기 계획하고 그 연수를 맞추려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개정을 했고요. 20년에서 10년으로 바꿨더라도 －아, 제가 10년에서 20년을 바꿔 말씀드린 건데－ 20년으로 바꿨더라도 필요하면, 중간에 여건 변화가 되면 수정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

여운영위원

저도 황영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법이 좀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20년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또 자연환경보전 기본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환경보전기본법 제8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법이 충돌이 생기는데, 똑같은 자연환경이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자원환경보전기본법, 이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똑같은 환경에 관련된 법인데 어디는 환경계획을……. 그렇다고 환경계획이라는 게 특별하게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이라든가를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환경이라는 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충돌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법률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 그 기본법률에 따라서 밑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렇게 하위법령이 있고 상위법령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위법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종합계획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 국토계획법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지금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추는 부분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환경정책기본법이 상위법이라고 하신다면 자연환경보전법은 그 하위법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하위법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국토계획법도 국토계획법이 있고 이제…….

운영

여운영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 원래 상위법이 있고 밑에 그 법에 따른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죽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법과 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해서 특별법을 따릅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법인 모법을 따라서 20년으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밑에 분명히, 자연환경보전법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10년이든 20년이든 하시면 좋기는 한데, 우리 황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환경이 수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효과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들은 더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년으로 한 거는 모법을 따라서 하셨다고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두 가지 법을 준용했을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20년으로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2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또 세부계획을 해서 자주 변경하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환경보전계획도 20년마다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세부계획을 세우고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기 조례에는 그걸 담기 어렵겠지만 규칙을 세울 때는 세부계획은 몇 년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나 수질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국가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문제는 기본계획은 20년으로 맞췄고 대기도 기준을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규칙에 꼭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수립한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지요, 조금씩. 20년이면, 예전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3∼4년이면 변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뀔지도 모르는데 20년 계획을 한 번에 세워놓고 그냥 말면 안 되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수시로 계획해서 변경할 수 있는 세부 규칙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중에, 이제 다 바뀐 것 중에서 별표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2쪽에 보면 다에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 PM-2.5라는 거는 마이너스 2.5인가요? 제가 이걸…….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니요, 그냥 2.5입니다.

김동일위원

2.5 맞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예, 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하는 것들인데, 이 항목이 어느 항목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는 10이 있고 2.5가 있는데 이것은…….

김동일위원

일단 제가 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오늘 조례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는, 지금 이게 초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PM-10이 있고요, 초미세먼지 PM-2.5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신 미세먼지 기준을 법령에 맞게 한다는 ‘안 별표’가 초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우리 충남에서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한 겁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는 PM-10이고요, 밑에 초미세먼지는 2.5인데 입자에 따라서…….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충청남도 대기환경기준이 뭘 적용해서 하신 것이지요, 이 기준이? 이게 저희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애기하신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도입하신 건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국가 기준에 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요, 여기 자료 관련 법규 23∼24페이지요. 24페이지 개정된 별표에,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안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미세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앞쪽이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비고에서도 ‘미세먼지(PM-10)’이라고 2번에 되어 있고, 미세먼지(PM-2.5)는 이게 입자의 크기를 얘기했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기준이 충청남도에서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으로 선정해서 하는 용어입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국가에서 이거는…….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환경기준을 잡아 놓고 국가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바뀌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앞에 주요 내용에 쓰신 것은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용어가 좀, 뒤에가 미세먼지로 했는데…….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개정 이유 다음에 주요 내용에 가·나·다를 쓰셨을 때는 －저는 처음에 오타인줄 알았는데－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2.5) 기준을 법령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용어인 미세먼지(PM-2.5)로 적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청남도에서는 이거를 초미세먼지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초미세먼지라고 정의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지금 이거를, 저희 별표만 초미세먼지라고 규정이 돼서 이게 충남의 기준인 건지……. 저희는 아예 이렇게 정했어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규정을 한 거고, 국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용어가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현행 조례는 초미세먼지로, 충남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미세먼지로 바꿔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김동일위원

저는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꿨다고 하시면 그냥 미세먼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이 이건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한다는 것들이 과연 적합한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별표의 내용 중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2.5㎛하고 10㎛하고 분명하게 미세먼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 놨는데 우리 도만 특별하게 구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초’ 자를 쓴 것은 국가가 기준으로 삼는 것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용을 모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잡는 게 맞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직원에게) 그러면 오타 난 거야?

오인환위원장

오타가 아니라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각주에도 초미세먼지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제가 법령을 다시 보니까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어의 정의에 미세먼지는 PM-10으로 정의를 했고요, 초미세먼지는 PM-2.5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별표에 ‘미세먼지’라고 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찾지 마시고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환경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이유가 상위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기본적으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상위법의 개정에, 지금 모법으로 붙여 놓으신 자체가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한 별표예요. 기준을 이거에 나와 있는 것과 이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비고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국가도 초미세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서…… 지금 시행령을 보면 거기에는 초미세먼지가 2.5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여기에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앞의 것들이 오타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표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별표가 맞고요, 초미세먼지가 맞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2쪽에, 그 앞에 ‘초’ 자가 빠져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꼭 지방기초단체가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환경기준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PM-2.5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초미세먼지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2쪽에 나와 있는 다항이 잘못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환경기준에 미세먼지의 기준을 2.5하고 10하고 구분해 놨어도 국가 환경기준에 부합하게 우리 도가 조례에서 초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타당한 걸로, 우리 임의대로 쓴 게 아니고 국가 기준에 맞게 쓴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간 기후환경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노력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남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하고 발생량이 다르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과 발생량을 시군별로 3년 치 정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량하고 발생량을 전국단위의 광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환경지도가 색깔별로 표시된 게 있던데 환경지도가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내용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운영

여운영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연과 대응을 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재를 줄이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고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들도 있어 요.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운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도 중요하지만 일산화탄소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수예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 많은 수가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그래서 자동차 운행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의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대중교통이 유럽처럼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 속속히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를 아꼈을 때는 가능한데 자동차 운행을 줄였을 때는 포인트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운행을 1년에 1만㎞ 아니면 2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동차 운행 감소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적용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전에 전기세·수도세 아껴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2만 원, 어떤 때는 1만 5000원 이렇게 탄소포인트가 통장으로 입금이 됐었어요. 그것 보니까 별거는 아닌데 기분도 좋고, 내가 줄여서 이런 것을 받으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다음에는 3만 원 받아보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지금도 에어컨을 안 써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아예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 운행도 이런 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탄소포인트제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감액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요즘 자동차보험이 그런 게 생겼어요. 타는 ㎞에 따라서 보험료를 감액해 줍니다. 1년에 1만㎞ 이하를 타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해서 그게 나중에 환불이 돼서 들어옵니다.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의 운행 ㎞를 점검을 해서. 이런 것처럼 탄소포인트제나 자동차세 감액 등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자동차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정책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위원님이나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게 담당 국장으로 서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탄소포인트제 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는 최대한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운영

여운영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홍보도 안 됐고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운영

여운영위원

아니, 의회에 그런 사업보고나 이런 것 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건지, 자동차 운행 감소에 대한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몰라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실무인 우리도 모른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한번 정확한……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만약 하고 계시다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돗물 상수도관에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급률이 하위에서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물론 없는 곳에 수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관 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는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해 주면 되지만 이거는 있는 것도 열심히 물 만들어서 보내봐야 새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후 누수율이 한 20%가 넘지요, 지금 현재?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면 100을 만들면 20% 이상은 새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비용을 들여서 물 만들어 놨지만 그게 새고 있는 거예요, 20% 넘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누수율 감소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노후관 교체가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조금 이렇게 하다보면 그 10년 동안 또 다른 곳이 노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단기 내에 전면교체를 해 줘야 새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바늘만한 구멍 하나 생기면 점점 커집니다, 물이라는 게.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노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관들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새기 전에 교체를 해 줘야 누수율을 감소화시키고 그 물을…… 그 비용으로 아마 다른 신규 관을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누수되는 것만 막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탈꼴찌를 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워스트지표 중에 하나가 상수도보급률이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수도에도 연간 10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관망으로 해서 계속 누수되는 것도 누수 부분부터 보수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망 교체가 시급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저희는 더 우려되는 것이 ’22년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받았어요, 균특을. 그런데 ’22년 이후부터는 이게 지방으로 이양돼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더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제가 건의말씀 드렸는데 －상수도보급률이 지사님도 많은 관심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돈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권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목표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딱 쓰셨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란

황영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요, 지금 청사에 7월부터 라벨이 없는 물을 전면 판매한다고 했는데 제가 뒷면에 보니까 그 업체하고 MOU도 체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업체가 어디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난 3월에 지사님하고 ‘스파클’이라고, 충남에서 먹는 물 공급하는 데 가장 큰 ‘스파클’이라는…….

영란

황영란위원

스파클. 그런 데는 저희들도 홍보를 해 주시면 어쨌거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좀 홍보가 되고 알면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각 마을이나 지역에서는 아직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모집하는 것, 수거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의지가 있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하나만 찾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7월 2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라벨, 띠 있는 것을 생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생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생산되는데, 일부 생산되는 것은 지금 재고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먹는 물, 샘물은 전혀 라벨 안 하고……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업체에 따라서 어느 곳은 생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작년 3월에 먼저 ‘스파클’하고 했고요, 먹는 물 띠 보시면, 과거에는 그걸 떼기가 힘들었어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가위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은…… 아직 홍보가 덜 되서 이게 상표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물이지, 한라산 물인가 스파클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살짝만 건드리면 똑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도화되면 상표 자체를 하는 데 라벨을 안 붙이고 페트병 자체에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7월부터는 우선 공공기관, 우리 도청 내에서부터도 스파클이라든지 모든 음료수는 띠 있는 것은 판매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9월에 태안군에 소각시설을 준공한다고 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지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곳들이 하게 되지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시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부여·청양·예산·논산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각시설이 없는 충남의 시군은 어디, 어디가 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소각시설은 15개 시군이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다만 노후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룡 같은 데도 노후돼서 다시 해야 되고 또 아산 같은 데는 1일 100톤인데 용량이 적어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고 천안 같은 데는 노후화 되어서 일부 냄새나고 그래서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지금 이렇게 시군에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자체에서 나온 것만 하는 것이지요, 타 시도 것 아니고? 태안군이면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대부분 각자 것만 하는데요. 서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톤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당진하고 같이…….

영란

황영란위원

그거는 각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게 하는 거고?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광역으로.

영란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도 한번 연계해서 하라는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이 쓰레기 소각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도 각 마을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인식이나 감수성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정말 그런 부분을 마을주민 전체가 잘 교육도 되고 인식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개인별로 소각하는…… 영농 폐비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또 다른 마을에서는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노력한 부분이 서로 무색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고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홍성 마을에서 모여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저도 보니까 농촌형하고 도시형을 분리해서 모색하는 방법을 기후환경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은 늘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마을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파견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소각도 소각이지만 재활용 문제 이런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하는 부분은 도모가 있는데 소각 부분은 홍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영란

황영란위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각 마을에서 신고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우리 추경에서 지금 물관리정책과가 60억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되어서 일부…… 국가에서 우선……

영란

황영란위원

환수되는 거로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조정을 받은 것이고요. 삭감된 것 내년에 다시 다 받아오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삭감된 것은 아니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 보급률 때문에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그때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많이 설명했던 것.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쭉 알아보니까 요즘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옛날에는 지하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워낙 지금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상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피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이 상황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경우 마을상수도를 100% 끊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마다도 약간 적용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을상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국회에다가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이 법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듯이 만약 그 한 지역에 －그 지역을 정하는 것도 물론 좀 더 합리적이어야겠지만－ 마을상수를 놓고자 하는 경우에, 70% 아니면 80%가 선택됐을 때, 우리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사실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몇 명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법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제가 먼저 위원님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특히 다른 게 아니라 물 문제, 먹는 물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운영을 하다가 열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부동의하면 못 하는 실정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이해, 설득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데…….

김동일위원

설득 안 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웃으며)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어차피 상수도는 시장·군수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도적인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법률안 개정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고민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알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거 한번 실태…….

김동일위원

먹는 물에 대한 권리를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해서…….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보다가 －페이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133쪽에 처리상황 보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 상향”에 대한 제안사항을 이 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강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밑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몇 페이지…….

김동일위원

133페이지,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재활용순환센터 관련 되어서 재활용률 높여야 된다,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133페이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상향.

김동일위원

국장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 재활용순환센터에 물량이 가는 것만 확인을 해요. 그런데 100%가 갔을 때 실제로 순환센터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되느냐, 그것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재활용순환센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자료에서는 30%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들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물론 재활용 선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재활용순환센터에 가서 이 안의 업무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와서 재활용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평균이 30%였어요, 제가 알기로. 나머지 다시 또 쓰레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수가 많다, 진짜 재활용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려면 각 순환센터의 역할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계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만들고 경진대회하고 이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겠습니까,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셨나 싶어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해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해했는데 이 내용은 전혀 하는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가지 제가 검토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아무리 아파트 안에서 분리수거를 잘해도 운반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혼재가 되어서 분리수거는 100% 다 해 놨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30%도 안 된다고 얘기들었는데 이 부분은…….

김동일위원

이거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김동일위원

예, 앞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좀 구체적인 걸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면 제가 얘기한 지자체마다 재활용…… 이름은 다 달라요. 자원회수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을 줍니다, 다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기관 선정 시에 재활용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자체에서 서류에 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거의 위탁하면 재활용처리 업체한테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도 내내 지자체에서 한 번씩은 다들 경력 있는 데들이 거의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보는 게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실적률, 이걸 만약 한다고 하면 위탁받아서 실제로 하는 업체들이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아예 위탁계약 과정에서 그걸로 좀 하는 것들도 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악취, 소음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도민 환경피해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내포신도시 얘기가 나오고요, 또 149페이지에도 추진 중인 사항에도 보면 －저도 저번부터 한번 느꼈던 건데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협약도 하고 악취포집기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사실 돈사 악취 문제는 충남 전체의 문제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지역만 특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경 쓰는 만큼 다른 지역 도민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이지만 두 군데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후환경국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앞으로 돈사 악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법이 있는 건지,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맨날 도민 환경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악취문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저한테 그런 주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내포신도시에 도비 한 50억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한 100억 정도 투입했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를 한쪽에만 이렇게 하면 되냐, 내포신도시 근거는 도청이전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포신도시에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각 시군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군의 고유업무라서 현 제도적으로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하다못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지만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제가 보면 지자체에서 너무 악취가 심하다라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실제적으로 지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도에서도 관리하셔야 돼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봐요. 그런데 어떤 때 나갈 때는 냄새가 안 나. 어느 날은 많아. 많이 나는 날은 왜 또 공휴일인 거야, 예를 들어서. 왜 또 하필이면 공휴일이에요? 그렇게 비오는 날은 왜 다 퇴근한 뒤냐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계속 제기하지만 나와서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무인 악취포집 차량이라도 없는 지자체는 도에서 지원하든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악취를 포집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판명이 나면 벌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1차 경고, 2차 경고 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 그러면 압박을 받아요. 제가 최소한 어떤 돈사 입장에서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경각심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대응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든 포집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든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못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도민 환경피해 지원강화를 썼으면 예를 들어서 무인악취포집 차량이 없는 지자체에 바로바로 대여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 공감하고요, 현재 7대가 보급되는데 이게 1억 정도에 아마 한 지역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에 올해 1억 줬습니다. 그 부분도 포집 차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취약 점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아이스팩 관련되어서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아이스팩 수거가 잘 됩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이스팩 수거가 잘 되는 데는 홍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것도 시군에서 관심있는 데는 잘 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잘…….

김동일위원

얘기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이스팩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이스팩 재활용을…….

김동일위원

재활용 때문에?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국장님, 아이스팩을 따로 분리수거 해야 되는 이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활용률 높이…….

김동일위원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왜 굳이……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을 따로 모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성분 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 성분이 고흡수 폴리머라는 이게 실제로 녹지도 않고, 땅에 썩지도 않고, 이것들을 계속 물에 버릴 경우에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아예 아이스팩을 수거할 때 한번 용어라도 같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스팩에 고흡수 폴리머 아이스팩을 수거한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친환경아이스팩이라고 해서 안에 물 담아져 있는 것도 꽤 많고, 실제로 분리를 물 담아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물 빼고 플라스틱 재활용, PP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혼란스러웠던 게 아이스팩은 다 수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스팩을 아예, 아이스팩 중에서도 고흡수 폴리머가 담겨져 있는 아이스팩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소비자들이 사실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을 때 수거된 내용 중에서도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안 가지고 와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아예 그것만 모아서 갖고 오는 걸로, 왜냐하면 물 든 것까지 다 갖고 오면 불편함도 있으니까 딱 보고 이것은 이것만 빼서 최소한 버리려는 환경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세심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 잠깐 한 말씀…….

김동일위원

예.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아이스팩의 재활용도를 말씀드린 것은 수산하시는 분이 홍성 남당리 같은 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하면 수산 쪽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꼼꼼하게 잘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축산악취 문제 관련해서 국비 예산이 있고, 농식품부 예산도 있고, 환경부 예산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유가 현장에서 직접 민원도 많고 직접 겪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 하나 하고요. 국비 예산, 도비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배정이 되어서 축산악취 제거…… 무슨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반복해서 저도 김동일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데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우리 충남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셔서 시설지원, 그리고 약품지원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내포신도시의 특별한 내용이라서 지원했다 이런 말씀, 그런 것도 타당하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정확하게 가서 시설개선 그리고 악취제거 내용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꽤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도비도 그런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120쪽 분야별 추진실적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탈석탄에서 충남 지역균형 그린뉴딜 추진전략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9일 VIP라고 쓴 게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인 것 같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에 107개, 31조 4561억 원 투입, 일자리 23만 8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1월 달에 업무보고인가에 37개 과제에서 13조 5000억, 일자리도 13만 8000에서 볼륨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것 맞는 거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같은 연장선상인데 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라고 할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당초에 장항 브라운필드 같은 부분 빠졌던 게 포함됐고요. 그린뉴딜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 플러스 신규발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서천의 브라운필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31조가 된 것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신규…….

한태

김한태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워낙 볼륨이 늘어나서 의문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되는, 지역균형 그린뉴딜과 관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중에 하나가 해상풍력 그것 같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해상풍력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한태

김한태위원

해상풍력이 탈석탄과 탄소중립 정책과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석탄화력의 대체재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또 폐쇄된 석탄화력으로 인한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충남에는 보령·태안·당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2026년까지인가요, 20조 3000억 이렇게 해서 발전용량 4GW 규모 단지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 수립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초기부터 어민들의 굉장한 반대에 부딪치는 것 같아요. 어민이라고 할까, 주민의 －우리는 주로 해상풍력이니까－ 동의나 협조가 없이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에서 탈석탄으로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은 않고요, 잘 아시지만 최근에 안면도에 100만 평 이상 태양광 하는 데도 일부는 찬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자하고 저희 도하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상 풍력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확산이 되고 그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소음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생산 전력이 송전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바다를 통해서 송전탑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난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발전 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부터 태풍 때는 파괴 문제까지도 얘기하고…… 그런데 어민들은 주로 해양환경 파괴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어민들 생존에 관계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소음·진동으로 인해 어종에 미치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계속 확산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이해를 시키는 선제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사업을 순조롭게 몇 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제가 현지에서 듣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다음에 125쪽에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올 3월 달인가 조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만들어졌는데 조례 제일 마지막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부터, 그런데 지정 고시가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현재 조사 중이고요, 금년 말에 고시 예정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년 말쯤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고시가 돼야만 보상이 되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민간은 75웨클(WECPNL), 군비행장은 80웨클이에요. 그래서 군비행장 80웨클을 적용하면 고시를 해도 주민들은 별로 혜택을 받는 게 없어서, 1종이 6만 원, 2종 3만 5000원, 3종 3만 원 이렇게 매달 개인당 주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시도 고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기준하고, 현재 80웨클인데 70웨클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도 고시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법을 민간 비행장 소음 기준과 같게 해 줘야만이…….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아직은 군 기준하고 민간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다른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도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 그럼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기준대로 개선되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27쪽에 안전하고 풍부한 물 공급 체계에서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한 시군 간 협업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서북부권이 잘 아시지만 보령댐 그릇이 너무 작다보니까 상당히 가뭄에 시달리고, 오늘 현재 보니까 저수량이 33%더라고요. 가뭄 ‘관심’ 단계에 있어요, 용수도 부족하고. 또 요금이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톤당 1800원, 어떤 데는 1100원, 어떤 데는 그 이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북부권 당진시를 빼고 7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상수도 통폐합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행안부와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밑에 쓰여 있는 아산-예산, 보령-태안 이런 데는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묶으려고 하시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나중에, 일단은 서북부권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령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 때 보령댐관리소장이 무슨 강의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인데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30% 정도뿐이 안 되고…….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오늘 33%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보령댐 옆의 면을 일주일에 두어 번 왔다 가는데 과거에 수몰됐던 지역의 마을길이 나올 정도로 물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물 부족이 생기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물 부족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청양의 지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댐이라고 할까요, 댐을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8개 시군에서 먹는 물을 보령댐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태풍이 와서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또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도수로가 있어서 가져오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김 과장님……. 민원 때문에 저도 충남 지역이 그렇게 강우량이 적은 지역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흔히 1년에 우리나라 강우량이 1200∼1300㎜로 평균 강우량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충남이 950㎜로 되어 있고…….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1000㎜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0년 내의 평균 강우량이, 보령은 750㎜ 정도 되고 해서 저도 기후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당 세대에서도 이렇게 변해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의 물 공급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의 가장 큰 현안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물인데 그런 부분은 그것과 함께 도수로의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용수 공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에서 81개소를 실시하신 거네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 중에 30개소 48건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적발이 보이네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171개소 전부를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더 높은 비율의 적발 건수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되는데 지도점검은 저희가 충실히 해야겠지만 적발 건수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기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171개소는 도에서 점검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행정처분이나 경고 건수는 많은데 경고가 33건이고, 개선명령이 11건, 조업정지는 4건 정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처분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배출 지도점검을 나가도 단속에 수치나 이런 게 기준 안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다 오버되고 높고, 시설이 미약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지도점검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경고 주고 이런 거에서 그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안에도 과태료 50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언뜻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내고 말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율이 너무 높다, 81개소 중에 30개소에 48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배출저감 시설을 하고 정비를 하고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기준치 이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TMS 사업비 보조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도 있고 오작동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준을 오버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보고 하면 좋겠지만 늦어지니까－ 과장님한테는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배출량이 있고 발생량이 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충남은 굉장히 발생량이 높은 편이고, 그 중에 우리 지역 당진 같은 경우는 전국 1위에서 그나마 3위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감 시설을 하면서.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전국 발생량 중에 충남 광역단위는 어느 정도, 1년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의 수치로 발생했느냐, 배출 말고요. 충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배출량은…….

홍기후위원

발생량. 배출량은 꽤 높을 거예요, 여기 당진도 있고 각 발전소, 대산화학단지, 현대제철 등등이 있어서 배출량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생량,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든 이런 것을 합쳐서 충남의 발생량이 전국 광역단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부분 1위…….

홍기후위원

아니지요, 그건 발생량일 테고. 아니, 배출량일 테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배출량은 2위 정도 되네요, 경기도 다음으로 저희.

홍기후위원

배출량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발생량…… 어떤 원인에서든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잖아요. 배출량은 경기도가 1위입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배출량하고 발생량하고 통계를 같이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기후위원

그게 다르지요. 배출량은 석탄화력이든 현대제철이든 석유화학단지든 거기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게 배출량이고 발생량은 중국발이든 아니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해서 미세먼지가 우리 공기층에, 충남 안에 1년에 얼마나 발생을 하고 떠 있느냐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수치는 서로가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전에 언뜻 본 거에는 충남이 배출량은 굉장히 높은데 발생량하고는 또 다른데…… 전국 국민들 인식 속에서 굉장히 충남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다, 특히 당진은 현대나 발전소 등등 바로 옆에 대산화학단지가 있어서 굉장히 주거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1년 치 총 발생량을 보면 충남도하고 전체 기준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수도권 경기도나 안성이나 이런 곳이 1년 치 총 발생량을 봤을 때 훨씬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적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충남의 노래? 요즘 화장실 가면 계속 나오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살기 좋은 충청남도 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그런데 우리 환경분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와 외부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발생하는 것과 배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이게 사실은 대산, 당진화력, 현대제철 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 바람이 그쪽으로도 많이 타요, 솔직히. 경기도 쪽으로 거의 넘어갑니다, 배출해서. 그런데 거기에 위치해 있다고 당진이나 충남이 아주 살기가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홍보를 해야 되고 우선은 도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엄연히 배출량과 발생량은 다르다,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명확한 수치를 받아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큰틀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한번 통계적으로 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비산먼지가 있지요. 비산먼지는 발생하는 시설 인근에 떨어진 큰 먼지들이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제가 현대제철 인근을 가면 현대제철에서 발생되는 것보다도 화물차가 이동을 하면서 먼지하고 매연하고 같이 섞여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차량에 저감시설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도로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고 앞에 뒤를 따라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또 인근에 바람으로 날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하고 대비책을 좀 하고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특히 현대제철이나 이쪽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은 자체적으로 도로에 살수차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홍기후위원

그 밖의 도로……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도로변에?

홍기후위원

예, 도로변에 굉장이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요. 거기 그런 데 관리가 좀 필요하고, 지금 좀 다행인 거는 도나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현대라든가 발전소도 지금 저감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저감 노력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래도 살기가 많이 안 좋은 곳은 아니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특히 원인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홍기후위원

공공에서 하는 부분도 좀, 도로변 주변은 공공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밖에 큰 트럭들이 다니고 하는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