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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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 대응 및 어가 지원에 힘쓰시는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안녕하세요? 원산도 등 90여 개의 섬이 있고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길병성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159호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으로 저희 해양수산국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수산식품 수출 1억 불을 돌파하였고 오랜 숙원이었던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됨으로써 국가의 지원과 함께 해양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글로벌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해양의 생태복원과 바다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 신산업 등을 발굴·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양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조양희 해운항만과장과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지요? 최근 3년간 검사 실적하고요, 어종별 조치사항 등 그런 거 있으면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74쪽 ‘해양레저관광 권역 벨트화를 위한 지역별 레저관광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시설 구축 16개소’ 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대답없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섬 지역 또 해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변은 상관이 없겠네요. 섬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나 주시고, 쓰레기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섬에 있는 쓰레기…….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섬 쓰레기, 쓰레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생활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 그리고 84쪽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에 ‘내수면 수계 등 대단위 수면 중심 인프라 구축 및 자원 조성’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륙어촌 재생, 생태보전 기반 또 어도’, ‘교란’…… 그 첫 번째 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산출기초 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상금, 운영비 이런 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시행을 어디서 하는 거지요, 주최·주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주최는 요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이 보령시청으로 가서 보령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산출근거 자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부남호 있지요? 현대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간척 사업을 하겠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대하고 교류 추진을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지금 현대아산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걔네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 명세표 있지요? 몇 월 며칠에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용 설명을요, 작년 거하고 올 거 주십시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다이어리 같은 데 정리해 놓은 걸 그냥 복사해 줘도 돼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일정표하고 혹시 업무 교류가 됐으면…….

김득응위원

만나서 무슨 교류를 했는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어떤 공문이 있으면 공문까지도.

김득응위원

예, 공문도 주고. 김기서 위원님 하고 나서 또 할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기서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면 ‘내륙어촌 활성화 및 SOC 구축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0년도에 1개소가 되고 앞으로 2024년까지 4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차차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승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75쪽을 한번 보시지요.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그 위의 가로림만 해양정원 B/C 결정을 언제쯤 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조세연에서 분석 중에 있고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8월 말까지 예타와 관련되어서 절차를 완료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장승재위원

이게 사업의 기간이 있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업의 기간은 2022년부터…….

장승재위원

6년까지잖아요.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가장 좋은 것은 정부예산에 반영돼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올 예타만 통과를 하면 국회에서 마지막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정부예산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수부 예산에는 한도 외 사업으로 91.9억, 92억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해서 91.9억을 편성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예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 사항이 반영…….

장승재위원

예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남호 역간척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승조 지사호가 들어와서 이걸 추진하는데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도 과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느냐, 충남도의 지도부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할지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하는 지도부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키를 잡더라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토한다, 협의한다 이러니까 계속 속된 말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놔야, “이거는 누가 봐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의회에서 제안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장승재 위원님께서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남호 역간척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그리고 국가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생태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국가 사업화하는 데 쉬운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제가 보고드릴 때보다 올해 사업에서는 해수부나 이해관계자하고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더 진전은 됐지만 아직 국가 사업화라고,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예타 대상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천수만의 생태를 다시 되살리려면 이 부남호 역간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수만 이외에 담수호에 대해서도 부남호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홍성호, 보령호 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아니, 그거는 중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충남도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저거를 보면 중앙 부처하고의 관계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끔 받아요. 4차 국가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많이 반영을 못 시킨 것도 사실이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은 해수부하고, 물론 돈 관계 된 건 기재부인데 중앙 인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은 결코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글쎄, 이게 인맥이 부족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보면 크게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유독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마는 어떡합니까? 도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야지요. 하셔서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고, 고파도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고파도…….

장승재위원

고파도 지금 중지됐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법원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글쎄요, 본 위원은 공직에서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밖에서만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답답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직에서 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 왜 그런 걸 예측을 못 하고 잘나가다 중단을 시키고 저러지, 그 정도도 예측 못 했나?’ 이런, 물론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답답한 이야기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이거든요. 또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러지?”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철저한 계획하에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결정이 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장승재위원

언제쯤 돼요? (○집행부석에서 9월에…….) 9월에 선고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9월에 2심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또 이게 대법까지 갈 거 아니야, 어느 쪽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게 자꾸 루즈해지고 늘어진단 말이야. 이런 일들이 비단 이쪽뿐이 아니고, 저는 크게 보지를 못해서 우리 충남의 다른 지역까지는 다 못 봅니다마는, 제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여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76쪽을 잠깐 넘기시면, 아까도 잠깐 와서 대산항 말씀하시더만 지금 5만 톤급 다목적 부두에 임시로 대기를 해요? 지금 배를 댑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대산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장승재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하냐고. 배에서 뭐 내리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직원과 대화)

장승재위원

10월부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임시 운영은 6월에 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10월에…….

장승재위원

실질적으로 5만 톤급 한번 접안해 봤어요? 시도한 적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산청과 보도 자료를 통해가지고 임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보고와 뉴스는 들었는데 현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여기다 ‘임시 운영’이라고 써 놓으면 안 돼요. ‘임시 운영’ 했으면 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진짜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써 놓으면. ‘어, 임시 운영해서 이쪽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또 78페이지 위쪽에, 살기 좋은 섬 조성 하는데 안전한 연안 공간과 친수 공간 마련한 지역이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거기에 장고도, 호리, 한진 죽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나한테 한번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79쪽에 어선 감축인데 안강망은 저번에 다 해결했다고 그랬지요? 김종섭 과장님이 그러셨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안강망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수부와 협의해서 지금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거 제가 좀 무식해서 물어보는 건데 낭장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어업이지요, 이게? 누가, 김종섭 과장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낭장망 관련해서는 그물의 종류인데 제가…….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낭장망은 닻 두 개를 써서 자루 모양으로 펴서 잡는 거고 안강망은 닻 하나를 써서 물 조류에 따라서 뱅뱅 도는 그물 어법입니다.

장승재위원

포획 어족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일반적으로 안강망이나 낭장망은 그물 그 자체가 세목망이라고 해서 모기장 그물 같이 촘촘해가지고요.

장승재위원

다 잡는 거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그 속에 심지어는 곤쟁이부터 실치, 어획 강도가 높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기존 허가 정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낭장망 같은 경우는 예전에, ’94년도 경에 어법이 없어졌고요,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직권감척으로 전부 처리를 하려고…….

장승재위원

충남에 몇 개 정도 돼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저희 낭장망은 11척이 이번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거고요…….

장승재위원

주로 어디에서 어업이 이루어지나?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당진이 11척이고요, 보령하고 서천은 안강망 17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거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직권감척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은 81쪽 한번 봐 주시고. 어촌뉴딜 300 있지요? 이게 8개소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목표로……. 올해? 지금 공모사업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2022년 공모사업을 올해 선정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8개소 선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지금 몇 개라고요? 대상지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7개소에서 지금 신청을…….

김기서위원장대리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신청 예정지는 지금 28개소입니다.

장승재위원

28개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이게 우리가 총 된 게 몇 개예요, 여지까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 1차…… 총 26개소입니다.

장승재위원

26개인데 28개가 남아 있는 거네? 신청이, 그러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신청 예정지는 28개가 남아 있는…….

장승재위원

거기에서 8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전국 50개 중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초과 달성에 있어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궁금한 건 더 많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저번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제시를 했지요, 방법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현대와 협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현대와의 협의…… 아휴,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부남호 있잖아요,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지요? 개발사업은 뒷전 아니에요? 뒷전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수유통을 우선 시켜 놓고 그 이후의 방법은 다시 저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수유통 시켰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김득응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거 사업을 종합계획으로 묶지 말고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면 해수유통부터 시키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해수유통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 이외의 다른 사업도 있는데 가능한 한…….

김득응위원

그건 종합계획이에요, 종합사업이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해수유통이 돼서 천수만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먼저 우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수유통 시켜요, 지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해수유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사업 종합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우선 해수유통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수유통을 우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거 먼저 잘라서 도에서 그게 급하다면 해야 된다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해서…….

김득응위원

종합계획은 추후에 국비를 따갖고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해수유통을 해서 공해를 완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우선 해수유통을 시켜야지요. 그거는 공사비가 일부 조금 들 거 아니야.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야. “공해가 급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우선 선택해서 하십시오”라고 했고, 종합계획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 “해수유통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해수유통부터 시켜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방법상 제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부남호 내에 퇴적물이 한 2000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퇴적물이 그 아래에 있는 양식장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남호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남호 역간척의 해수유통 방법이 더욱 정교화될 예정이고요.

김득응위원

그 용역사업이 언제 끝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용역사업은 이번 달 안에 끝나게 됩니다.

김득응위원

이번 달 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퍼내고 이러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가시화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놔두고 보는 게 아니라 용역사업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건 국비를 따는 것도 좋지만 일을 순차적으로 해라, 국가에서 종합계획에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해수유통이 첫째 목적이라면 해수유통을 할 수 있게 목적을 찾아가지고 그거 먼저 시켜 놓고 나서 종합계획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진하고 얘기해 보니 퇴적물 2000만 톤이 밑에 있는데 기존의 배수갑문을 통해가지고 유통을 하면 그 위에 있는 맑은 물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밑에 이제…….

김득응위원

아니, 맑은 물이 왔다 갔다 하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김득응위원

퇴적물을 파내고 종합계획을 해도요, 해수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김득응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우선 물이 고이지 않게 해수유통을 시킨 다음에 또 퍼낼 때는 거기에 공사비를 들여서 퍼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순차적으로. 제가 토목공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선 종합계획 세워 놓고, 그걸 국가기관에 내놓고 “이거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안 해 준다면, 해수유통이 목적이라면 해수유통 먼저 시킬 수 있도록 도에서는 조처를 해야지, 순차적으로. 종합계획 될 거만 바라지 말고. 공해 때문에 종합계획이 세워진 것 같은데 우선 해수유통은 당면 과제니까, 언제든 빨리 할수록 공해는 더 찌드는 게 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수유통부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 주십시오”라고 했고, 내가 알기에 용역사업이 전체 종합개발 사업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해 달라고 용역사업에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목적이 해수라면 해수 목적을 우선 달성해 놓고 종합계획을 하든 뭐를 하든 하라고. 예? 종합계획에 의해서 해수유통도 막아 놓고 있지 말고, 순차적으로. 다음에 내가 사업계획 정밀하게 분석해서 한번 저기 할 거예요. 그거 순차적으로 빨리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1차 분, 2차 분, 3차 분 해가지고 하시라고. 3차 분까지…… 계획을 1·2·3차로 나눠서 해야지 3차 때문에 1차 해수유통도 안 시킨다면 모순이에요, 어불성설이고.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득응위원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어요, 이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난번에 말씀 주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수유통과 관련돼서는…….

김득응위원

그리고 용역사업도 종합계획서를 하되 그걸 순차적으로 “1차는 해수” 그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라고. 종합계획서를 세워 왔다 할 때 그것만 바라지 말고 1차는 해수유통이 목적이고 2차는 뭐가 목적이고 하면 그 순서대로 용역사업에도 과제를 주라고. 그래서 우선 해수유통이 목적이면 해수유통부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요. 종합계획이 안 된다고 다 미루지 말고. 여기 보면 항만 개발한다고 그래서 어민들한테 수익이 갑니까? 간접 SOC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대산항하고 당진항하고 저번에 몇 ㎞ 차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30∼40㎞ 이내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32㎞예요, 32㎞! 그런데 국제항구를 당진항, 대산항 이렇게 2개 해도 되냐고 내가 의문점을 제기했지요? 그리고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요, 물류 100%를 사용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걔네들 물류량이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평택항도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텔레비전에서 한 번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대산항을 또 개발해? 충남도는 돈이 많아서 항만 개발만 하다가 판나겠어. 보령신항 또 개발하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어민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사업 같은 거를 개발하라고. 예를 들어서 노후 어선 같은 거 50% 보조사업 해서 조그만 배 사 주고 이런 보조사업도 하고 그러라고. 항만 개발을 해서…… 우리가 평택항이 없다면요, 대산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평택항하고 당진항이 있잖아. 그런데 옆에 32㎞, 육지로 32㎞ 차이 나는데 대산항 개발을 또 해요? 모순 아니에요? 이게 물동량, 수용량이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서해안에서 하는 물동량 같은 걸 보세요. 지금 평택항, 당진항이 왜 비판받았는지 알아요? 물건 규모는 35%밖에 사용이 안 되는 거야, 100%에서 35%밖에. 그런데 여기에 32㎞ 차이 나는 대산항을 또 개발해? 야, 이거 모순 아니에요? 육지에서 3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이, 참. 돈 없다는 말 다 거짓말들이야, 이거. 예산이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육지에서도요, 이렇게 SOC사업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마을마다 다 버스 넣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들. 그리고 보령신항 또 개발하고. 충남에 큰 항구 3개가 개발이 되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 좀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제는 어민들 가구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줄고 그러는데 항구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어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걸랑요. 그런데 어민들 수가 줄어요. 그러면 어민들 수익이 돼야 젊은 사람도 가서 어업을 하지요. 농민하고 어민이 다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OC사업에 몇백억씩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 수가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항만 건설…… 아, 이거 내가 9대 때는 이 항만 건설도 조그만 거 뜬다리 부두 식으로 섬에도 해 주고 그랬는데, 공사도 다 해 준다고 해서 저번에 무슨 섬에 갔더니, 거기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려는데 200명 살아, 200명. 주민이 200명도 안 되는 섬에다가…… 아유, 참 너무들 하네. (타이머 울림) 삑 지금 얘기한 거지?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해 드릴게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있지요?

「대답없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국제대회 맞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전 세계 12개국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 여건 때문에 국가대표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오픈 방식으로 해서 국제대회를 하는 것으로 약간의 성격이, 그러니까 국가대표들 간의 국가 대항전 성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이 12개국에서 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이 중요한 보령국제요트대회 총 사업비가 10억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10억인 사업인데 그렇게 변동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처음에는 12개국, 터키,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등 300여 명의 선수·임원이 참석한다고…… 몇 명이나 참석해요, 이번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참여하는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성격이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국가대표가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아시안컵 국제대회에 가기 위한 예선인가요? 본선이에요, 예선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로서요, 여기에 예선과 본선을 대회 자체로는 갖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2차 예선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예선전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본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본선도 보령요트경기장에서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1차, 2차…… 지금 2차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3차 하고 그다음에 보령에서 또 한다 그 얘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보령요트경기장하고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하게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 가져온 거에 보면 －내가 아직 다 못 봤는데－ 이거는 2차 대회의 산출기초입니까, 본대회의 산출기초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체 대회 산출기초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전 대회, 결승까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내가 지금 봐야 되는데요, 시상 이런 건 없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시상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지금? 제가 이 국제대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기간하고 중첩이 돼요. 중복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아시안컵 요트대회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제대회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시아요트연맹에서 공인해 준 국제대회로서 해수부에서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프로야구가 중단된 건 알고 계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프로야구는 일부 선수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이 행사를 앞두고 그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든 충청남도에서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면 잘됐으면 하는 마음, 성공적인 대회가 됐으면 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이 많고 더군다나 이게 국제요트대회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건지, 특히 지금 12개국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국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구색 갖추려고 대회를 강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시아요트연맹하고 한국요트협회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충남도요트협회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알지요. 원래 생각하고 있던 목적대로의 방법에 어떤 변수가 생겼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차선책, 삼선책을 찾아서 하신 건 알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연 국제요트대회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입국 자체가 안 됐잖아요－ 다 안 오시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 대회를 중단했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꼼수까지 부려가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과연 집행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국내에 취미 생활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양질의 요트 경기, 양질의 요트 실력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공할 수 있느냐. 수준 이하의 실력을 가지고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대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이나 요트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해서 본 대회를 유치하게 됐고요. 보령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국제요트대회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요트연맹에 3년간 아시아요트연맹 컵을, 국제대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령에서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아시아요트연맹 공인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제대회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 서해안을 요트 이벤트의 허브 공간이나 요트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수부랑 얘기를 해서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같이 참여하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강행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마리나 산업과 관련돼서 도내에 어떤 중심지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 대회에 부대로 있는 콘퍼런스라든지 산업 전시회 등을 통해서 마리나나 요트 산업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 어떤 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예산심사 때 흔쾌히 예산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인데, 지금 국제요트협회에서 국제대회로 승인이 된 겁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아시아요트연맹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처음에 기획 단계나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걸기 위해서는 승인이 됐겠지요. 그러나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외국인이 전혀, 국내로 입국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한이 된 게 아니라 오시지 못하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령요트대회를 국제대회로 승인했느냐, 제가 질문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아시아요트연맹에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국제대회로 승인이 됐다라면 관계 서류를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다만 원래의 목적대로, 큰 어떤 이슈나 이런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 대회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어떻든 목적에 맞게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에 맞게 최대한 달성을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될 거 같고, 저 같으면 애초에 할 때 사실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물론 3년간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당초의 목적하고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 되는데, 21일이면 언제지요? 며칠, 내일모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번 수요일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행사가 국제적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 분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 100% 중에 지금 70%를 넘어서고 있어요. 72%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조업 이런 다른 산업은 다 포함해도 30%가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변해간다는 얘기는 고객 위주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농정국에서도 얘기했었고 지금 해양수산국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락동에 있는 경매제도 있잖아요, 경매제도와 관련돼서 혹시 YTN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산물 경매제도의 문제점. 저는 농식품부도 그렇고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모든 게 생산 위주로만, 다 기간산업, SOC산업 이런 쪽으로만 하지 72%까지 늘어난 고객 위주의 서비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중요치 않은 대한민국, 중앙 부처가 난 지금도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농산물 문제가 많다고 거론한 사람인데 YTN을 보니까 수산물은 더 문제가 크더라고요. 김기서가 세게 하니까 지금 농식품부도, 중앙 부처에서 하는 대응이 나오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수산물과 관련된 경매제도를 통한 판매·유통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 그런데 거기 방송에 나온 거 보면 농식품부 고위 관료는 가락동 도매시장 임원으로 재취업을 하고, 해양수산부 쪽은 여기 입법을 담당했던, 국회 쪽에서 근무했던 그분을 해양·수산 도매시장, 경매시장으로 스카웃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입법 쪽을 전담하고 있고, 도매시장은 농식품부에서 고위 관료로 있던 간부 직원이 와서 재취업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수산을 다루고 있는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민들, 어민들은 죽어라 키운 농작물과 수산물을 헐값에 경매로 넘기고 있는 거고 소비자는 그 사람들이 몇 배 붙인 이윤을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구조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두 중앙 부처 기관이 엄청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사실은. 이거는 농민들,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 개혁해야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7년 전, 8년 전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농식품부 전국 시장도매인제 하자고 탄원서 받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도 결국 못 했거든요. 되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서울시 농식품공사에서 200평을 줄 테니까 당신네들 강서청과처럼 와서 장사를 해 봐라. 왜? 서울시 농식품공사가 서울시 소속인데 서울시민들이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너무 비싸게 사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최대한 이걸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고. 그래서 수산국장님께서는 그 문제 인식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YTN의 수산물 경매제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산물이 위판장을 통해서, 경매제도를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는 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특히 원물 같은 김의 경우는 서천수협에서 전자경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다른 어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수협 조합장님들과, 지금 말씀해 주신 진짜 혜택이 어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경매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만들지 못했고요,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상의도 드리고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충남도 수산물이, 어민들이 제대로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은행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방정부에서 은행 만들자고 하는데 직거래장 하나 못 만들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남 어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직판매장이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락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산물은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마켓,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미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있고 나머지 50%가 지금도 도매시장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이 되고 있는데, 50%는 이미 대형마트 3사 등을 통해서 다 직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50%도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라고요, 50∼55%를. 그런데 수산물은 규모가 더 큽니다. 농산물이 50∼55% 사이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현장에서 경매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야. 거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가격 흥정이 제대로 되는 건 사실인데 농안법을 통해서 그냥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수료 내는 수준이지 거기서 제대로 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경매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가 보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은 이미 역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렀는데 아직도 가락동 도매시장들의 기득권 때문에 우리 농민들과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바꿔줄 수 없다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직판의 개념, 가락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가는……. 농산물보다 수산물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선도를 유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를 파악하셔가지고 수산물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민들이 제값을 받고 수산물을 팔 수 있는 시스템,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전라남도 이런 쪽에서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도민들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밥 먹여 줄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소비자하고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제대로 문제의식을 안고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도 주로 현장 위주로 어업인들을 위해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보시면 해수욕장 관광 수요 증대 대비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돼 있어요. 국장님, 우리 도내 해수욕장이 몇 곳이나 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태안의 28군데 포함해서 33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래도 큰 해수욕장은 발열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차들이 쫙 밀려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실제로 안면도를 포함해서 태안군에 30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작은 해수욕장도 있잖아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는 한창 피크철이에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텐데 그런 곳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큰 해수욕장만 사람 오는 게 아니고 작은 해수욕장들도 다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람객 기준으로 해서 연 30만 이상 되는 만리포라든지 무창포라든지 대천 같은 경우는 도로 검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열 체크라든지 손목밴드라든지 체온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규모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 사각지대일 수 있어서 저희가 해수부랑 같이 해서 태안의 바람아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7∼8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해수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적한 해수욕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물리적 분산도를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체온을 재고 정상인 분들만 입장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이 개수도 많을뿐더러 들어가는 주 출입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방역 관리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출입구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도 많이 와요, 소규모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곳이라도, 어렵더라도 다만 몇 명씩이라도 해서, 있는 데는 잔뜩 있어요. 주로 보니까 큰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방역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75쪽 갯벌 복원에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부도라든지 무창포, 서산 웅도, 앞으로 추진이나 발굴 계획 이런 거 보면 태안 마금리, 죽도, 서천 선도리, 서산 환성리 같은 곳이 있거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서천의 유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서천 유부도는 사업대상지에 설계를 좀 변경할 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유부도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 본 사업은 올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너무 많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정이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고, 물론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는 있겠지요. 그래도 이거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서천 유부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다 보니까 너무 장기화되어 있는데 생태계 복원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또 그것의 이해관계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 하다 보면 저희 당초 계획했던 방법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10대 때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안희정 지사 때부터 이걸 추진해 온 거예요, 유부도하고 고파도 두 곳은 안희정 지사 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행정에서 앞서서 발표해 놓고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더 파악하고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아닌데 맨날 앞에서 터트려 놓고 추진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상 문제도 오히려 그냥 이걸 미리 이렇게 꼭…… 물론 사업계획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리 터트려 놓으니까 보상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태안 마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굴 및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재 갯벌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제방을 조성하다가 둑이 터져가지고 바닷물이 넘어가고 있어요. 알다시피 옛날 제방 막았던 둑이 지금 현재 일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갯벌 복원이 뭔가, 그런 거 보면서 바닷물이 안 들어가서 바닷물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갯벌 복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물이 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옛날 제방, 유실됐던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복원인지 아니면 이미 바닷물이 들어가서 지금 바다가 됐는데, 들물 때는 물이 다 차고 썰물 때는 나가고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갯벌 복원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차라리 전에 쌓아서 유실됐던 제방들이 물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를 다시 치우는 부분을 위해서 가는 것인지 나는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군데는 갯벌 복원 대상지 후보군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보령시 죽도라든지는 현지 사정을 알고 있는데, 태안군 마금리 같은 경우는 해수부 우선사업에는 약간 빠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제방 제거하고 염생식물 설치하고 갯벌 체험장 설치라든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갯벌 복원한다고 해서,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죽 했던 대로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제방을 없애서 바닷물이 들어가게 하는 게 갯벌 역간척처럼 그걸 지금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유부도나 이런 데처럼 －유부도도 현장을 갔었지만－ 거기에 있는 둑을 터서 바닷물 유입시켜서 갯벌 복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저희 마금리 같은 경우는 갯벌 복원이라고 하니까, 이미 바닷물이 들어가서 저기가 되는 데도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서산 웅도라든지 무창포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바닷물이 안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을 유입시키려고 갯벌 복원이라고 하는 건지 내가 지금 헷갈려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갯벌 복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선점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됐는데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하는 곳도 있고, 폐염전 같은 데에서 생태복원을 통해서 갯벌로 다시 환원시키는 부분도 있고 웅도 같은 경우는 방조제가 있습니다. 서산시 웅도 같은 경우는 방조제가 있는데 거기를 교량으로 해서 해수가 유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갯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편재해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유부도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유부도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유부도도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부도도 교량을 놓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계획을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획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 있지요, 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권역별 사업이라고 전에도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다 참여가 돼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동네가 기금이 없어, 기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려면 몇몇 사람들이 땅을 사서 건물도 지어야 될 테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하는 그런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또 나머지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동네 기금을 모아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하면…… 예를 들어서 뉴딜 300처럼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어촌 어항시설을 한다든지 동네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요. 이거는 돈을 받아서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그래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동네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하니까 불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동네 분열만 시키고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동네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낙후된 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시군과 함께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 수립되는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해당 시군의 신청이나 이것들을 믿고 어떻게든 저희는 한 푼이라도 해수부에 가서 사업을 끌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선정되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향후 이 사업을 계속 해수부에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서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초부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선정 단계 때부터 시군과 함께 해당 마을에서의 통일된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부분들은 선정만 됐다 해서 그냥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지 사업 확정만 되면 행정은 그걸로 다 끝나. 사후관리가 안 돼. 뭐가 잘못돼서 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좀 하고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선정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 준공만 되면 끝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정말 몇몇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만 보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거지, 동네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어렵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공직자들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면 그게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공모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통일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신청 단계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 사실 중부화력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상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안면도 쪽, 보령 쪽에서 나온 적도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용역을 했었지요, 그쪽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쪽에서도 한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언젠가 저도 지난번 10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열 식히느라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여서 다시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따로 저수지나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그 물만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치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가 얼마큼 되는지는, 당진·태안·보령·서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서산 지역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홍성도 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6개 시군 중에 홍성하고 서산만 발전소가 없고 나머지는 다 발전소가 있잖아요.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화력발전 온배수 해양환경 관련돼서 2019년도에 1차 연도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올 6월 달에 2차 연도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말씀해 주셔야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와 관련돼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말씀하신 당진·태안·신보령·신서천화력 인근의 5개 소에서 온배수 배출 현황하고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1차 연도 영향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 결과 단년도 가지고서는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없어서 작년 9월까지 했는데 왜 올 6월에 다시 시작을 했냐면 올 6월에 신서천화력이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향을 전과 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가 2차 연도 연구용역을 지금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과 같이 하거나 중간결과나 최종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에요. 피해 관련돼서 만약에 뭐가 됐다면 어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엄청난 양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 다 끝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아니면 중간보고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벌써 7월도 다 가고 있어요. 올해도 몇 달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연초에 계획 추진했던 부분들 올해 넘기지 말고, 사업도 웬만하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계획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올 안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결산과 추경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주신 지적사항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올 초 계획했던 사업과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해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목적한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행정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 보니까 섬 지역 쓰레기는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시는 모양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거기 일반쓰레기도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은 해양쓰레기하고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전용 운반선 건조라고 되어 있지요, 75쪽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75억 예산을 해서 건조하실 모양인데, 이건 순수하게 해양쓰레기만 운반하는 것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해양쓰레기 운반선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복지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일반적으로 육지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적인 처리 절차에 의해서 모아지고 그것들이 시군 행정선으로 해서 육지로 와서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집하장이나 이런 데서 모았다가, 그 배는 별도로 있는 모양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존의 섬을 갖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행정선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담아져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육상처럼 똑같이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행정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접근을 하잖아요. 쓰레기라는 게 섬 쪽에서 하다 보면 해양쓰레기도 있을 테고 생활쓰레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섬마을에서 이런 게 분류가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이쪽 쓰레기가 이쪽으로 가 있고 저쪽 쓰레기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경우 없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은 건조 중이고 해양자원순환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생활폐기물과 해양쓰레기 간의 혼용성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보통의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떠밀려 온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 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은 그야말로 생활하시면서 나오는 폐기물이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다가 담는지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운반하고 계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해양환경도우미라고 하는 관리 인력이 있는데 그 관리 인력이 수거를 하게 되고 침적쓰레기는 잠수부를 활용해서 들어가서 인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육상 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보관 후 정기적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혹시 생업으로 인한 쓰레기는, 어업활동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생활쓰레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업으로 인한 거는 보통의 경우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폐그물 같은 경우나 폐어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닷속에 침적된 폐그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혼용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해양쓰레기도 연소시키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소각식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각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말리는 작업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려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수분을 제거하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절단해서, 좋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행정 부서가 다르고 행정 시스템적으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애쓰시는 게 아닌가 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쓰레기 이런 거 있으면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예산의 중복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한쪽에서 생활쓰레기든 해양쓰레기든.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환경관리과 쪽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여기 이쪽은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거 아닙니까, 섬마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처리 자체가 달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버리는 사람이 분명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해양쓰레기는 육상 기류든지 해상 기류든지 떠밀려 와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불분명해서 행정이 치우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섬마을에서 운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때 예를 들어서 운반선을 이쪽 부서에서는 다른 운반선을 보내고 해양 쪽에서는 해양쓰레기 전담…… 지금 뭐지요? 전용 운반선으로 운행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군 업무이고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광역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하고 국가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주체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문제의식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용이나 이런 게 이중으로 지출될 염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