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 가지 도정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충남형 농산물 인증제도 재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으뜸Q마크’라는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어 1996년도부터 시행하며, 충남 농산물만의 신뢰성·차별성을 강조하고 브랜드화하려고 했지만, 타 지역 농산물 브랜드 혹은 도내 시군 농산물 브랜드에 비해 포지셔닝의 한계에 직면하여 지나온 세월에 비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1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2012년 충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으뜸Q마크 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을 보면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증마크의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증마크 지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길게는 3년으로 정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도의 Q마크는 품질검사 등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인증을 유지하게 하여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다시 신규 재가입을 할 필요 없이 유지됐던 것입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크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져만 갔고, 또한 운영체계 구축 면에서는 전문적인 마케팅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담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닌 도에서는 담당업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고, 시군의 담당공무원은 시군 공동상표와 함께 병행하여 업무를 맡다 보니 Q마크 인증 업무보다 자신의 시군 공동상표 관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부진입니다. 인증제도가 폐지된 2018년도까지도 Q마크의 존재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폐지 절차 또한 대부분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증마크 제도 폐지 이후 우리 도는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농사랑’과 광역브랜드인 ‘충남오감’을 내세워 현시대의 유통과정에 걸맞은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으로 작년 ‘충남오감’의 매출액은 1539억 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처럼 충남의 인터넷 농산물 쇼핑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충남만의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충남의 브랜드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까지 진행한 인증제도는 마땅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루트와 마케팅이 부족하였다면 현재는 많은 사용자가 애용하는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폭넓은 전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농산물뿐만이 아닌 밀키트나 가공식품, 공산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의 지금까지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사랑’과 ‘충남오감’ 사업과 병행하여 충남만의 농산물 인증제도를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 인증제도 사업 재추진 시 밀키트나 가공식품 또한 충남의 인증제도에 포함시켜 현대인들의 식자재 트렌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충남 농수산 인증제도를 다시 진행한다면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감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코로나19 이후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점검 및 평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충남지역 기업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주요 경영지표는 전년도 2019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악화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외감기업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비외감기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기업 매출액은 7.1%가 감소하였고요, 영업이익률은 3.3%로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7.3%에 근접하는 7.1% 수준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증가율이 예년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전국 상황을 보면 매출액 감소폭은 마이너스 3.0%로 충남지역 마이너스 7.1%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은 코로나19 전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국 대비 크게 줄어들었고, 부채비율은 전국 대비 크게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충남지역의 매출액 비중으로는 대기업 비중이 81.8%입니다. 또 전국 평균 76.7%에 비해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특히 주력사업 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삼성SDI, 한화토탈 등 소수 대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체 수 비중으로 보면 대기업이 20.1%, 중소기업이 79.9%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약 20%의 대기업이 81.8%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약 80%의 중소기업이 약 18%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의 매출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충남지역 기업 경영상황 악화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주력 산업 내 비IT 제조업 중심으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업은 오른쪽 표와 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 대면 서비스 사업은 마이너스 20%의 매출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의 현황으로는 식료품,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기계 장비, 반도체 소재 등과 같은 코로나19 수혜 업종과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 자동차 등 피해 업종 간의 양극화가 표와 같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업종과 피해 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관계없이 한계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영 악화되었고, 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 강화 등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내려앉아 3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부업으로 가게 적자를 메우고 있고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대출금 상환 등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남지역 기업들이,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도 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을 했음에도 매출액 감소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적정한 지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요.

네 번째, 2021년 곧 4/4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업체 수와 지원 금액 등 주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지원 방안 실행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목표와 현재까지의 개선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도에서 차별화된 지원 실적이나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 이용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건너게 되면 기후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21세기 최대의 쓰레기이며, 한 번 배출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공기 중에 축적되어 청소가 거의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 다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투명 경영의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SG는 금융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시 해당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도록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투자 판단 시 재무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도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ESG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자동차 운행 줄이기 등은 ESG 참여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 무역전쟁에서 도태되고 지구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용 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7000여 건의 기존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개인이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 열 가지 중 첫 번째로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를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건설과 차량 구입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높은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전거는 탄소제로의 교통수단이며 미세먼지 배출도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은 자동차에 비해 이용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현재의 도로교통을 보행자 우선, 자전거 우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충남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구조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보도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전력자립도가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도는 탈석탄을 위해 화력발전소의 축소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대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 이용 확충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감축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동남 축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통해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총 26.3㎞의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서울시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에서는 주요 추진 전략의 하나로 ‘제로배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위한 교통 인프라 재구조화를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무공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전거 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통합교육 및 시민참여를 위해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의 기후위기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교 교육과 직장교육 및 지역교육 등으로 촘촘한 평생 생애 주기형 교육과 연령대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교통부문 전략을 첫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두 번째 걷기와 자전거, 세 번째 토지이용의 복합적인 건물용도, 네 번째 전기차와 같은 기술, 다섯 번째 청정에너지 기술을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전기차와 청정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년 11월 충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정책 브리핑 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에 따른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량 추정’에서는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보급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친환경 자동차도 연료를 이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자전거는 최고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나 기후변화 등 환경지표 온실 감축에 대한 정량화는 미흡하며 이에 관심 증대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하고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리 도의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관련 2020년, 금년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른 시도의 자전거 이용 증대 사례 중 충남에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장단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