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정질문 1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정법인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14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년 12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개 부처 추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21년 1월부터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5일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연구와 실행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충청남도 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자료 3과 같습니다.

최근에 7월 1일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자료 4처럼 정책 동향 분석,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등 탄소중립 TF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업의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용역이 실질적인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다 산림자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산림 통계를 보면 산림 면적은 40만 4000㏊로서 도 전체 면적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50년까지는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9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충남 면적의 49.1%이면서 탄소 흡수량이 가장 많은 산림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은 나무 1조 그루 심기를 제안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탄소 형태로 목질계에 저장이 됩니다.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 톤으로 국내 탄소 배출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산녹화 사업이 1973년부터 1997년까지 3차에 걸쳐 우리나라 산림의 3분의 1인 240만㏊를 조림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져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흡수하는 양은 얼마인지, 저장하는 탄소의 양은 얼마인지. 흡수는 어린 나무일수록 많고 저장은 큰 나무에 많은 양이 저장됩니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나무일수록 많이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흡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어린 나무가 성장하면서 수령이 20∼30년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활엽수와 침엽수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부분의 온실가스 흡수량도 치산녹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1997년 정도를 시점으로 시작해서 20∼30년 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1영급하고 2영급이 6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4영급에서 6영급이 73%나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겠습니다.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4영급과 5영급 그리고 3영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목재를 잘 쓰면 100년 가까이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온실가스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에 나무를 잘라서 제재만 해서 제재목으로 건축용으로 쓰게 되면 50년, 그다음에 제재목 수명이 끝나고 파쇄해서 보드 같은 것을 만들어 재활용하면 다시 35년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심고 잘만 가꾸고 활용하면 100년 동안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의 한그린목조관으로 지상 1층, 지하 5층의 현대 목조건축으로 2019년 CLT 목재로 지은 것입니다. 콘크리트 대비 2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는 가볍고 층간소음도 더 적으며 지진에도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CLT란, 제재목을 옆으로 붙이고 다시 직교 방향으로 붙여서 큰 목재를 만드는 면재로 반드시 큰 목재만은 아니고 길이도 짧고 폭도 좁은 나무들을 길이 방향으로 붙이고 옆으로 붙여가지고 길이도 큰 부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목조 건축물은 도심 속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UBC 브록 커먼스, 영국 슈타트하우스, 스페인 메트로폴 파라솔 등 이렇게 다양하게 목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입재가 대부분이고 국내산은 겨우 15%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목재를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흡수한 탄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저장하려는 것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 경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숲을 경영하는 데 훼손을 덜 하면서 산림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도가 없으면 무한궤도 차량이 대충 길을 내고 들어가서 계곡도 부수는 만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임도 길이를 자료로 보겠습니다. ㏊당 독일이 46ｍ, 오스트리아가 45ｍ인데 한국은 3.66ｍ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는 ㏊당 6.8ｍ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임도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하고 2018년까지 3개년을 살펴봤는데 간선임도가 대략 30㎞ 정도, 작업임도가 한 15㎞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걸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사업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임야면적, 도내 사유림 현황, 순 임산물 생산액을 보겠습니다.

소관별 임야면적은 2019년 말 국유림이 25.5%, 우리 도는 8.1%이고 공유림은 4.7%, 사유림은 우리 도가 87.2%로 우리 도는 사유림 중심으로 소관별 임야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사유림 개인 산주 현황을 살펴보면 산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관내가 41%, 관외가 51%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관내가 38%, 관외가 52%로 반 이상 관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충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임산물 생산액을 살펴보면 3128억 8200만 원으로써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생표고, 밤, 구가지, 오갈피, 독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1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시군별 산림 비율을 살펴보겠는데요, 보면 31.57%인 당진시부터 시작해서 70.52%인 금산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충청남도 산림 영급 분포를 보았는데요, 표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청양군하고 부여군 이런 부분들만 1영급부터 2영급, 3영급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4영급 이상에 분포되어 있어서 지금 조림사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산림은 굉장히 노후화될 거고 앞으로는 향후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를 적게 하면서 이게 썩게 되면 탄소를 다시 배출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조림 실적을 보겠는데요, 2020년, 2019년, 2018년 공히 3개 연도 조림 실적이 경제림 조성이 가장 많고 큰나무조림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목재라든지 산림경영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항목이 없어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자료는 충청남도 보호수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영급 이상인 목재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벌목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호수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충청남도는 산림의 자원화, 조림사업에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은 없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지만 충남의 산림을 100년 주기로 시군별 맞춤형 순환할 수 있는 상세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충남의 산림을 원재료로 하는 목재사업도 임산물 생산액에 포함되도록 새로운 사업 및 일자리 양성을 통해서 도민 경제에 효과가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사유림 주인이 관외의 분이라면 충남의 산림 개원과 탄소중립 정책에 협조한 분들에 대해서 명예 충남도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충남을 위해 봉사한 부분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사님께서도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전국 최초이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목조주택을 특화시키고 충남의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한다면 이 또한 전국 최초의 친환경 사례가 될 것이며, 충남개발공사는 목조주택 건설의 전문 공사로서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매출도 올리고 충남도에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는 건실한 출자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충남의 산림에서 만든 목재로 지은 집에서 새집증후군도 없고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갈등도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