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침체 장기화,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으로 내년 경제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ㆍ안전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0.01% 증가한 6,7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6,525억 원보다 0.08% 증가한 6,5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4% 감소한 22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도 본예산 6,52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530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940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3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692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4,27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자치를 실현하고자 동 이양사업 및 동 정부 활성화사업에 62억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자치공동체 실현사업에 39억 원, 현장 맞춤형 친절한 민원 대응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등 주민 중심의 마을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영에 1,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에 10억 원, 청년ㆍ신중년 등 지역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7억 원,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 차원 높은 수요자 맞춤형 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노인 맞춤돌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86억 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생계보장에 789억 원, 아동ㆍ장애인 및 보육지원과 경로당ㆍ복지관 운영지원, 치매예방과 지역사회 건강관리 등 촘촘하고 적극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에 4,4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대기ㆍ수질오염 관리,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녹색서구 구현 사업에 35억 원, 자원순환가게 운영, 클린하우스 설치 등 자원순환 및 재활용사업에 23억 원, 녹지공간과 산림자원 조성ㆍ보호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축에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과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ㆍ대응훈련 사업에 18억 원, 도로 및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에 42억 원 등 선제적인 도시 안전 체계 구축과 교통ㆍ건축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예산으로 소통테마길 조성 등 문화도시 조성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사업에 44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육도시 육성 사업에 33억 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등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도 본예산 226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으로, 세외수입 64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9억 원, 보전수입 등으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12억 원과 저소득층 의료생활 보장 등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원으로 총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내년도 예치금 및 예탁금 226억 원, 사업비 32억 원을 반영한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발생한 비상시국에 따른 지역경제의 불확실성과 소비침체에 대해 민생안정 및 구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설 명절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재정의 기조 하에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사업과 일들이 목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보람차게 보내시고, 2025년 을사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년도 세입ㆍ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46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6,34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 및 의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8,319만 5,000원, 의사진행 지원을 위한 예산 4,020만 1,000원, 의정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3,031만 원,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2억 3,357만 1,000원, 의정활동 제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0억 299만 6,000원, 인력운영비 4억 4,659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2,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근조기 및 축기 제작 관련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200만 원을 삭감한 21억 6,149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268억 4,99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5억 9,691만 1,000원이 감액된 1,544억 7,60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하고 계획이 미비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10억 7,810만 원을 삭감한 1,533억 9,796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261억 9,900만 1,000원, 특별회계 220억 8,923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4,964억 936만 3,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20억 8,923만 7,000원으로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과 우려 속에서 투명하고 면밀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은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