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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허미옥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7

허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미옥

허미옥위원장

존경하는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변경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7,892억 8,1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900억 9,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47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253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7억 4,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8,9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3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3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1억 6,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56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5,900만 원,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5억 500만 원, 화정4동ㆍ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 저감 등 환경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52억 3,2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제 등 농업 분야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자보 도시 조성 등 산업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4억 7,6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2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7,900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5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 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욱

신정욱전문위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김균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신규사업 및 구정 주요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2,687억 7,812만 8,000원보다 31억 2,656만 원이 증액된 2,719억 4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1,951억 8,870만 5,000원보다 9억 7,372만 5,000원이 증액된 1,961억 6,2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928억 7,970만 9,000원, 특별회계 253억 727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663억 9,833만 7,000원, 특별회계 253억 727만 4,000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액과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광록

오광록위원

답변자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24년도 전 공무원분들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1차 추경, 2차 추경, 작년도 본예산을 거쳐서 지금 정리추경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구청의 정책 방향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불균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전 구정질문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붕괴 직전입니다. 그래서 있는 정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지라는 차원에서 문화, 행사축제성 비용으로 작년 대비 53.4%가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재정공시하는 공시게시판에 정식으로 올린 그 자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타 자치단체 평균이 0.33%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0.55%에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한 번쯤 되돌아보고 환경이 변하면 그런 환경에 맞춰서 민첩하게 구정을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우성입니다. 주민들도 아우성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네, 저렇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각 지역에 뭐 동에 다 나가 있고 관련 부서와 관계되는 기관들에 다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한 번 주변을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쳐주시고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한 해 고생하셨고요. 올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했던 사무관리비의 집행이 워낙 많은 거라 내역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과연 그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 일괄적으로 10%, 20%씩 다 감액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체결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어느 한 부서를 놔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 전체가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수 감소와 보조금 확정내시 등 세입과 세출이 변동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질의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