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이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5년 동안 광주시 그리고 서구의 많은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 동안에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달드리고 싶고요. 35년의 재직생활이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데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8,0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센터 임시사무실 계약종료보증금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주동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염주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국ㆍ시비보조금 100만 원을 감액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세외수입 2,1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3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등 삭감된 국ㆍ시비보조금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무장애정류소 확대 조성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0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4,7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35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7,1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공단전출금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정책추진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00억 7,400만으로 기정예산 96억 7,400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민생활개선사업에 3,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으로 주동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2억 원, 풍금어린이공원 야외무대 노후시설 정비 5,000만 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공원등 조명개선 2,000만 원과 염주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3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9,0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1,4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성립전 예산 3억 9,600만 원 그리고 유덕·덕흥마을 도시가스공급 설치로 1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3억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3,400만 원과 군소음 피해보상금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무장애정류소 확대 조성 등 버스정류소 시설 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등반환금에 5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7억 5,3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을 증액된 24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가변주차제 운영과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8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19억 5,000만 원보다 3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영아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5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5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83억 4,700만 원보다 3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1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4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1,0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1,000만 원보다 40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6억 원, 생계급여 35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3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2억 5,900만 원보다 30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4,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억 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1,8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15억 6,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4,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6,0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억 5,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5,600만 원 등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8,9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6,8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4,100만 원과 2023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 1,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800만 원 등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7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7억 8,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지원 2,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지원 2,4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4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2억 800만 원보다 2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300만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7,900만 원, 장애인연금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17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1,600만 원,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1억 4,4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장애수당 4,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억 2,6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예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제반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의 휴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8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사업 특별교부금 등 2억을 증액하였고 건설과에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특별교부세 5억, 대자보 도시조성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특별교부금 9억 3,7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비보조금 3,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등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등 2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9억 1,300만 원보다 1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400만 원보다 2억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 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69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3,200만 원보다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자보 도시조성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3,700만 원, 화정4동, 상무2동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 및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5억 3,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7,9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2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05억 1,499만 원에서 2억 7,876만 원이 증액된 307억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8억 4,630만 원 대비 2억 8,165만 원이 증액된 331억 2,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사업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다소 짧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연장 승인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5년까지 예산을 이월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잔액 1억 6,633만 원을 먼저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운영 사업에 1억 1,789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사업에 4,844만 원을 각각 편성해서 2025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원거리 돌봄대상자 증가에 따른 원거리 방문수행인력 추가 3명의 교통비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주거급여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2억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시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에서 기본급은 성과금 반영을 위한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3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억 6,357만 원에서 7,907만 원이 증액된 9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6,357만 원보다 7,907만 원 증액된 9억 4,264만 원을 계상하고 22023년 의료급여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주동어린이공원이요.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 공원이여서…… 지금 공사가 그게…… 아무튼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새롭게 이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것은 탄성포장으로 돼 있던 부분이 너무 낡고 해지고 해서 그 부분을 싹 철거하고 모래로만 현재 포설된 상태입니다.

일부 기구가 좀 바뀌어 있던데요. 뭐 그네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 있어서 그게 어떤 예산으로 돼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주동어린이공원은 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힐링파크 조성사업 중에 한 장소거든요. 거기를 완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니까 완전 리모델링을 하실 건데 지금 그렇게 재정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거기가 계속 그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펜스가 부실하게 쳐 있긴 했어요. 끈으로 대충 묶어놓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소할 때 보니까 그게 정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재정비를 다 해놓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니 또 예산 낭비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미확보가 3억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3억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리모델링 사업비를 5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교부세 2억 원만 확보된 상태고, 저번에 정비한 것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거에 부적합이 나오면 정비를 하는데 그것이 지적돼 가지고 바닥을 철거하고 모래로 포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모래로 포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모래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큰 금액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기존 공원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쓰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시설유지관리비로 해서 쓴 거고요. 거기 보수는……

그러면 그렇게 정비하는데 그러니까 바닥 말고요. 뭐 그네라든지 거기 쉴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약간 버스정류장 그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재정비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위에 좀 썩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특별교부세 별도로 확보하려고 제출을 했었던 장소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현재 바닥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재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게 잘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너무 고가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이거는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추경이니까요. 여기 미확보 3억에 대해서는 계속하실……

예, 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129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세외수입으로 2,1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성립전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 국ㆍ시비보조금 6억 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255쪽, 설명자료 20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올 5월에 1명이 추가되어 14명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과 설명자료 21쪽, 건물 옥상이나 지붕면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으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6쪽, 설명자료 22쪽, 폭염 등 이상기후 빈도 증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 3개소와 쿨루프 3개소 설치를 위해 성립전 예산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과 설명자료 23쪽,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해 지난 2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된 3억의 통계 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가구에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과 선관위 질의 등을 이행한 후 신속하게 친환경 보일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과 설명자료 24쪽,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297개소 중 278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추가 6개소에 대한 공급관과 관련 해양에너지의 공사비 추가 요청에 따라 2021년 시에서 교부한 유덕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비를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비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안 257쪽과 설명자료 25쪽,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은 대상자 3만 1,498명 중 보상금을 신청한 2만 5,567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5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과 설명자료 26쪽, 보조금 반환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에 용역수행기관에 교부한 사업비 정산에 따라 연구원 퇴사로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인 국비 2,000만 원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좀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사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 행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오해로 인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 또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의성 발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결국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어찌보면 저희 위원님들은 선량한 피해를 받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그러한 뭔가 보호를 받았다는 입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미숙함이 선행돼서 이런 진통을 겪지 않는 행정과 의회 의원들과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농성동에서 식사를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폐부산물들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일대에 가림막이 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흩날리는 폐시멘트 가루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차주들에게 전화를 해서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사 현장들이 몇 개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대규모 공사장 말고 하자면 한 1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전해 듣고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했는데 현재 거기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건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1주일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면 내부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외벽에다가 방진막을 치고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폐기물 내부 정리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멈춰 있다고 한들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부산물들이 주변에 피해를 준 상황인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상 절차라든지 보상에 대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서정 교통지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1,017만 4,000원 대비 84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865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1,210만 3,000원 대비 84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2,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장애정류소 확대 조성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7억 5,290만 8,000원 대비 5억 2,102만 원이 증액된 242억 7,392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가변주차제 운영 등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3만 5,000원과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2,771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 4억 9,176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7억 5,290만 8,000원 대비 5억 2,102만 원이 증액된 242억 7,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천동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2,771만 8,000원, 가변주차제 운영 등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9,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221만 원 대비 2억 756만 원이 증액된 259억 977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1억 6,256만 원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1,124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01억 5,624만 원입니다. 이는 자원회수센터 신축 선별장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과 환경개선 조치 요구가 있어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재활용 선별업무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시설개선을 지금 하신다고 4,500만 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이 200억 이상이 들어있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이요.

예, 201억.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미 자원회수센터 만들 때 용역하지 않았을까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용역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추가적으로 다시 사업장 사전위험성평가를 한다라는 게 그 전에 설계용역할 때 이미 안전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기본적인 안전사항들은 돼 있는데요. 실제 시험가동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배치해가지고 해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렇다면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시험가동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요. 보통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건데 그때 걸러지지 않고 이제야 이걸 한다는 게 그것도 1건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환경개선이 3건에다 예방조치가 11건입니다. 이거를 예측하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비랑 그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안전설계랑 이런 것들이……

시설비는 80억 정도인데요. 설계는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조치는 일상에 안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세밀하게 진단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보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총 32건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쭉 보완을 해왔고요. 설계와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 조치를 시켰고, 설계와 무관하다 한 것들 즉 설계에 아예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라든지 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11건, 시설환경개선에 3건……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201억이라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이거는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예산을 들였다는 것 그리고 혹시 사업장 사전위험성평가 실시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기존에 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피드백이나 서비스로 받으셨단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따로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

그래서 개선 비용만 들어갔다? 하여튼 아무리 고민하지만 이게 이렇게 예측되지 않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고 또 노동자들이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정말 안전이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다행히 내용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이 14건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 써서 산출내역서 이런 내용으로 다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미리 예측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미 이 예산에 대한 사유서를 다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통일되게 부서랑 맞게 써주시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보기 좋으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공단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마 4,500은 훨씬 전에 계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위험성평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공단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라서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9월부터 이미 추경 자료로 내셨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것까지 해서 나온 예산일까요?

위험성평가는 저희가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있는데 그동안에 재활용선별장 공사가 8월 28일 날 준공이 되고 실제 준공 처리는 9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후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안전과 보건, 환경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의뢰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2건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별장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시운전을 한 것은 저희들의 시각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시각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판단하고 부족함을 메꿔 나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로자들의 요구도 당연히 있었지만 저희가 미리 진단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난 게 거의 없고요. 자체진단을 했지만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마무리 전에 저희가 반영 요구를 수차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공사나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보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쨌든 사업장 사전위험성평가하고 공단 정기위험성평가까지 실시한 이후에 나왔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청소행정과하고는 소통이 잘되시나요?

늘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수 차례 같이 현장점검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회의,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상 미흡한 것을 시공 중에 대체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고요. 설계에는 빠져 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요구된 것들입니다.

방금 이사장님 발언 중에 자원회수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설계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발언 같으십니다.

아니요, 설계비 금액을 제가……

그러니깐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해서 모르겠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보이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상관없는데 이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와는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거든요.

예, 발언에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안전진단 결과가 한 32건 정도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억 2,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2,847만 원보다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회복지관 운영 등 시ㆍ도비보조금 6,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48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6억 9,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160만 원보다 2억 9,4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3년 말 본예산 편성 후 24년 1월 봉급기준액이 인상되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잦은 출결 등으로 인해 23년 3회 추경에서 2억을 감액하였기에 24년 집행상황을 보고 이번 추경에 추가 필요한 최소 예산 3억 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529만 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425만 원을, 사회복지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근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해 년마다 국비의 비율이 줄어들 텐데 사실은 맞잖아요.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계속 15억씩 내려온다는 보장이 일단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인 인건비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양 당시에 2026년까지는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도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27년 이후에도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많이는 보전을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전환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자자체에서 알아서 이 사업을 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도움을 주는 군인들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구비가 부담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뭐 170명이든 150명이든 이런 숫자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170여 명이 구 시설이나 복지센터에 배치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책으로 진짜 이 인원이 필요한지, 보전을 못 받는 대신 인원이라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재정 상황을 설명드리고 불필요한 인원 빼고 진짜 필요한 인원만 한번 파악해 주라고 했더니 17명 정도 조정해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니까 2억 정도는 다행히도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연초에 이렇게 부족분이 예상됐을 것 같은데 왜 3차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는지……

사회복무요원들은 굉장히 질병도 많고 하다 보니 결근이 많아요. 그리고 근무일수가 어느 경우는 15일, 막 10일인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잦은 출ㆍ결석이 있다보니 작년 3회 추경에 2억을 실은 삭감했어요. 이런 사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먼저 구비로 많이 편성해 놨다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나중에 감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돼서 저희가 추계를 지켜본 다음에 이번에 했습니다.

사실 3차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이고 못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반납하고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면 2회 추경 때 하시는 게 더 적절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24년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19년도부터 좋은 결과를 꾸준히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파트가 굉장히 대상도 다양하고 사업도 광범위한데 이런 좋은 성과를 얻는 건, 적은 인원으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마음 속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1,000만 원 대비 40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첫 번째 설명자료 13쪽, 긴급복지지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67억 6,800만 원으로 이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33억 원이던 긴급지원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2억 원, 21년 69억 원, 23년 72억 원 올해는 73억 원 등으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대폭 증액되어 왔으나, 금년 5월 1일부터 코로나가 경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올해는 긴급지원신청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3회 추경안 기준 집행율이 83.9%로 연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35억 600만 원을 감액한 602억 4,100만 원으로 이는 연초에 생계급여보조금이 전년도 집행액 498억 원보다 139억 원이 대폭 증액된 637억 원으로 과다하게 확정통보되어 금년도 집행추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감액한 것으로 금년 생계급여는 월평균 50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어 이번에 감액하더라도 연말까지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정부관리양곡택배비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00만 원으로 이는 택배비가 가구 내 2포 이상부터 1포 배달에 1,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고 양곡 신청도 연초에 월 8,100여 포에서 최근에는 월 8,800여 포까지 늘어나 2회 추경 시 3,035만 6,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연말까지 집행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쪽과 설명자료 16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내역은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시비 1,402만 2,000원과 이자 29만 2,000원 반환으로 이는 당초 시 자연재난과에서 안내표지판 설치 보조단가를, 1개소 당 100만 원으로 교부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하여 1개소 당 42만 2,230원에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형기초보장, 시비 3,933만 3,000원과 이자 54만 6,000원 반환으로 광주형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선정 기준이 유사하여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에는 서구형을 신규 추진하면서 함께 적극적인 발굴로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이자반환금은 구 금고 약정이율, 연리 1.21%를 국ㆍ시비 보유일수만큼 적용하여 계산한 반환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보고서 내용도 꼼꼼하게 잘 써주셨고, 방금 보고하실 때도 되게 현재까지 집행률이라든지 앞으로 집행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되게 잘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부서들도 집행률, 집행잔액까지 써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보고서도 꼼꼼하게 써주시고 보고할 때도 해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균 과장님도 아마 올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아마 여러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이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39억 4,338만 원으로 기정액 866억 5,438만 원보다 27억 1,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부모급여 지원 등 15개 사업에 20억 5,33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8개 사업에 11억 9,8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5억 4,0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2억 5,911만 원 대비 30억 2,090만 원을 감액하여 932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법인 내 시설 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종사자 호봉 차액이 발생하여 1,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명자료 23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상반기 종사자 채용이 지연되어 1,430만 원을 감액 이어서 24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자치구 간 예산조정 등으로 1,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28에서 2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추계를 통해 국ㆍ시비보조금 총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설명자료 30에서 3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총 16억 8,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32쪽,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2개소 감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1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3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연말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억 4,0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에서 36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대상 감소로 인해 총 5,81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해서 설명자료 37쪽, 평가제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평가제 인증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사업은 취사부 미채용에 따른 1,0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1에서 42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인해 총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에서 4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수요가 없어 총 1억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5세 아동 감소로 인해 1억 5,763만 원을 감액하였고 4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부족분 5억 1,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에서 49쪽, 누리과정 보육료,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총 1억 9,8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0에서 54쪽, 예산안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2023년도 14개의 국ㆍ시비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억 4,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사항과 2023년 보조금 집행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6쪽이요.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게 5개 구가 일괄 삭감되어 있다고 사유는 써 있어요. 그러면 특별수당이 명절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이외에 특별수당인지 아니면 이 내용 중에 있는 특별수당인가요?

설명자료 안에 있는 항목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그러면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삭감되는 건가요?

일단 삭감을 했지만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12월 말까지 해서 남겨놓고 삭감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예산 자체가 좀 여유 있게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해 가내시 받아서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게……

그니까 그 예산의 규모가 올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10%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비슷……

숫자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수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가 다 같이 연말에 10%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 삭감 안 된 예산이 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그거는 정확히 금액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여기 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지금 제가 본예산 설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아실 거잖아요. 올해 10%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10% 삭감돼서 시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올해처럼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건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출산정책팀장 문은아입니다. 지금 본예산 자료……

모르시는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본예산 때 다시 심사는 하겠는데…… 특별수당을 일괄 삭제해버리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급여에 대해서 감액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일단 대답을 하셨는데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애초에 예산이 좀 여유 있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괄 5개 구가 다 10%를 삭감하는 거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아직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3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300억 9,2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9,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354억 8,8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600만 원이 감액된 8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처우개선에 의거 올해 9월부터 고정급에서 호봉제로 변경되어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복지수당, 명절수당 구비, 종사자 특별수당 시비,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구비를 삭감하고, 호봉제 적용 시 추가 소요액은 시비 70%, 구비 30%로 기본급 추가분으로 편성하며, 호봉제 적용 시 기존 고정급보다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수당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기본급추가분을 계상하여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은 종사자 호봉에 맞춰 자치구 간 예산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은 3,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대상자 수에 맞춰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문아동보호비와 전문가정 위탁전문아동보호비도 대상자 수에 맟춰 각각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전문아동 보호비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이자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아동ㆍ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관련해서요. 이게 그럼 호봉제로 몇 월 달부터 월급이 지출된 건가요?

9월부터입니다.

9월달 월급부터 나가는 거예요?

예, 적용이 됩니다. 9월부터 적용했는데 사실 9월부터는 덜 준비가 돼서 10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9월 것까지 같이 소급해서 적용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보내준 호봉제 도입계획 안내 이 문서를 보고 싶어 가지고 요청했었는데 저한테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길래 이게 사실은 호봉제가 중간에 바뀌면 호봉 산출하는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왜 이걸 9월에 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이야 한두 달이라도 더 빨리 받으시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행정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도……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도 모르는 새 정책지원관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요구서를 요청하셨더라고요. 저랑은 사전에 얘기가 없이…… 그런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지 못 했으니 사실은 이 문서도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봉제가 도입됐다고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시에서 호봉제 도입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당연히 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것을 관계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공문서가 전달이 되는 과정이라 서면으로 자료요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게 맞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

하셔서는 누가 하셨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

자료제출요구서가 필요하시면 사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문이 당연히 저희한테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이번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하는 거고 또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줬던 특별수당이나 이런 내용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일의 시초인 당연히 도입계획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전에 설명하러 오실 때도 그 문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시는 게 맞죠. 사실은 사전에 설명하러 오실 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호봉제로 전환한 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잖아요?

예.

호봉제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충분히 5개 구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호봉은 1년이 지나면 또 호봉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그게 더 맞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 정리추경인데 지금 예산서 보세요. 지금 어떤 데는 일부 삭감해야 하고, 어떤 데는 남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충분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음에는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9월 19일날 계획은 내려왔다고 저희 문서에 쓰여 있고 그에 따라서 구에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 따르면 예산변경을 신청했고 예산변경을 통보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절차상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구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시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다음에 어떻게 호봉제에서 다시 연봉제로 전환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환할 때는 되게 큰일이잖아요. 예산 중간에 바뀌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자료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요. 어쨌든 3호점을 설치하겠다고 한 예산은 반납을 하시는 거고, 지금 4호점을 설치할 예산으로 3호점을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사전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어렵게 국비를 받아오셔서 뭐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7,000만 원 예산을 받으셨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준공이 됐으면 올해 이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23년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을 1번 했고 이제 터를 파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3년 예산을 더 이상 저희가 이월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3호점 예산은 지금 상황에서 반납이 불가피하고 그 대신 24년도 예산을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사업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예산을 내년도 3호점 설치할 때 사용하려고요.

그러면 예산은 2023년도에 받으셨는데…… 그 3호점 위치는 언제 결정이 됐어요?

23년도에 결정됐어요.

23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23년도에 농성건강지원센터로 입점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설명자료 65쪽에 변경사유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거기에 입점을 하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시설물로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목을 제일 처음부터 시설비랑 자산취득비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제와서 이걸 예산변경을 하신……

처음 23년에 예산 받을 때는 3호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받았고 민자보로 편성을 해놨는데 다시 위치를 알아보면서 받아 놓은 다음에 3호점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23년도 예산이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맞으나 어차피 23년도 예산은 반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하고, 4호점 예산이 민자보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는 4호점으로 받아놓은 예산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해서 내년 3월에 3호점에 설치할 때 그 예산을 사용하고자 목 변경을 올렸습니다.

3호점은 예산 편성목이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민자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말이 앞뒤가 계속 안 맞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공공기관시설물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편성하셨어야 했고, 두 번째로 예산편성 목이 바뀌셨으면 2023년도부터 이 일을 추진하셨다면서요. 그랬으면 진작 바꾸셔야지 이제 돈 쓸 때 되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3차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리고 3호점은 반납하고 4호점에 있던 2024년도 예산을 받아서 갑자기 예산편성 목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 때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작 이 일을 처리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사실 3차 추경까지 와 가지고 이 예산편성 목을 바꾸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해 년마다 내려오고 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혹은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받아온 예산이니까 충분히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든 이런 데에서 소극적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니까 이거는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하지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4호점 받은 예산 여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에 국비로 7,000만 원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내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 중앙공원에 마륵 위파크인데 거기가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의무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설치를 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올 예산은 12월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아파트 지을 때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시설로 설치를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오는 예산은 2025년도에 다 사용 가능하신 건가요?

일단 예상으로는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공사가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셨어야 했으면 진작 바꾸셨어야 맞았을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다 3차 정리추경에 올라오면서…… 물론 시기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동청소년과 예산서가 되게 조금 변동이 많으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또 내년에 결산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사전에 오실 때 자료 이런 것들 꼭 챙겨서 와주시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 늘봄을 전면 확대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은 초등학교 2학년, 내후년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이어서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 늘봄하고 이게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에요. 근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신청 안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했다가 예산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비를 신청 안 하시면 되잖아요. 4호점도 사실은 그냥 장소 없이 미정으로 신청해서 하셨다가 2023년도 3호점 예산 반납하시고 아, 24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계속하실 거예요? 2025년도는 일단 있으니까 국비를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2026년도에 또 미정이어도 이렇게 국비를 신청하실 건가요? 사전계획 없이.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에서 관할한 사업인데 사전에 저희가 거기까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권이 바뀌면서 주력하는 정책사업들이 있다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전 대통령 정권이 있을 때 주력사업이었고, 지금 현 대통령의 정책사업은 늘봄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과도기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 신청했던 거는 22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조금 더 설치를 좀 하려고 했던 국가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실 때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받아오셨으면 최소한 집행하려고 어쨌든 계획대로 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2023년도 예산 반납하고 2023년도 예산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2024년도 예산으로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실적 형식의 뭔가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걸 지양하고, 사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당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 해주셨던 부분도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25년도 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8억 7,500만 원보다 2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27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19억 6,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6,900만 원 등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12억 800만 원보다 28억 3,900만 원 증액된 84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로 1,200만 원을 추가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영광원 운영지원 1,8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개소 운영에 1,6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운영에 5,3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아인 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장애인 시설운영 지원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소요액에 따른 시의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318쪽, 기초장애수당에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7,900만 원과 장애인연금 6,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2월까지의 복지급여 지급소요액에 따른 5개 구청 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17억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억 1,600만 원, 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1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바우처 이용인 증감으로 인한 지출 추이에 따른 5개 구청 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와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사업비는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은 바우처 이용인 대비 여유 있게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유사한 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112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반환액이 실은 18만 원인데 잔액이 1만 8,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월까지의 장애인 복지예산 소요액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와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8,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 사업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4,4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3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취약지역에 CCTV 설치, 범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지역안전도를 향상하고자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만들기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로 인한 벼 도복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