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6,400만 원보다 1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및 문화의 숲 도서관 위탁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800만 원,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조정교부금 5억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1,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1,5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 등 지역물가안정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략작물직불제에 3,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청년이 청년을 키우는 같이 성장’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특교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관내 학생 수 증가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28억 7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에 '23년 직원단체보험 정산금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에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변상금 부과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4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7,4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3,3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6,7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의 6급중견간부리더과정 국제화여비 1,8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9,410만 원보다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적 현원 증가로 인한 세무담당공무원 수당 부족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6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추가분담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4,000만 원보다 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무2동 통ㆍ반 조정으로 36개에서 38개 통으로 2개 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장활동보상금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에 23년도 예치금 회수 및 24년도 수입금 등을 반영하여 2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은 증액하고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5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4,8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시비 보조금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2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1,3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성인 및 소아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지원 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및 이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건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필수 예산만을 계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서구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30억 465만 5,000원보다 3억 5,626만 9,000원이 증액된 1,333억 6,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원순환정책추진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1억 1,7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026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4,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경비 등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6,2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5,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반영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6,256만 5,000원을 계상하셨어요. 그 사유가 경영평가 평가금을 이번에 평가 라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30~50%, 이게 성과금인가요?

예, 평가금입니다.

평가금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원 근거는 뭔가요?

지원 근거는 저희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이 %가 달라지나요?

예, 지금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라등급 같은 경우는 기관장하고 임원은 아예 0%고요. 직원에 한해서 50~30% 주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금이요.

그러면 30~50%로 정해져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이 212명한테 지급이 되는데 50%를 받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30% 받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요?

예. 지금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30~50이고요. 공무직은 저희가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72만 원이 정해져 있고, 환경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약에 의해서 정액으로 7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직, 공무직, 환경직 산출 근거가 다 다르군요. 지원 근거가?

예, 지원 근거가 다 다릅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지금 이번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급 지급이 라등급 기준으로 산정된 거잖아요. 이게 등급에 따라서 지금 지급률이 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4등급이면 가나다라마면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장하고 임원은 0%, 직원은 30~50%으로 지급 대상은 212명돼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률이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은 등급을 올려야 된다. 등급을 올려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임원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낮은 경영평가때문에 업무 동기부여도 추락할 것이고 또 이러다 보면 퇴사율도 올라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환골탈퇴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사실 라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등급을 좀 더 높이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신설 기관이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평가에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경영층의 마인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요. 저희가 보면 어느 정도 성과면에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성과들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서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설 기관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장기 계획부터 시작해서 단위 사업별로도 로드맵들을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그걸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경영평가 등급도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업무다 보니 고객 만족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 업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 현장에서의 직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그리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저희 고객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경비형 등급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현장 부서의 애로사항, 현장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뭔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게 되면 평가급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어서 아무튼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경영 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3회 정리추경으로 마무리 짓는 추경인데요. 이번에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에 따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급 그 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는 지금 임단협이라든지 노사협약에 의해서 봉급이 정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지금 인센티브는 그 근거에 맞춰서 지금 아까 프로테지가 정해져서 줬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올라가서 인센티브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임금 체계에서 임의적으로 인센티브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것 나중에 또 형평성에 맞춘다든지 물론 고생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데 그냥 포켓에 있는 쌈짓돈 주듯이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라급에 맞아서 30%에서 50%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이걸 제출할 때 조금 우리 이사장님 자존심이 좀 안 상했어요. 임직원들 0% 이렇게 해갖고 올린 것이?

예, 그건 저희의 현실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마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답변 말씀 올린 것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금액을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라는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건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앞전 5분 발언에서도 평가에 따른 것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아까 우리 고경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경영평가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춤형 인사를 했었는데 그 맞춤형 인사를 해가지고 경영평가에 따른 준비 작업이 이번에는 조금 맞춰서 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이었습니까?

지난해 평가에 대해서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평가담당자를 채용한 것은 금년이고요. 금년 3월이고. 지난해 실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것이기,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우수기관으로서 또 인정받을 수 있게끔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출근거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걸 인센티브를 지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의 평가 이후에 지금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공기업법 이런 관련 규정을 보면 자체 평가급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자체 평가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체 평가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마등급을 맞았고 올해도 라등급을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구 같은 경우도 올해 다등급을 맞았어도 자체 평가급을 지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했을 때 이 라등급을 받았을 때 지금 공단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나 경영평가에 대한 시선을 봤을 때 자체 평가급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대신 경영평가급을 저희가 30%가 아니고 50%를 지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한 4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 평가급을 안 준 데는 광주 북구하고 서구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북구하고 서구는 지금 환경이 좀 다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업무, 혐오 업무가 다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사실 서구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들을 보면 지금 어디죠? 양동 하천부지에 있는 주차장도 또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자꾸 힘든 일만 다 가는 것 같아요. 자체 평가를 받으면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이 다 이관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경영평가를 하면 하위 등급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경영평가급에 대해서도 자체 평가급은 북구가 안 주니까 우리도 안 주기로 했다. 이런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북구가 안 줘서 안 주겠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했는데

아니, 분위기 따라가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광산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먼저 가장 일선에서 고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애쓰십니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평가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다양한 또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마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체감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아무튼 뭐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으로 한 42개 정도 이렇게 공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유형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30~50%인데 가장 고생하시니까 50%로 드리는 부분들은 저는 맞다. 다만 여전히 시설공단을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광주 서구민들이라든지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약간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3년마다 경영진단을 받았고 올해 경영진단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부분들에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뭔가 다시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재도약하고 또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는 인력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한 결과 부분들이 거의 지금 요청으로 지금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고민들 하고 있고 1단계에 9명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 부분들은 용역의 결과대로 하더라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10명인지 아니면 5명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 결과, 물론 용역을 작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내부적인 끊임없는 소통을 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지금 그 숫자가 그대로 지금 필요하다는 인력으로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봤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한 번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좀 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은 평가에 대한 행안부 평가를 공기업 평가를 잘 받는 거다. 공단에 대한 평가를. 그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임원분들께서 잘 챙겨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고객만족도라든지 평가를 낮게 받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릴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계획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작년과 다르게 올해 그리고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형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41억 1,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4억 7,700만 원보다 6억 3,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5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6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8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4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립전으로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이번에 우리가 덕흥동 파크골프장 있죠?

예.

추경 때 지금 5억이 시 특별조정기금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쩝니까?

이미 성립전……

성립전 올렸다고 해서 해줘야 됩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까지 들어간 상태여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는데요.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성립전으로 올리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돈 내려 갖고 안 해준 데도 있어요. 옛날에 광산구에서 의회에서 안 해줘서 한번 이슈도 되고 했는데요. 그 인식이…… 왜, 제가 이걸 안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를 치밀하고 계획성 있고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5억을 받았는데 제가 지역구에요. 나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여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완전 침수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더욱이나 침수지역이에요. 왜 바로 강물 앞에다 이걸 하더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이 많이 홍보돼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골프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해주면 이게 내년 언제부터 들어가죠?

지금 착공은 했고요. 현재 억새밭이거든요.

착공에 들어갔어요?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지금 업체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억새밭이기 때문에 억새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나중에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5월 정도가 오픈합니까?

예, 내년 5월 오픈을 계획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직원들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파크골프장에 와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플러스해서 5억을 승인해준 거니까…… 돈 받아놨으니까 이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사업해갖고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부탁드릴게요.

직원 휴식 공간은 저희가 저희 기관제하고도 소통을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해서 휴식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상태이고요. 화장실도 추가로 3칸, 3칸에서 6칸 추가로 조성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까 침수 지역이고 피난 예를 들어서 안전피난 방송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죠?

예,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계약하고 지금 계약서 내용이 다 들어있겠네?

지금 9월 조성 안에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추가 조성된다고 해서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했던 세부 내역을…… 특히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금 많은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약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56만 1,000원 증액된 2억 2,992만 8,000원으로 23년도 직원단체보험 정산금 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164만 8,000원이 감액된 288억 8,559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인력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3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6급중견간부리더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8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 크게 볼 건 없는데 지금 6급 중견간부리더 과정 국외연수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4,2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 정도 3회 추경 때 감액했어요. 4,200만 원에 대한 1,800만 원이면 한 몇 프로 되죠?

한 40% 정도……

45% 정도 된다면 정책을 시행해서 45%, 50%가 된다고 하면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중견간부리더 과정은 저희가 시 공무원교육원에 신청해서 공무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인데요. 당초에 6개월간의 교육 과정 중에 국제연수에 프로그램이 있고 당초에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연수를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여행사 없이 순수 배낭여행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 액수를 줄이고 대신 기간을 늘리면서 교육생들이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이 금액을 조절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고요. 상반기 하고 나서 교육생들이 건의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계속 350으로 이렇게 해나가자……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비 100% 세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비로 세운 겁니다.

저는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시에서 전체적인 5개 구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500에서 3050까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직원들이 이 워크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워크샵을 하고 나서 만족도라든지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거의 한 90% 정도는 다 공감하고 만족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읽기가 곤란한 말들이 많아요. 과연 이런 내용에…… 물론 소수가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용상에 보면 이게 과연 워크샵이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담아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과연 고민이 있었냐 하는 그런 것이 의아심스러워요. 제가 차마 이 내용들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칭이 워크샵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는 이 명칭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직원들에 대한 특히 또 전체적인 물론 오늘은 6급이지만 하위직까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일단 무조건 그냥 워크샵이고 교육이고 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뭔가에 조금 직원들에 대한 자유스러움을 주고 이러면서 유도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차마 읽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조금 위에서 지시하는 식의 지금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지금 1,800만 원 이런 것이 감액 사유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 구비 100%를 출연하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워크샵은 힐링워크샵, 직원들 힐링 워크샵 주제로 했던 거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희망자를 선발해서 봤던 것이고요. 아마 보셨던 것은 부서별로 아마……

잠시만! 발언하시니까 발언 끝나고 얘기하시게요.

아마 보셨던 자료는 부서별로 워크샵이 다 업무별로 워크샵이 있고 해서 아마 업무에 연관된 워크샵이다 보니까 아마 대상자를 한정하고, 이렇게 조금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하는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워크숍은 아니었지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업무 형평성에 맞게 워크숍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과연 이것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 남아있는 사람의 무게,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희망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차마 막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자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당성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획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대체 인력은 공무원, 공무직 여러 가지 공백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예.

물론 해당 과에서 수시로 대체 인력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억 2,649만 원이에요. 그리고 22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3회 추경 때 2천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이 2천만 원이 지금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이달에나 한두 달 정도 더 대체 인력 기간제를 써야 될 상황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전체 총 7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직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휴직을 1년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부서 사정을 이해해서 딱 6개월만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12월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분 2천만 원 계산했습니다.

지금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사실 그동안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공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들의 업무 능력 수준 역시도 대체인력에 맞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제로 지금 서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하고 동네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기간제로서 무슨 업무를 몇 개월, 6개월 이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채용 당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기준이나 업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채용이 필요하다. 대체인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2월분이 지금 부족해서 2천만 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환 위원님.

우리가 출산율 저하나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체인력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 인력 구인이 쉬운가요? 인력 구인하는 게 쉽냐고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게 쉽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공고해서 신청해 들어오신 분 중에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점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점은 없다.

예.

근데 우리가 대체인력 채용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부서원들 지금 인력이 빠져나가면 부서원들 업무가 가중되니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 청의 규모에 비해서 대체 인력 22명, 이 22명은 휴직자가 9명인데 이 기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22명인가요?

올해 총 휴직한 인력이나 출산휴가를 간 대체 인력을 준 인력이 공무원은 17명이 됐고요. 그 17명분에 대한 대체 인력 22명을 쓰게 된 겁니다. 대체 인력도 나가고 들어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먼저 고생하십니다. 7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여기는 지급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직원 퇴직금 지급한 거네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말씀하신가요?

공무직만, 예 맞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요청하겠지만 구청 안에서도 단기계약, 쪼개기 계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1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아깝게 못 받는 경우들을 제가 확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그렇게 노동자의 인권을…… 구청에서는 좀 모범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황들을 살펴보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말씀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한 32억 6,500만 원으로 구유재산임대료 2,000만 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공유재산관리 기금입니다. 2023년도 회수 예치금과 2024년도 기금 수입금을 반영하여 27억 1,000만 원을 감액한 일반예치금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 및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반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는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이나 공유재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가 총사업비 7억 9천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2억 7천 정도가 아니, 지금 27억, 27억 그러면 지금 27억에 아까 말한 우리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그다음 임대료나

변상금.

이런 쪽 측면에서 수입이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재정에서 예산 기금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년도 5개년치를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16억 매각 대금이 22년도에 60억을 매각했습니다, 2개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17억씩 해서 3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각이,

추산치로,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게 수입이 거기서 줄어들기 때문에 5년치 평균해서 지금 이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세출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산다, 어떤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해에 그걸 집행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죠?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계법상 명시이월 시킨다든가 계획이 잡혔으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거기 목적에 맞춰서 이월시켜서 사야 되겠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기금도 우리 일반 예산의 목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재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은 작년도 23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아직 세출 예산 편성 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테니까 이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에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