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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미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09

오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충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 볼 시간이 필요하시면 잠시 중지를 하고 자료 검토 후에 계속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어제 압축기 사용과 관련해서 교육을 했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시공하는 업체에서 오셔서 정비하시는 두 분께 뭐 4, 5차례 했다고 했고 그 이후에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요. 일단 주신 점검일지로만 보면 실제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관련해서 내용의 얘기는 했는데요. 아마 이사장님이 오신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셨죠? 1년이 넘으셨나요?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1년 이상 됐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마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퇴직하셨을 것이고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안전 관련 문제잖아요. 이게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하나, 혹시나 누군가가 그 작업장에서 다쳤으면 대게 큰 문제인 거잖아요? 교육 관련된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비원들이 받았으면 관련된 자료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교육받을 때 같이 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같이 받으시고 또 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자료도 남겨놓으시면 그게 다 시설관리공단과 자원회수센터의 실적인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교육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의회가 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성과이고 좋은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육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것들은 정비원들이 하고요. 선별원들은 아주 단순한 것만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동으로 작동할 때 전진, 후진시키는 이런 정도의 스위치라든지 견강성이라고 해서 선별품을 묶는 작업, 이것만 선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수차례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걸 매번 사진에 담지는 않았지만 압축기, 압축품 세팅방법 교육 이런 식으로 기록 관리를 해 왔던 것이고요. 맨 뒤에 띄지가 붙어있는 거 보시면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라고 해서 압축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자료를 선별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별원들이 이걸 코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충분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사항은 선별원들의 작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기계의 문제인데 선별원들은 기존부터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 기계에 접근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분들도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압축기 게이지 관련해서 250kg까지 수동으로 작동을 누가 하신 건데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선별원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건데요? 정비원들이 하시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비원들이 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정비원들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시지 않나요? 정비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면 210kg나 혹은 그때 얘기하신대로 적정선인 170kg까지만 가야 되는데 왜 250kg까지 게이지를 돌리게 된 거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게이지에 관한 부분은요. 업체에서 생산돼서 나올 때 250kg로 돼 있었던 거고요. 250kg으로 맞춰서 작동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날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250kg으로 게이지를 돌리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설계대로 물품을 보면 최대 210kg까지 작동하도록 이 기계가 설계되어 있고요. 통상 180kg 정도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직원들이 손댄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수동 작동을 하기 위해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로 수동 작동을 어떤 분이 하셨냐고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 게이지에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수동 작동에서는요. 이……

김형미위원

그러면 수동 작동 시에는 게이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일정 버튼을 누르면 210kg에 멈추지 않고 예를 들어 계속 누르면 누르는 대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동 작동은 전진과 후진, 이것만 하거든요. 추가로 더 밀 때 전진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중립으로 놓으면 정지가 되고……

김형미위원

예를 들어 제가 버튼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압축이니까 전진을 계속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진을 계속 돌리는 게 중간에 어떤 정지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돌리면 돌리는 대로 계속 전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압축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눌리고 이게 정지가 됩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파손이 됐잖아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김형미위원

그럼 이게 원인이 어떤 데…… 어제 저희한테 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압을 140kg, 170kg으로 세팅하는데 250kg 정도로 세팅되어 있었고”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세팅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정비하시는 분들이 전진 레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돌려서 계속 압축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앞에가 파손이 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만 이해 안 된 거 아니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비원들이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걸 선별원들께서 추가압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더 강한 힘으로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그 힘 정도로 눌러주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그날 사고가 나고 힌지 부분이 떨어진 것은 지금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규명이 안 된 상태죠.

김형미위원

저희한테는 원인을 얘기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걸로 원인을……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미위원

그럼 복합적인 거면 이거 말고 또 어떤 원인이 있으신가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초 납품된 압축기 앞에 힌지 부분의 용접이 다소 약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통상 설계 값이 210kg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유압기는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지만 그건 최대 250kg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만 된 것이지, 그날 그렇게 250kg으로 세팅된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까지 다 의미가 없는 서류를 주신 걸로밖에 안돼요. 뭐 사고처리, 사고내용, 조사내용 이렇게 다 보내주셨다가 갑자기 복합적인 문제고 본인들이 규명을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지금 이 서류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안형주위원장

아니, 3분의 답변도 다 통일성이 없고 지금 서류의 의미가 있어요?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안형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일단 설계상에 권장압력은 180kg였고 최대 출력은 210kg까지 그 내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압축기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힌지 부분, 접합 부분이 떨어진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작업자가 그때 눈금이 250kg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50kg까지 갔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250kg 그 눈금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술로 얘기한 사항이라 누구는 210kg이라고 하고, 누구는 250kg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동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50kg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150kg에서 자동적으로 유압장치가 중지가 되는데요. 수동에서는 유압장치가 중지되는 그런 모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건데 그 당시에 수동으로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아마 210kg에서 부저는 울렸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작업자들이 기계 내용상에 210kg이 되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부저가 울리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kg 이상은 힘이 갔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눈금이 250kg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원인으로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유지관리매뉴얼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수를 해서 작업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장비 사용매뉴얼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동모드로 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 장비에 대한 적응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사장님 인명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긴 한데요. 혹시나 그 앞에 사람이 있었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지금 누가 책임을 집니까?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김형미위원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게 교육이 미비했다. 어쨌든 인명사고가 안 나서 너무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공정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사장님 말고 옆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세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안전 관련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형미위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이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은 대게 오버해서 2, 3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도 절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다고 하면 더 면밀히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매뉴얼 관리를 더 챙겨서 팀장님이랑 얘기하셔 가지고 다른 작업장도 마찬가지십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른 공정이나 다른 작업장에도 안전 관련해서는 한 번 점검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선별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직원들과 공사관계자들과 사무하는 직원들이 함께 점검을 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쭉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축기가 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사항이라……

김형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어쨌든 다른 작업장이랑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점검하시고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시고 작업 시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하시고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다 보면 깜빡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더 편하니까 계속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사실 인명사고가 특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행감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압축기 사고 관련으로 지금 3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내용을 속기로 받아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첫날은 준비가 안됐었고, 어제는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제대로 보충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어제까지는 그 게이지값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오미섭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한 게 업체 잘못이면 기계 전체를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신 거잖아요? 업체가 잘못했는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가 잘못됐는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답을 낼 수도 없고 위원들은 들을 때마다 이사장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이럴 때 위원님들이 보충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공단 측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계 미비적인 사항, 설계하고 다르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납품이 된 사항 검토 이런 부분들 뭐 새제품 교체 여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앞전 보충감사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정말로 중대한 하자 부분이 돼서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봐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상주감리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이 사항은 심각한 하자, 중대 결함으로 인한 교체 여부가 아니고 여기에서 치유해서 하자보수해서 납품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하자가 맞냐, 아니냐 이것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심각한 하자라는 것은 업체에서 잘못했는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상의 문제인가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시운전하고 시범운영하는 기간 중에 파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하자로 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기계인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뭐 2년 이럴 때 1년 정도 썼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정상운영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맥이 흐려지면서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3일째 보충감사 하는 거니까 좀 통일감 있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방금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란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너무 의견들이 달라요. 정말 부저가 울렸다는 것을 여기서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수동으로 작동을 해서 계속 부저가 울렸다는 것을 들으신 분이나 정확하게 정보가 있으신가요?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장 팀장님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현장 팀장님이 들으셨어요? 어떤 결과로 해서 어디…… 예를 들면 보고라인으로 해서 부저가 울렸다는 것을…… 지금 부저 울립니까?

안형주위원장

답변자는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도연입니다. 실제 시운전 했을 때 물량을 가지고 테스트운전 했을 때 부저가 울린 거 다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누가 들었습니까?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제가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때 계셨었어요?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그때 터졌을 때는 없었지만 사무실에 있었고요.

오미섭위원

아니, 부저가 울렸을 때요.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그 전에 무부하운전이라든지 시운전 했을 때 그때 부저가 울린 것들은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부저가 울리는 것을 보고 있으시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셨단 얘기신가요? 부저가 울리면서 터졌을 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그게 일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했던 작업이 아니고요. 그 사고가 있었던 9월 2일 전에 8월 26일, 27일 날 압축시운전이라든지 테스트 부하운전을 했을 때 그때 압축 상태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동운전에 따라서 부저가 울리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9월 2일 날, 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9월 2일 날 사고에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제가 지금 영어로 물어보나요? 제가 9월 2일 날 사고현장에서 부저를 들었는지 여쭤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 달 것을 얘기하시면 도대체가…
도연

이도연자원순환팀장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질의를 9월 2일 날 작업장에 계셨는지, 부저가 울리는 것을 그리고 수동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시냐고 여쭸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시범운전할 때 부저가 울리는 걸 들었다고 지금 대답하신다는 게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맥을 풀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9월 2일 날 게이지가 그렇게 있었는데 부저음이 울리는데 계속 올려서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 대답한 건 그거였습니다. 부저가 계속 울려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저 울린 거 아시는 분 보고라인으로해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부저가 울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판별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재도 부저가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부저가 울리든 안 울리든 위협적이고 엄청나게 크고 육중한 기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안전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처음에 오작동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오작동이 되지 않게 2차, 3차에서 그거를 제어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기계가 시방서대로 한다면 근원적 안전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감할 때 아예 교체 자체가 안되신다고 했는데 교체 한 번 의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교체가 된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대로 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2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0에 놓고 운전을 한다? 예를 들면 비싸고 좋은 차를 사놓고 80km만 달리겠다. 그러면 일에 대한 효율성…… 현재 30t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대답하실 때도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너무 많이 밀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8월 달에는 없어서 그냥 했고, 9월 달에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밀어 넣는 과정에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현재 8t에서 10t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도가 갔을 때 30t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고가 났는데 30t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부저가 울리든 안 울리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기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자제나 친척들이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45도 각도로 피해서 하라고 한다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봤더니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45도 각도로 피할 여력도 없답니다. 그냥 한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기계를 교체하시더라도 말씀드렸던 2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작동 여부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규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압력펌프라든지 유압실린더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해 내고 용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원인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일 만에 바로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검사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니까 바로 비파괴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중대재해법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일단 대안을 주셨어요. 교체하시겠다. 그런데 교체를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210kg을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그걸 150만 한다. 반만 활용하겠다? 그렇다면 30t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그것과 안전성 부분, 그냥 교체만 한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지 그 두 부분을 이사장님께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축기 처리용량에 관한 부분은 압축기에서 선별품을 압축해서 경강선으로 묶어서 빼내는 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적재하고 차량에 실기 위한 규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150kg, 180kg까지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규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210kg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어떤 내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희 작업에서는 그 압력까지 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서도 보면 “180kg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압축품 규격을 2,400 정도 길이로 해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900kg 정도로 압축을 하는데 그걸 하는데는 150kg/㎠ 그니까 150kg 압력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지금 180kg가 적정하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계서에서는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기계의 내구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오미섭위원

210kg이 최대치니까……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대치고요.

오미섭위원

180kg까지는 하는 게 낫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가 적정치 라고 설계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선별품의 규격이 2,4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닐을 넣어서 150kg에서 160kg의 압력으로 눌러주면 그 규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200kg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말씀은 30t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기계로 150kg 하중만 해도 충분히 30t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t하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30t은 모든 선별품을 다 했을 때……

오미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기에……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비닐하고 종이압축기입니다.

오미섭위원

비닐과 종이는 거기에서 몇 %를 차지하나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닐과 종이 압축이 좀 많죠. 양으로……

오미섭위원

많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압축해서……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폐비닐도 역시 가장 큰 거잖아요. 현재 캔, 종이, 비닐 맞잖습니까? 적어도 그 공정에 30%는 차지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종이나 비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30t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차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페트병을 압축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양이 많고요. 이렇게 3개 압축을 하는데 지금 압축을 못해서 30t 처리가 안되는 게 아니고요. 시운전을 시공사 주관으로 했고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설비들이 설계 값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리고 선별원을 그대로 배치했을 때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이번 추경에도 안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다만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들은 청소행정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의 문제로 30t을 처리 못한다,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설비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선별원들의 좀 더 숙련도가 올라가면……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압축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교체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대안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저가 울리는데도 계속…… 그런 기계라면 근원적 설계가 안됐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210kg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150kg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비싼 기계를 사죠? 210kg까지 버틸 수 있는데 150kg만 하면 그럼 좀 더 저렴한 기계를 사셨어야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축기의 작동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400 정도의 규격으로 선별품을 끈으로 묶어서 출고를 하는데 이거를 세팅해 주면 예를 들면 좀 적은 양을 넣어서 1,200 정도……

오미섭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교체만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자신 있다고 하시면 저는 여기서 끝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30t 하는데 이건 별로 문제없다. 그리고 기계 교체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것만 두 분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기계 교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현재 압축기에 대해서 안전을 보증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맞습니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기계 교체 여부 건은 현재 상황은 뭐 제가 교체 해달라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분쟁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검토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고요. 일단 압축기에 대한 안전보증 문제인데요. 그 사항은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비파괴검사도 1차적으로 실시를 했지만 용접 부위 이외도 다 할 수 있는가……

오미섭위원

원인규명이 필요하죠. 왜 이게 터졌는지……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과연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축기 세팅 값하고 작업자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매뉴얼에 의한 인계인수 그런 것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내용도 현장에서 철두철미하게 매뉴얼을 숙지해서 그 이외에 다른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법적인 이야기를 하셨나요? 어떤 게 실익에 맞는지…… 교체를 어쨌든 시도해 보시겠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나요?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오미섭위원

교체를 위해서 시도를 해보겠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리고 근원적 안전설계에 대해서 원인규명도 하시겠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일단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과연 유압 세팅 값이 한계를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중지가 되냐, 안되냐 이런 부분부터 이게 정상적인 기계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구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압축기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비싼 기계를 사서 제로 210kg까지 압력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150kg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과연 기계의 효율성에 맞는지 그 부분도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은 관리자시죠? 그러시죠. 과장님, 책임자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봉길

채봉길청소행정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것도 이 세분이신 거죠? 그렇죠?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예.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봉길

채봉길청소행정과장

예.

안형주위원장

이건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기 세분이 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써는 향후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세분이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3가지를 작성해 주셨어요. 뭐 새 제품 교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추진 방안으로 수립하겠다. 그리고 비파괴검사 추진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환경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공단은 이번을 계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센터에 많은 기계와 장비와 인력이 포진돼 있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엮여있는 과가 청소행정과, 체육관광과, 문화예술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4개인가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장

물론 상임위로 나누면 사회도시위원회는 청소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있겠지만 나머지 2개 과도 제가 기획총무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 4개 과와 협업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현재로써는 재발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장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적 문서다, 개인적 교육이다. 이런 단어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기업인가요? 이사장이 사장님이세요? 여기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데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서로 남기고 자료로 남겨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형주위원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교육 자료인지, 당장 만들어 낸 자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체계적인 교육 자료라고 볼 수 없고요. 선별장의 운영 상황을 그날그날 정리하면서 교육을 병행한 내용들을 거기다 적시를 해놓은 자료 정도……

안형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보고서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날짜를 정합시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월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해요인이 없는 그런 사업장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매뉴얼은 언제까지 하실거냐 이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매뉴얼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회 일정도 있고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면서 금년 말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인규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원인규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사도 예산으로 4,000 얼마 정도 예산으로 올리셨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00……

오미섭위원

엊그제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좁은 작업장에 화물차량이 들어갑니다. 차량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미섭위원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면서 매연이 발생하고 있고 주위에 작업자들이 있는데 차량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좁은데 차량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재활용품 쓰레기를 한다 는 게……원래 집게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있으신 건가요?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도로주행이 어려운 집게가 하나 있습니다. 집게 자체는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 차를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그 대형차량이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작업장 내에 사람들이 있는데 집게차가 들어서서 매연을 다 발생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또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봉주

황봉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뿐만이 아니고 수거차량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계속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매연과 오염 그것 때문에 일하는 작업자들이 얼마나 환경이 안 좋나요.
황봉

황봉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분진포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고요.

오미섭위원

보고 왔습니다. 분진포집기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도 역시 서로 생각들이 다르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량들이 들어가면서 매연을 일으키고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일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 선별장 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배수처리가 안 돼서 구배라고 한가요? 구배가 맞지 않아서 거기 앞에 물이 계속 차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을 같이 안전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주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여기서 작성해주신 향후계획은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하셨나요?
봉길

채봉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이 부분은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봉길

채봉길청소행정과장

자문변호사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업체 일정을 봐야 되니까 12월 말까지는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이걸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거보다는 여기에 작성해 주셨듯이 새 제품 교체에 초점을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봉길

채봉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보충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