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78억 5,6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80억 6,900만 원 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등세외수입 9억 9,3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67억 300만 원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입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51억 4,8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69억 5,400만 원보다 18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억 6,4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서창억새축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7억 6,600만 원,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10억 3,200만 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탐방프로그램 운영, 향토유산 보존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1억 4,0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서구문화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24억 3,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억 2,3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유지관리지원, 양동전통시장축제운영, 전통시장화재알림 시설유지보수관리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5,3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및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에 11억 6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사업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농식품 바우처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23억 8,6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학생승마체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공존사회조성 및 반려견놀이터조성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3억 9,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식품 학교급식지원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4억 7,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1억 4,3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목표공시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등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2,3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지원,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15억 9,3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스타트업센터 및 명장성공스쿨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6,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과 사회적경제사랑방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청년센터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구 청년 축제 등 청년도시 육성에 18억 6,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광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억 7,6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생활체육저변확대에 31억 3,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4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7억 6,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10억 4,100만 원, 서구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등 관광사업육성에 3억 7,800만 원, 건전한 여가문화산업 정착을 위한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에 1,3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복교육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6억 3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 서구장학재단 운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에 26억 4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서구 아카데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민주시민교육, 동캠퍼스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7억 1,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4,2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문화의숲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11억 2,500만 원, 서구독서리그운영, 책향기 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에 9,800만 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등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2억 2,8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9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19억 7,700만 원 대비 7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940억 4,300만 원, 세외수입 136억 2,2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2억 1,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89억 8,600만 원 대비 7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1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합창단 운영과 통장 및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등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19억 5,800만 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 8,800만 원,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3억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7억 7,200만 원, 물품공유센터 운영 등 공유도시 조성 활성화에 7,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8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직장어린이집과 구내식당 운영,청사유지관리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44억 7,600만 원, 각종 대내외 행사 추진, 자매결연도시 교류업무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7,1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운영 등 인력 운영 관리에 14억 400만 원, 인권 역량 강화, 노조 단체 협상 등에 1억 8,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6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와 시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5억 9,4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900만 원,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2억 1,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납관리에 5,300만 원, 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리에 1억 4,400만 원, 세외수입관리에 6,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3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정수물품 관리 등 철저한 회계 관리에 4억 9,400만 원,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32억 6,6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2,800만 원, 정보보안관리 및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등 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에 17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9억 5,900만 원, 회계 간의 재산이관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민원행정업무추진에 2억 4,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환경정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동 정부 활성화 사업 추진에 24억 4,900만 원, 주민총회, 마을의제 실현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 38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 4억 3,7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4억 7,8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 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주요 사업과 동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 의료환경 구축,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관리 등 구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200만 원보다 8억 3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식품 영업신고 등 증지 수입과 내과 및 한방 진료 등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의약업소 법규 위반 및 공중위생 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4,3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3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06억 3,200만 원보다 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300만 원으로 감염병 검사시약 구입 1,500만 원, 구강보건 사업 9,700만 원,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1,800만 원과 의약관리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15억 7,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 7,5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6,400만 원으로 감염병감시및대응관리비 1억 8,500만 원,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 감염병관리 63억 1,400만 원, 선제적 방역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5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운영, 걷기전문활동가양성및지원, 국민체력인증제운영 등 건강도시활성화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에 21억 1,500만 원, 출산장려지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000만 원으로 식사문화 개선, 위생민원 처리 등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사업비 10억, 식품안전 감시 3,700만 원,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 예산 3,600만 원과 공중위생영업 관리 및 지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7,500만 원을 감액한 44억 3,800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 1억 6,000만 원, 방문보건 3억 6,3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 2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3,000만 원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6억 5,0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1억 9,8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300만 원, 치매안심도시 조성 5,200만 원, 치매 감별검사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각 실과에서 사업 예산 요구액이 1,263건이나 됩니다.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실과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까지 1,263건 정도가 2025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런이런 예산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요구액 대비 반영은 제대로 해주셨는지, 편성을 제대로 하셨는지?

답변에 앞서서 성함과 소속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최초 예산 요구액은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상치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최초 요구액에서 저희가 그사이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ㆍ시비 보조금이나 내시나 변경된 이런 부분들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감액할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삭감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총 반영을 해서 본예산 확정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사실은 삭감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예산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역점사업이나 집행부 입장에 계획에 짜여진 그런 사업들은 사실 다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아예 삭감한 예산들까지도 다시 반영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는 사실은 사업마다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요구액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금 무시되고 기획실 입맛인지 아니면 어디 요구액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은 예산들이 다 더 추가되거나 증액돼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시급성이나 건전성에 맞게 예산이 과연 2025년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이 정말 의문이어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재정이 넉넉하고 할 때는 최대한 부서 의견을 거의 다 반영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사실 부동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업 하나하나를 다 살피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 과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거쳤고 또 국장님들하고 협업회의를 해서 제가 이 정도는 최대한 부서에서 해줬는데 부족분 얼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 내에서 살펴서 해주시라. 이런 요구도 하고 전체적인 협의 과정을 부서하고 세밀하게 많이 거쳐서 확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 입장도 충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사업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사업했던 부분이 또 내년 2025년 사업에 차질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장님들 협의 하에 했다고는 하지만 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정도 실무진들은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말 시급성, 건전성, 효율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한 내용하고 똑같고요. 25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일부 정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똑같다든지 증액이 됐어요. 전 통으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중에서 물론 경상비나……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경상비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인데 오히려 경상비 쪽에서 조금 감액이 되는 현상이 있고, 사업비 쪽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공약사업이나 중점 역점사업 쪽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내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집중관리비 이런 걸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무관리비나 여비 쪽에는 조금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집중관리비 예산 쪽으로는 또 확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저희들이 보면서 충분히 협의하면서 우리 구정에서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안에서 문화예술과나 문화체육과 쪽, 또 경제과 쪽에…… 이런 쪽에는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할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결과적인 것은 또 버킹검이지 않냐.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이 아닌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총세입액은 958억 2,690만 7,000원으로 부동산교부세 18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에 6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5,487만 원, 광주사회지표통계조사 및 광주일자리인식실태조사에 각 3,68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에 76억 9,5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1,5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71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지원사업에 1,004만 8,000원, 공약 및 적극행정 관리 등 구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사업비 1억 3,005만 6,000원과 136쪽, 신속하고 정확한 인쇄물 발간 지원을 위해 발간실 운영 재료 구입비를 포함하여 행정자료 발간실 운영비 2,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발굴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비로 7,39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37쪽, 구정 정책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등 운영을 위한 지역발전시책추진사업에 2,200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4,267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중심의 자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촉진 사업으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지속가능 정책 홍보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6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 45억 5,543만 7,000원, 공단자본전출금 2,460만 원 등 총 45억 8,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비로 2억 7,578만 8,000원,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중관리 예산에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쪽, 창의실용제안제도,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식행정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4,588만 6,000원, 141쪽,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주사회지표통계조사, 광주일자리인식실태조사사업에 시비 보조금 등 1억 9,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7,134만 4,000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6,904만 4,000원과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20억 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2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87억 7,700만 원이며, 22쪽, 통합계정에 일반예치금 8억 8,6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금액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73억 1,100만 원과 예수금원금상환 20억 300만 원을 합산한 9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본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저희들 25년도 예산서 133쪽, 세입예산서 있죠?

예.

세입예산서에 세입으로 전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7억이 까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잡혀있는 것이 70억입니까? 76억, 한 77억 정도 잡혔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 예상치죠? 예상치.

예,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는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해서 이월금이나 이런 것 국ㆍ시보조금 다 빼고 이월금 빼고 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77억이 이렇게 잡혔어요. 혹시 77억이 잡힌 데 어떤 추계치의 근거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내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재원을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만큼의 추계를 잡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니까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감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내년 추경 때 잡아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77억이라는 예상 추계치를 냈을 때 약간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예상하는 데이터가 있냐는 말이죠.

예, 그것을……

현재 다시 말하면 국ㆍ시비나 이월금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월금 같은 경우는 결산상 잉여금으로 잡혀서 결산할 때 잉여금은 특교세나 특교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훨씬 더 금액은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추계 근거를 갖고 했는가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 세출예산에 전년 대비 기획실 것은 한 0.8% 정도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주민배심원단 운영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주민배심원단에 용역비가 매니페스토로 용역을 해 줍니까?

예.

용역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왜 매니페스토가 용역을 하죠?

지금 저희가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은 2023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25명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부에 위원들이 주민들이 대표성을 띤다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무작위 추출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개선권고를 해야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개정했고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신력 있고 그전에 계속 이 운동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다른 용역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들이 없어서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서구의회에서 매니페스토 대상을 아마 최초로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는 위원님들 4분인가 5분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매니페스토, 물론 우리가 지방선거나 이런 걸 거치면서 저희들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상에 공신력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매니페스토 공약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은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주는 지자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중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상을 또 주지 않느냐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주민배심원단에 용역업체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해서, 다른 용역업체도 있습니다. 그쪽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획실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한 번 그런 기관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해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돌아가면서 하시죠.

예, 김수영 위원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풀비,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6,5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네요? 증액이?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전체 작년에 총예산으로 보면 1억 정도 감해서 예산은 세운 겁니다.

좋습니다. 전년도 풀비 이 사업내역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무관리비 집행이 1,657만 4,000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789만 8,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500, 전년도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삭감해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교 추진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 관련해서 11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올해 2,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4,695만 1,000원을 집행했거든요? 2024년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예.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전년도에도 사실은 그렇게 집중관리비가 많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풀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이나 일들이 일어날 때 집행하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집행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지, 풀예산은 반드시 세워놔야 되겠죠. 반영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전년도 집행내역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국제화여비가 전년도에 5,000만 원 반영됐는데 올해는 5,000만 원 더 반영해서 1억을 해놨어요. 제가 문제를 풀비 관련해서,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논 했으니까 답은 전체적으로 듣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도 사실 본예산 때 많이 삭감이 돼서 추경 때 좀 더 반영한 최종 금액은 3억 1,300이고요. 25년도에는 거기에서 한 5,800 정도 줄여서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1억이었고 내년에 국제화여비는 동일하게 했고요.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다 줄여서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부서에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이 있어서 부서마다 예산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사무관리비는 그렇게 편성했고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나,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중앙 단위 어떤 협의회에서 이런 글로벌화 되는 정서에 맞춰서 그런 국제화여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쓰겠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예측 못한 수요를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고, 올해도 저희가 계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좀 더 점검해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 대비 집행액 자체도 저희가 심사를 엄격히 해서 집행액도 줄여나가고 있는 건데 다만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규모도 줄였고 대신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구성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실과의 삭감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 반영을 해줘야지 왜 풀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행해야 될 풀비에서 해당 실과의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을 하시나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해당 실과에서 반영한 대로 반영을 해 주고 실과의 사업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들어야 맞다. 이건 집중관리예산에서 그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138쪽 참고해 주시면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세큰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과목을 세큰대 안에 하나의 과정으로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세큰대라고 명시를 해 놨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더스쿨 이 부분에 세큰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왜 세큰대…… 표기를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큰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세큰대라고 표시를 한 거고 이 사업을 세큰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을 명시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표기를 세큰대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전년도 대비 5억을 더 반영하셨네요?

예.

그중에서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이 비용을 5억을 반영해 놓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는 예측 못한 지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예측 못한 재해ㆍ재난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재난ㆍ재해는 안 했었는데 해마다 이런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들이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일반예비비가 1억이고요. 아니 10억, 10억이고.

15억.

아니, 15억이고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예비비를 2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다행히도 202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일반예비비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급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를요?

예.

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5억을 편성해 놓은 이유를 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예비비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는 않았고…… 아, 재난예비비 올해 증가분은 사실 일반예비비가 5억이 증액이 된 거고요. 재난예비비는……

예, 일반예비비를.

예.

아닌데? 아, 예. 일반예비비가 그렇습니다.

예, 그랬고 올해는 추가로 한 것이 일반예비비를 5억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일반예비비를.

예.

올해 다행히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은 하나도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론 예비비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기존 15억 정도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하게 특별히 5억이 더 계상이…… 다른 사업비에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비비에 이렇게 5억을 해 놓은 이유를 따로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따로 어떤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5개 구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구들도 동구도 23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이 20억 그리고 15억, 20억 범위 내에서 다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기준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예산서 137쪽에 구정정책홍보 타운홀 미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 2,200, 올해 2,200이 잡혀있어요. 타운홀 미팅 운영을 여기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민선8기 구정 이해도 및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주요정책에 대한 쌍방향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정의 정책을 외부에 알리고 하는 것은 1년으로 보면 1분기나 최대한 늦으면 2분기 정도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야지 올해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정정책홍보 타운홀 미팅은 이것은 시행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통 언론사 측에서 요청이 오고요. 12월 정도 진행을 하고 12월에 하는 이유는 올 1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1년간 추진했던 사항을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정정책홍보라는 말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해에 구정 정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구정정책홍보라는 것은 쉽게 가면 올 연초에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목적, 필요성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펼 테니까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반기에 더더욱이나 내년 하반기면 우리 서구의회로 보면 9대고 행정으로는 8대예요. 임기 마감하는 시점에 연말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민들한테는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임기, 민선8기 이런 게 있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인 구정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연말이 돼……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주민들 반응은 다 쉽게 가면 다 정책들 자기들 해 놓고 마지막에, 물론 뭐 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하겠지만 다 해 놓고 방송국에 가서 주민들 불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를 조정해야 하지 않겠냐. 굳이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38쪽 지속가능발전추진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지속가능발전 어떤…… 전체? 전체적으로요?

예, 138쪽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아, 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는 이 기본법에서 행해야 될 사안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040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은 5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2년 단위로 성과? 결과 보고를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마련해서 국회 지속가능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부 쪽에. 그렇게 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일단 알고요. 그다음에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비비 있잖습니까?

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나 재해ㆍ재난목적은 서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죠?

일반예비비에서는 재난도 쓸 수는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재난 같은 경우는 재해ㆍ재난에서 쓰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난이 터졌을 때 부족하면 일반예비비에서도 충당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있죠?

재난예비비,

재난ㆍ재해.

예,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 목적예비비를 일반예비비로 돌려쓸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ㆍ재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세부 목에 항목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필요하면 일반예비비로 전환해서 쓸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예비비는 저희가 정말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목적성이 정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작년, 재작년에 집행했던 것들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10억을 해 놨는데 올해 일반예비비를 15억으로 5억을 더 올려놨어요?

예.

그런 데다가 또 거기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5억이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서 2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20억…….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전체적인 예비비는 전년 대비해서 10억이 늘어났네요?

전년 대비요? 지금 5억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에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5억이 잡혀있어요?

예.

잡혀져 있구만. 그러면 5억으로 늘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의 생각에서는 예비비를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예측이나 이런 일반예비비 내에서, 아까 실장님 말대로 재난은 재해 목적으로 해놔서 해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쓰기 위해서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전환해서 어쩌고로 변경해서 쓴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반예비비에 약간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물론 본 위원이 예비비가 세부 목이나 이런 걸 잡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게 올 연말 결산 때 이것을 전용이라기보다는 변경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138쪽 봐주실래요?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8월경에 발표를 하셨죠?

예.

연간 회기 운영 계획상 추경이 9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경영평가금이라든가 편성은 언제쯤 하신가요?

그 통보가 오고 나서 하게 돼 있어서 올해도,

어디에서 통보가 오고 나서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 11월, 12월에 평가를 하다보면 사실 촉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약 46억 원 정도죠? 그러면 타 부서 전출금 및 사업비를 합치면 수백억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획실이 주무 부서이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총괄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지출되는 만큼 예산 낭비 사례방지나 대책 마련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오면 각 부서에다가 이것을 보내서 부서별로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검토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선 편성이 된 뒤에는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부서별로 계획서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잘못 집행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작년에도 몇 건 회수를 하고 이런 건이 있거든요? 점검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실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총예산 사업이 2023년도에는 본예산이 한 234억 원 정도 되죠? 그랬는가요?

예, 243……

2024년도 본예산은 196억 원 정도 되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잡았는가요? 제가 이 본예산 책자에서……

전체적으로요?

예.

한 250, 260억 정도?

예?

26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260억 원 정도요?

예.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기획실이 정말 주무 부서예요. 그러니까 전출금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주무 부서에서 철저한 감독으로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2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입니다.

예.

타운홀 미팅 작년에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우선 언론사에서 작년에는 MBC에서 10월, 11월 요청이 들어와서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MBC공개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아, MBC에서 진행됐던, 출연했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MBC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 타 자치구 부분들 보면 이 타운홀 미팅이 방송 출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영역별로 다양한 주민들을 모아서 큰 공간에서 분야, 분야별로 또는 서구에서 청장님께서 당초 공약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소그룹별로 퍼실레이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그런 방식으로 보통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타운홀 미팅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방송에 대한 출연 부분들도 있지만 당초에 구정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발전 전략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다양한 정책들을 김이강 청장님이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수렴하는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을 펼쳐놓고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방송하면서 이렇게 객석에 있는 패널 분들한테 의견 듣지만 흔히 많이 봤던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쌍방향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에 대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다른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봐서 실질적인 타운홀 미팅이 될 수 있도록 그와 별개로 별도로 한 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예.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세입ㆍ세출안 136쪽에 보면 전문가 인력풀 자문수당이 20만 원……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잡혔고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잠시만요.

136쪽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력풀이 1,120만 원 잡혔고요. 집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5개 부서 총 10회 해서 5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해서 올해 20만 원 줄여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에?

1,120만 원.

작년에도 1,120만 원?

예.

올해는 지금…… 올해는 더 줄였어요?

올해 전문가 인력풀은 그 정도로 1,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편성했어요? 근데 작년에 집행된 금액은?

510만 원.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거의 2배,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작년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 대한 예산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고민해서 많이 감축을 했잖아요? 기획실 예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1,100만 원 잡았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50%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올해는 좀 더 이걸 확장해서 70% 수준으로 700만 원, 800만 원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 같은 경우도 워크숍을 해서 공모에 대한 부분들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서 5억 이상 공모가 진행되면 프로젝트팀도 더 구성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만 원 집행되는데 미래혁신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이래저래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전문가 인력풀을 자문수당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20만 원 집행하는.

기본적으로 집행은 500…… 아, 개별적으로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기준이 있어서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같은 분이 참여하는데 물론 영역들은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역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위원회에 갔을 때는 참석 수당 정도로만 받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부분들이 그냥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드리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예산을 아까 올해는 활성화 시키겠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쓰기 위한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한 예산 부분들은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걸맞게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좀 더 많은 편이잖아요? 걸맞게 이분들의 역량들을 잘 서구에서 지혜들이나 그 역량들을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에 걸맞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활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문을 하면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간당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2시간 넘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금액이 그 정도 지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거기 참여하는 분들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비비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비비를 갖고 국외로 그냥 수백억을 갖다 써버려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방금 말한 예비비는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통보하는 형태인데요. 제가 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예.

그것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이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거기서 우선 집행하고요. 거기에 적용하지 않을 만한 사항들은 또 재해ㆍ재난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네요.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큰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좀 더 협소한 개념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하고의 경계성이 모호하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성격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걸 여기로도 쓰고 저기로도 쓴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예비비는 세부내역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쓴 것,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혹시 그러면 예비비 성격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정국이 불안해요. 현 정국이.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일반예비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이 된다. 이랬을 때에도 일반예비비에서 어떤 사유에 따라서 지출할 수가 있겠네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그게 결정된다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시기가 추경 이후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예비비 반영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현재 사회가 불안한 정국 아닙니까?

예.

불안한 정국에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런 내용도 위원들도 공유하고 공지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참 어떻게 보면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쪽에서 빼서 갖다 쓰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집행에 좀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41쪽에 설명자료 16쪽이요.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있죠?

예.

추진 근거가 광주광역시 서구 학습동아리 운영 규칙에 있어요. 현재 올해 24년도 학습동아리 형태의 연구모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7팀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어요.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새올 게시판이나 또는 공무원들한테 듣는 얘기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모임이라고 해서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모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정책개발을 하는데 지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혹시 이런 연구모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에는 10팀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자율적으로 모든 연구가 됐든지 교육이 됐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이런 부분들이 훨씬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팀도 7팀 운영을 했고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발표할 때,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구성원들이 선전지도 가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접하기는 이것 뭐 새올게시판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업무가 과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의회에서 쪼여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라고 하고 내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도 안 해주는데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가자고 하고” 이런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요. 수없이 올라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다 필터링해서 좋은 것만 본 것 같아요. 당장 실장님이 아이디 써서 새올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뭔 글들이 나온 것 다 알 것 아니에요?

예.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 모임을, 아까 말한 자발적 모임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부서에다 ‘연구 모임 만들어 보세요.’ 위에 상관이 그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직원들이 봐서 이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새올게시판에 보면 수없는 글들이 올라와요. 지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도 올라옵니다. 이런 어떤 혁신정책을 개발한다는 연구 모임, 물론 좋습니다. 방향은 좋아요. 아니, 방향이 좋다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운영하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어떤 논의가 걸쳐서 이런 것이 자발적 참여가 유도가 돼야지 연구모임 합시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뭐 하나씩 개발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마지못해서 하고 볼멘소리로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는 부서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연구 모임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직원들을 갖다 힘들게…… 여기 내용은 아주 좋아요.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펀온워크(Fun-on-work)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 이게 말은 좋습니다. 말은 근데 실제 실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는 직원들에 대한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 생각 같으면 이것 다 전액 삭감시키고 싶어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것은 부서 단위로 연구 모임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마음이 맞거나 지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응모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펀온워크(Fun-on-work) 같은 경우는 ‘제가 응모 인원이 넘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강압에 의하거나 지시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런 펀온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직 문화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또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 설문이나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이런 동아리를 만들든지 연구모임을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운영비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2,856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위원회 수당이 2,856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7개, 법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이사회 같은 경우는 매월 열고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채용, 징계 이런 경우에 1년에 7, 8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경영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서 모든 위원회의 수당을 한 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너무나도 많아서 2,850만 원이나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사회 수당은 한 번 참여하면 얼마에요?

1시간 이내면 1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창립기념식 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습니까? 그러면서 2,300만 원 중에 행사 비용으로 300만 원, 워크숍을 2번 가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비는 공단의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공단이 나아갈 목표, 비전에 대해서 한 번 제시하면서 직원들이 다 같이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행사를 기획했고요. 사실 직원들 근무 기간이 대부분 굉장히 짧습니다. 일반직 직원이 15명인데요. 그중에 2년 이내에 그만둔 직원이 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명 의식, 공단 직원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단 직원으로서의 화합, 단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의 목표 달성에 함께 하자. 그런 취지의 연찬회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직 공단 직원이 총 15명인가요?

5급 이하가 15명이고요. 위에 팀장까지 하면,

한 20명 되나요?

예,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저는 사실 노조 쪽 관련해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공단 직원들의 워크숍 비용으로 2회를 추진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셔서요. 뭐 국내 워크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 다녀오는 워크숍 비용에 1회 1,000만 원 이상을 계상해 놓은 부분은 좀 과다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직원은 현장 인력 중에 환경직들은 근무 일수에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일반직이 21명이고요. 공무직이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워크숍에는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0명 하면 차량 한 2대 정도 가겠네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가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기서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직 따로 갈 수 있고 일반직 따로 갈 수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예, 금년에도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 그러니까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직무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급수수료 위탁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위탁용역비도 사실 여러 가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2억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채용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위탁을 어디에 특별히 맡겨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시행기관들이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차례 채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기 채용이 있고 긴급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례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 채용 위탁 비용이?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4차례 하면 할 때마다 그 비용을 따로 이렇게 주는 거죠?

따로 하죠. 기관을 달리하기도 하고요.

기관이 달라질 수는 있나요?

예.

아, 예. 그다음에 직무중심 인사관리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3,8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인사를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를 분석해서 채용과 전보, 교육 이런 것들에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 유형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단계 기초직무조사를 했고요. 2단계 직무분류 이것을 채용과 교육과 이런 전보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통상의 직원 관리 형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직무별로 어떻게 직원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하도록 저희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정부산하도 사실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공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행안부 지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안전관리 용역 부분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이게 지금 5,137만 원이나 또 계상되었어요.

안전관리 용역은 저희가 현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 체육 분야가 체육관이 크게 2개가 있고 아시다시피 환경 분야에도 생활환경 분야, 자원 재생 쪽에 순환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될 때 직원들이 늘상 거기 있고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노사가 함께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점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지 환경 분야에도 늘 지적을 받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전관리 용역 이 부분도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까? 그래서 용역사를 지정하나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가장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직원들의 건강도 체크를 하는 현장 업무 같은 경우에 대한보건협회…….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와 작업 환경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안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동안에는 이사장님을 직접 통해서 질의ㆍ응답을 해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배석의 위치도 맞지 않고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석 위치는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기본적인 질의는 본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별도로 이사장께 질의를 요하신다면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부단히 서구민을 위해서 시설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보면 공단 운영 임차료 있죠? 사무실 임차료가 5,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운영비에 비데, 정수기, 냉ㆍ난방비가 1,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지금 비데나 정수기는 풍암체육센터나 상무국민센터나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합산해서 1,200만 원을 얘기한 겁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공단 본부에 있는 것,

본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번에 얘기할게요. 뭐 풍암국민센터나 상무국민센터에 이 시설물이 들어설 때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시설물 들어서면 여기 들어설 때 그러면 비데가 설치가 안 돼서 나중에 비데기를 렌탈해서 쓰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최신 요새 건물 다 지으면 비데기가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좌변기에 당연히 비데기가 붙어있는 것인데 이런 것 없이 계속 렌탈로 해서 쓰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았을 때는 일반용 좌변기로만 돼 있는 형태로 시설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렌탈을……

렌탈을 하는 건 아는데 왜 신건물에도, 신건물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요새는 다 비데기를 설치해서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요. 이게 운영비를 물론 처음에 투자 비용 대비 렌탈 비용이 이익이 된다면 더 렌탈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두 해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쓰는 것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렌탈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공단 운영 임차료 이것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단은 거송빌딩 6층 전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한 300㎡ 정도. 그쪽에서 공용부 계단이나 현관이나 화장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공간 보증금이 2,000에 월세로 한 418만 원 정도, 금년에.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공간 활용을 아까 거송빌딩? 아까 거송빌딩이라 했어요?

예, 거송빌딩.

여기 앞에 있는 것? 아, 지금 별도로 이 공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임차료가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덕흥ㆍ마륵 구장 있죠?

예.

여기에 시설비에 천연잔디구장 관리가 7,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은 매 해마다 합니까? 이게 주기적인 관리가 어떻게 돼 있죠?

금년에 관리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기적으로 잔디 깎기라든가 물주기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 7,000만 원 중에서 작년에도 6,000만 원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시설 관리를 했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나 했을 때 단가계약 외적인 부분을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시설유지관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해마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아, 그 비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2024년도 예비비도 사실은 계상해 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희 공단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구청 예비비 성격하고 아마 유사해서 아마 예비비는 일단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공단 3년째 됐습니다만 예비비는 한 번도 저희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단의 특수,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요. 설명자료 6쪽 보면 덕흥ㆍ마륵 구장 관리하는데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임차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특수차량인가요?

특수차량 아니고요. 1톤 화물차를 할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저희가 갑자기 요새 여름에 가뭄의 경우 잔디 같은 곳 관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관개 장비, 호스라든지 물뿌리는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을 직원 차에 싣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차 하나를 임차하려는 겁니다.

지금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화물차 1대도 없나요?

현재 사업장에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에도 있고요. 자원회수센터에도 있는데 그 차들은 다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재활용 봉투를 배달한다든지 이런 데 쓰고 있고요. 지금 화물차 또 하나는 승강장 관리나 주차장 관리를 할 때 직원들이 다니면서 청소용품을 싣고 다니면서 승강장과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차이기 때문에 실제 여유 있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용처가 정해져 있다. 생활환경센터라든지 자원회수센터에 쓰고 있고 그리고 승강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리할 때 쓰고 있고……. 그럼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생활환경이나 자원회수센터는 이 차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혀 뺄 수는 없는 차고요. 저희가 별도로 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차는 주차장 관리하는데 쓰는 1대밖에 없습니다.

1대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쓰임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사는 부분들도 일환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서구에 계속 대어져 있는 관련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차량들도 저는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1,000만 원씩 든다고 한다면 몇천만 원 하니까 4,000, 500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서구에 갖고 있는 포터가 있다고 한다면 활용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정한 지적이시고요. 매입이라든지 구청에서 관리 전환할 수 있는 차가 있는지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라든지 풍암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하는데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현수막 이렇게 해서 같이 잡혀있는데 현수막은 크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 이것을 둘 다 사무용품 비용으로 파악하면 되나요? 어떤가요?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는 640, 풍암국민체육센터는 710만 원 그런데 이제 사무용품, 현수막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정확한 부분들이……

전체가 현수막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에 쓰는 용지라든가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수막이 그렇게 체육센터에서 필요할 일은 별로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무용품비로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예를 들면 ‘언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회원을 모집합니다.’라든지 ‘언제는 휴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요한 어떤 내용으로 표기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현수막 관련한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여쭤보는 부분들이고, 현수막은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 1,17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구정홍보 추진 관련 예산안입니다. 신문, 시사정보지, 인터넷뉴스 등 언론매체 정기 구독료 8,784만 원,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1,344만 원, 공익 광고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 구독료의 경우 형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공익 광고 또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터 150쪽 뉴미디어 활용 관련 예산안입니다. SNS운영 활성화 및 카드뉴스 제작 3,28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 1,216만 원, 캐릭터 운영 및 상품 개발‧구입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 단위에서도 영상 중심의 홍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 5,3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기존 운영체제 서비스 지원 종료에 따라 업데이트 비용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구정 소식지 발행 예산안입니다. 소식지 기획ㆍ편집, 인쇄비, 배부함 제작 등으로 2억 2,184만 원, 주민기자단 원고료 및 간담회 비용으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홍보실은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구정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예산안은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홍보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실장님?

예.

설명자료 1쪽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것이 지금 2억 5,000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0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는지요? 현재 기본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하고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도 편성했고 올해 언론사 한 100군데 정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평균 250 정도씩 광고비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체별로 언론사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매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방송, 신문, 온라인 그리고 포털사이트 노출 등에 따라서 차별화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행감 때 보면 우리가 말한 회원사나 비회원사에 이런 부분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차별 등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돈에 지출하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보통 우리 지금 한 100여 개에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100여 개 언론매체가 전부 직ㆍ간접적으로 구청의 홍보를 다 실은 업체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반영을 하고 있는 언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무관한 언론들이 그냥 와서 광고비를 요청하는 경우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광고비를 따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언론매체가 많이 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기준이 최소한 2억 5,000을 잡은 기준은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최소한 언론에 노출되는 노출 숫자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지금 저희가 노출 숫자보다는…… 왜냐하면 정량으로만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보도자료를 하루에 3, 4건씩 배포를 할 경우 그걸 그대로 실어주는 언론이 있는데 사실 자기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인 미디어 식으로 운영하면서 개인 계정으로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다 반영했다고 카톡으로 전달을 하지만 사실상 포털에나 외부로는 노출이 안 되는 언론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차등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오프라인의 매체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치가 주어지고 그다음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또 2025년도 본예산에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우리 홍보실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25년도 광고집행 방향 언론매체 비롯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 활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집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예.

그런데 주로 우리 홍보실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광고가 송출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엘리베이터는 그게 가능한 지역을 조금 더 통장님들이나 이쪽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쪽에 노출이 안 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버스 쪽은 또 상대적으로 광고를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듯이 지면이나 홈페이지 홍보는 홍보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한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했죠? KTX나 대중교통 등 여러 가지 구정 홍보를 다양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구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다만 특정 구정 홍보를 뭐랄까 다양하게 편성해서 편견이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SNS 운영 및 홍보콘텐츠 이 사업비가 사실은 우리 홍보실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1억 4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에 2,200만 원이 돼 있고 SNS 카드뉴스 제작 및 운영 부분이 2,8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대비 효과나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최근에 콘텐츠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그동안은 콘텐츠를 올리기에 급급했는데 주민들에게 단어 하나까지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단어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좋아요 수라든지 구독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는 고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인스타그램 상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회 추경 때 1,69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저희들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본예산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1,6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홍보실에서는 사업에 나름대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2회 추경 때 1,600만 원 그러니까 사실 한 9개월 정도 이 사업들을 해 오다가 1,6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사업에도 1억 450만 원 정도를 또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삭감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 1억 400만 원을 또 계상한 부분이 어폐가 있지 않나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해서 이 사업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삭감 조정을 했던 부분은 캐릭터 상품개발 제작 구입비가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절반 1,0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는 기타 경비에서 조금 더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구독자 확보라든지 홍보활동으로 캐릭터 상품이나 다양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이걸 최대한 줄이고 온라인상에 콘텐츠 부분으로 강화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그대로 올해도 1,000만 원만 예산을 책정했고요. 대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유튜브나 동영상 쪽이 많이 콘텐츠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영상 전담하던 시선제 직원이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1년 동안 했는데 거의 지금 유튜브 쪽이나 동영상 쪽이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사람을 따로 채용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외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2,200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당초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SNS뉴스 제작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편성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SNS나 유튜브 콘텐츠 편집용 프로그램 이 부분을 내년도에 위탁을 맡겨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당초 계획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생이 돼서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전문직원이 근무 기간이 끝나서 없으니까 위탁을 맡긴다. 그 말씀이신지.

전문직원이 없는 부분도 작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도 이용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자구적으로 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 장비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기본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하나씩 저희가 다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또 기획이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요즘 유행에 따라서 민감하게 콘텐츠를 더 요즘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예.

SNS카드뉴스 제작 이 부분은 월 120만 원 정도 소요해서 20회를 12개월간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어찌 됐든 홍보실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서구청을 홍보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저희들이 전년도 2회 추경 때 1,690만 원을 삭감해 놓고 올해 다시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함께우뚝서구발행, 여기에서 예산액이 2억 3,600만 원. 근데 사무관리비가 2억 2천 잡혀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구정소식지 발행액등에 2억 1천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구정소식지 발행액은 어떻게 집행이 됐었죠?

예, 2억 1,000만 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쇄 배부가 1억 6천, 기획편집이 5,000만 원이에요. 말 그대로 기획편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획해서 시리즈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한 5,00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특집호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12달 모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5,000만 원 잡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다른 타 자치구나 형평성을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특정 타켓을 가지고 집중홍보하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인쇄 배부에서 1억 6천인데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금 기획편집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내가 12달로 나누는 것을 이해 못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획편집으로서 한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서 잡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편집이나 취재하고 또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외주를 맡기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편집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좀 더 꼼꼼하게 그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편집할 때 편집위원이 없었가니요. 다 편집해서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씩 더 고개를 더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본예산 자료 보면 홍보실에서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150쪽 보면 SNS서포터즈라고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SNS서포터즈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가……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40만 원. 보통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전문가 활동가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자주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회의 또는 네트워킹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4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단톡방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단톡방에서 서로의 콘텐츠라든지 아이템들, 의견들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많고요. 40만 원은 저희가 위촉식을 하거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과, 그 자리로 해서 행사 비용으로만 잡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단톡방에서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한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역할들을 강화시키고 물론 일정 부분 비용 받는 것 밑에 보면 참여보상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예, 활동비로요.

4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피드백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요즘 젊은 20대, 30대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좋아요’가 100개가 안 돼요. 다들 보면 50개 내외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분들의 역할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수준보다는 좀 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말에 한 번 모이고 위촉식 할 때 모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유튜브콘텐츠 제작에 11개월만 편성돼 있습니다. 1년이 아니라 11개월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정은 계속 1년 내내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1월에는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1월은 제외하고 2월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잘 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예산안 관련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43만 원이 증액된 4억 2,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감사업무 수행에 7,240만 1,000원, 청렴도 향상 1,768만 9,000원, 조사업무 수행 866만 4,000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239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2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00만 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868만 원, 법제관리 1,420만 원, 소송지원 2억 1,748만 원, 특이민원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6,583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감사장 운영비 73만 원, 시종합감사수감 965만 6,000원, 민원만족도 조사 1,500만 원 등 감사업무 수행에 7,24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60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등 20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고충민원 처리 등 조사업무 수행에 866만 4,000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239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20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200만 원 계상하였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금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청문주재자 수당 960만 원 등 법제관리에 1,420만 원과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지원에 2억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최대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설명자료 3쪽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사 전문 외부기관을 통하여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2회 실시해서 1,500이 잡혔죠?

예.

1,500 잡혔는데 이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상이 민원을 받으러 왔던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암행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는 거죠?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 실시하는데요. 저희 민원실에 들른 민원인들이 나오면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설문조사 내용에 따라서 질문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걸 기록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원실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1 대 1 면접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민원을 보고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출구 일종에……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만족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다 보면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걸 암행으로 하냐. 그런데 지금 오픈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오픈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데도 이게 오픈돼가지고 조사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적인 가중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가 어느 한쪽에 가서 상대만 보고 한 편만 바라보고 하면 이렇게 브라인드가 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 쌍방향으로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과연 이게 만족도 조사가 되겠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하는데 실행하는 용역기관에다 충분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이렇게 오픈돼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연 이걸 시행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오광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 용역업체랑 만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만족도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특이민원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하겠다라는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디캠을 구입하겠다. 그 수량은 100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00개에 대한 수요 파악이 되고 100개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0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수요 파악이 됐습니까?

지난 8월 28일부터 해가지고 약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전 직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해가지고 33개 부서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100대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산출했었던 그 수요조사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33개 부서에도 또 몇 개 개수가 틀리겠네요. 그래야 100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수요가 전제된 다음에 이게 구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정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추산한 부분들이 구매해놓고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본 위원은 있거든요. 지금 일부 파악하니까 요즘 핸드폰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핸드폰 종에 따라 다른데. 녹음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자동녹음이 됩니다만 그 담당자가 그것을 또 꺼려가지고 실제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녹음이 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 서구 행정에서 부서별로 각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 싫다 해서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물며 전화 상담 부분들도 그럴진대 바디캠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33개 부서에서 희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구매를 해놓고 활용되지 않으면 이건 예산 낭비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서구에 대한 서구 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게 사놓고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수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서구에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나요?

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 비상벨은 3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올라온 것은 3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한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수요는 아니고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비상벨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30개 있는데 매년 이 정도 200만 원씩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설치가 언제 됐는데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200만 원 드는 거예요?

올해 10개소 설치했고요. 작년까지 해서 20개소가 됐고, 올해 추가로 10개소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2023년에 10개, 2024년에……

2023년이 아니고요. 그전에 2019년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2019년에 10개 그리고,

20개요.

20개.

그리고 올해 10개.

올해 2024년 10개 총 30개인데요. 그러면 올해 한 것은 유지보수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20개에 대한 유지보수가 200만 원이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1개당 10만 원이 든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일단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구만의 별도의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도 싫고 전체적으로 특색 있는 어떤 매뉴얼을 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책자만은 누가 보겠느냐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각 부서에 비치해 놓고 그중에 한 명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 책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내부망에다 올려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람하게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600만 원이면 꼭 필요한 수량 부분들에 대해 산출하셔서 하는 부분들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구만의 특색 있는 매뉴얼 만드는 부분들도 의미 있는데 말 그대로 특이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민원이 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빈도순으로 그러한 대응에 대한 매뉴얼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꼭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예산이 과도하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꼭 이 돈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업무수행이라든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라든지 청원심의회 운영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 사업들이 다 2회 추경 때 일부를 삭감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전체적으로 들으십시오. 2회 추경 때 이 예산들을 다…… 사실은 몇 백씩 안 됩니다. 위원회이고 보호관 제도고 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400만 원 계상된 것을 2회 추경 때 250을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청원심의회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업무라든지,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저는 본예산 편성 기준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024년도. 그리고 다행히 2025년도에는 삭감 예산 기준에서 조금씩 올려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아직 이해 못 하신가요?

이해했습니다.

조사업무수행,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그다음에 청원심의회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 사업들이 다 2회 추경 때 예산들을 일부 삭감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2회 추경 이후에 사업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2025년도에는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10쪽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관련한 사업을 전년도에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시비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았나요?

예,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2회 추경이면 9월달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은 다 추진 끝났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순수한 구비 868만 원을 2025년도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업비로 반영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내년도 구비 예산 868만 원은.

예,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2024년도에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시비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공모해서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에 공모하실 건지?

포상금은 이제 나가고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하신 분들 해가지고 어떤 워크샵 같은 걸 했거든요.

지금 868만 원은 홍보물하고 전산소모품 구입하고 특근비, 급식비하고 교육받고 이런 비용이잖아요. 포상금 100만 원 하고. 그래갖고 868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 5,000만 원을 2회 추경 때 받았더라고요. 이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냐고요? 시비.

뒤에 팀장님 발언대 가셔서 성함과 소속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원법무대응팀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시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1인당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했고, 그래갖고 현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식으로 했고, 그것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연말에 우수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창이 마무리되면 이 5,000만 원 사업이 끝납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내년도에는 시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아마 공모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우수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 공모가 불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결국은 868만 원 구비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소모품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5,000만 원에 대한 공모를 내년에 또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