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100% 확대 지급 결정에 따른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소집된 회기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는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추가 배정 및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의 미래와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3대 위기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가치 있는 농촌 정주 공간 마련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로 사람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농업으로서의 전환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농림·축산 분야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2030 미래 농정의 틀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축산국 소관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우선 농림축산국장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이어서 해양수산국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2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3억 원이 편성됐는데 용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가 2019년부터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인 금년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올렸고 다행스럽게 7월 달에 부여군이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년간 180억이 되고, 금년도에 국비 3억 원이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이 돼서 4개월 내지는 5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의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기왕에 확보했기 때문에, 남성중학교 부지인데 그 부지를 철거하는 등 기반 정리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토목건축 공사를 완료해서 2024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가 7억 7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제조·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의 역량 강화와 자립화를 유도해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년 동안 3억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공주시에서 신청한 건데요－ 공주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4년간 본 사업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해서 2년간 운영비와 컨설팅·회의·자문 그런 데 사용되고, 9개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가 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에 집행되고, 지역 먹거리 유통시장 조사라든지 소비자 트렌드 조사를 분석하고 농식품 가공, 신제품 개발과 물류 관계 또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꾸러미 마케팅 지원 등 홍보 판촉 또 오프라인 홍보망 등 구축 내용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수온에 따른 피해 사항 및 장기적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의 경우 8월 4일 날 고수온 경보 발령 후 지속적인 고수온 발생에 따라서 서산·태안 2개 시군에 걸쳐서 8개 어가, 2개 어종 조피볼락, 숭어 35만 2792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 금액은 9억 1558만 원입니다.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는 어가 전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에 대해서 산정·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의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 바리과 어류 등을 대상으로 대체 어종 시험 중에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천수만의 가두리 양식을 외해로 이설하는 작업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 상습 어장 중층 가두리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완료 후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고수온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주셔도 돼요.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렇게 될 텐데 그 대상하고요,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한없이 지원을 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2020년도에 지원한 상세 내역을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전에 광역먹거리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농림축산국장님,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광역먹거리 실시설계비 8억 6000을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 2020년도요. 그래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사실은 광역먹거리를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와 유사한 유기농산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180억의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이 유기농과 광역먹거리에 윈윈해가지고 두 가지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광역먹거리는 부여군에서 우선 1억을 자체 확보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 연구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연구용역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군에 8억 6000을 집행을 않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추경예산이면 이번 정리추경에는 반납을 하든지…….

2020년 추경에 서서 금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

내년에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원인행위가 돼야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되면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하든지…….

반납 처리.

예, 반납 처리하고 또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해 보다 보니까 4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억 6000을 확보했지만 금액이 5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실 부분인데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그런데 잘하셔야 되는 게요, 광역먹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효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 온 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시군마다 전부 학교급식이나 이런 먹거리지원센터가 다 있고 이걸 잘 활용하고 광역먹거리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물을 짓고, 기존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마다 전체 센터가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광역먹거리센터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컨트롤하는, 아니면 집계를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조직은 필요할 수 있지만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논의가 돼서 광역먹거리센터 사업이 재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부여군을 목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가고 광역먹거리센터는 기존대로 간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사업이 광역먹거리센터와 관련된 사업의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고 가는데, 이것도 가고 그것도 기존의 계획이 있는 대로 간다고 하면 재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는 사업비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군에서 연구용역을 1억 들여서…… 저희가 8억 6000 중에서 1억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무슨 연구용역을 하신…… 광역먹거리센터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신 건가요?

예, 원래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2억을 들여서 푸드플랜 관련된 연구용역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 2억 원짜리도 있는데 1억 원짜리를 또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2억을 들여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종합적인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이고 부여군에다가 저희가 광역먹거리 한다고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거기에…….

그 예산이 연구용역 예산입니까? 설계비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형태인데 제가…….

설계비로 세운다고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 심사할 때는.

예, 8억 6000은…….

부여군에…….

8억 6000은 설계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를 따로 또 1억을 세워서 했다는 얘기예요?

…….

잠깐만요, 위원님.

예.

국장님!

예.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역먹거리종합센터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대체사업으로 유기농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광역먹거리센터는 일몰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그쪽에 어떤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이나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의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의 무산되다시피 해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시…… 동시에 같이 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이지요?

동시는 아니고요, 광역먹거리의 기능과 유기농산업복합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유기농에서 빠져 있는 부분, 광역 기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광역 기능만 넣자. 예를 들어서 유기농이 180억이고 광역먹거리가 －저희가 그때 연구용역 결과로 했을 때－ 185억이거든요. 그러면 365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180억으로 픽스를 해 놓고 나머지 빠져 있는 부분, 저희 판단은 광역으로 갈 수 있는 걸 한 50억에서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됐지요?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80억짜리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유기농에 간 거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계비는 부여군민들께 대체사업이 오기까지 충남도가 대체사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설계비를 세워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연구용역을 만약에 또 했다라고 하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2억 원짜리 푸드플랜 사업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알맹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산을 그대로 낭비한 연구용역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광역먹거리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했다라면 과업지시서부터 해가지고 공모하고 업체하고 진행사항,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부 서류 사본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전부 일자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좀 보세요. ‘세입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7876억 8865만 원 대비 0.47%, 13억 821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지요? 0.17%인데 0.47%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직접 그렇게 읽으셨어, 0.47%라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0.47%가 맞는데…….

0.47%가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님,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유심히 봤는데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보좌하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매번 내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러한 예의는…… 늘 의회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게 사실이고, 의원을 대표해서 왔는데 이러한 오타나 오기는 가급적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위원장님.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및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