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본예산이 42억 3,3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주차공간사업비가 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9억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39억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국ㆍ시비 중에 가내시 되지 않는 사업 전체를 1회 추경 때 공문을 받아서 편성하려고 일부러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처럼 나오는데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하고 메일로만 오고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예, 차수 계약으로 해서 연차별로 돈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이라서 그렇고요.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추경 예산이고 그 추경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10억 원은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세울 때가 전년도 예산이다. 이거죠.

여기에는 빠져있죠.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49억입니다.

본예산에 39억 세웠고, 추경에 10억 세워서 49억이고요. 49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호조 시스템상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라 그러는데 상세하게 잘 아실수록 조금 거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썼어야 됐는데 다음부터 자세히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전과 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뭔가의 변화라든지 사업의 결과물이 항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수거기를 투입할 때와 투입하고 나서 받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지금도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실적하고 그 전에 안 했을 때 비교하고 또 14대 정도가 공동주택이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양하고 비슷한가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과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과들이 본예산 때는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에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1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대부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추진일정이 다 연말로 미뤄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업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사업의 완성도보다는 마무리에 급급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서둘러서 챙겨 가지고 미리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미리 진행을 하셔서 사업을 털어내는 형식의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계속 누적되면 결국 예산은 편성이 됐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의 완성도보다는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3억 7,612만 9,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7,128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3억 484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 도시숲 정원관리 운영 등 14개 사업에 2억 9,202만 1,000원과 기금사업은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3,525만 6,000원이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 화단관리 등 19개 사업에 9억 7,7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2,518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9,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69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4,59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4,794만 원입니다. 628쪽, 여비 100만 원, 재료비 2,200만 원, 배상금 등 1,5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9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사업에서 전년보다 1,374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운영일반비 261만 원, 여비 156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가로화단관리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7억 8,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녹지대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69만 3,000원이 감액된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5,092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8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쉼터, 소규모공원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일반보존금 300만 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도시숲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 3,000만 원, 꽃마을 골목정원 관리 2,460만 원, 화정3동 시그니처 공간 조성 3,000만 원,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 5,000만 원, 은행나무 교체 3,000만 원, 금호1동 쌈지공원 조성 2,000만 원, 금호1동 꽃길 조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공원 관리입니다. 우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를 위해 전년도과 동일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4억 1,991, 8,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8,528만 2,000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2,252만 원과 민간이전 500만 원,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4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659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1억 4,354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6,749만 9,000원, 여비 160만 원, 재료비 2,019만 원, 배상금 등 2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등 시설비 2두 번째 9,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639쪽,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62만 원이 감액된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빛이 나는 SUNSUN 공원 조성 1,500만 원, 꽃길 함께 정원 조성 3,000만 원, 맨발로와 함께하는 꽃길가득 조성 5,000만 원, 유적근린공원 내 그늘막 벤치 설치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육성입니다. 우선 산림자원육성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 8,678만 4,000원, 큰나무 공익 조림시설비 2,410만 원, 산림현장 민원처리단 운영 인건비 4,825만 1,000원을 편성하고, 641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시설비 7,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인건비 1억 936만 7,000원과 642쪽, 일반운영비 98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보조로 자산취득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로 2,117만 원 편성하였고 645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 143만 원을 편성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 4,670만 4,000원과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해 인건비 164만 3,000원, 재료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일반운영비 519만 6,000원, 시설비 1,427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일반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우선 산책로 조성 관리를 위해 5,190만 원 중 일반운영비 59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배상금 등 100만 원, 산책로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를 위해 3,510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910만 8,000원, 재료비 600만 원, 쉼터 유지보수 도색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066만 6,000원을 649쪽,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2,400만 원, 맨발로 조성 관리를 위해 1억 9,185만 1,000원 중 인건비 4,825만 1,000원, 일반운영비 2,36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맨발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천동 맨발로 안심조명 설치 6,000만 원,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설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6,18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7억 9,236만 원과 기본경비 7,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녹지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자료들을 요청한 게 있어서 이번에 구비로 지출한 내역을 예산 지원해주라는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예.

예.

문자로 통보를 하긴 하고요. 최근에 소통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반적인 것들은 공지할 예정이고요. 돈하고 관련된 거라서 등기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면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2, 3번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 준비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9,278만 원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21억 7,718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수수료 등 증지수입 2억 6,41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4억 9,956만 원, 건설기계과태료 1,200만 원과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 4,000만 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3,548만 원 대비 6,73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6,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친절ㆍ안전기사 홍보물 제작 등 400만 원,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등 500만 원,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 선정사업을 위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4,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차량등록 현장민원실 운영에 1,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관리비 등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방치차량 주민홍보물 제작 등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관리 업무를 위해 1,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2쪽에서 683쪽,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공무직 인건비 1억 5,172만 1,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스마트교차로사업은 시 주간으로 광산구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예.

예, 1개소인데 구간이 예를 들면 신대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 방향으로 교차로 7개소가 있거든요. 그 교차로마다 AI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서구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아서 우선 해보고 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

AI카메라 단가가 5,000만 원 정도 해서 회재로는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교차로가 13개소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정상화된다고 방금……

스마트교차로가 좋은 사업이고 해서 연말에 시책으로 발굴한 사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