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비율이 굉장히 약한 편이지요?

전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후보자님께서 생각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서산의료원을 경영하시면서 의료원 확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돼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현재 충분하다라든가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하시면서 항상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답하실 때도 ‘적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특성상 수익을 발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지요.

그래서 ‘공공의 의료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착한 적자’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지요. 공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보다는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런 적자들이 발생을 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서산의료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서산하고 태안하고 당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이 굉장히 적지요.

입원 환자가 2020년도에 2.1%, 외래환자가 1.9%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당진 환자들 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응급환자가 대부분이지요.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은 당진에서 웬만하면 머무르려고 할 테고요, 사실 서산의료원하고 당진하고는 불과 20분∼25분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입원이라든가 진료 환경에 대한 영향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그게 제가 전자에 ‘착한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가 교육이나 다른 분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보편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교육으로 따지면 무상교육을 전부 다 해 주면서 큰 예산을 투입시키지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답변을 할 때 들어 보면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3대 중증질환 관련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의지에 따라서 응급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응급이 아닌 일반인 입원 이런 것들은 어느 병원에서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의료원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에 대한 치중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비용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재임명을 받으시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