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철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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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태풍 등 자연재해 복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의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정낙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림축산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위축과 폭염,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어려운 농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농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권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승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당면 현안입니다. 당면 현안은 저희가 4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추가로 농어민수당 관련 현황 개선방안까지 5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수당이 내년도면 3년 차를 맞이하는 부분인데 당초 가구별로 지급했던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할증제 형태로 보고를, 지사님께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보다 한 발짝 더 나가보자 해서 개별 지급 방법을 한 번 더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관계 단체라든지 시군이 참여해서 논의한 바 있고 11월 2일 날은 농어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의견 모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그동안 가구별로 지급하던 것을 개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우선 ‘역진적 단가 개별 지급제’로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인 가구일 때는 80만 원을 주고 2인 가구일 때는 개별 45만 원씩 90만 원을 주니까 10만 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또 3인 가구일 때는 개별로 40만 원씩 하면 120만 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인 가구 80만 원일 때보다 40만 원이 늘어난 거고, 4인 가구 개별 지급을 35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이 지급되면 1인 가구 80만 원보다 6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5인 가구 이상일 때는 개별로 30만 원씩 하면 150만 원이 되어서 80만 원보다 70만 원이 늘어나는 역진적 단가 개별 지급 방안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1420억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1441억이 되어서 금년 대비 121억이 증액되고 도비는 48억이 증액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건 두 번째로 농어민수당을 농민과 어민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저희가 지급 예산 편성을 계상하고 어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이 편성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지역 요건 완화인데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민 같은 경우는 300평 미만인 사람들도 영소농 아니냐, 이분들도 구제하자 그런 취지로 완화를 얘기했었는데 시군이나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어서 내년도 6월까지 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내용도 기준을 설정해 보자 해서 이번에는 제외하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작지 범위 확대인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서 양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접 시도 이런 데도 허용을 해 주자 해서 그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현재는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반기 5월 달이나 6월 달에 이대로 지급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 시기는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장·군수께서 동의해 준다면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국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활력과장, 산림자원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내일 2021년 11월 9일 10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미진하면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9월이고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 농업행정이나 농업 현실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자료나 요청한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든지 더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지금 보니까 충남쌀 홍보비를 지급했는데 신문사로 배당해서 모 방송국 5000만 원, 무슨 일보에 3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급 기준, 신문사나 방송국을 선정한 이유,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고에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 추진을 작년도 추경에 해 놓고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앞으로 계획,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 대체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예산도 대체가 안 되잖아요. 저번 먹거리지원센터가 용역 사업이라고, 용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용역에서 나온 거 주시고, 이거에 다시 용역을 줬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용역을 줬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진행되는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인삼약초 세계화 사업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과거 10년간 1035억을 투여했어요. 인삼약초는 따로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한데 1035억…… 국장님, 내가 이거 질문 조금 할게. 충남도가 인삼을 전국에서 몇 % 생산하는지 아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몇 % 생산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면적, 생산량이 조금 다른데 10%∼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재배가 아닌 미계약재배 유통의 70%가 금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득응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금산에 상품이 반입되어서 거기서 판매가 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득응위원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종목에 대해서 10년간 1035억 투여한 종목이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도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1035억. 그리고 충남도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한 26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김득응위원

금산만인지는 모르겠는데 430가구 정도 돼요, 금산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 금산요?

김득응위원

충남도가 430가구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 수는 2000가구라고 하는데 금산 빼놓고는 기업적으로 인삼 재배를 해요, 전국 단위로. 그래서 충남도에 해당하는 분은 내가 알기로 500가구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5년 치 농가 가구 수, 충남도 내 시군별 가구 수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김득응위원

면적은 15%고 충남도가 차지하는 농가 수는 전국 대비 13.4%. 그런데 충남도에 10년 동안 1035억을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김득응위원

한 종목에 대해서 1035억을 투여하는 게 있느냐고. 금산 인삼에 대한 가구 수, 생산 금액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10년 치 있으면 주십시오. 줄 수 있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내나. 또 한 가지, 거기에 대비해서 인삼 외 약초 분야의 생산량 및 육성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인삼 외 약초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지, 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년 치만 주십시오, 인삼 외 약초 분야 생산 및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주요 작목이 백수오, 길경, 오미자, 생강이 있을 거예요, 충남도가. 백수오 같은 경우는 가짜 같은 게 많은데 충남도에서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5년 치, 우리는 도니까 총괄해서 주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축장 있지요? 충남도 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 현황하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가 3개소 가동 중이라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5년 치 해 주셨으면 하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자료 요청 시간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대한 질문 따로 주나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따로……. 간단하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리면…….

장승재위원

예, 간단합니다. 저는 자료 요구는 없고요, 농어민수당 지원 개선방안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하는데 2인 가구는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들이 있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원을 따져서…….

장승재위원

가구원을 따져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5인 가구 이상이라고 하면 다섯 분이 자제분이 됐든 부인이 됐든 전부 다 경영체 등록이 따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 경영체에 가구주 포함해서 가구원으로 5인이 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장승재위원

그러면 2인 가구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한 분만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자제분들까지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제분들이 농업인으로 해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고…….

장승재위원

아니, 아니.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안 맞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승재위원

아니, 안 맞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을 잘못 들었어.

영권

김영권위원장

설명을 잘못하신 거 같아.

장승재위원

지금 부부지간에는 1명만 돼 있으면 된다면서요. 맞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요, 부부지간에 경영체 등록할 때 －부부 두 사람이잖아요－ 경영체 등록은 남편으로 되든지 부인으로 되든지 가구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장승재위원

그러면 자제분은? 가구원으로 돼 있으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자제들도 마찬가지로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지요, 가구원으로.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영체 등록자예요. 부인은 경영체 등록을 안 했어, 아들도 안 했어, 딸도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4인 가구잖아요. 그러면 4명 가구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경영체 등록 기준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좋아요, 이제 이해 갔고요, 경영체 등록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부부지간이라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다음에 농민과 어민을,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인데 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부인은 어민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급해요, 이런 경우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본인은…….

장승재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지금?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겸업일 때는 한쪽에만, 지금 가구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든 어업이든 겸업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는 현재 한쪽에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장승재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지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 좀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보냈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하라고. 그런데 온 자료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 요구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지를 써서 보냈는데도 그냥 대략 온 게 많아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집 1095쪽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7건’ 이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부과일, 납부일, 그러니까 납부 기간도 표기를 해 줘야 되겠지요? 부과일, 납부 기간, 납부일, 시군, 납부자의 이름, 회사라면 회사 대표까지, 회사명하고 주소는 시군·읍면 그다음에 목적이지요. 이 부분까지 해서 5년 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납부했다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납부 기간을 하루라도 넘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집 931쪽에 명시이월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광역먹거리종합센터 건립 관련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예산, 사업명, 예산 편성 시기, 예산액, 예산 집행 상세 내역,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썼으면 몇 월 며칠 무슨 사업명으로 집행한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 변경 대상인지, 대상이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 심의와 관련해서 내부 문서 사본 －부서끼리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승인 내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 이 사업과 연관이 되는 별도의 예산, 그 예산의 출처. 예산의 출처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언제 편성을 했고 어느 부서에 편성한 예산을 갖고 무슨 목적으로 예산은 언제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또 푸드플랜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전에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 시기, 사업 집행 내역, 연구용역 업체, 이게 아마 2019년에 연구용역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완료 후에 활용 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권에 815쪽∼821쪽인데요. 지금 제가 행감자료 페이지 수 얘기하는 건 2권입니다, 제 자료가 다 2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여러 가지 예산 대비 불용액을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다 달라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농림축산국인데 과별로 다 다른 거예요. 이건 국장님이 이 자료를 최종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819쪽처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819쪽에 같은 농림축산국에 있는 부서인데 여기는 제대로 했어요, 부족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819쪽 산림자원과 여기처럼 하셔야 됩니다. 보면 팀명, 직원 수하고 예산액, 사업 건수, 불용 건수하고 예산 대비 불용 총액 그리고 괄호 치고 비율 했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 불용 총액을 쓰고 그다음에 비율을 써야 되는데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행감자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는지, 과장님들이야 각각 다르니까 국장님이 이거 한 번만 읽어 보셨다라면 ‘왜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지?’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집을 읽어 보시지 않고 그냥 결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원래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오는데, 실국별 앞에 공통자료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공통자료를 다 붙여 버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다 여기 보다 하겠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해양수산국이면 해양수산국 앞에 해양수산국의 공통자료가 들어가야 되고 농림축산국 거는 농림축산국 앞에 공통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 공통자료를 쭉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료 제출에서조차 이러면 일반사업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성인지사업 달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성인지와 관련해서 보면 그냥 여성 수혜자 몇 %, 43% 목표 그다음에 57% 달성 이랬어요. 그런데 이거 안 돼요. 10명 해 놓고서는 9명, 8명 하면 이렇다 그런 게 아니고 수혜자의 목표와 명수가 나오고 그게 퍼센티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상세하게 다 몇 명인지, 주소, 이름, 나이, 예를 들어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48쪽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지 관련한 건데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주소, 이름, 나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명의 일자리를 어디 저기들한테 했는지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자료로 －달성했다고 했는데－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851쪽∼852쪽 같은 경우도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인데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달성 여부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온 자료들은 이거 갖고 저희가 얼마나 지표를 달성했는지…… 지표가 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입니다. 867쪽인데요, 시군별 금액, 총액, 10년 동안 1기 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누계, 그러니까 금액, 총액, 사업 총 건수, 전체 사업비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기 좋으라고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따로 별도로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인삼산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충청남도가 투입한 금액.

김득응위원

연도별, 연도별.

김명숙위원

예, 연도별 금액, 총액 그리고 시군별 인삼농가 현황 이렇게 5년 치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인삼하고 구기자하고 맥문동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생산량, 우리가 예산 투자한 내역, 인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보조금 관련해서요, 제가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받은 후에 과태료, 영업정지, 환수 조치한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진흥기금의 목적, 설치,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어떤 사업을 이차보전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57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비 상세 지출 내역이라고 했어요, 상세라는 거는 사실은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업별 프로그램명, 참여자 수, 교육 장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산 상세 이걸 해야 되는데 사업 프로그램명만 썼어요. 여기에 참여자 수를 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참여자 수가 같은 사람이 반복인지 아니면 처음인지. 대부분이 반복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이 행감을 통해서 보셔야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업비의 상세 집행 내역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도자기를 만들었다, 거기 얼마, 강좌를 했다, 그거 얼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세’라는 용어를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전체 조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의 5년간 사업비 현황이 나왔는데요, 사업비 집행 현황은 나왔어요. 사업비 집행 대비 상품 판매액이라든가 농가소득이나 성과 이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당진에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5년간 해나루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비 상세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사업비, 연도 쓰시고요, 사업 목적 그리고 예산 편성한 연도를 써야 되겠지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 이렇게 구분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추가 요청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산림과가 조림용 묘목 구입하셨지요? 자료 낸 걸 보니까 256억 정도를 5년간 매입하셨는데 연도별로 한 50억씩 한 것 같아요, 5년간이니까, 256억이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업체명하고…… 95%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한테 했는데 연도별로 매입, 그리고 농원, 양묘사 같은 데 했는데 7개 업체 주소지, 연도별로 묘목하고 또 묘목 주요 품종 있지요? 1년에 50억씩 7개 업체에서 주로 매입을 했는데 종목하고 종묘사면 그 종묘사 주소지 그리고 1년에 얼마,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를 했는데 95% 정도를 샀어요, 이 7개 업체한테. 그 7개 사업장 주소지 나오게끔 해서 1년에 얼마씩 했고 무슨 종목, 무슨 나무를 구입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5년간이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증인으로 오늘 나와 주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번 해 왔는데 자꾸 또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또 김득응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예산이 10년 동안 막대하게 1300억씩 투입됐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는지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배추 피해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무름병 말씀 주신…….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 현황 파악은 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현황 파악했으면 가격 변동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러한 참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역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3농혁신’이라고 하는, 지난 도지사 때부터 아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기업체하고 MOU 체결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MOU 체결한 내역이 있으면 업체가 어디이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자세하게 하고 －연도별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역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실적이 있었다면 어떤 긍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적이 있었다 또 만약에 실적이 없었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실적이 없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의견, 그리고 우리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농림축산국의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쪽으로 잘해서 있었고 없었으면 그쪽 분야에는 우리가 노력의 여력이 없었다든지 그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까지 간단하게나마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김명숙위원

추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청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관련된 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1056쪽을 한번 봐 주시면 저는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할 때 농업보조금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 받은 후 과태료, 영업정지, 자격 박탈, 환수 조치한 상세 내역, 사업명, 사업비, 이름, 주소, 사업 진행 내역, 문제점, 사후 조치 내용 등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농업보조금 총사업비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하고 ‘농축임업보조금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과태료 등 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다르지요, 전혀? 누구 맘대로 농업…… 과태료 1000만 원 내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상세하게 썼는데도 이렇게 왔네요? 다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사랑과 관련해서 아니면 농산물 인터넷 판매와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투자한 내역하고 매출액, 품목 가짓수, 참여 농가 수 －법인도 농가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들의 의도, 목적,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료 제출도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출을 하실 때 수요자가 뭐를 원하는지에 맞춰서 맞춤형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709쪽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2020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는 건수가 좀 적었는데 2019년도에는 많았고, 2020년도에는 적긴 했는데 이게 어째 이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

광섭

정광섭위원

무혐의도 나오고 있고 불구속 기소도 되고, 무혐의 나오는 건 뭐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고발 조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혐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전체 731건을 했는데요, 조치는 526건, 원상복구 명령은 593건을 했고 고발 조치는 132건을 했고 성실 경작 지시를 6건 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고발 조치 5건을 했는데 4건이 무혐의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당진시도 3건인데 2건이 나왔고 아산시 같은 경우도 15건인데 10건이 무혐의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혐의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 행정 조치를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전문가 쪽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했을 텐데 무혐의 나온 부분은 뭔가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이렇게 되면 행정적 낭비도 되고 또 도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고발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고발했을 것이고 또 거기서는 판단을, 법원이나 다른 데서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혐의를 냈다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 도나 시군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간략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적잖이 갔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저희가 불법 농지전용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무혐의 부분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신뢰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도민과 행정과의 신뢰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무혐의 받았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자기들이 뭐를 입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이고.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농지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당장 꼭 필요하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우선 그렇게 하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고발한 부분 그거 가지고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사실 10건을 고발 조치했다면 거기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10건을 고발 조치했을 건데 무혐의가 많이 된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조사요원의 자격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있을 테고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원칙이 필요해요. 원칙은 필요하지만 너무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쪽이요, 713쪽. 농지보전부담금 체납관리 현황이거든요. ’94년도 것도 있고 서산시도 있고 천안도 금액이 큰 게 많이 있어요. 연식이 오래된 ’94년도, ’94년도, ’99년도 것은 왜 아직 이렇게 못 받고 있지요? 아, 2개 다 서산시가 문제네. 같은 ’94년도인데 한쪽은 금액도 크네요, 코니건설의 주택건설사업에 2558만 1000원인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작년 말 현재로 체납액이 13억 정도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10억 3400이 있었는데 9억 29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안시하고 청양군 거 해서 9억 6900을 받고 또 금년도에 신규 발생한 게 4억 9000 정도 되어서 현재는 3억 9000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21년 거 빼고 2020년도까지만 나온 거 보면 이게 다 수납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현재 3억 9000 이것은 아직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중간에 저희가…….

광섭

정광섭위원

마곡온천관광지도 1억 9200, 이거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있는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개별 사업자별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94년도 것을 아직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2021년도도 다 갔잖아요. 이렇게 이걸 못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94년, ’99년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광섭

정광섭위원

’99년도에 1억 92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이유는 국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재산 조회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현재 체납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담당 과장이 자세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나와 주세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3억 9000 부분 7건에 대해서 멀게는 ’94년도에 부과된 것도 있고 한데요, 개별적으로 알아봤더니 ’94년도 다세대주택 합자회사 건설한 사항은 사업주가 부도나서 도망가가지고, 원래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도가 구비가 안 돼서 사업 착수하고 완공하고 나서 사후 부과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는 되어 있는데 사업자 주소지가 미상이고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고, 두 번째 것도 진입로 부분인데 사후 부과된 사항이고요.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것은 국가 거라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부담금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차후에 납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준공되기 전에 돈이 완납됐나 안 됐나 확인 같은 것을 하든지, 물론 그건 건축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부서 간에 서로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제도가 구비돼서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광섭

정광섭위원

100% 납부해야…….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착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는 건축 부서 착오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안 했고요, 또 과거 것은 그런 제도가 구비가 안 돼서 사후 부과된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그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2020년도 것도 문제잖아요, 공주시의 효정요양원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보면 미리 납부가 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밀린 상태고.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구비되어 있는데 건축 부서 허가 담당자가 건축 허가를 내줘 가면서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했다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 전에 이것을 받았어야지요. 건축 허가가 나갔다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준공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더 좋지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이것도 역시 업무 부서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돌출적인 저기라…….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대다수라기보다는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으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100% 다 잘 받아냈다면 여기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앞에 ’94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재산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꼭 받으셔야 돼요. 몇 년 지났다 해서 결손처분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몇 년도 기한이 있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터는 기한이 있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몇 년입니까?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못 받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하는데요, 일단 결손처분 가능한 것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결손처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악덕 업자들이에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에도 두고 볼 테니까요,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벌써 20분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음에 해 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없어도 내년 6월에 결산검사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온 게 있고 안 온 게 있는데 우선 인삼약초 세계화 사업의 예산과 사업 특수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046페이지에 보면 10년 치 합계 금액을 했더니 인삼에만 1035억이에요, 충남도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지금 금산, 금산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충남이 1만 5000가구에서 2200, 15%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충남이 10년 동안 한 종목에 대해서 1035억 투여한 예산이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득응위원

없어요. 그리고 인삼은 지금 전매공사에서 대들어가지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걸랑요. 그런데 왜 충남도에서는 특별하게 계속 여기에다, 인삼에만 1035억을 투여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위원님이 1035억에 대해서 지적을 주셔서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인삼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인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고,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게 어느 선까지 지급한 건지 저희도 파악을 해서…….

김득응위원

자료 1046페이지 쭉 보세요. 더하면 10년 동안 1035억이 투여됐다고, 인삼에 대해서만 1년에 100억∼200억 정도. 그리고 인삼이 충남에서만 생산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국 농가 대비 충남 점유율이 15%야. 그리고 인삼엑스포 한다 뭐 한다, 인삼은 전국적인 재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해야 될 품목이지 충남에서 금산만 특혜 주는 격이 되어서는……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금산만 특혜 주는 식이 된다고, 맨날 금산인삼엑스포 한다 뭐 한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 충남도에서 투자 대비 수익이, 농업 부분에 대한 소득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삼은 사양산업이에요. 저도 인삼 세트를 사거나 인삼엑스포 할 때 참가해서 인삼을 사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줘 보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다른 거 봐요, 백수오, 길경, 오미자, 건강, 우리 충남에서 구기자 같은 경우는 71%를 생산해요. 예산은 얼마…… 5년 동안 얼마나 생산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년에 총사업비로 보면 3억 정도 투자를 해요, 다섯 가지 종목에. 지황, 백수오, 길경, 오미자, 구기자 해가지고 우리가 3억 5000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런데 가구 수는 우리가 2365가구라고. 인삼은 충남이 2270가구야, 1만 5000가구에서. 이런 것도 새로운 품목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청양이 구기자라면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걸 세계화를 한다든가 국내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식으로 10년 전부터 103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맨날 인삼, 인삼 할 거예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정책 방향 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은 가구가 하고 생강도 이렇게 많은 가구가 하는데 다섯 품목에 1년에 3억 500 정도 예산을 쓴다, 이것은 예산의 조정이 시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삼은 몇백 년 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더 이상 해도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당 작물에만 이렇게 계속, 내년에도 내가 알기에 100억 이상 여기 인삼에 쓰여. 예산 조정, 품목별로라도 안분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71%인 구기자라든가 또 생강이라든가, 지황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46%를 점유해요. 이런 것도 예산이 10억, 20억이라도 순차적으로 해마다 지원사업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구기자라든가 지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남이 독보적이다”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게 1년에 3억씩 하고 다른 쪽은 한 종목에 1000억, 200억, 100억씩 하면 안 돼요. 예산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12년부터 ’21년까지 1035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균특에서 지출한 게 4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결론은 1035억 원을 지출한 것 같아요. 엑스포든 매년 하는 축제든 거기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시설 투자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판로라든지 소비 차원에서 했는지 저희도 한번 해 보고,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기자나 맥문동이나 여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농산물과 형평성 있게 지출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균특 얘기했는데 균특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요구하면 다른 종목으로 해 주잖아요. 말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고 하여간 이거 예산 조정을 다시 한번, 없는 가운데…… 예산이 많으면 1000억 쓰건 2000억 쓰건 3000억 쓰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균형에 맞지 않게, 미래 비전에 맞지 않게 쓰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이걸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먹거리센터가 저번에…… 그것도 우리가 그냥 먹거리센터를 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한 거지요,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요?

김득응위원

예, 푸드플랜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2억을 줬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국가에서 국비 5 대 5 사업으로 따겠다 했는데 국비도 지원 안 되고 충남도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포기한 사업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자료가 올라왔었거든요, 대체사업으로. 그랬는데 또 이번에 실행계획으로 업무보고 때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용역사업 중이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거 하나만 물을게. 유기농센터하고 먹거리센터하고 친환경센터, 세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먹거리센터하고 친환경센터하고요?

김득응위원

예, 유기농센터하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광역먹거리센터하고 유기농복합단지로 가려고 하는 부분하고, 유기농은 말 그대로 친환경이거든요. 그다음에 광역먹거리는 전체 푸드플랜 계획에 의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일반 농산물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득응위원

제가 다시 국장님 말 정리할게. 먹거리센터는 충남의 10년, 2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계획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생산 능력 같은 걸 조절하겠다 해서 2억 원으로 푸드플랜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먹거리센터였어요. 그게 유기농센터로 바뀐다는데 이걸 의회에 보고 한 번 안 했어요. 작년 추경 때 8억이라는 예산을 기초 설계비로 줬지요? 먹거리센터는 작년 행정감사 때 이걸 지적하려고 한 거야. 먹거리센터를 안 하기로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예산 세워진 것도 지웠어야 됐어요. 그런데 먹거리센터를 일몰시킨다고 해 놓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놨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될까요?

김득응위원

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센터가 작년에 문제화됐었고 제가 와서 광역먹거리를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 보자, 국가에서 공모 선정을 해서 전국에서 푸드플랜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1억까지 줘서 용역까지 했던 사업인데 유기농복합단지 사업이 들어오기 전인 작년 말에 8억 6000을 설계비로 세웠던 거거든요. 유기농산업이 최종 결정된 게 7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8억 세웠던 거를 금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그것을 감액을 못 했어요. 어떻게든지 불씨를 살려 보려고 했던 거고 저희가 유기농을 하면서 “유기농에다가 광역을 한번 넣어 보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하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김득응위원

아니, 국장님! 문제는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사업 자체를 도에서 일몰시켰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부여로 보낸 공문이. 그리고 유기농센터로 사업 전환을 한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1000 몇 페이지인가 올라왔어요,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유기농센터하고 친환경센터는 차이점이 뭐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유기농복합단지는 친환경을 포함시켜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시대적으로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정부에서. 그게 변천사를 거쳐서 ‘유기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기농하고 친환경은 거의 똑같은 대동소이한 말이고 국장님, 이미 기술원에 충남도 친환경센터가 100억 건물이 지어져서 사업계획이 됐어요.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억짜리 건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사업계획도 충남도의 친환경적인 저기를 다 자기들이 일괄해서 하겠으니까 100억짜리 건물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 줬어요. 그런데 또 유기농센터, 이름만 바꿔서. 정부에서건 도에서건 친환경하고 유기농은 같은 말이라고! 예? 그거 국장님이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센터 할 때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얼마나 상충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먹거리센터를 우리가 일몰시켰으면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 설계비가 8억 2000인가 추경 때 올라와서 그것도 위원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먹거리센터는 충남도에 맞지도 않고 국비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50%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예산을 잡아 줬으면 작년 말에 일몰시켰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로 전용하고 먹거리센터에서 유기농센터로 바뀌면 유기농센터에 대한 걸 다시 설계비를 올리든가 해야지, 그걸 여태까지 그 사업을 포기에 가깝게 일몰한다고 올려놓고서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건 내가 봐서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득응위원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무슨 말인가, 장인동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을…….

김득응위원

작년에 부닥친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온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이나 저기로, 사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지적한 건 정확한 거예요. 사업이 일몰됐으면, 그 일몰된 예산이 성립돼 있으면 그거는 제로화시키고 다시 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요. 세 번째, 충남쌀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어요. 720페이지에 있는데 충남쌀 ‘청풍명월’이 어디 브랜드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충남도 브랜드입니다.

김득응위원

도 브랜드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 청풍명월로 해서 생산되는 시군이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생산되는 거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면 충남쌀은 다 청풍명월 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거를 전부 다…….

김득응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역마다 다 달라요. 천안은 ‘흥타령쌀’이고요, 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타이머 울림) 조금 더 쓸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5분만 쓰세요.

김득응위원

청풍명월 쌀을 선전하는데 이게 거의 다 대전MBC가 5000만 원 가져갔고 대전일보가 350만 원 해서 했는데, 내가 선정 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 주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거의 다 지방신문이에요. 충남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거의 다인데 대전MBC에다가 충남쌀을 선전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에다 해야지, 전국 방송을 타야지. 1억이 들건 2억이 들건 진짜 선전을 해 주려면 중앙 방송부터 해서 시내 사람들한테 ‘아, 충남의 쌀이 좋구나’라는 걸 선전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퇴색이 돼 있어요. 지금 대전MBC, 대전일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연합뉴스 같은 데는 인정이 가요, 전국 방송이니까. 또 여기서 두 번째 지적할 거는 업체 변화가 거의 없이 한 5년, 10년간을 계속, 1년에 1억 정도를 쓰면서 업체 선정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무색무취하게 계속 80∼90%를 유지했어요, 업체들을. 한 열서너 군데 되는데 그것도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전국 방송을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청풍명월이라는 쌀이 충남에서 몇 개나 생산을 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자체 단체별로 생산하는 쌀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사 기준 있잖아요, 10년, 20년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90% 가까이 이월돼 있는데 기준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해요. 선정 기준 같은 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시간 얼마 지났어?

영권

김영권위원장

시간 한참 지났어요. 지금 하세요.

김득응위원

뭘 한참 지나요. 2분 지났는데요, 뭘. 다른 저기 할 때는 얘기도 안 하더니. 조림용 묘목 자료가 안 왔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되는 대로…….

김득응위원

1122페이지예요, 대흥농원, 한국양묘, 송림원, 수림농원, 서림종묘, 본사가 어디에 있는 양묘장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건 내일인데요, 내일.

김득응위원

임업은 내일 할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내일 하시고 정리하세요.

김득응위원

예, 정리할게요. 국장님 있잖아요, 제가 내일 한 가지 할 거고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유만 대지 말고…… 아니, 사업을 일몰시키면 예산 세워 놨던 것도 다 일몰시키고 다른 데다 썼어야지,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이런 거는 정리추경에 쓰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다시 신설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 사업 자체를 일몰시킨다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해 놓고 그걸 이월시키면 말이 안 되지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그걸 일몰시키고 다른 예산 쓸 돈 쓰고 내년에 또 사업이 다른 게 잡히면 거기에다 신설 예산을 세워야지. 그거는 회계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일몰됐는데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 예산을? 그리고 여러 말이 필요한데 세 가지를 검토 한번, 국장님이 다시 알아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내가 내일 또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21년도 예산이 인삼이 110억이에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1052쪽인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제가 사업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후변화 대응 인삼생산자재, 이거는 생산에 대한 지원이겠지요? 인삼산업 활성화, 생산이지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이것도 생산이지요? 쭉 보면 전부 생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투입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국장님, 몇 달 전에 금산에서 인삼을 불로 태우고 그런 거 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방송으로 제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인삼 제도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제도의 문제점이 지금 어떤…….

김득응위원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수요는 적은데 공급에 매년 110억씩 지원을 하고 계세요. 행정에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나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지적을 하는 걸로 해서 뭔가 새로운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먹거리통합센터는 논의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이것도 수요자 중심인지 소비자 중심인지 내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홍보 분야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하고 계시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쌀을 우리 충청남도민한테 홍보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에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제 와서 광역먹거리센터를 얘기하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시고 왜곡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동료위원으로서 수준이 이거는 완전히 오만과 독선을 넘어선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위원…….

김기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견을…….

김기서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신…….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기서위원

가만히, 발언권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할 때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일몰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이거 사업 마무리하고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사업 합니다” 이렇게 한 적 있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7월 14일 날 의회 업무보고 때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을 하면서 광역먹거리와 함께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국비가 오든 도비를 100% 쓰든 이거는 부여군에서 공모를 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85억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 우리가 차선책으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추진해서 만약에 그게 부여가 되면 연계시켜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를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광역먹거리센터의 명목으로 쓰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센터가 왜 나오고 일몰됐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요? 도대체 이분들의 심성은, 의도는 도대체 뭡니까! 부여가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안 가져갔으면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접어야 되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는 먹거리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다니까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의도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의원님 신분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미 다 방향은 결정돼 있고 자금적인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우리는 다 합의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의 위원님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계속!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각 위원님들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지 않나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아까 김득응 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광역먹거리하고 유기농복합단지 관계를 어떻게 가겠다 하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김득응 위원님의 시간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 달라는 걸로만 말씀을 주셔서 답변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국장으로서 유기농과 복합단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국장님, 그건 차후에 해 주시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해 놓은 길 외에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나는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왜곡시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시간 끌고 딴 얘기하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 하고! 이제 와서, 지금 현시점 와서 옛날 얘기를 또 하고!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센터가 도대체 광역먹거리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됐고요, 저는 제 질문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청년 바우처 사업은 무엇을 할 예정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청년들이 우리 충남 농업에 정착을 하고 조금이나마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취미, 문화사업 같은 데 한정돼 있는 게 맞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전에도 어떻게 보면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금액은 증가되고 여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에 저희가 분명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농협 직원 출신이지만 이 금액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쓰는 건 온당치 않다, 그 고유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은요, 절대로 그 목적과 취지에 안 맞으면 금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이 아직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하나로마트에서 퍼센티지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입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복바우처 사업은 그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런 명목…… 농민수당 얘기, 직불금 얘기, 행복바우처 사업,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가격, 다양하게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만 넣을 게 아니라 사실 그럴 돈이면 차라리 농민수당에다 붙여서 주는 게 나아요, 관리하기도 쉽고. 다양하게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파이 안에, 한 그릇 안에 다 있는, 재정적 목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의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첫해가 90%가 넘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첫해 시행할 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온당치 않다. 이 사업이 이렇게 가면 그 취지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농업 분야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장시간에 대한 시나리오는 나와 있는데 로드맵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후책으로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농업 분야가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몇 %, 몇 %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방정부지만 그거를 잘 만들어내고 발굴해 내는 게 앞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부분과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지자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산림 분야를 잘 활용시키는 사업을 하면 탄소와 관련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다더라. 제가 2050 탄소중립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위원장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경주인지 대구시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300억씩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그래서 현 자리에 우리 축산과하고 산림자원과는 안 계시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축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산림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 분야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벌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노후화된 나무는 탄소배출 능력이 자꾸 감소돼서 벌목을 해서 경제목이라든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무로 갱신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걸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시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도 그걸 준비해서 미래에 올 2050 이전에, 2040에 40%까지 줄인다고 하니 그걸 잘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이 미진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도 발표했고 또 산림청에서는 2050 산림 탄소중립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조금 이의제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림청 관계는 나름대로, 어제 그제도 토요일 날 제가 산림청 담당 정책과장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연말 안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오해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방향성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농림부라든지 산림청에서 발표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고 또 발표하기 전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믹스해서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국장님, 아까 축산 분야가 40%가 넘는다고 그랬고 축산 분야 이전 비율이 어느 분야라고 그랬지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경종, 경종. 축산하고 경종 분야에서 경종…….

김기서위원

축산과의 겸종?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경종이 농업 쪽…….

김기서위원

아, 분뇨 처리 관련된 이런 걸 수도 있나요? 축산 겸종.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 경종 분야하고 축산 분야 중에서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좀 더 많다…….

김기서위원

아, 농업 분야가 경종에 들어가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조금 더 많다.

김기서위원

아, 그게 좀 더 많다 이 말씀이셨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기서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하여튼 탄소중립 분야와 아까 말씀드린 여성 행복바우처 사업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필요성과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제시해 주셔야, 우리가 위원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정책이 확고해야만 우리가 위원들끼리 조정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면 정책이 오히려 산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센터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차례였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이면 간단하게 의사진행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김기서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 말이 일부 있길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요구자료에도 보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행계획 용역이 있고 여기서부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시군 공모사업이 있고, 그러면 둘 다 병행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이걸 설명하려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득응위원

방향성이 아니라 광역먹거리통합센터는 의회에서 이미 예산까지 확립이 됐는데 작년에 일몰된다 그래가지고 일몰시키고 대체 사업안으로 부여한테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 줬어요. 그 카피본이 내가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체사업으로 해서 공문까지 보내주고 그 사업 자체를 포기 형식으로 가면서 유기농복합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도 2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자료대로. 그런데 내가 뭘 오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사님도 가서 국비 같은 걸 풀려고 하다 못 풀고 해가지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로 해서 사업 전환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걸랑요. 잘못된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계인수 받은 게 광역먹거리는 가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문제점이 있어서 스톱된 상태였고 지사님께서는 “그래도 이거를 축소라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도내 광역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6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응모를 해서 부여군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4월 달에 농림부에서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이 왔거든요. 그래서 “유기농복합단지를 한번 바꿔봐라, 이게 광역먹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했더니 “70% 이상은 유사한 거다.” “그러면 광역먹거리를 유기농으로 탑재해서 유기농 사업에다 광역먹거리를 탑재하면 좋지 않겠느냐, 광역먹거리에 대한 부여군하고의 공모사업 선정 부분도 해결하고 또 유기농 그게 선정이 되면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신청이 됐고 운이 좋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김득응위원

그 사업이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김득응위원

병합해서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문제를?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유기농복합단지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부여가 선정이 됐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180억입니다. 180억에다가 광역먹거리를,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여군이 선정됐기 때문에 광역먹거리 자체를 일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기능 있는 부분만 유기농에다가 탑재시켜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상발언이니까 내일 또 하세요.

김득응위원

잠깐만, 결론 짓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8억 6000이 불용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만 기본 연구용역비로 해서 그 속에 광역먹거리가 일부, 유기농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유기농에다가 탑재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설명 알았고요, 저도 지금 국장님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거리센터가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어지면 먹거리센터 기초 설계비 8억에 대한 거는 다른 데 쓰지를 못하잖아요, 이름을 붙여도 유기농에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8억을, 작년에 추경 때 세워진 거를 다른 데다 유용을 하고, 다른 모자란 부분에 써야 됐지 않느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작년에…….

김득응위원

그걸 제로화하고 다시 유기농센터 건립이 확정되면 거기에다 올해나 내년에 신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하고 저희가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작년 말에는 유기농이라는 게 없었고…….

김득응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그거는요, 그거는 여기 공문도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농…….

김명숙위원

자료집에 있었어요.

김득응위원

작년에 변환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부여로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부여군수님이 여기 기자회견장에 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작년에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공문이 도에서 나갔다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상발언이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시고…….

김기서위원

저도 신상발언 잠깐.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이게…….

김명숙위원

저도 질문 좀 합시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

김명숙위원

자꾸 두 분 그러지 말고 저도 질문 좀 합시다!

김득응위원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도에서, 7월 달에.

김명숙위원

저는 아직 본 질문 하지도 못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여기에 맞게 예산이,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 이제…….

김득응위원

6개월도 못 참고 이 예산을 세웠냐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김기서위원

(손을 들며) 짧게 할게요, 짧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국장님! 광역먹거리통합센터가 애초에 2019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 가지 바뀌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바뀌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김득응위원

설명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확실하게 로드맵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건 간담회나 이런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김기서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만 있어요. 이거 논쟁이 끝이 없어.

김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논쟁이 끝없고, 잠깐만, 잠깐만.

김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꾸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는 정작 준비한 건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지금 우리 한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화가 많이 나거든요. 같은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집행부가 잘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저 이거 시간 빼 주세요. 이거 질문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요. 그거는 보고 안 했다 이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히 나옵니다. 광역먹거리, 유기농 사업을 해서 그건 부여군에 대안으로 주겠다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답변하실 거 없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 없다고 말씀을…….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실 거 없고요, 집행부가 똑바로 안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끼리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만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김기서 위원님께서 “우리가 정해 놓은 대로 가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했어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참고 제 차례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저도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도 못 들었는데 “우리는 정해 놓은 대로 다 간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김명숙위원

이건 아니잖아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시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김명숙위원

우리 위원회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우리’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저기입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사진행을…….

김명숙위원

예, 의사진행 마칠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잘못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명숙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그걸 묻고 싶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하실래요, 쉬었다 하실래요?

김명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래 제가 여성농업인센터 문제를 깊이 다루려고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농과 관련된 사업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 관련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31쪽에 보면 계속사업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업들 중에 몇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명시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계와 관련되어서 8억 6000만 원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020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020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 센터 설계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세우신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1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85억, 이 185억 중에는 건물과 토지 매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건물 재산 취득은 얼마 이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김명숙위원

20억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토지는 취득할 때 얼마 이상인지 아십니까? 60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185억이면 2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 사전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았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산 세울 때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과 관련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요, 이 조례 제12조1항을 위반했어요. 제12조1항은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주의자인데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부끄럽게도, 절차를 위반했는데. 왜? 부여군으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가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해서 그 대안으로 부여군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주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상임위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유기농과 관련된 사업이 부여군으로 아무 논란 없이 갔습니다.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부여군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절차를 위반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 중간에라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심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절차, 내부 문서를…… 공유재산 관리 변경 심의 요청은 하셨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안 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하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만 하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는 이 부분은 불용 처리해서 삭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롱한 겁니다. 도의회도 우롱하고 부여군도 우롱한 거지요. 어차피 그냥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할 거다, 쓰지도 않고.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는 절차를 무시해서까지 부여군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불용을 시키겠다, 절차를 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하려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획을 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 예산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이 예산 1억 원에 대해서 심의받았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심의 안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받았습니다. 어디서 이 예산 갖다 썼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예산 총괄 부서의 풀예산 갖다 썼겠지요. 그래서 풀예산 함부로 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비 1억 원하고 도비 8000만 원을 보태서 1억 8000만 원짜리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2019년 3월에 완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만들어 놓고 전혀 쓰지도 않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1억 원짜리. 도저히 이쪽에서 예산을 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풀예산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턱이 없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또 보면 도비 1억 원하고 부여군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했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매칭은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그다음에 “충청남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실행계획 중간보고 2021년 9월 충청남도 부여군.” 이게 부여군에서 연구용역한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충청남도의 연구용역입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유기농 관련 사업이 가지 않았다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예산 그냥 낭비하고, 또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받지도 않고 어디선가 예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모르니까 서로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절차 미이행입니다. 8억 20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8억 6000입니다.

김명숙위원

8억 6000만 원을 사전 이행 절차, 즉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그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것. 세 번째 잘못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불용 처리하려고 했다, 호도시킨 것. 정책을 이행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8억 6000만 원. 네 번째, 이 푸드플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푸드플랜 속에 먹거리 통합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게 바로 푸드플랜입니다. 이 계획 속에는 당연히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관련된 것이 있고 푸드플랜은 그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농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8000만 원짜리 만들어 놓고 또다시 1억 원짜리를 만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 낭비. 이거는 비슷한 일을 중복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잘못. 이것만 보면 충청남도가 상당히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정리를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끼리 이 사업을 갖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맞지요?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받지 않은, 절차 위반한 거 인정하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한번 보세요. 부여군의 연구용역 내지는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보겠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여군에서 예산 얼마나 댔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건…….

김명숙위원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센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여군하고 확실하게 가기로 전부 다 모두 결정됐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위원님께서…….

김명숙위원

저는 투명하게 하자라는 거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을 답변 못 하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김명숙위원

자, 보시면, 잠깐만요. 분명히 이건 1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짜리인데 왜 여기에 부여군의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의 캐치프레이즈도 아니고? 이렇게 연구용역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점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충청남도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18년 예산을 갖다가 2019년에 연구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쓸모없다고 버리고서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바로 만들었으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당연히 여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한테 해명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해명 기회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이건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어떤 상황인지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뭐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읽어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이거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보완하라고. 보완하라고 했어요, 허술하다고,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짚으면서. 회의록 한 번 읽어 보셨으면 그렇게 답변 못 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씩 더 했으니까 제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정리하시지요. 더 하실래요?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가 절차를 상당히 위반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의회에 정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연구용역비를 풀예산으로 가져와서 의회도 모르게, 우리 상임위도 모르게 연구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짚기로 하고요. 핵심인데,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준비했던 건데 짧은 시간이라 저기를 하겠습니다. 10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7쪽에 보면 제가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상세 집행 내역은 오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농가 수가 얼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6만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농가 수가 26만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12만 2142농가입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26만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수가 26만 6000입니다,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 중에 여성농업인이 몇 %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여성농업인이 50.3% 정도.

김명숙위원

예, 여성농업인이 50%가 넘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없다라면 밭작물, 가공, 홍보, 농촌의 문화, 농촌 자체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성농업인센터의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여성농업인의 대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여성농업인센터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 정착 지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주로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과 필요한 프로그램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18년 도의원이 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늦습니다. 2017년 충청남도가 처음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듭니다. 물론 2016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개 시군에 6개소, 2018년에 4개 시군에 6개소, 똑같습니다. 2019년 5개 시군에 7개소입니다. 2020년 7개 시군에 9개, 2021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0년 감사를 할 때 그리고 2019년에도 15개 시군에 2020년까지 완성하라고 했고 2021년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수도 문제지만, 양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7개 시군에 9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고 8개 시군은 아직도 농업인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7년부터 5년간 겨우 2개가 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021년 지원 예산이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자부담은 20% 내지는 5%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운영하는 5%짜리 자부담, 1억 8000만 원이면 5%짜리 자부담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1억 8000만 원 중에 －여기서는 자부담 5%입니다－ 인건비가 1억 3014만 2000원, 운영비가 1985만 8000원, 그러면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결국은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3000만 원을 쓰려고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읍 소재지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면 소재지에서. 또 역시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4120만 원, 다른 군에 있는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겨우 4539만 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하게 많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소수의 시간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성농업인센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인건비를 쓰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여성농업인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농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취미생활, 일회성 만들기, 댄스, 물론 댄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 평생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농업인센터라는 명목만 갖고 예산만 낭비하고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고 이런 현상입니다. 혹시 이런 점 파악해 보셨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지금 정리한 부분을 보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0% 이상 법인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까지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센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차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요새는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도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이런 데에서 면 단위에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해 주든가 아니면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를 전담으로 두면서 우리가 고충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다채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건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잘못한 점,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운영방안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하지 않았다. 2021년까지 15개 시군 다 만들라고, 1개 시군 이상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지 않은 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진정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의지가 없고 형식적인 절차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면 재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기준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자부담을 5%만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억 8000 중에 5% 대고 인건비 칠팔천 받아 가면 괜찮겠지요. 전면 개선할 의지 있으십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이게 우선 시군에서 일차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종합 조정 차원에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차라리 자부담을 없애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게 하고, 큰 군 소재지부터 만들어진 다음에 면 소재지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면 소재지의 교통이 편리한 데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 운영하는 건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5개 시군에 1개 이상 반드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다. 운영 방식을 전혀 새롭게 바꾸고 자부담 비율은 없애고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든가 그렇게 전면 개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를 먼저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또 저희가 추가할 부분 있으면 추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태조사는 따로…… 세부 프로그램 내역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몇 번의 프로그램을 참석하는지, 이걸 1인 한 분으로 계산을 해야지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석한 걸 사람 숫자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의 대부분이 1억 8000 중에 삼사천만 원의 사업비만 운영한다라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윤철상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여지까지 기다리셨는데. 위원장님, 제 발언 시간이 몇 분이에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10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5분을 더 사용하는 걸로.

장승재위원

15분에다가 신상발언까지 하면 신상발언은 몇 분 줘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상발언은 제 마음이지요.

장승재위원

신상발언까지 하면…….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장승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예요? 그거는 짧게 해 주십시오, 한 1∼2분.

장승재위원

한 30분은 제가 쓸 수 있지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기초의원도 해 봤고 광역의원은 처음 해 보는데 기초하고 광역하고 공무원분들이 다 똑같은 국가공무원이고 두 곳 다 열심히 하시는데 역시 광역에 계신 공무원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오전에 농민수당 세부 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 왔거든요, 역시 철저하게 잘하셨어요. 단지 국장님이 이거를 다 숙지를 못 하셔서 아까 답변을 저거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면서 본 위원이 충남도의 정책을 변경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충남도가 세우고 충남도의회가 승인해 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비리가 있다든지 앞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있다든지 할 때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그 사업 자체를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궁금한 점, 그다음에 그 사업을 계획하고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승인받고 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하는데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미스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것도 있지요.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저는 세 꼭지만 하고 말려고 그러는데 요구자료 176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농촌용수 개발사업 세부 내역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 시군에 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서산 지역 것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이라고 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이쪽 잘 아세요? 이 내용 잘 모르시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여기는 제가 내용을 잘…….

장승재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승재위원

이 내용 아세요? 국장님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마 담당 과장님도 내용 모르실 거예요.

장승재위원

누가 알지요? 팀장님 아세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

아세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승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부사업까지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으시지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증인이 아니더라도 진실만을 얘기할 의무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진실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전상근입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지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게 320억 정도가 되는데 대요만에서 몽리……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보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집어넣는 사업이거든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을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영탑리, 산성리, 대요리 이쪽을 커버하는 건데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대요리 쪽에 몽리구역이 쭉 있는데 여기가 태양광으로 덮혀 버렸어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간척지를?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장승재위원

태양광으로 다 덮어가지고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곳이야, 여기가. 이거 신청할 때는 농업용수가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물을 좀 달라, 우리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 해가지고 충남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큰맘 먹고 예산을 세워서 자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기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덮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농민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중단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중단합니까?” 그랬더니 이 수로가 도로를 타고 지나가는데 수로 1m인가 2m는 개발을 못 하지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물도 필요 없는데 우리 동네 옆에 도로를 타고 수로를 놓아야 돼요. 수로 옆에는 개발도, 건들지도 못 하게 해. “물이 필요 없는데 해 주지 말아라.” “왜 돈을 들여서, 국가의 돈을 들여가지고 왜 이걸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그 민원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사 목적으로 해서 용수로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2015년도부터 착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6년이 흐른 현시점에서는, 또 그 지역이 태양광으로 다 뒤덮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경지의 역할을 못 한다고 주민들이 “그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문서 쪽으로는 직접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외를 할 수 있는지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농어촌공사하고도 미팅을 한 번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설계까지 나와서 예산까지 섰는데 어떻게 지금 저거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태양광이 20년간 사용 허가를 하는 거예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물도 필요 없는데 왜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이거 하느냐, 이거 들어오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또 다른 뭐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언뜻 들어서는 국비 낭비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20년 후에 또 넣어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다독이냐 정독이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충남도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셔야 돼, 이 문제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지금 현재 국비가 배정된 것이 한 33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제외하면 몇십억의 국비가 또 날아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그게…….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주민들이 그 지역을 진짜 제외해 달라고 한다면 위치라도 다른 곳으로 조정을 해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기에는 그 대상지를 찾아서 설계 변경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일단은 총 공사 기간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일단 이 지역 말고도 할 수 있는지 농림부하고 맨투맨으로 한번…….

장승재위원

전번에 저하고 얘기하고 그런 액션을 취했어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얘기는 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 안 됐지요, 이 내용?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정리가…….

장승재위원

보고하시고 저보다는 행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능력 또한 저보다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해답을 잘 못 찾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보고 좀 받으세요, 이 내용을 팀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민원 결과 보고는 드렸고요.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상근

전상근농업기반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제 시간 썼고요, 이제 조금 더…….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충 질의하세요.

장승재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1771쪽 한번 봐 주세요, 1771쪽. 국장님, 찾으셨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찾았습니다.

장승재위원

친환경 농산물 변화 추이 보고 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이런 거를 해 가면서도 과연 국장님한테 이 질문이 맞는지 싶어요. 국장님은 큰 틀에서 보셔야 되고 이런 세부사업들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을 보면, 충남 거하고 전국 거하고 비교 분석을 조금 해 봤는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를 보면 면적이 조금 줄다가 작년에 확 늘어버렸어요. 무농약 역시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런데 출하량을 봐도 준단 말이에요, 유기하고 무농약하고 줄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 면적은 조금 올라가면서 출하량은 줄어들어요.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유기농 면적은 느는데 출하량은 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유기농 면적을 늘렸는데 출하량이 준다는 것은 아마 계통출하를 않고, 유기농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판매예요, 판매. 그러니까 유기농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매해 버리는 게 아닌가. 그 분석을 저는 잘 못 하겠더라고. 여러 각도로 해 봤는데 어떻게 면적이 느는데 출하량이 준다? 결국은 옆으로 샌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받으면 100원 받을 거를 일반 농사로 팔면 80원 받는다고 그러면 어차피 100원을 못 받으니까, 판매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일반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유기농센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만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은 유통이 문제가 있다고. 결국은 유기농 면적이 있는데 출하량이 준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계통출하, 유기농으로 출하하는 게 안 되니까 일반 농산물로 팔아버리는 거야,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있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는데 판로를 인증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여기 제가 와서 일정 부분 들은 것 같아요.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이 표에서 그게 나와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결국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면적이 늘었는데 출하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하여튼 우리 유통 쪽에서 크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거뿐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도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이 항상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농권부 운동을 해 가면서도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분명히 유통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게 농협인데 과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단체냐 고민을 해 봐야지요. 얼른 하나만 더 할게요, 광역직거래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해서 본 위원은 않겠습니다. 1778쪽, PLS,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인데 여기에 보면 농약관리법 위반 농업인 적발 현황이 쭉 나와요. 보고 계신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위반 내용이 뭐예요? 잔류농약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야, 이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보령 부시장 할 때 보니까요, 특정 시군에 생각지도 못했던 잔류농약이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승재위원

지금 적발 현황을 쭉 적어 주셨는데 다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최근 ’21년 46건 건수 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이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그 내용이 뭔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19년, ’20년까지는 필요 없고 ’21년 것만 46건이니까 건건마다 뭐가 위반,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하나 줘 보세요. 그건 뭐 어렵지 않겠지요? 그거는 금방 나올 거 같은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이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1653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기준일이 언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증인석에서 2016년.)

철상

윤철상위원

2016년이요? 여기 보시면 2016년에 천안시에 2건이 있는데 사전납부제가 시행됐는데 여기저기 체납이 됐어요. 이때는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전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2020년도 거는 그렇다 치는데 2016년도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공주시 이것도 지금 체납이 돼 있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돼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때는 체납 사전납부제가 시행될 때인데…….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천안시에 부과된 세미콘하고 주식회사 스 이렇게 익명으로 돼 있는 거…….

철상

윤철상위원

인스, 인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사전납부제가 시행되었는데 사후 부과가 오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상황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공주시는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공주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영권

김영권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최근 5년간 농업재해 발생 현황 및 복구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가 좀 많거나 다량으로 농업재해 피해를 입으면 국비·도비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피해 입었을 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원래 법 규정에 일정 규모 이내일 경우는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부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멜론 같은 경우가 일정 기준에 못 미쳐서 부여군수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가 같은 경우는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예전에 새벽에 천안 지역에는 우박이 많이 내렸거든요. 우박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가옥이 날아가가지고 옆집을 덮치거나 그러면 그 집도 물어 줘야 되고 또 저희 집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 발생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자연재해인데 행안부 기준하고 농림식품부 기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지붕 같은 경우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은 시설별로 면적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면적 기준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 같은 경우 시설 기준은 또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명확하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의 기준이 있고요, 면적은 면적대로 기준이 있는데 면적이 미달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 집계 현황이 있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일곱 번 정도 각종 재해가 왔습니다. 그때그때 저희가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시군구에 있는 것도 다 있고 도도 있다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토털로만, 시군별로 종합된 수치만 갖고 있는…….

철상

윤철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소규모 피해가 있을 경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보고하는 부분이 있고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재해 피해 보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않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또는 적더라도 인근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 집계도 없고 또 시장·지자체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지니까 도에서 다양하게 대책 마련 좀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소규모 피해라도 없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 주셔서 그때 식량원예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들이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시군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음은 1657쪽 보시면 원예작물 소형 저장창고 수요 대비 공급 실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농민분들이 이런 저장창고를 많이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수요 현황은 많아요. 그런데 공급 실적은 적어요. 수요하고 공급의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도비 자체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는 100을 할 계획인데 한 200이든 300이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최대한 저희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 예산 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반영 현황은 어떻게 돼요? ’22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매년 예산이…… 금년도 거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22년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 금년도가 222개인데 내년도도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수요량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조금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런 거는 수요량도 많고 하니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지방채를 2500 얼마를 쓰고 있다는 둥 이런 이유로 해서 아쉽게, 저희가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음에는 1662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TV홈쇼핑 참여경영체 및 매출액 상세 내역이 있는데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봤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최근 보면 2회 참여한 업체가 세 군데, 3회 참여한 아홉 군데도 있고 막 중복된 게 많네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참여 경영체당 한 1800만 원 지원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매출이 ’19년도에는 한 6200만 원, ’20년도에는 한 1억 정도, ’21년에 1억인데 매출이 적은 데는 2600만 원도 있어요. 지원금이 1800인데 2600이고 최대는 한 1억 5000 되는데 쇼핑몰이면 반품도 오잖아요. 주문했다가 들어갔다가 뜯어봐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할 텐데 그것까지 다 해서 한 매출인가요, 어떤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매출액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아까 여기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중복 지원받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배제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3회 참여한 데도 아홉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농산물 홍보 판매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거니까……. 참여하는 저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저는 다양하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저희 생각은 집중적으로 특정 기업체만 반복해서 주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어디 기초단체 부시장님이셨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때 4대 보험 지원사업 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일용직도 하고. 그때 전국 최초의 모범되는 제도, 그걸 받아들여서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좋은 제도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 아시지요, 진행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설명드리면 중위소득 100%인가 150% 미만의 소상공인 소득이 전년도하고 해서 20%가 줄어야 되고, 이런 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률은 자꾸 늘어나고 매출은 주는데 실제적으로 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50만 원씩 전부 다 드리는 걸로 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경험을 살려서 또다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개선방안’ 이렇게 왔어요. 이게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예산도 121억씩 더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좀 전에 부시장님 때 하셨던 그 큰 혼란이 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올 수 있는 소지가, 뭔가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1인 가구에서…… 물론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 보면 1인 가구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해서 1인 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지금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가면 10만 원이 더 되고 3인 가구로 가면 2인 가구보다 30만 원이 더 돼요. 그리고 또 3인에서 4인 가구로 가면 20만 원이 더 돼요. 그리고 4인 가구에서 5인 가구로 가면 1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5인 가구에서 6인 가구, 7인 가구로 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30만 원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이게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게 정해졌는지, 결정이 된 겁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결정되었다기보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농민 단체하고 시군하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저희가 사전에 논의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농어민수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의결은 마쳤고, 의결을 해서 최종 그게 그냥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군수하고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질의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농민분들께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건 참아도 차별은 못 참는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의 불평불만은 항상 차별에서 오고 있거든요. 공정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1안은 각자 1인당 얼마씩 하는 걸로 지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항상 그렇게 주장했었고요. 2안은 차라리 형평성 있게,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니까 1인당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플러스해 주면, 그렇게 하더라도 농민들은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불평이나 공정성 면에서 최소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촌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우리 충청남도 업무 분장이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어요. 농업경영인 육성은 농업정책과라든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일손 부족 수급 대책은 식량원예과 그리고 청년농업이나 귀향·귀촌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어요, 대체인력 수급 관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나 타 도는 많이 일원화되어서 주무과가 있더라고요. 농정과, 그러니까 농정을 총괄하는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도 어떤 효율성이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무 담당 한 군데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잠깐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식량원예과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서 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식량원예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 협의해서 어느 부서로 가든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양구, 전북 무주군 이런 데가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귀농인, 어떤 농업 인력 육성,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서로 네트워크라도 상시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거는 저기 하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나도 좋은 얘기 좀 해야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인삼약초 세계화 사업 있잖아요. 그건 10년 동안 1035억을 쓰고 있걸랑요. 그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46페이지를 보면 10년 치가 나오는 데 지금 우리 인삼이 전국 대비 15%를 점유하고 있어요. 농가 수도 비슷해, 한 13∼14% 되니까. 한 종목에 1035억 정도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도내 약초 재배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생강을 전국 대비 31%를 점유하고 있고, 이건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활이라고 땅두릅이 있어요, 그걸 45% 점유하고요. 길경, 도라지도 우리가 15% 점유를 해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71%를 점유해요. 그리고 지황은 46%. 이렇게 특화작목이 많이 있걸랑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우리 충남에서 연간 3억 500 정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뽑아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작물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해당 작물의 생산 여건이 안정화되었다고 저는 －인삼을－ 봐요. 인삼이 지금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짓는 사람은 줄고 전국 단위로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생강, 땅두릅, 구기자 이런 여러 저기를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분산을 시켜라. 이게 행정사무감사 저기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충남쌀 홍보비 집행 관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홍보비 지급 기준요. 충남쌀 홍보비 집행 관련해서 720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한 열서너 개가 지정되어서 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준을 알아보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직 파악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1년에 15개 이상 언론사에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득응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15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는 틀리다. 기준을 알아보려고 얘기한 게 왜냐하면 거기서 80∼90%가 1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걸랑요. 그런데 그 신문사를 보면 80∼90%가 다 충남에 있는 지역신문이에요. MBC가 예산을 최고 많이, 5000만 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방송국이 서울문화방송이 아니야.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이 쌀 소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서울에다 집중적으로 하든 경기도에다 하든 쌀 소비량이 많은 곳에 해야 돼요. 우리 충남도는, 충남도에다 충남도 쌀 저기를 하면 되나? 그리고 쌀 생산하는 게 충남도 시군이 다 달라요, 이름이. 천안은 흥타령쌀이고 당진은 해나루쌀인가, 아산도 또 달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산 맑은쌀.

김득응위원

그런 것을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고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서울 같은 데 많이 소비하는 데다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거지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 신문사를 볼 적에 한 번 염두에 안 두고 1년 예산 1억씩 갖다 그냥 뿌려주는 식밖에 안 된다는 것, 효과성을 따져 보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충남쌀 메이커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시군별로 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충남쌀인지 모르잖아. 그것도 한번 다각화를, 앞으로 메이커를 선전할 때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유념해서 홍보비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신문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건 기준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 5개 신문사가 다 충남권에 있는 신문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구가 많은 쪽에, 소비가 많은 쪽에 선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추진 현황을 보고 아까 자료도 다 봤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요. 작년에 위원들 간에도 이게 문제가 많았걸랑요. 원래는 그러한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빼려고 했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건데, 지금도 이게 결말이 안 났다는 식으로 위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7월 달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 8억 2000에 대해서는 빨리 삭감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8억 2000을 작년 추경에 달아 놨는데 그 사업이 폐기되었으면 빨리 그걸 없애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작년에 모자란 예산을 썼어야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예산을 또 추가해야지 이걸 전용하거나 저기를 못 하잖아요. 그 사업이 일단 멈추고 폐기가 됐는데, 그 사업에 예산이 달아져 있는데 그 사업을 작년에 정리를 안 해 줬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작년도 2회 추경에 세워 주셨거든요.

김득응위원

예, 세웠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금년도로 명시이월됐고요.

김득응위원

아예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그 사업 자체가 폐기시킨 사업이니까. 저 폐기된 것도 공문 봤어요. 그게 작년 7월인가 지사님 결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국장님이 공문까지 보내줬어요. (서류를 넘기면서) 여기 공문 있잖아요. 언제 보냈어, 이게. 10월 15일 날 ‘대체사업 제안’ 해가지고 도에서 부여군으로 보냈어요. 그 사업을 10월 15일에 알았다면 11월, 12월에 정리추경할 때라도 없앴어야지 그걸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하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게 작년 7월 달에 대체사업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여군수가 허용을 불허했어요.

김득응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직접 군수님하고 대화도 했고 그건 알지만 그 사업이 도에서 지사님 결재가 났으면 행정 절차대로 갔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올해 와서 다시 먹거리센터 단지화를 시킨다면 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의회에 상의 한 번 안 했어요. 그 사업이 폐기되고 했다는 것도 전 국장님인 추 국장님도 의회에, 우리한테 보고 한 번 안 했고 현 국장님도 우리한테 얘기 한 번 안 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김득응위원

첫 번째는 상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이 폐기되었으면 그 예산도 폐기가 이미 되었어야 되고 다음에 신설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안이 나왔어야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협조공문까지 보내 놓고 그 예산은 그냥 남겨 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업 성격이 바뀌었어요. 먹거리 단지화하고 먹거리센터는 달라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개념은, 우리 도가 지금 친환경 농업, 유기농 농업 몇 % 하는지 아세요? 몇 %예요, 충남도민 농업인 중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친환경이요?

김득응위원

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한 3% 이내입니다.

김득응위원

2.5%예요, 2.5%. 먹거리센터는 100%의 농민을 우선시하는 사업이고 유기농센터는 2.5%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금 유용도 못 하게 돼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 놨어야지. 그리고 올해 와서 필요하면 다시 세웠어야지, 먹거리유통단지로 한다면.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내부에서는 10월 15일 날 이렇게 부여한테 공문을 보내 놓고 예산은 그냥 살려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김득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런 걸 지적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정 이해는 하는데요, 그때…….

김득응위원

일정 이해가 아니라 법적으로 회계법상 말이 안 된다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를…….

김득응위원

그 사업을 폐기시켜 놓고서 예산을 안 지워 놨다는 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광역먹거리를 폐지한 게 아니고 대안 제안을 했던 건데…….

김득응위원

아니, 대안사업으로 바꾸더라도, 용역도 지금 저번에 한 거 무효화시키고 다시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저번에 했던 것은 예산도 없애 놔야지. 그걸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현행법상.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일련의 일정 과정에 약간의 갭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김득응위원

뭐가요, 뭐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와서…….

김득응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김득응위원

더듬지 말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러니까 7월 16일 날에 부여군에 제안했던 거는 지사 입장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김득응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여태까지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지 않은 건데 예산이 아직도, 명시이월을 시켰다길래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자료 온 거 중에서도 푸드……. (타이머 울림) 1분만 더. 여기 푸드플랜 수립 해가지고 1억 8000 용역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또 1억짜리 센터 건립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사업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도 용역을 따로 준 거 아니에요. 여기 설명 그렇게 해 놨네.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과거에 세웠던 예산은 지워 줬어야지. 그리고 다시 이 사업에 맞게, 신규사업에 맞게 예산을 또 세워야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왜 예산을 그냥 뒀나는 나도 안다니까! 그런데 행정절차상 지우는 게 맞다는 거지. 그거를 폐기시켜 쓰는 게 맞다는 거지.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에. 국장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외부에도 유통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잖아요. 또 ‘지산지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내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오늘 질문드릴 거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산 농축산물 비율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어요. ’18년도에 25.8%, ’19년도에 29.7%, ’20년도에 34.7%, ’21년 9월까지 35.4% 이렇게 지역산 식재료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50% 이상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도나 시나 그리고 농업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거는 지산지소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우리 농산물이 많이 쓰임을 받는데 일반 사업체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에는 도내 100인 이상 170개 업체와 충청남도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 노력을 다짐했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셨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2018년도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과 그분들의 동참이나 동의를 끌어낼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장님, 농산물 소비 촉진 관련해서 3농혁신 할 때 추진했던 것 같아요, MOU 체결하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해서 한 170개 기업하고 해 왔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2013년도는 209억이라든지 2014년도는 최고 272억까지 생산을 했었는데 이게 ’18년도까지 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MOU 체결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부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MOU 체결을 스톱시켰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또 이거는 아니지만 청양하고 부여 같은 데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 이런 데하고 기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세종시하고 수도권까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18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스톱됐지만 다시 한번 되살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노력을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지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매하라”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조금 저하됐다든지 또 가격이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고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관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일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도리가 좀 있는데 사기업은 품질이나 가격이나 경쟁에서 상당히 우수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대개 대형 100인 이상 되는 쪽에는 어떤 협력 업체를 구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문제점’ 해서 몇 가지 적어 오셨어요. 보니까 “실제 이행에 구속력이 없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걸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MOU라는 자체가 구속력이 없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규정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급식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렵다” 또 보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한다”, “단가, 품질 등 조건이 맞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공동 구매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어려움들을 뚫고,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보다시피, 오늘 행정감사 지적하는 걸 보다시피 농림 예산이 －급식 문제를 자꾸 꺼내서 죄송스러운데－ 어찌 됐든 농업에 쓰여질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 가까이가 쓰여지고 있잖아요, 무료 급식에.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어떤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또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농민한테 쓰여질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지는 게 많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보충하려면 어떤 마케팅 부분이나 유통 부분 또 기술개발 부분,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좀 전에 금산 인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집중된 정책은 이제는 좀 감소시키고 유통이나 판매 이쪽의 집중 정책을 개발하셔서 영업도 하고 6차 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고 계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업체하고 그전에 170개까지 해 왔던 부분, 문제점은 저희도 파악을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급식 업체가 위탁해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급식 업체하고의 연관, 공고 조건에다가 지역산을 기업체에다가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한번 기업…… 무슨 과지요? 경제실에 협조를 얻어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경제정책과나…….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협조를 얻어서 잘 추진하셔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56쪽입니다. 자료집 1056쪽이고요, 눈이 잘 안 보여서…… 1056쪽에 보면 농업보조금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후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아니면 환수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는 걸로 일단 처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나 우리 도민들께서는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나서 부서가 다르더라도 충청남도가 지원을 했으면, 충청남도 또는 시군에서 예산을 함께 매칭을 해서 이런 데서 영업정지 처분했거나 이러면 저희는 다 그거를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만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런 처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도민들이 보는 게 맞을까요,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게 맞을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무래도 도민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들께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천안에 있는 모 업체가 충청남도와 천안시로부터 6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 4억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물건을 팔아 주는 예산도 적어도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2억 원의 사업비가 서 있었고 일정 부분 이 회사의 단독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올해 영업정지를 2개월 3일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게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 부서에서는 걸러지지 않았…… 이 자료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천안 지역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이 부분이 천안시 공모사업이라 아마 저희가 정리가 안 된 걸로…….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충청남도 자료에 보면 이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보조를 받은 걸로, 우리가 물건 팔아 준 것 말고요. 더군다나 농림축산국과 관련된 예산 보조사업이었고요, 이 업체의 물건을 학교급식에 단독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농림축산국의 예산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부여에 있는 모 업체의 경우요, 전체 총사업비 37억 2000만 원 중에 26억 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업체는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고요,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런데 이 업체가 또 폐수를 방류해서 과태료 2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업체는 올해 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가 유망 기업을 선정하는 데 유망 기업으로 선정을 또 했습니다. 제가 큰 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으면 5년, 10년 이런 기한이 있어요, 그 사업을 유지하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특히 환경법 위반이었거든요, 부여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37억 2000만 원의 총사업비 중에 26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니까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폐수를 방류해서 과태료가 2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면 10년 동안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다라든가 앞으로 일절 이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천안의 모 업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히, 이게 보니까 자매가 법인으로 돼 있어요. 자매로 돼 있어요, 딱 두 사람으로. 그런데 6억 원 사업비 중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한 거지요, 도비하고 시비로.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가 처음에 도비 1억 원, 시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의 물건을 팔아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 해에 또다시 2억 원의 예산을 도비로 세우고 시군비의 예산을 매칭하도록 해서 전체로 따지면 이 회사의 6억 원어치 물건을 팔아 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2억 원 미만으로 그냥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회사도 만들어 주고 입주도 시켜 주고 물건도 팔아 주고.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떠먹여 준 거지요. 이렇게 보호하고 비호하고 키워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과대광고하고 허위광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원받아서 그거 다 농사에다가 직접 쓰는 거 같으면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경험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를 하나 차려서 회사에 온전하게 몇십억씩 지원을 하고 몇억씩 지원을 한다라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니까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서천에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 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고발한 사례가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전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학교급식이나 또는 6차 산업이라든지 저희 농산물 지원 업무와 연결된다면 이런 부분도 시군과,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시스템상 공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시군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부서하고 시군한테, 사실은 특히 식품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위생 업무를 보는 부서와 환경과 관련된 부서를 다 찾아봤어야 되거든요, 보조사업 명단을 집어넣고.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전에 그렇게 다 명단을 넣고 체납한 게 있는지 과태료를 맞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거기서 저는 일차적으로 탈락을 시켜야 양심을 갖고 농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온전히 한 기업을 고스란히 키워 주니까, 회사 만들어 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건까지 팔아 달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그거 돌리지 마세요, 시간. 국장님, 7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719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청풍명월 골드 쌀 판매량 추이거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청풍명월 이게 지금 전부 다 삼광벼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삼광벼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삼광벼인데 지금 보면 10㎏에 4만 5000원으로 판매가 된다고 돼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맞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이게 시점이…….

광섭

정광섭위원

9월, 9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9월 달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어쨌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쌀 가격이 금년도에 생산량도 조금 늘어났고 또 단가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으로 오면서 조금씩 쌀값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10㎏에 4만 5000원이면, 80㎏ 한 가마면 어떻게 보면 36만 원으로 굉장히 고가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4만 5000원이라는 게 현지 일반 마트나 어디서 파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디 납품하는, 백화점이나 어디에서 판매되는 가격인가요? (○증인석에서 소비자 가격입니다.) 소비자 가격?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소비자 가격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2021년 9월까지 보면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2021년 9월하고 2020년 작년도 거 보면 아무리 9월 달이라고 해도 이렇게 매출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가, 판매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장승재위원

10월 달에 바심해서 그래.

광섭

정광섭위원

간략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려는 건 아니고.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20년도에는 판매 금액이 9억 3900인데 ’21년도 9월까지가 1억 8600인데요. 지금 바심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10월, 11월, 12월까지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9월이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판매해서 －3분의 2는 1억 8600이고－ 나머지 금액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업무보고 책에 보면 11쪽에 산지마케팅 역량 강화 및 유통 혁신을 하신다고, 농가소득 증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11쪽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보셨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양이 많아서 우리 쌀 가격이 전년도만 못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긴 했는데 4만 5000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삼광벼 수매하는 금액을 얼마 더 받는지 아시나요, 혹시? 농협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일반 벼보다 4000원을 더 주더라고, 4000원. 40㎏…… 하여튼 이렇게 보면 4000원을 더 주고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정도로 알았었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올해는 4000원 더 주더라고, 2000원, 2000원. 농협에서 2000원, 시군에서 2000원을 주는데 문제는 삼광벼가 쌀 양도 조금 －적게 나온다고 그래요－ 적고 도복이 심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4000원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삼광벼를, 여기서는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지에서는 이 가격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가격 유통 경로에서 마진을 누가 다 먹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실제로 산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지난번 인삼 특위 때문에 금산 가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금산 인삼이 폭락돼서 실제 생산 농가들은 다 울상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 먹는 것은 안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뭔가 가공이라든지 어디에서 이게 누가 다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수삼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가공된 식품이 싸야 된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저가로, 수삼 값이 쌀 때는 인삼 가공식품도, 가공한 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소비가 될 텐데 맨날 가격은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 10㎏에 4만 5000원이면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이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산지에서 수매하는 농가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2000원, 2000원, 4000원 더 받고 과연 이 삼광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실제 산지에서 사 먹는 소비자가가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유통 혁신, 늘 이렇게 타이틀은 좋은데 제가 10대 때도 이거 가지고 안희정 지사님한테 직접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쌀 한 가마에 10만 원 할 때 마트에서 일반 쌀 20㎏짜리가 4만 몇천 원씩 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중간에서 나머지는 누가 다 이걸 먹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유통마진을 중간중간 줄여 주고 실제적으로 10㎏에 4만 5000원씩 간다고 하면 현지 쌀값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농사는 농업인들이 죽게 지어 놓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 마진을 먹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든 시군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쌀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런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농림부나 기획하는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특작품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때그때 양이 많이 나오고 생산이 많이 되고 덜 나오고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고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장승재위원

유통 구조 개선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유통 구조 개선을, 여기에 유통 혁신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건 몰라도 쌀만큼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내역 최근 5년 거를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는 한 것 같은데 ’21년도가 오히려 지원이 더 줄었어요. 실제로 기후 온난화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사실 꼭 필요한 거예요. 농가들도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더군다나 이번에 생강도 가격이 굉장히 폭락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폭락한 가격으로 내놓기는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가격 조정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지만－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보관해 가면서 양에 따라서 가격대 보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도 정광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수요 조사도 저희가 해 봤거든요. 사업 신청은 엄청 많은데 예산 반영이, 계상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서 매번 이 선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매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유통 문제도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고는 안 돼요. 농민들을 중간에 어느 정도 거칠 수 있도록, 중간 업자들이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어느 정도 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양 조절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것도 유통 구조 개선하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 확보를 못 한 저희도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모든 예산이 금년도 수준에서 대부분 결정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나름대로 해 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벽이 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은 저희도 농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올 1년도 다 갔습니다. 올 1년도 가을 추수철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하시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지사님이라든지 윗분들하고도 얘기는 해 볼 테니까요, 이런 부분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은 1년에 얼마씩이라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다른 것,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잡아질 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실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에 해서라도 조금…….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추경에, 이 부분 외에 저희가 몇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측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2020년도보다 올 2021년도 예산이 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마이크를 켰는데 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평수가 작은 거잖아요, 대부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3평짜리 있고…….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혹시 시골에 친구분이나 후배들이 이런 거 하는 거 가 보신 적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산림아카데미 할 때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저온저장고에 가 보기는 했습니다.

장승재위원

거기다 주로 뭐 넣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산림 쪽이라 과일 같은 거 넣은 것을 봤고 묘목, 양묘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

장승재위원

대부분이요, 정상적으로 농산물 넣는 경우도 많은데 김치냉장고로 많이 써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장승재위원

저는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 구조 개선, 유통 구조 개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까지 못 풀었거든요, 그것을. 사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형화시키고,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해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든 지역농협에다 줘서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해서 그쪽에 홍수 출하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2평, 3평 주는 거요, 여름에 김치냉장고 끝내 줘요, 그거 하면. 그거로 많이 한다니까요. 사실은 한 5평, 10평 정도만 돼도 소규모에서는 양배추 망 작업해서 집어넣고 감자 박스 넣는 경우는 가끔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출하될 때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충남 지역이 농산물을 제일 잘 못 받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게 차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중부지방은. 저쪽 해남이나 무안 쪽에서 양배추 올라올 때는 가격을 좀 받거든요. 충남 지역에서 생산하면 전국에서 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충남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충남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충남에서 생산되고 출하될 때 정도의 농산물이면 전국에서 다 나올 때예요, 그때는. 제값을 받는 농산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라는 이유가 소규모 김치냉장고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대규모로 해서 100%는 컨트롤 못 하겠지만 지역에서 홍수 출하되는 농산물을 저장해 놨다가 서서히 푸는 거예요, 가격을 봐 가면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데 도가 행정에서 좀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간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해 버리단 말이에요. 중간 상인들 보세요, 지금. 몇천 평씩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돈 잘 벌어요.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 왕창 사서 집어넣어 놓거든요. 오를 때 서서히 푸는 거예요. 농민들은 죽게 농사짓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나오시는 것이 이거예요. 본 위원도 말은 사실 쉽게 해요. 질문 안 할 거니까, 제 의견 얘기할 거예요. 본 위원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우리 중부 지역은 농산물 제값 받기가 힘들다, 이거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거예요. 유통단계를 열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줄여라, 세 단계로 줄여라. 말은 쉽지요. 이게 되냐고.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할 거냐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저온저장고를 보급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홍수 출하를 막아 보자, 거기에 행정에서 도와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역에 2평, 3평짜리 김치냉장고 다 들어가 있지요. 거기 김치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의원이 확인도 안 하고 100%라고 하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라고 한 건 수정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는 농민분들이 전화 오실 거예요. “다”라는 건 제가 실수했고요, 그건 취소하겠고 많은 저온저장고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유통업자들이 대형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매점매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줘라. 그러니까 그걸 몇 % 지원하고 몇 % 자담인 것은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가야 될 포커스를 그쪽으로 잡고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서 사실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온저장고가 유통 분야에서도 농산물 저장 분야의 용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대형 저온저장고도 필요하고 소형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셨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 소형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형도 필요하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적재적소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의회에서 또 광역 쪽에서 생각할 때는 거시적으로 보자는 얘기지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대한민국 농업은 국가에서 관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부지방, 충남도를 책임지는 공무원분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왜 다운되는지, 왜 제값을 못 받는지, 홍수 출하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수급 조절이 안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부지방에서 일찍 나오는 농산물들은 제값 받아요, 무안 양파라든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면 전국에서 다 나올 때야, 그게. 농산물이 거의 다 그래요. 양배추, 양파, 오이, 모든 게 거의 그래. 배추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막 나오잖아요, 전국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저온저장고를 보급해서 홍수 출하를 막아 보자 이런 뜻입니다. 부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054쪽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54쪽 자료를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충청남도 농어민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조성기금은 262억 원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2018년부터 사업 내역을 보면 농어촌기금의 설치 목적과 같이 농어민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기금 융자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기금 융자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금 융자가 없으니까 계속 기금은 있고, 사업은 없으니까 하다못해 농업과 관련된 기관·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사업이 변질됐습니다. 맞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사업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이 업체는 아니면 농업인은, 법인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업인은 저희가 현재는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김명숙위원

우리가 기금을 받아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차보전해 준 겁니까, 이 사업이 이차보전 나간 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융자를 받아 가고 그분들만 대상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뜻인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합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21년도 3분기 말 이차보전 현황을 보면요, 16개 업체 내지는 개인에게 이차보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자 지원액, 이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2236만 1614원입니다. 이게 3분기입니다. 그러면 4분기로 나눈다면 전체 분기별로 이만큼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6개 업체에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김명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6번까지, 그러니까 업체는 16개 업체 내지는 개인인데요, 건수는 23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아 간 대상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 간, 융자를 해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 가신 분들입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14번에 보면 ㈜다내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번의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 갔습니까? 언제 받아 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전체 융자를 받아 간 기금이 10억 원이거든요. 10억 원을 받아 가고 분기별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다내축산 4건에 대해서 3분기에만 지원한 걸 보면 239만 8000원이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둔포축산의 경우도 보면 2건에 2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김명숙위원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토록 하면 안 될까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 기금을 받아 갔고 언제 갚는 거고, 2018년부터 보면 받아 갔다는 건 없어요, 지출이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걸로 나오지.

김기서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올해 대출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출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담보대출로 일반대출하고 똑같이 대출을 받아 가는데 대출금리 중에서 2.4% 정도를 이차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이차보전액이 22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차보전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다내축산이 올해 2건에 대해서 10억 원의 융자를 받아 갔다는 말입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이건 표기상인데 1건이라고…….

김명숙위원

1건인데 왜 3분기에 이렇게 2건으로, 그러면 여기는 4건으로 하는 거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이게…….

김명숙위원

다내축산이 4건에 239만 8000원이거든요. 아니, 넘는데요. 4건에 788만 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자액 이게 전부 지원 나간 금액 아닙니까? 세 번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오늘 요구한 3차에 열일곱 번째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표기상으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5억 단일 대출을 했고 그다음에 은행 편의상 이자금을 받아 가는 과정 중에 이차보전을 나눠서 지원해 준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맨 위에 1번을 보면 곽땡땡이라는 분이 지금 대출 잔액이 25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뒤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액 15만 8469원을 지원했다는 뜻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여기하고 다내축산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둔포축산 역시 마찬가지, 황금들녘 마찬가지, 고은주식회사 마찬가지, 청천영농조합법인 마찬가지.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대출 금액이, 대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보전액이 다른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출은 언제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2건 해 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웃으며) 아이고…….

김기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자꾸 헛웃음 지으시는데 행감 자리예요. 진지하게 답변하셔야지.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충청남도의…….

김기서위원장대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제출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까지 결재받고 이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행감자료로 제출하는데?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제가…….

김명숙위원

저희는 집행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서 감사를 하고 업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봤고요, 사전에 검토해서 들어오지를 못했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는 하셔야 하잖아요, 이거 업무니까.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충청남도 농어업 육성과 농어민 육성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겨우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농업, 얼마나 농업……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보면 한 업체가 4건이 있고 거기에 5억씩 지원받은, 융자를 받아 간 걸로 하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걸로 하는데 그게 700만 원이다, 한 분기에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러면 융자해 준 자체도 사실은 지원인데 그다음에 이차보전까지 1분기에 7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4분기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이차보전해 주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떻습니까? 청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이차보전을 2건에 대해서 해 줬어요, 3분기에 가공 산업으로. 3억씩, 3억씩 이렇게 돼 있는데 2021년도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이 영농조합법인이 또 지원을 받지요. 지원을 받습니다, 2억 원짜리.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융자를 받아 간 사람들한테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건지, 해 주는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지.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융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이게…….

김명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에. 연간 투자 상세 내역을 원했던 건 그겁니다, 매년 어떤 곳으로 얼마만큼 농업진흥기금이 가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수로 나와서. 그래서 상세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농민소득 증대’ 해서 이차보전 지원만 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2020년도에 융자가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융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만 있냐면 농업기술원에서 단체 기금으로 남아 있던 걸 합치면서 거기에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지도회 육성기금 이것만 나가고 나머지는 이차보전 나가고. 진정한 농업진흥기금으로서의 큰 사업에 융자가 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 가고 있지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우선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출을 못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농어촌진흥기금이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수출 보전사업이라든지 가공 산업의 큰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서 융자사업을 허가해 주면 그 사업자가 융자를 받아 가면서…….

김명숙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알아요.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게 되는데…….

김명숙위원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압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명숙위원

아니, 행감을 받으러 오는데, 국장님! 저희는요, 혼자 이거 전부 다 봐요, 혼자! 그런데 그 부서 것도 못 보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올해 몇 명이 받아 갔는지 얼마를 받아 갔는지 그 자료 안 갖고 계세요? 파악을 못 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늘 제가 이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요. 예전에 보조사업이 없을 때는 이자가 싸니까 이거를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생기니까 이자 내는 융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정도 담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빽 있어가지고 그냥 보조사업 받아 가는 거예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그리고 정말 받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2%짜리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2%짜리를 가져가면 이차보전도 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농어촌기금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매번 지적을 해 왔어요. 오늘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기금만 놔두면 뭐 합니까? 저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처음 ’90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는 보조사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두 다 융자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어떻게든 도움되자고 기금을 모아서 적립을 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사업계획서만 잘 쓰고 공모사업에 응모 잘하면 몇십억짜리도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와서 어렵게 갚아야 되는 그 돈을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능력이 있어서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도움이 됐을 텐데, 이분들한테 이차보전하니까 이분들한테는 사실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이자도 아니고 이차보전을 700만 원씩 지원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농업인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몇백만 원 융통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방식을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금들이 이렇게 담보를 하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기금들이 다 안 쓰여져요. 복지기금도 그렇고 무슨 기금도 그렇고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담보를 안 하니까, 안 해도 보조사업 받아 가니까. 사회적경제기금은 3000만 원까지는 충남도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면 금방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도움들을 많이 받았지요, 500만 원짜리도 받아 가십니다. 갚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조사업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자까지도, 얼마나 대출을 많이 받아 가면 이자가 한 분기에 700만 원입니까? 그러면 4x8에 이자만 얼마입니까? 2800만 원입니까, 이차보전만? 이런 방식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 그냥 돈만 쓰면 된다, 건수만 늘리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면 재개편을 해서 소액들이라도 대출이 필요한 그런 농업인들이 있다라면, 청년들이 있다라면 융자해 줘야지요.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10년 거치 무상으로 융자 바뀌어야지요, 이제. 이자 갚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성공합니까? 다 성공 안 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도 다 자기들 그냥 사업하잖아요, 농업인 저기 안 하고. 바꾸십시오. 2022년도에는 전면 재개편하세요. 이거 적립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자도 싼 거. 제가 사실 오늘은 길게 얘기 안 하고 사회적경제기금처럼 행정이 어느 정도 봐서 아니면 행정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도 아쉬운 농업인들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이 기금을 다 쓰면 또 어떻습니까?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또 적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저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지난번 지적을 주셨어요. 지적을 주셔서 이차보전금을 현재 2.4%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청년들한테 좀 더 해 주자, 그다음에 대상 사업을 좀 더 넓혀 보자 이런 취지고 또 거치 기간 동안에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보전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개선을 해서 하려고 조례에 담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시인하고 이 부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요. 이거 무조건 전부 다 이렇게 이차보전해 주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한 업체한테 3분기에만 788만 원이에요. 상한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5만 5000원짜리 있고 7만 5000원짜리 있어요, 지원받는 게. 이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더 받고 싶어도, 그렇지요? 더 받아서 넓히고 싶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 1건당 그다음에 최대치는 얼마다 이걸 정해 놔야 되는 거지. 아니, 내가 담보가 있어가지고 많이 받으면 이자도 다 대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하고…… 진정으로 농업에 대해서 주변의 농업인들로부터 원자재를 얼마만큼 매입하는가. 예를 들어서 다내축산이면 한돈인데요, 그러면 원자재를 가공하고 하는데 주변의 농업인들로부터 원자재를 얼마나 사는가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농사지어서 내가 하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양돈은 사실 아직까지 몇 년 동안은 괜찮지 않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기준이 없었어요. 주먹구구식이니까 이거 전면 다 개편하시고요, 이차보전을 해 주더라도 상한액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원 안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려울 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정보를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전면 개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과장님께서 이차보전, 담보, 금융프로그램을 모르셔서 그렇지 그 취지를 모르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우리 행감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내일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농업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발언하실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권에 보시면 1656페이지. 1656페이지요.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실적이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지원 비율 보니까 보조가 70%고 기타가 30%인데 이게 그러면 중앙에서 20% 해 주고 지역농협 10%로 30% 해서 100% 보조사업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100%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100%인데 농작업 지원 비용의 70%까지 주는 건데 70%를 100으로 놓고 하는 거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 30%는 농민 자부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에서 보시면 65세 이상만 해 주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농작업지원단은 65세 이상을 하고 있고요.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 이하 농가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1㏊ 이하의 65세 이상 이렇게 농작업 지원…….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도작이에요, 아니면…….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현재는 수도작하고 전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 그럼 보시면 과수 및 시설채소 등 전업농가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수농가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과수하고 시설채소는 농작업지원단이 아니고 인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인력을 지원해도 사업 대상에서 보면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못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수도작들은 1㏊ 미만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요, 대상에서 농기계지원반은 대상이 있고 또 인력지원반은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과수 하시는 분들은 인력 지원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를 정해 놓고 해 주는 거고 과수농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잖아요, 인력 지원을.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어폐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수도작들은 65세 이상 1㏊ 이하인 농가만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1㏊면 3000평이에요, 적은 액수만 해 주는 거고. 그런데 과수농가들은 1㏊든 10㏊든 많은 대농들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 이거는 진짜 해 주려고 하면…… 1㏊ 미만 농가는 다 전반적으로 힘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인데 과수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구분을 못 해 주시면, 이게 지역농협에서 하는 거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렇게 따지면 농협 조합장님한테 말 잘하는 분들은 좀 해 주는 거고 말 않는 분은 안 해 주는 거밖에 더 돼요, 이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 행정에서 하실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수도작 하시는 대농 짓는 분들도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을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 이상 대농 짓는 분들은. 수도작, 과수농가만 그냥…….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증인석에서) 수도작 가능해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증인석에서) 수도작 인력 지원 가능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여기 1㏊ 이하 농가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보는 건 농민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이거는 기준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받는 분들만 받는 거고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전제하에 이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가입한 사람들만 알지 가입 안 한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너무 주먹구구식 같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일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에서 사업 대상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서 어떻게 하라, 수도작들은 어떻게 하고 과수농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주고 누구한테 뭐 갔고 이런 내역서 있나요, 이거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해 주셨으면…….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지원반하고 인력지원반하고 이렇게, 수도작도 1㏊ 이상이면 농촌중개인력센터로 해서 인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300평 이하의 소농가나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재해 피해 농가나 이런 농가들한테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농작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전업농가, 대규모 농가, 과수농가라든가 시설 농가에는 인력 지원해가지고 교통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전부 다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대농가한테는 인력 지원을 하고 소농가나 여성농업인이나 재해 피해 농가들한테는 농기계 작업을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65세 이상, 1㏊ 미만 농가에만 해 주는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그렇지요, 65세 이상의 1㏊ 미만 농가는 농기계 사업을 해 주고요.

철상

윤철상위원

이건 농기계만?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예, 농기계 작업을 해 주는데 그 농가들은 워낙 소규모라 농기계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농가들한테는 인력지원반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비, 간식비, 마스크 이렇게 해서 1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이거는 이렇게 한 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 내역이 자세하게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도에서 해당 시군 읍면 담당자하고 농협 담당자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있고, 당초에 이게 농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협 조합장들의 선거용이다 뭐다 그렇게 농협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문구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 거는 아닌데 저도 예전에 무인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드론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대에서 100대, 105대, 원래 ’21년도에는 한 200대 정도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한 100대로 했는데 여기 지원 현황에 보면 지역별로 대수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 저온창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군에서 요구하는 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 건과 최종 확정 건수를 감안해서 분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거 보면 태안 10대, 10대,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고 5대, 6대, 이렇게 6대 있는데 예를 들어 천안이 수요가 6대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대고 다른 데는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수가 다른 건지…….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한다면 수요 조사 건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5대를 했는데 신청은 200대를 했다고 하면 시군에서 신청한 거하고 그 시군의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인헬기 같은 경우도 보급 대수 보니까 9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도 방제사업 한다고 5 대 5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썼던 농협들이나 이런 데 크게 방제하는 분들, 농협 같은 데는 아직도 무인헬기가 필요하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넣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한번 물어보는데 드론 있잖아요, 일반으로 개인한테 가잖아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개인한테 갔을 적에 돈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다가 방제를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들이 13㎏ 미만에 대해서는 2000만 원짜리 드론을 공급하고 있고요, 13㎏ 이상짜리는 공동 방제용으로 해서 4000만 원짜리인데 둘 다 50%를 보조하고 있고 개인 방제라 해도 자기의 경작 면적을 초과해서 다른 농가까지 해 주는 것은 그 농가의 재량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농가의 재량이라고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개인이 사서 저희 거 하고 남 하는 것도 해 줘도…….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도와줄 수는 있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금액을…….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최소한의 방제비는, 소요되는 것은 받고서 해 줄 수는 있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문제는 한번…….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몰라서…… 아니, 이렇게 해 주고서 모르시면 우리 도에서 좋은 일 하고서는 뺨 맞는 거 아니야. “너네들이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식량원예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은, 개인 방제를 2000만 원짜리 지원해 주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윤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정이며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현금 주고 사급으로 하면 한 600만 원이면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업자를 만나 봤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높냐” 그랬더니 “당신이 한번 해 봐라, 필요한 서류 해야 되고 준공 같은 거 다 하려면 높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좀 과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비단 관정이나 저온저장고뿐만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우리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600만 원에 하는 사람은 바로 해 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현찰을 주면 바로 해 줍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하는 관급은 내가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래요, 서류도 내야 되고 견적도 뽑아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서 세액 얘기 나오고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사업 하기를 희망해요, 현장에서는. 그게 유리하니까, 돈이 되니까. 급한 사람은 현금 가져가서 나 빨리 관정 파서 농사지어야 되니까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괴리가 좀 심해요, 보면. 이거는 약간 뭐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에게 가야 될 수혜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정, 저온저장시설, 연작 재해 피해 방지 토양개량 사업, 아주 전반적으로 농업 부분에 걸쳐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든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에 55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여가 사실은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제일 큰데 부여를 빼놓고 규모가 큰 데가 다른 지역이 있나요? 논산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우선 가장 큰 데는 아시는 것처럼 논산이 크고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많이 하는 데가 논산, 예산 이 정도기 때문에요, 청양…….

김기서위원장대리

이게 규모 중에 수출 의무 비율이 있잖아요, 품목별로.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토마토 몇 %, 딸기 몇 % 있는데 지금 수출이 되나요? 코로나 정국이라 어려울 것 같은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농산물 수출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산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인삼류,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이런 데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래서 수출을 전제로 한 원예단지인데…….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일반 중소 농민들은 아주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소리는 “우리는 더울 때 내서 돈 하려고 더울 때 빼고 있다, 추울 때 빼서 돈 하려고 진짜 추울 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현실은 가 보면 일반 소농가들하고 똑같이 출하하고 똑같이 합니다, 요즘에 제가 보면. 결국은 우리는 농산물 가격 탄력도가 큰데 시장에 5%가 더 나오면 가격은 10% 이상 빠지고요, 물량이 5% 빠지면 그 비율만큼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 탄력도가 높지요. 일반 소형 농민들은 이 스마트팜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여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오이까지 스마트팜에서 해요, 오이까지. 그래서 농업 분야가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것, 전시해서 VIP한테 올려야 될 거, 이거는 AI·빅데이터·스마트팜에 적용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자꾸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전체 농가를 다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걸쳐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스마트팜이, 물론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비율이 영점몇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용인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농산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몇 사람 때문에 아주 막대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농식품부에. 이거 잘못됐다, 적정 수준은 어떻게 맞춰 가야 될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스마트팜이 첨단 농업인 것처럼 VIP에서 프리젠테이션하고 하니까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는데 소형 농가들은 이 하우스를 개선하고 싶어도 자부담 50%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원인이 농민이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자기들 굴 판 거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50%가 넘으면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아시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입찰을 안 보고요, 자부담 50%가 넘으면 내가 지정된 업체를 고를 수가 있다고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스마트팜에 쳐 주고, 자부담 비율 50% 넘는 거에 쳐 주고. 우리 소형 농가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중앙 정부에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극한에 와 있다, 소형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구조적으로 뭔가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암암리에 하는 소리가 농민들이 자기들이 이걸 자꾸 악용해서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야. 스마트팜 소형농, 55억 들여서 중소형 하면 건물 건설되어서 준공 떨어지는 데 1년이 걸려요. 그리고 자부담비를 총 공사비에 다 적립해 놔야 되고. 농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 이 사업을요. 내 하우스 좀 한번 깨끗하게 개선해 보고 싶어도 자본력이며 1년간 농사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못 하는 농민들이 태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 돈 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 분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5개 시군의 여성농업인센터, 충남농촌활성화재단, 직거래 판촉전, 로컬푸드 수출 이런 얘기하는데요, 다 좋아요. 이 제도가 좋은 게 뭐냐면 성출하 시기에 물건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격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빼 주는 역할만 해 주면 가격을 지지해 주는 데 엄청난 효과를 보는데, 저는 가장 급한 것은 충남 온라인거래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정국 이전에 우리 재화가 한 달에 움직이는 금액이 거의 한 35조래요. 한 달 내에 유통되는,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움직이는 물량이. 그런데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한 40%였던 게 지금 코로나 끝나고 60%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락동 도매시장 경매 하락해도요, 시간 지나면 지들이 제풀에 꺾이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의 기준이 되는 중고 가격이 “야, 가락동 최고 가격에 내가 2000원 더 줄게, 가락동에서 나온 최고가에 내가 2000원 더 줄게” 이렇게 가니까 가락동 경매 가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너무 모든 것이, 생산 위주의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이 보조사업이 농민의 경쟁력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전라남도는요, 제가 가서 봤는데 자조금을 모아서 성출하 시기에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자조금으로 현장에서 다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농산물만 가락동으로 보내요. 왜 가락동으로 보내냐, 가격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대형마트 3사하고 직거래할 때 플러스알파 1000원 더 준다, 2000원 더 준다 해서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전략적인 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조금을 쌓는 이유는 판촉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최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극도의 시스템 전략인 것이지 자조금으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도 세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73%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거든.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통이 바뀌어야 되는데 삼성, LG, 반도체 다 포함해도 27%가 안 돼요, 수출 다 포함해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농업의 생산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 로컬푸드 이런 거 다 빼고 예산 보니까 80 몇억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농사랑, 뭐 다 해도. 저는 행감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는 농민에게 실익이 가는 사업 좀 한번 해 보자, 농식품부가 뭔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우리 내부적으로 농민 편에 서서 일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장황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꾸 오늘 먹거리통합센터 때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4월, 5월에 턱 하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걸렸지요. 용역을 2억 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냐 또 국비 부담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도비 들여서 다 하겠느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부여 입장에서는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면－ 그런 건 그냥 하나의 이유일 뿐이에요. 부여는 185억짜리 사업만 해 주시면 돼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지사님하고 한 얘기가 뭐냐, 유기농업복합서비스단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되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2개 있으니 국비를 만약에 따게 되면 유기농업복합서비스단지를 메인으로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광역먹거리통합센터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하되 도비가 소요되는, 부담이 많이 되는 광역먹거리통합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취지로 지사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185억짜리 광역먹거리통합센터하고 180억짜리 유기농업복합서비스단지인데 “유기농업복합서비스단지 할 테니 광역먹거리센터 멸실하고 사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고, 사람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때. 그런데 자꾸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참다 참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여가 농식품부에 선정이 안 되었어. 그러면 부여에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안 해 줄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취지는 “유기농업복합서비스단지 사업이 국비가 많이 확보되니 이걸 메인으로 하되 광역먹거리센터를 중복되는 만큼 줄여서 독립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왜곡하고 과정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몰라서 “그거 나 몰랐으니까 그 결정 잘못됐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직무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식적인 건데 자꾸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아까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 있잖아요, 사실상 65세 이상 1㏊ 농가면 예를 들어 100가구면 100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100명인데 돈이 없어서 50명만 했어, 다음 연도에는 50명을 빼고 다음 50명을 해 주는 건지. 왜냐하면 하다 보면 매번 받는 분들이 중복되어서 받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매년 사업하시는 거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매년 사업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사업은 참 좋은데, 왜냐하면 65세 이상 1㏊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천안이면 1000명이면 1000명 있을 거고 돈이 없으면 500명만 할 거고 다음 연도에는 500명을 또 하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지원 못 받는 분들 없게끔, 중복되고 매년 받는 분들만 받지 않게끔. 매년 받는 분들은 매년 받는데, 몰라서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은 매년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줬으면 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농작업 작업단이나 일부는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일부는 지역에서 보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잘 걸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홍보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평상시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농업보조금 중복 또는 법인 대상을 도내 거주자에게 해야 된다고 도의원 된 이후로 계속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 시에도 하고 예산 심사할 때도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혹시 저희가 집행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보낸 거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시정 요구사항을 썼거든요. 하도 그냥 말로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안 되길래 2020년도에는 몇백 명 되는 것을 아예 제가 전부 다 찾아서 정리를 싹 해 드렸어요. “농업보조금 중복 지원 방지 대책 및 각종 법인 대상, 도내 거주자에 지원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사례를 다 들었어요. 천안의 농업회사법인 뭐뭐푸드는 2018년 보조사업 5억 1000만 원 중에 3억 7000만 원 지원을 받았으나 보조사업 당시 대표이사 황땡땡 경기도, 이사 박땡땡 전주, 이사 서땡땡 천안이었으나 2020년 이사 서땡땡이 이사 박용기, 박땡땡 서울로 변경되면서 도내 거주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당시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만 해 놨다는 거예요. 충남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3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거지요. 부여의 또 어떤 법인 같은 경우도 이사 5명 중에 1명만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요. 전부 다 대전에 있었습니다. 다 가족으로 추정이 됐었지요. 그런데 역시 이 업체도 올해 또 1억 2000만 원 지원이 갔습니다. 이 업체 역시 이사 중에 아직도 세종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것도 순도비. 작년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당진의 어떤 영업회사법인은 황땡땡, 황땡땡 이렇게 둘이 이사·대표인데요, 30억 원의 사업비 중에 18억 원을 보조받았는데 서울 강남입니다. 과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을까요? 청년농업인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그냥 주소를 한 사람만 옮겨 놓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거든요. 논산 건양 무슨 무슨 주식회사는 대표하고 이사 모두 부산광역시지요. 그런데 도비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몇 건이 돼요. 제가 2020년 감사 이렇게 이렇게 한 건 자세히 썼어요. 분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 몇 날 며칠 분석해서. 그런데 2020년에 개선된 게 없다라는 거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27억 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도 역시 이사 중에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있지요. 아까 제가 앞에서 여기가 300만 원 과태료가 나왔다고 한 회사인데요, 미처 2021년에 지원한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26억 4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올해 2021년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2037만 5000원. 그래서 총 지원받은 게 27억 2437만 5000원을 지원받았지요, 총사업비는 37억 2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0억 정도 자부담하면 27억 정도는 지원을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또 2021년도 보조금을 보면 당진시에 있는 법인인데요, 세 사람의 이사가 있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당진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서울 서초동입니다. 마제스타시티힐스테이트서리풀에 살아요, 아파트인가 봐요, 두 사람이 부부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 서초에 사는 이분들이 2건의 사업을 2021년도에 받아 갔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7731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이 3억 4638만 원이니까 보조는 2억 이상을 받아 간 거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광역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서울 서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이 당진 순성이네요. 순성에다가 말 그대로 가축분뇨 처리하는 사업장을 내는 데 지원을 이만큼 해 준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개선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진에 있는 이 법인의 경우 그냥 이분들은 사업하시는 거예요. 분뇨처리 사업하는 거지요, 서울 서초동에 살면서. 누구 하나…… 아마 인척이 되겠지요. 송땡땡, 박땡땡 이분들이 서울에 사시고 박땡땡 이분이 당진이니까. 그런데 사업비도 2건이나 받은 거예요, 2건이나. 이거 전면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예요.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서초에 마제스타시티힐스테이트서리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사시는 부부인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악취 나는 사업 시설을 당진에다 하라고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2019년에도 지적사항을 하고 시정 요구하고 2020년에도 했는데 또 지원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가 답변서에도 시스템을 적용해서 적절히 조치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한테 허위 보고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어민들은요,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만 지원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이라는 이유로, 가공이나 아니면 어떤 농업을 갖고 한다고 하는 이유로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주변의 농업인들로부터 1차 산업 생산한 것들을, 원자재를 얼마나 매입하는가, 매입장 봐야 됩니다.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간접효과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 없이 그냥 오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오면. 이 건 말고 그 전에 보조금을 받고도 잘못한 업체들, 위반한 업체들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에 사업을 준 시군에는 페널티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라고 해야 되고요, 사후 조치 어떻게 했는지 받아야 되고요, 일정 부분 환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제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시군에서 그냥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펑펑 터지는 데가 다 어디냐, 큰 사업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큰 사업들은 농업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내막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건가 아니면 단순한 기업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엉뚱한 데로 이 보조사업들이 다 가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농공단지 입주시켜 주고 테크노파크 입주시켜 주고 과태료 물어도 기업인상 주고 기업인은 상 받았다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27억을 지원받은 이 업체는 매입장 보셔야 됩니다. 지역의 밤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했는지 우리 농가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그런 목적으로 농공단지 들어왔을 거고 그런 목적으로 지원사업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도 있으니까 정리를 할 건데요, 6차 산업 5000만 원 이상 지원 내역을 봤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일이 있으니까 자료를 다시 검토해 주시는데요, 자부담이 0%부터 50%까지 들쑥날쑥해요. 51%짜리도 있고 27%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0%짜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다수한테 가는, 시군에서 직접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이 6차 산업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다른지 이것은 답변해 주시지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잘 못 찾고 계시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6차 산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 (○증인석에서 내일입니다.)

김명숙위원

내일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일 하도록 할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 내일이라 이 부분은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나루영농조합법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못 왔어요, 금액 이렇게 적지 않거든요?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부 다, 각 부서 것. 지금 5억 얼마만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그동안 넘기면서 본 것만으로도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이 5억이 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하셔서, 농업기술원 내에서도 지원이 간 게 있고요, 빠르미나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로 지원이 갔거든요?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명확하게 절차를 위반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떨어진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먹거리 관련해서 유기농 관계는 제가 각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광역먹거리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요, 자료.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요? 부여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그걸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국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축산국에 대한 1일 차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