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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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대응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혜안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덕분에 저출산, 고령화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의료와 도민 건강까지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구재명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영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황침현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제 요구 자료 중 399쪽에 저출산보건실 위수탁 현황에서 도 자체 기관을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죄송하지만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최초 시작일하고 혹시 법인이 변경된 사항 이렇게만, 미리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할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무료 경로식당이 51개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정 현황이라든가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자세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학대피해노인만 하나요? 요즘에 노인성폭력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노인전문으로 상담하는 데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일반 상담소를 함께 이용을 하는 건지 심리상담 현황도요, 피해노인에 대한 심리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를 조성해서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완공은 안 된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커뮤니티사업 이게 언제 되는 거지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오인환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조례도 같이 줘보세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근거 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요즘 외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체류해서 살고 또 그러다 보면 국적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특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으로 해서 경로당 개소 수와 예산 금액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충남 15개 시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 간. 그리고 3년간 시군의 노인 인구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65세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3년간……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용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최근 3년간인데 전체 개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별은 그냥 서산에 몇 개, 공주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소 수, 금액 그리고 65세 인구수 3년간 추이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실국별 성인지예산 사업명 및 사업시행 결과 최근 3년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사업비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사업 내용하고 이 사업을 수행했던 기관의 평가가 있었다면 평가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아동학대 피해조사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이며, 배치한 공무원의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업무보고 과정에 저도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긴 한데 우리 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청운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는 아닌데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지적사항 이행 정도하고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내용과 지적사항, 전환했던 과정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결정했던 결정 사항들 서류로 표시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로 노인자살률을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도가 시군별 통계 자료하고 전국 통계 자료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 관리 통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한영신위원

아동돌봄 있잖아요, 초등돌봄과 유아돌봄 거기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있지요, 시간별로. 그러니까 돌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 어디인지 시군별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몇 군데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정말 완전한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실장님! 아까 치매안심병원 운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천안·보령·논산·서천 네 군데 있거든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발언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추가 질의에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해서 시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인가요, 아니면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인가요?

오인환위원장

사무감사 질의지요.

여운영위원

예,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감사 자료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자료 주신 것 보면 충청남도의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국 출산율이 2019년 기준으로 0.84, 우리가 1.03이거든요, 합계 출산율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4위에서 5위 정도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1%가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도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사실 3대 무상교육, 임산부 지원정책, 아이돌봄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일자리, 주거 부분들과 연계해서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와 동일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시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1년에 거의 1000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저출산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2017년에 5000억이었던 것이 2021년 올해에는 9300억으로 매년 1000억씩 해서 40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4000억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실장님 말씀하신 그 원인 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더 깊게 고민해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출산율이 바로바로 다음 연도에 증강이 되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매년 한꺼번에 출산지원 정책이나 일자리,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가면서 했을 때 당장 효과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몇 년 진행이 되고, 일자리라든가 주거 등이 해결됐을 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장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해 1000억 원 이상씩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용 대비 산출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한 해만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 2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합리적이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 시절이나 도의원이 돼서도 십수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육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육아가 어려우니까’, ‘집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충청남도의 결혼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결혼율요?

여운영위원

예, 결혼율, 혼인율.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혼인율은…….

여운영위원

자료에도 없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충청남도가 10년 전, 2011년에 비해서 2020년도 작년 말 통계까지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근 10년간 혼인율이 36% 정도 감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1만 3216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거의 약 5000쌍이 줄어든 8400여 쌍만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10년간 36%에 달하는 혼인율이 감소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출산율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출산율이 늘어나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결혼율 감소에 대한 원인이 출산율 감소의 직격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율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결혼을 안 하는 원인이 육아 문제, 집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단,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집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요, 또 육아 문제도 있겠지만. 결혼을 독려하는 정책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다 결혼한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결혼도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다 결혼 이후의 사업이에요, 육아든 직장 문제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들여다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질적으로 일자리나 주거도 문제가 되지만 최근에 젊은 층들의 소비욕구라든가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인식관, 물론 일자리도 없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사회적·경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자녀를 많이 낳는 형국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출산율을 저조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경제 파트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경제실에서도 청년층이라든가 공동체지원국에서도 다 청년의 일자리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또 경제실에서는 수출이라든지 내수 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기를 호황시켜서 크게 개인한테 일대일 매칭은 안 되지만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자꾸 일자리라든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방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아직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혼 이후의 그런 부분과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또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 구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결혼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례적인 얘기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언제인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헝가리 예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헝가리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헝가리가 결혼을 하면 국가에서 무조건 결혼한 쌍에게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요. 빌려주는 거지요. 대신 조건이 뭐냐 하면 첫째아를 낳으면 일부 탕감해 주고, 둘째아 낳으면 탕감, 셋째아 낳으면 전액 탕감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이면 헝가리 국민들한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이 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헝가리가 작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에 최고의 결혼율을 달성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랜 정책이 아니에요. 짧은 정책, 고민을 하다가 내놓은 정책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헝가리의 정책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분명히 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봐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1년 내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모 대통령 후보께서 결혼하면 1억 원씩 주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웃었어요.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따져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8400여 쌍이 결혼을 하는데 －충남도에－ 이분들한테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봐야 4000억이에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1조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것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처럼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일부 받고 못 받는 것도 있겠지요, 아까처럼 탕감해 주면. 이런 실질적인 정책을 한다면 오히려 결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한번 이런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안 해 본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여운영위원

실장님,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겠는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당연히 헝가리 사례 이런 부분도 저희도 비슷하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도 있고, 뭐 똑같지는 않은데 1015호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헝가리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0만 원 정도면 헝가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는 하지요. 이것을 아이 낳는 수에 따라서 탕감해 주고 나중에 제로로 친다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전국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 봐야 될 시기다, 우리가 저출산 극복 얘기한 게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오히려 줄어들었지 어디 하나 는 파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추가로…… 이따 다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여운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밖 청소년 발굴사업,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서 표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누계가 안 나와요. 지금 여기는 3년 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잖아요. 그러면 12개 학년이거든요, 그렇지요? 12개 학년이면 최소 10년 치의 통계, 누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맞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년, 1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 한 1700∼1800명 정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업 예산도 너무 미비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1년 평균 지원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 꼴이에요, 그거는 학교 시설, 교사 인건비 포함했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얼마냐? 1인당 지원액이 시군비 합쳐봐야 1년에 30만 원이 안 돼요, 한 명당. 그러면 학교 청소년들 한 달 지원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사업비예요. 왜냐하면 누계가 한 2만 명이 되는데 천몇백 명 상대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점을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히 이거, 시간이 없어서…….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잠시 만요, 제가 잠깐……. 우리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질의할 때 추가로 한 번 더 해 주셔요, 그때도.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답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학교 밖 청소년 소관은 사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데요,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을 전에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명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누계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우리 도가 벌써 12만 명이 넘거든요.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거의 24∼25만 명 되는데 2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또 학교, 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또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몫은 우리 도나 시군의 몫이 되거든요. 지금 충분하게 이런 데이터 관리를 정확히 하면서 또 학교 지원을 해 주는,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를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초중고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양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재원이라든가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 학생들보다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협력을 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오히려 우리 보건복지실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한 자료 중에 사회복지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 기본급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31호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대피해 아동쉼터, 그룹홈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급은 10호봉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작년에 10호봉이라는 것이 생겨서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31호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유독 10호봉, 그리고 10호봉의 임금도 다른 직급의 31호봉, 28호봉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도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거를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호봉 확대를, 31호봉도 좋습니다. 잘게 나눈 것도 좋지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8호봉제예요. 18호봉제로 하면 이 10호봉제이면 18호봉으로 맞춰야 될 것이고, 만약에 31호봉을 18호봉제로 간다면 그 기준에 맞게 재배열시키면 아마 맞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도 들어가서 처우개선이나 어떤 실비용 부분이 적극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18호봉제로 다 개편한다고 하면 똑같이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불공정하게. 여기는 31호봉이고 여기는 10호봉인데 마지막 10호봉과 31호봉의 임금 차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더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18호봉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도 18호봉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호봉 18호봉제 적극 추진하고요. 또 지방에 미이양된 국가지원시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균형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지역,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섹터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다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어느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임금 체제가 되어 있고. 넉넉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든 아니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든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또는 우리 가정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사들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생활복지사들, 그런 분들은 정말 월 최저임금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업무의 강도를 따진다면 어떤 게 강하고 약한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 도에서라도, 전국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우리 도는 정말 민주적으로 또는 선진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한번 앞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자료를 주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이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은 도내 8800여 개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섹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또 어느 섹터는 나름대로 31호봉까지 줘서 호봉도 다 잘 챙겨져 있고 또 어디 부분은 새로 생기고 하는 시차나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 도도 올 초에 나름대로 검증을 했고, 크게는 정액급식비 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565페이지이고요, 이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아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아까 얘기하셨을 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성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을방과후 돌봄 15개소와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교는 연장시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의 이야기는, 주요성과라는 것들은 성과를 낸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초등돌봄교실 5개 연장에 대한 사업진행률은 아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학교가 5개 정도 되는데요, 논산하고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하나씩 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비 성과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그렇게…… 27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성과로 보면 생각보다 저희들 미미하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도 돌봄 연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학교 내부의 어떤 담당교사 분들의 근무시간이 연장되어야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 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

725페이지에 2021년도 사업에 보면 계획 대비 사업성과가 40%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제일 앞에 큰 글씨로 다루셨지 않습니까, 주요 성과라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목표 대비 사실 좀…….

김동일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맨 앞장입니다. 이게 이 부서에서 정말 자신 있게, 이건 성과를 냈다고 했을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계획률이 가장 적어요, 40%로. 또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주셨던 565페이지에도 실적 저조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주요 성과에 성과가 났다고 써 놓으시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서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부서에서 이게 성과라고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목표 대비 더 많이 나오면 진짜 좋은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이고 시작을 했다는 쪽으로 좀…….

김동일위원

실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게 성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당연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성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에 말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직 올해 두 달은 좀 더 남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김동일위원

지금 두 달 남아서 성과를 40% 늘리기는 어려운 거고, 돌봄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저는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565페이지 나와 있는 충남형 온종일돌봄 관련된 15개소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역은 공주시도 있고요, 공주 2개, 아산에 4개 있고, 당진에도 2개, 예산에 세 곳하고 금산, 청양, 부여, 홍성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역이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충남에 온종일 15개소를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선정해 주시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김동일위원

저는 15개소라고 해서 지역별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모를 해서 하고요.

김동일위원

충남 15개 시군에 골고루가 아니라 공모한 데에서 나왔다는 얘기시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특정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시군을 상대로 하지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시군부터가 아마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대상지를 더욱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것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개소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원하는 금액은 사업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인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인원에 대해서 다른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인원이 아무래도 많으면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인원 대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한테 써 주신 거에는 “인건비 미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지원하는 것들은 그러면 프로그램이랑 급·간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 아동수당 이렇게 책정하는 시스템인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지원이라든가 간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인원이 기본이 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인원은 아이 몇 명당 1명에 대한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돌봄에 대한 개념상?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인원이 우리가 10명이다, 20명이다 해도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돌봄당 몇 명 기준으로 아이들을 케어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을 물어보셔서 우리 과장님…….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다음 밑에 게, 초등돌봄 지원 연장은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군마다 직영 또는 위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이게 설치주체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회서비스원이 맡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만약에 군수가 그렇게 한다면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는 도비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예요. 그래서 아마 도비 부분에 대해서 딱히, 제가 알기로 통으로 지원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가 35이기 때문에 통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원액 구분만, 퍼센티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사업입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서비스원이 위탁을 맡기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형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조금 지역에 맞춰서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나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국가에서 더 충분하게 해 주면 좋은데 국가는 일정 시설 기준이나 면적 기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면적이 다함께돌봄센터는 66스퀘어미터로 해야 되면 20평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에 대해서 다 마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 기준에 안 맞더라도 필요하면 거기서 케어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우리 도가 한번 만들어 보자, 또 마을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설치주체도 마을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종일돌봄센터는 학교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그 기준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온종일돌봄센터는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충남형?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명칭이 전부 다 헷갈려서,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학교돌봄터 인건비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2개 학교, 3개의 교실을 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했다는데 여기는 또 어떤 패턴의 돌봄터를 하는 건지…… 565페이지 밑에 쭉 있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

오인환위원장

답변 시간도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빠르고 짧고 굵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 혹시 배석한 다른 직원들 통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승록

양승록츨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돌봄터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온종일과 다함께는……. 다함께는 교육부 그다음에 온종일은 충청남도의 충남형, 그다음에 돌봄터는 학교, 교육부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건비를 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승록

양승록츨산보육정책과장

다함께는…….

김동일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승록

양승록츨산보육정책과장

다함께는 복지부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교육부라고 하셔가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록

양승록츨산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국비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충남 온종일돌봄 활성화 지원을 이 부서에서 따로 시작을 했던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요, 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에 맞게 하고자…… 용역도 아직은 주지 않으신 것이지요?

승록

양승록츨산보육정책과장

예, 용역을 최근에 발주를 했고요, 돌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내년 10개월간 해서,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돌봄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적으로 센터라든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런 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답변들이 많으셔서, 제가 한 가지 이건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충남형 돌봄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는 이유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규격화되어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와 아까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범단계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이게 아주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는…… 대부분 다 없는 지역이 아니지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래도 인구수가 되든지 학생 수가 되는 쪽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남의 온종일은 제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 사각지대나 아니면 돌봄의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도 충남의 온종일돌봄 쪽으로 시범적으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고민하실 때 지금 여기에 인건비 미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방향은 나왔나요?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돌봄센터별로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다함께라든지 충남형이라든지.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을돌봄, 교회돌봄, 여러 가지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위원님의 고민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시면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충남의 온종일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충남형 온종일돌봄 활성화는 돌봄센터랑 서로 아예 역할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예 인원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대로 하고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읍면동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실 거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을 타깃으로 하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남형 온종일돌봄 활성화를 신청할 경우에 이 신청한 곳이 다른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있을 때는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이 여가부도 있고 청소년 관련 교육부 막 이렇게 섞여있어 가지고 다함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그런 어떤 규격화된 제도를 벗어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형을 만든 거거든요.

김동일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겸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곳이 온종일돌봄 활성화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됩니까?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작은?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대부분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이 사실은 여기만 충남 온종일로만 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어렵게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온종일돌봄도 이 한 공간에서의 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서비스 부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이것 하나만,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른 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충남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여건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용역할 때 적어도 충남에서는 정말 소외받은 지역 아니면 농촌지역, 작은 지역에서도 이런 돌봄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예,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시간이.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이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그게 다 저출생 관련된 질문들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다자녀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지요. 부처별로, 우리 도, 시군별로 좀 다른데 문제는 이렇게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합계 출산율이 0.8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중앙부처와 도와 시군이 제각기 다르고 부처별로도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하는 상황인데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저출생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보통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각 시군은 또 각기 다른데 그 기준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예전에 3명 정도를 다자녀로 보고 2명은 두 자녀 그다음에 3명은 말 그대로 한문 용어로 쓰면 많을 다(多)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3인 자녀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두 자녀 이상까지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원정책 방향도 그렇고. 사실 1명, 국가적으로 0.84, 우리 도도 1.03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보면 2명은 사실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다자녀화 됐다, 예전에 기본적으로 많이 낳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명도 다자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되고 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정책도 거기에 근거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에서는 거기에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 변화라든지 2명 이상의, 최소 우리가 2.1명은 돼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2명도 다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해·설득도 시켜서 다자녀화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다자녀의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건의나 제안 등을 통해서 일원화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 항목들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 우리 도 여러 가지 죽 나열해서 자료를 뽑아서 보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타이틀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행복키움카드, 다자녀 맘 건강 산후조리원. 그런데 1인당 20만 원 지원, 할인혜택 등등 이렇게 확 와닿는 정책이 없어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엄마·아빠들이 와닿아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 그거를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 줘야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나열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진짜 큰 혜택으로 받아들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셋째아 이상 지원해 주는 것도 26개에서 36개 사업이 되고 굉장히 많거든요, 주사 하나에서부터 난임부부까지. 다음에 또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행복키움카드, 예방접종 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산모들이나 예비산모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말씀처럼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하고 뭔가 저출산에 정말로 임팩트 있게, 활성화 정책은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큰 틀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부처별로도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4자녀 가정이 있어요. 다자녀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취약계층에 속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모시고 사시고. 그러니까 가족이 8인 가족인데 도저히 이동수단이 어려우니까 승합차를 구입했더라고요. 승합차를 구입하는 순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정책이 일관성 있고 각 부처별로 서로 호환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동수단이 어려워서 승합차를 구입했다 해서 cc 때문에 지원이 끊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대처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녀는 많이 낳았지만 기준소득 이하인데 아이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동권은 국민기본권이니까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량 가액이 월 소득 100%에 초과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차량의 재산 범위에서 감면이라든지 제외될 수 있도록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법률 이런 부분의 지침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빈틈을 커버해 주고, 그분 입장에서는 차를 다시 없애느냐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면서 힘들게 가느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각 부처나 부서별로 시스템화 시켜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에 관련된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 가액도 가액인데 몇 천 ㏄ 이상은 혜택이 줄어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이동수단으로 인해서 없어질 경우에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부모님도 모시고 계시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기존의 법체계 내지 기초생활 보장자에 대한 기준 또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나 이런 어려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게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견될 때 이런 부분의 개선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선 제작이 새로 들어가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새로 제작이 되면 기존의 병원선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그거는 폐기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폐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추가로 우리는 더 노후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노후화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건조일자가 2001년도에 건조돼서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제가 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20년 넘으면 오래 타지 않았나, 근 30년 된…….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항일수를 봤더니 1년 중에 180일 이상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바다 위에서 일하시는 의료나 선박 관리자들이 배를 타고 많은 시간을 배에서 보내는데 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장님, 거기 배에 가보셨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올봄쯤에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홍기후위원

저희도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여럿이 가면 코로나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연기가 되긴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굉장히 주거에 대한 여건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80일 이상 나가면. 그런데 주거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 요구에 사진을 첨부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이 사진에 나온 상황들은 그래도 개선이 된 상황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홍기후위원

그 전하고 많이 다른 상황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홍기후위원

그게 너무 신경을……. 우리 과장님은 배에 다녀오셨나요?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증인석에서) 현장에 아직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홍기후위원

아이고, 과장님 취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지요?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증인석에서) 7월 1일 자로 왔는데, 전임 과장님이 6월 달에 다녀왔고…….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실 거면…….

홍기후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래도 그게 저는 병원선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주민들 3600명 이상이 병원선에서 건강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를 안 가보셨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네요. 180일 이상을 배에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의 건강이 지켜져야 도서주민들의 건강이 지켜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지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병원선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월 1일 자에 보직을 받으면서 받고 난 이후에는 병원선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선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서주민들의 진료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업무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선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10월 중순부터 15일 정도 수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령항에 입항을 했는데 입항을 해서 다시 출항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서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과의 큰 사업 중의 하나고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병원선 방문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네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안타깝고 관심이 더 가야 어떻게 그런 혜택들이 주민들한테도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는 편안하냐고 그랬더니 저 정도의 키가 되면 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료실이나 이런 데에서 잠을 청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조되는 의료선은 그런 사항들이 잘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잠깐 왔다가는 거지만 거기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은 계속 숙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병원선 자체가 선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160톤 급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박의 구조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330톤 급으로 병원선을 다시 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조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불·침구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를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를 하실 건가요?

홍기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홍기후위원

감사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 하나, 코로나 관련 확진자 이동동선 확인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중에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 카드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제가 식당을 가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장이 노출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우려를 하는데 이 카드용지를 거기서 자료로 뽑아서 제출을 해도 카드번호라든가 신상명세가 거기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봤더니. 카드번호도 뭐뭐 땡땡땡, 뭐뭐 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하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매장이 외부에 노출될까 봐 우려도 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카드사에 요청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 이게 역학조사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동동선이나…… 그거는 일주일 상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역학조사관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을 아마 발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홍기후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카드내역을 봐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이 부분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카드 이용사나 그런 부분도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법적인 절차가 나름대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홍기후위원

제가 그래서 카드 설치하는 업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장에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절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LG카드면 LG카드,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이런 데에다가 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서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매장이 노출될까봐, 그리고 절차상의 굉장히 까다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기계 설치 업체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힘들다, 왜냐하면 매장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불러댄대요. 와서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업무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정보가 거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답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카드사가 8개 사만 조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순회 조회라든지 매장한테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감염병관리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추가 질의 끝나면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조

이영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영조입니다. 현재 조회 가능한 카드사가 8개 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드사 위주로 8개 사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조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회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카드사에 대해서 매장에서, 물론 조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기본정보를 위해서 조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들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카드사에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가게에 요구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아무래도 유출의 우려 때문에 그 가게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침상 전혀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요구를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카드번호 찍힌 것을 저한테 줘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받아 봐도, 시군에서 받아 봐도 전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카드번호 12땡땡땡, 23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봐서 알 수가 있을까…….

영조

이영조감염병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같은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방문했다는 시간 같은 것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역학조사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할 부분인데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원 카드, 거기 똑같은 자료가 있잖아요. 카드사에 조회가 불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조회가 불가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도 좀 더 해서 시민 분들의 불안이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파악해 보고 관련된 사항을 중수본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한번 토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요.

오인환위원장

없으시면, 오전 질의를 쭉 했는데요, 위원님들. 시간이 초과해도 가능하면 질의 시간에 질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간이 조금 지루하게 더 초과되어도 다들 양해하시는 분위기라서 저도 그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후 시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보고 중에 가장 난제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출생률하고 자살방지, 자살문제인데 저번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이번 국정감사 때 참석하셨다가 다른 충남형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다 국회의원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이 제일 높으냐고 해서 약간 질책성을 받은 것으로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0만 명당 31.7명이었다가 2018년에 35.5명으로 그때 많이 쑥 올라가서 2019년에 35.2명이 되고 2020년에 34.7명이 되어서 －올해는 아직 모르지만－ 조금이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서 약 354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에서 자살이 가장 많았고요, 여전히 교통사고보다 자살이 한 2.23배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쭉 자살문제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책도 말씀드리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주문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여전히 자살률이 10만 명당 34.7명으로 2017년 수준까지 개선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20년에는 약 37억 원인가요, 예산이? ’21년도에는 예산도 늘리고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일련의 이런 자살예방을 위한 실장님의 노력이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2020년 기준으로 34.7명이거든요, 인구 10만 명당. 전국은 25.7명이라 9% 차이가 나요, 평균의. 그래서 전국 4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65세 노인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살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이라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타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문제가 굉장히, 60세 이상 분들이 생활비 마련하기도 어렵고 69.7%, 70% 정도가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 도도 역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을 보면 자살현황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월에서 5월, 9월 점유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단은 주로 목멤, 가스중독, 농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도 높게 자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자살률 불명예를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2019년 1월에 또 자살예방 전담팀을 사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 우리가 협업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여러 가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유관기관 해서 협업 과제를 발굴해서 올해만 해도 469개 협업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약보관함, 가스보관함 또 생명존중약국 417개소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자살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격차로 떨어지지는 않은 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469개 과제로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한번……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곁들여서 KT하고도 우리가 AI 기반 스피커라든지 안심케어, 또 잠재유형군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건강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 시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활용을 해서 협업 대응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들 작년에도 사실 5포인트가, 전년보다 35.2에서 34.7%인데 0.5%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현재까지는 꼴찌를 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자살률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독거노인들, 취약계층도 대면접촉을 제한하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대외활동 축소 등으로 우울증 환자 등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들이 증가 추세거든요. 자살고위험군이라는 것은 과거 6개월 이내 자살시도자라든지 지금 말씀한 우울증, 좌절감 가진 분들, 알코올이나 도박중독자 또 자살을 한 유가족, 그러니까 자살하면 20명 정도가 그 자살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말씀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 고위험군들이 많이 증가할 상황이고 그래서 그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도 작년에 보면 732명이 자살을 했고 그중에 남성들이 거의 한 66%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아까도 우울증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광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상담이 많기는 해요. 27만 건 정도는 작년부터 해 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군이 732명이면 진짜 그 곱하기 2배수인 한 1500명 정도가, 그중에서도 요주의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요－ 케어할 수 있는 관리 내지 상담 그다음에 민간을 활용해서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

요새 자살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심각성의 하나가 젊은 사람들 자살이 증가한다는 문제이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니까 20∼30대의 우울위험군 비율이 한 30%가 넘고요, 60대는 14∼15%인데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 도의 젊은 층 자살 시도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 도도 역시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고위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 또 일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존중 영상 제작 보급이라든지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교사 359명 정도, 1만 4121명 정도 학생을 했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치료, 집단 프로그램 미술·음악 치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실장님이 자살률에서 농촌 지역에 농약이라든지 가스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가 사망원인이 자살이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순위이고 오히려 70대나 60대, 50대는 자살률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청년층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취업이라든지, 하여튼 일자리 감소지요. 학업에 대한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경제적 어려움인데, 거기다가 SNS 발달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비교되는 것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 등 이런 우울증이 증가로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원인으로 잡히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자살의 전 단계인 이런 것이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많이 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34.7%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얘기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지해 주시는 부분은 특히 젊은 층인 학생이라든지 20대, 30대, 사실 더 아깝습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더 높게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학업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부분이 굉장히 주요 요인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단순하게 노인분들하고 또 장년층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더 －기존에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고안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상담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 불안감 등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울증 유병률이 36.8%라고 역시 이것도 OECD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울증이 많다는 것은 역시 정신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자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 관련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저희들도 장년층과 청소년층 또 청년층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참고로 도내 시군 중에서 서산시가 자살예방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2020년 서산시 자살자 수가 52명으로 ’19년의 80명보다 28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2006년에 43명 기록한 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자살률이 ’19년 도내 최상위권 2위에서 ’20년에 13위로 낮아졌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혹시 서산시의 사례에서 우리 도가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참고할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서산시에서 자살이 많이 낮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잘 봤습니다. 물론 서산시에서 특별한 정책이나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기존의 정책들을 실무 팀이나 그런 것들이 잘, 실효성 있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거기에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민간기업, 민간기관들하고 어떤 협업? 자율방범대라든지 적십자사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대일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서산시는 카카오톡 채널, 서산시 마음건강톡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일종의 자가진단 시스템인가, 시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운영에. 또 시민자살예방 활동가라고 해서 미술치료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해서 고위험군의 어르신들 치료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다중시설에서 스트레스 무료검사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캠페인은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가 공무원이 잘하셨든 민간 협업이 잘 됐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한태위원

어떻게 서산시가 효과적인 뭐가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산시 예가 언론에 났길래, 대폭적인 자살률 감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도민들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게 소위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잖아요. 이게 시군의 보건소에서 직접 다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줬나요? 그냥 다 하고 있나요? 저는 거의 그냥 직접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준 데도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 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담당…….

오인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또는 팀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황침현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시 한번 질문 요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김한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이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위탁을 준 시군이 있습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직접 다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례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자라고 있지요?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위험군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이 지역 간에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보니까…… 우리 17개가 있지요?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16개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6개입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천안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17개인가요, 아니면…….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 도까지 합해서 17개입니다.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도는 광역이고요, 나머지는.

김한태위원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분이 돼서?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한태위원

주로 기초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인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여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체적으로요?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한태위원

센터당 인원은?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센터당이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이 또 있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제가 광역하고 구별을 안 해서 그냥 17개 센터로 봤을 때 인력이 95명으로, 제 자료에는 센터당 약 5.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충남이 그렇고, 전국은 센터당 직원이 약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은 5.5명이라서.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기초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초는 9명 정도 됩니까?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기초가 5.5명인데 전국적인 기초 센터의 직원은 9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5명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 인구 1만 명당 한 명 정도라고 하면 충남은 약 2만 명당 한 명 정도로 사례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보완을 더 해서 그 사례자들이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이런 예방에, 이 비교를 보면 사례관리자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침현

황침현건강증진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데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인력을 일시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서 하는 업무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재난 정신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부도 아마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질환자 수를 25명 정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질환자가 아마 25명을 넘는 곳이 지자체 전체 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예방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보다도 좀 낮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보니까 충남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수를 관리하는 지역이 보령시더라고요. 1인당 70명이 넘어요. 74.8로 되어 있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적은 곳은 부산인데 1인당 7.4명 정도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장님이 잘 살펴서 이분들의 역할이 예방에 큰 뭐가 된다면 분명히 증원을 해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문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예,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아까부터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저출산뿐만이 아니고 돌봄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복지 체계를 하고 있긴 한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막 그냥 무너지면 거기만 막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들어가지만 촘촘한 대책이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돌봄에 대해서 아까 물어봤고 돌봄을 하고 있는 형태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의 다 제일 늦게 끝나는 게 7시예요. 7시면 정말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공무원도 1시간 이내에 살고 있지 않으면 데리러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공무원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은 데에서는 땡 6시에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고 나서 아이들을 왜 안 낳느냐고 하니까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요즘에 돌봄 체계도 있고 다 있지 않냐, 보육도 무상이고 교육도 무상인데 그랬더니 말만 무상이지 실제 들어가서 보면 종종거려야 되는 거는 여자들뿐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회사 일은 아직 안 끝났고 지금 반쪽짜리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봄 체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서 8시나 적어도 9시 정도까지라도 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회사 일을 완전히 끝내고 와서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줘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정책으로 5000만 원씩 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감해 주자 이런 좋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면 아예 안 낳거든요. 5000만 원에 아이 안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결혼할 때 그런 것 주는 제도는 유인책으로 아주 좋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거지요. 난관에 봉착하는데, 지금 보육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도 말만 무상교육이지 학부모 분담금을 낼 때 조금씩 더 내고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선생님들은 그들대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원장들 월급도 제대로 못 가지고 가는 이런 사달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 복지도 요즘 행복키움지원단이니 어디니 해서 노인들 반찬 만들어주는 봉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받는 사람은 여러 개를 받고 하나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은 정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수급자에 버금갈 만큼 어렵게 살고 있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런데 아프면 몸이 갑자기 아프지 며칠부터 ‘나 아플 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긴급돌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지도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 잡을 수 있잖아요. 요즘 빅 데이터도 있으니까 다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통계가 이미 있는데 취합을 안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돌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745개 이렇게 썼지, 실제 필요한 돌봄의 수가 얼마인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충남에 돌봄이 몇 개가 있으면 충족이 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것은 아직…….

한영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노인들 돌봄도 어떻게 얼마큼 도시락을 줘야 되고 김장해서 나눠줘야 되고 그런 인원이 다 파악이 됐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직 하고 있어요? 꼭 하셔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의 돌봄이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그것도 통계를 내 주시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여기서 “모자라요” 하면 “그래요” 하고서 해 주고 또 저쪽에서 “모자라요”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중복되는 거는 중복되면서…… 지금 돌봄교실도 자세히 보니까 중복의 상황이 좀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실 보면 단순명료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유치원은 유치원에서 돌봄으로 늦게까지 해 주면 돼요. 해 주면 되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8∼9시까지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보육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 간단한 문제예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을 통한다면 그것 다 통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을 나눠주는 주체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면 넣고 빼고 이런 것 안 하고 오히려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몇 명 딱 데이터가 나오면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비용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의 복지현황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노인 돌봄을 받아야 될지 어린이 돌봄을 받아야 될지 초등 돌봄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딱 누르면…… 전광판 하나 만드세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받으면 되거든요. 노인의 필요성은 얼마만큼, 어린이 돌봄은 얼마만큼,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적령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적령기에 있는 친구들도 충남 시군에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할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100% 이상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자료에도 제공 드렸습니다만, 돌봄이 최근 몇 년 걸쳐오면서 저출산과 맞물려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핫이슈로…….

한영신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가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봄 복지지도 －노인 분들까지 다 합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초등학교도 전체적으로 9시까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만, 애로사항이 굉장히, 돌봄의 인식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 교육으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는 있다, 다만 복지지도나 여러 가지 수요 부분 －공급 파트는 고려해 볼 문제지만－ 수요 파트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수요 파트 초등 돌봄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는 또 안 보내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것도 학원을 보낸다 해도 어떤 때는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그래도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학원 다니는 거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퍼센티지나 일반화해서 그런 데이터는 만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복지에 있어서는 좀 더 앞서가는 충남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앞서가는 충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외국인 자녀들도 무상보육을 받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답변이 “조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있어요.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작년 4월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자녀들에 관한 지원 조례를 했어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지만 다문화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제가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니까 보육 조례에서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육 조례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허술한 조례인 것 같다라는 생각, 위원회를 두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 저기한다면 여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자녀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충남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고 있어요.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1119명 정도로 통계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지원한다면 지원액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우리 수준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영신위원

3억 정도요, 그러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만 제대로 잘 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도 여기 한국에 사는 한 우리 아이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3억 정도 투입해서 외국인 자녀들까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은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아까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런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한영신위원

자녀라고 안 하고 주민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자녀라고 했어야지” 그랬더니 “주민이면 다 포괄이 된다”,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조항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자녀라고 개정을 하나 하면 되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얘기를 전해서 하고요, 영유아 조례도 우리 출산보육정책과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영신위원

영유아 조례에 넣으면 돼요, 목적이 있으면.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도적 미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2021년 정부 보육료 지원에 보면 부모 보육료는 사실은 아직 이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지만 기관 보육료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약하니까 어쨌든 그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못 보내고 집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밀집해서 살기도 해요.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좀 집값이 싼 곳에 모여 살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현장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한번 조례를 같이 손 보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다른 건데요, 우리 충남 권역 재활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산에 있는?

한영신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시다시피 그때도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조금 변동사항이, 원래는 270억 원 정도 규모였었는데 495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서 30% 이상 들어가면 재정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앙 복지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국비를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부 그런 형태도 있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늘어날 수밖에요.

한영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상황에서는 자금 마련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두 배가 넘는 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처음 애초 당초 240억보다 두 배 정도가 많아진 485억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저희들도 협의는 하지만 국비는 추가 부담이 불가하다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비 부담분을 늘려 달라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려우면 고스란히 도와 시군비로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가로 된다면,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심사가 잘 된다면－ 중앙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 벌써 12월이에요. 그러면 또 올해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40억 반납하나요? 얼마 반납해야 돼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올해요?

한영신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체적으로는 ’22년 내년까지 43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한영신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 반납하는 액수만큼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용단을 빨리 내려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돈은 내려와 있나요, 국비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비는 일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아직 추가로 더 내려올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나라 전체에 써야 될 돈들인데, 지금 시급히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사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따져서, 물론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너무 물 먹는 하마처럼 되는 그런 기관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병원이 정말 불모지대처럼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산 같은 경우도 준 종합병원에 속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쉽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좀 부진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을 쉽게 놔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 정확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재심사 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10월에 신청했는데 아마 올해…….

한영신위원

10월에 신청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연말까지 나올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재심사하면 하느냐 마느냐의 심사인가요, 아니면 돈을 주겠다는 심사인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차라리 아동전문병원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서 아동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쪽에도? 아동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든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하고 꼭 반대급부로가 아니라 아동병원은 아동병원대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병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재활병원은 사실 기존에 있는 재활병원들, 개인병원도 있잖아요, 준 종합병원.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조금 더, 장비보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새로 지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새로 지어서 멋있게 해서 하면 빛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실속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곳에 지원해서 장비를 훌륭하게 보강해서 제대로 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동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 필요하시면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 자료를 우선으로 해서 질문을 할게요. 415쪽에 장애인 탈시설 연구용역 결과 및 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답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실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장애인 탈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분들도 어떤 일정 시설에만 있는 것은 사실 인권침해도 있고 굉장히 이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거주지 이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조례 개정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관협의체라든지 중장기 연구용역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탈시설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연령이라든지 장애유형, 경제여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탈시설 대상자를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계별로도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체험홈이라든지 자립생활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일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13개 사업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20억 원 이상 우리가 예산도 요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립생활주택이라든지 탈시설정착금, 탈시설전환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탈시설 정책들을 하나하나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장님께서 어쨌든 탈시설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냥 문서상으로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깊숙이 이 부분을 다 이해하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탈시설 정책은 어떤 인권의 침해나 －물론 인권침해도 발생하긴 하지만－ 이동의 자유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 때문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살고 지역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인권침해인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가족과 같이 살지 않고 시설에 살기 때문에, 보편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탈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국정 과제이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든 시설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 부분이 물론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 5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제로 해서 이렇게 책자도 나왔는데 실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황영란위원

각 실국에서 이뤄지는 연구용역 과제를 다 보시기에는 실제적으로 실장님 어려우시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장애인복지과의 가장 주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의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사뭇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 20억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갔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내년에 사실 본예산에는…….

황영란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못 하고 추경에…….

황영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실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두 페이지로 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업에 5년 동안 21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11억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40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도 안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서류 이게 뭐예요, 이거 저한테 주신 서류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용역까지도 한 사업인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황영란위원

저는 실장님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전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조금, 구차한 변명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0억 원 이상 5년간 사실은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황영란위원

사실 저도 이 계획 다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만 이렇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이 안의 10%만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어쨌거나 이 부분이 ’19년도부터 계속 추진이 된 거고 지사님도 이 부분을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자립주택 말씀하셨는데 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만 세워도 두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면 예산의 규모나 크기하고 상관없이 이 안에 들어 있는 탈시설 관련해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그러면서 하나 사업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이해력만 있고 관심만 있다 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실장님은 또 실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겠지만 관심이 너무 부족하시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 안 섰고 내년 추경에도 세워주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도 이름을 낼 수 있고 뭔가 붙일 수 있는, 시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몇 가지 우선 선정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해 주시는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너무 죄송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추경에는 정말 꼭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도 1년 가까이 하면서 실제로 자문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책자가 자문위원들이 여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참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많이 있고, 실제로 탈시설 방향에 맞지 않는 자문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네트워크,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행감 끝나고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민관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연구용역 그 후에 민관협의체가 혹시 구성이 됐는지 그것 하나만 또 질문을 할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봐서 죄송한데요, 이거는 그때 4월에 용역을 마쳤잖아요?

황영란위원

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탈시설 민관협의체는 바로 5월에 10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 명단 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 자문할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오셔서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용역보다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는 탈시설을 반대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과 거기 같이 계셨던 분들도 우리가 이거를 찬반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안 오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런데 어쨌든 연구용역 과정 중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용역이 끝나서 그 안에 추진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좀 자제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자문할 수 있는 분들,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전문가로 구성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각각 자율은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탈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황영란위원

속도를 낼 수 있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대로 우선 작은 예산부터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서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장애인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우선 이 자료 요구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성인지예산 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에 제가 다른 과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 선정들이 된 게 조금…… 이게 그냥 복지사업인 건지 성인지예산 사업인 건지, 왜 선정이 됐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었는데, 혹시 실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뭐 성인지예산과 복지사업 자체가 구별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황영란위원

물론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성분들의 사업 내용, 얼마만큼 그 부분의 사업이나 여성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지만 딱 해서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사업과 동시에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성장애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를……. 지금 충남여성장애인연대하고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황영란위원

아니요, 최초 시작.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최초요? 최초는…….

황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한 번도 이 수행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계속 이 기관에서만 하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참 다양성이 보장되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3개 기관 모집하면 꼭 공모하는 데가 더 나타나지 않고…….

황영란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히 저희들은 공모할 때 나름대로 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 왔던 곳에서 주로 신청을 좀 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동안 평가를 받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전년도 것만 있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요.

황영란위원

찾지 못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황영란위원

정리하는 데? 아니, 없다고 그러던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정리하는 데에, 자료가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황영란위원

이쪽 기관에서 받지 못했으면 없을 수 있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떻게 든 받아내야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장애인만 특화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과연 여성장애인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어떤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여성장애인들의 만족을 끌어내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사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만족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폭넓게 수탁기관, 수행하는 기관도 좀 넓히고……. 사실은 이게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만, 위원장님! 좀 해도 됩니까?

오인환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하고 계신 거고요.

황영란위원

할까요?

오인환위원장

예.

황영란위원

사실 이 부분하고 제가 계속 연계되는 서류였던 게 있어요. 이 부분하고 또 우리 도 자체의 저출산복지실 쪽에 위·수탁 관련한 내용도 요구를 했었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시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그동안 관행적으로 위·수탁이 한 곳으로 계속 지정되고,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공모과정을 거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공모 형식만 띄었지 실제적으로 우리도 보면 30년, 20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정기탁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거나 또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한 곳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까지 우리 도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수탁법인이나 기관들이 거기에 특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정말 많아요. 많고, 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거의 다 장애인복지 쪽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충남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고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 해도 어떻게 보면 다 절차는 거치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도 꾸려지고 재계약을 하다가 어느 일정시간 지나면 공모형식을 거치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법인, 그 단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정기간 공모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에서는 시도해 보면 어떨까. 10년이나 이상 됐었을 때는 조금, 거기에 특화되지 않은 곳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공모에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그래서 민간의 다른 단체들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업을 하는 곳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행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20년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장도 횟수 제한, 세 번 하시고 한 번은 제한을 하게 되잖아요, 출마. 이런 부분이 있듯이 현재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하나가 너무 고착화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정보 자체를 올리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독과점화가 될 확률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모를 2회로 한다, 너무 과한 것 같으면 3회 정도 해서 한 번 정도는 다른 데로 줘서 할 수 있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 기회들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자치국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의견을 내서 개정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 기관이 운영을 잘못해서, 기관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위탁해지가 됐는데 그 기관장이 다른 곳에 자문위원으로 가 있는 걸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유를 해서 자문위원 명단도 우리 도의회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쪽이면 아동복지 쪽, 장애인이면 장애인 쪽 이렇게 약간 자문위원을 인명사전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유능하신 이런 분들이 그 장벽을 －계속 그분들이 하시니까－ 넘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쭉 다 해 주셨고요, 추가 질의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주요하게는 한 가지 질문 또는 두 가지 질문 정도로만 해 주셔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꼼꼼하게 해 주셨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순서대로 한 번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책자 행정사무감사 566페이지 다시 한번, 실장님! 여기에 출산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다자녀 감염병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562페이지요?

김동일위원

566페이지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다자녀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계획의 대상이 17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5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19년에 1350명 정도가, 출생아 수를 감안해서 1300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출생아 수가 ’20년 10% 감소, 셋째아 감소, ’21년도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원단가 대비 실 집행에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2회 접종이나 3회 접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는 2회면 2회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한정된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셋째아 이상이랑 장애인가정에만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시는, 100%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1인당 이게 사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2종이 있는데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어요.

김동일위원

아,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아마 이게 약품인 걸로 백신비, 로타텍과 로타릭스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백신비는 로타텍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8000원 정도 하고 또 주사 맞는 시행비까지 하면 7만 원 정도 되는데 3회 하면 22∼23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로타릭스 같은 경우에는 3회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이거는 접종이 2회인데, 백신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두 번 함으로써 한 21만 원, 약간 차이…….

김동일위원

21만 원, 25만 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원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보건소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또 대상자 조회 또 접종…….

김동일위원

충남에서는 각 보건소에서 이거를 놔주나 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접종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요.

김동일위원

보건소는 접수하고 위탁기관은 일반병원에서 한다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에.

김동일위원

혹시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로타바이러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나요? 이런 조건 말고 －여기 있는 장애인가정 영아라든지 셋째아 아니고－ 일반 시나 군에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 시군에 지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은 셋째아 이상하고 장애인가구의 영아를 지원…….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로타바이러스를 시군에서 접종하는 것들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무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지, 제가 이 부분들을 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로타바이러스가 지금 의무접종 백신에서 빠져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아들 5∼6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배탈, 설사, 장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8개월 미만의 영아한테 무료 접종하는 데도 꽤 많아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건데도 그나마 충남은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정되게 셋째아 이상이라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집행액이 3.7%라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엄마들의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로타바이러스는 거의 맞으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3.7%밖에 안 됐다는 것들이,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으로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선호도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하지 마시든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첫 번째 부탁했던 게 565페이지에는 신규 사업 현황을 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액들이 보면 9월 30일 자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하신 겁니다. 9월 30일 자 100% 집행액은 어떻게 사업하는 거지요, 분기별로 미리 지급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지요? 만약 보통 10, 11, 12 같은 경우는 9월에 시군으로 집행하는가 본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일찍 사업을 종료…….

김동일위원

이 중에서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급식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같은 형태는 집행률이 93.3%, 93%가 되는 것 보면 종사자에 대한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시기가 다른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시군에 나눠 주다 보면 시군별로 약간씩 차별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시군의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 다른 부분은 집행률이 100%예요. 아마 3분기에 대한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100%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정액급식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정액급식이라든지 노인보호기관 정액급식비는 88%, 93%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급 시기가 달마다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오인환위원장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 나와서 하실까요? 아니, 정확한 답변자 뒤에 요청하는데,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뒤를 돌아보며) 이것 감염병관리과 아닌가, 어디야?

오인환위원장

아니,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전달받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어디에 대해서, 질문 요지가 정확히 로타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아니요, 로타는 끝났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로타 끝났고.

김동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 현황에 대한 것 565페이지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100%로 서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9월 30일 자로 하다 보니 그런 100% 집행액이라는 것들이 시군에 지급되는 시기를 분기별로 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액급식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93%, 어떤 부분은 89%로 되어 있어서 정액급식에 대한 부분은 시군의 지급 방식이 다르냐입니다, 제 질문은요.

오인환위원장

정확히 관련…….

김동일위원

이것 출산보육정책과에서……. 출산보육정책과에도 이게 해당사항이 되고요, 노인복지과에도 해당사항이 됩니다.

오인환위원장

출산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내역이 각 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늦게 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들쑥날쑥한 거지요, 사업 항목별로 빨리 나간 거는 집행률이 높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늦게 나가서 집행률이 낮고 그렇게.

김동일위원

지금 100% 된 거에는 추경에서 확보한 것들은 없나요?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내역은 제가 정확히,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여러…….

김동일위원

이 부분도 그냥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승록

양승록출산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더 얘기해도 저기 할 것 같지 않고 이게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실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표로 쭉, 양이 많아서 정리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663페이지 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67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674요?

김동일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저희들이 아마 2012년, ’13, ’14년…… 의로운 도민들의 위로금 조인데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다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피해를 봤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청이 있으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했는데 집행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에는 세 분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13년도 한 분 계셔서 1500만 원, ’14년도에 1500만 원인데 이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선정된 분이 없어요.

김동일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대비 사업성과를 보십시오.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사업성과가 100%입니까, 집행률은 0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동일위원

잘못된 겁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아니, 집행을 안 했는데 성과가 100이라는 것은…….

김동일위원

실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번 있는 일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6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첫 번째로 집행현황 위에 보시면 사업명·예산액·집행액·집행률 나왔고,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 그리고 계획대비 사업성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맨 끝에 비고처럼 쓰게 되어 있지요. 출산보육정책과에서는 계획대비 사업성과 퍼센트에 보시면 퍼센트에는 100으로 나가다가 몇 가지는 60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내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건지 글자를 넣어야 되는 건지 확인을 안 하셨나요? 제가 혼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2억 1900에 집행액이 2억 1900이면 100%이니까 이렇게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도 계획대비 사업성과에 보시면 쓰여 있는 게 없습니다. 672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과에 충남노인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련해서도 예산액 4000만 원 중에 집행이 2100만 원 정도 돼서 54.3%라고 집행률을 해 놓고 계획대비 성과는 또 1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대부분 어떤 식이냐 하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가지고 그대로 퍼센트를 반영하신 게 보편적이거든요. 원칙이 없어요. 아까 사회복지과 얘기했지요.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675페이지만 보셔도 충남보훈공원 보훈관 기능보강이 집행률 100%라고 해 놓고 성과는 또 89%예요. 제가 한 페이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676페이지에도 보시면, 제가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에서 집행률은 86.8%인데 계획대비 성과는 100%, 그런데 677페이지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집행률 98% 또 계획대비 성과는 98%, 또 밑에 의료급여 예탁금이 99.9%가 집행률이면 계획대비 사업성과는 99%. 실장님! 이게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계획성과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대비 성과를 처음 예산액과 집행률을 보고, 예산액과 집행액을 가지고 이거로 계획대비 사업성과라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닌 것도 너무 많아요. 이 기준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사개가 안 맞고 예산 집행은 됐더라도 사업성과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꼭지 중에 이렇게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매번 반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계획서 하나하나 저희들 더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자료가 방대하다는 말은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안 돼요. 각 분야에서 담당자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675페이지, 674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위에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이라고 괄호 열고 %(퍼센트)라고 써 놨습니다. 여기는 이런 기호를 쓰겠다고 하는 퍼센트지요. 보십시오. 하나는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계획대비 성과에 퍼센트를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2019, 2020년, 2021년까지 똑같습니다. 행감이 매번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볼 때는 이 자료를 100% 신뢰하고 이 안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저희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가 방대하다고……. 방대한 자료 1시간만 봐도 이렇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이 자료의 중요성은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이 자체가 감사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계획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은 한번 부서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하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보면 어디는 93.83이면 집행률이 100%, 어떤 거는 99.8%이면 100%, 어떤 거는 99.9%이면 그대로 99.9 이런 부분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이 일에 대한 사업성과가 얼마큼 나왔다는 비율을 명시해 놓으시면 저희는 당연히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에 제가 두 가지 관련해서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만약에 교육 인원이 총 613명 중에 590명…… 8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취업 인원은 396명인데 교육인원 20명이고 수료 인원이 19명, 취업은 6명.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한테 수치를 맞추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혹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과 연계된 취업에 대한 비율은 갖고 계신 것 없으시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김동일위원

예, 천안만 볼게요. 천안 스마트한 오피스 사무 실무자……. 아니,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아름다운 노후 노년 플래너다’ 그러면 노년 플래너 교육 인원 20명 중에 수료 인원이 19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은 14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취업 인원이 노년 플래너와 연관된 취업 인원이냐는 거지요. 그렇게 혹시 파악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경력단절 직업훈련 파트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긴 한데요…….

김동일위원

아, 여성가족, 죄송합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언뜻 보면,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마 복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거쳐 가서 여기에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저는 같이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 전에 저희가 감사를 쭉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더 있으시고 수감하시는 분들도 식사 후에 오랫동안 계속 앉아 계시는데 잠깐 휴식을 취한 시간을 갖고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한 위원님 그 뒤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괜찮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 짓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자료가 온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개소 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실장님이 앞으로도……. 한번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들입니다. 경로당 개소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들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개소당’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수에 비해 이용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줄어 있지요. 아마 제가 보기에 10년 전에 30∼40명이었으면 지금은 10명도 안 되는 노인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 지원이라든지 운영비는 다 똑같이 개수별로 나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개수별로 그냥 관리비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낭비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노인정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200몇 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모자라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남아서,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양곡 같은 경우는 지원하면 어느 지역은 밥도 안 해 먹고 어르신도 없으니까 몇 명이 그냥 나눠서 가져가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한번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복지서비스들 대부분이 다 현장 중심이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전산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 이용에 대한 실태, 어떤 이용에 대한 이용률 부분이 저희가 전자서비스를 통해서라도 필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늘어나고 있지만 폐쇄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경로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획일적인 지급, 개소별로 하는 이런 예산집행 방식에서 한번 실제 실 이용객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동네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경로당을 가고 또 어디는 인구가 많이 살다 보면 어느 한 마을이 먼저 인구가 급격하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어도. 그런 거는 실태조사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마구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나름대로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불균형스럽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제가 요구한 2396쪽에 보면 시군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군별로 점유율을 보니까 천안과 아산이 가장 많아요. 천안이 28%, 아산이 18%인데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시군별로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3년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에 429억, 2020년에는 33억, 2021년에는 1억 8000. 아, 429억이 아니에요, 4억 2900 그다음에 3300인가요, ’20년에는? 그리고 ’21년에는 1억 8000, ’20년 지원금이 3300만 원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할게요. 현황을 보니까, 운영 주체를 보니까요, 다 뭐 종교단체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학교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또 보령 같은 경우 보령효나눔센터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네요? 왜 우리 도에도 대학이 많은데 군산에다가 이렇게 줬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구재명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은 우리가 국비로 양곡비, 유류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요, 시군 부담에 의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으로…….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원을?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양곡비하고 유류비하고는…….

한영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군산시에서 돈은 안 줄 것 아니에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한영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거지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서천에서 군산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한영신위원

서천이 아니고 보령이에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아, 보령이요.

한영신위원

그래도 군산대학교에서는 돈을 내는 게 없잖아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없는데 굳이 왜 거기에 줘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보령에서 군산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우리 대학이, 충남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 충남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꼭 충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신위원

시군 자체에서 한다고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돈을 내주든지 뭘 해야지 산학협력단의 사업으로 준다는 것은 충청남도…….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그거를 우리…….

한영신위원

보령에도 대학교 있지 않나요?

김한태위원

있는데요, 자동차 계열 학교라서 그런 걸 하기에는 부적절…….

한영신위원

아, 자동차 계열 학교…… 특성화 대학, 신성대학교?

김한태위원

아주자동차대학.

한영신위원

아주자동차대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꾸지 않고 계속 거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그거를 공모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 도내 대학도 할 수도 있고, 군산 쪽 대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위탁은 몇 년간 주나요?

재명

구재명노인복지과장

그것은 1년입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328회 때 백신 이상반응 대응체계에 관해서 했는데요, 집행부 답변이 접종 후 15분 이상 반응 관찰하고 난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SKT ‘누구 백신 케어콜’ 도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한 번도 이거를 사용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아산에…… 도가 ‘누구 백신 케어콜’ 하기 전에 아산에서 먼저 했고요, 아산에서는 나름대로 －지금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두 달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천안에는 없나 봐요,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는 협약이나 ‘누구 백신 케어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를 이용하는 당사자는 시군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한영신위원

여기에도 비용을 주나요, SKT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1년이고 2년이고 일단 무료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한영신위원

무료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고 볼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 기능이 확대된다든지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도 사실은요, 혼자 사는 노인분이 이상반응이 왔을 때 과연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맹점이기는 하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일단.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직원분도 남편분이 백신 맞고 갑자기 이상증세가 생겨서 가까운 홍성의료원을 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만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나중에 의료원에다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게 응급의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익을 내는 의료원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상반응이 사실은 충분하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약 자체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활성화가 되고 확산되는 바람에 아마 충분하게 검증이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구 200명당 하나 정도가 이렇게 신고가 되고 또 중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연관성, 인과성이 있느냐 그것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도 하나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이상이 없어요, MRI나 CT를 촬영해도. 그런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파서 약을 계속 투여해 주고, 병상은 계속해서 몇 달이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이상을 알 수가 없었을 때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래도 열이 40℃ 가까이 올라서 갔으면 열이라도 내려주고 어떻게든 연계를 해야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당연히 그거는 해야지요, 열 내리는 건 해야지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건 이거는 응급의료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한영신위원

그래서 마땅한 조치도 없이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또 4개 의료원이 연계 응급기관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주에서 못하면 다른 의료원이라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그러면 이상증세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일반 병원으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응급센터 있는 데는 다 가도 됩니다, 사실은.

한영신위원

아니, 가도 되는데 갔더니 이런 현상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영신위원

일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은 충분하게 의료…… 환자가 오면 당연히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병의 상태라든지 치료 가능한 병실이 없다든지 할 때 아마 부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초기 대응은 확실히 간 병원에서, 방문한 병원에서 좀 해 주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연계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기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큰 병원으로 빠르게…….

한영신위원

응급조치는 해 주고, 열이 40℃씩 오른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니 열을 일단 내려주고 그 사이에 다른 병원과 －종합병원이든 다른 의료원이든－ 연계를 해서 그쪽에 보내주는 게 맞는 거지요.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 공문을 충분히 보내서…….

한영신위원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원이에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 어쨌든 또 연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된 데가 카페 같은 데 공익적인 카페 할 때 거기 가서 서빙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 조금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쓰레기 줍기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일자리 발굴은 또 없을까요? 사실은 60대 후반 되시는 －사실 노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요. 충분한데 경로당을 안 가기 때문에 쓰레기 줍기 이런 건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있던 업무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베테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맞지 않나. 혹시 그런 일자리 사업은 안 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크게는. 공익활동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 환경정화, 교통안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영신위원

학교보안관 이런 거 하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돌봄시설에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시간도 많고 단가도 괜찮아요.

한영신위원

어떤 거요? 돌봄시스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최대 한 53만 원 정도가 월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장형이라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전통공예라든지…….

한영신위원

전통공예 같은 거는 직장 다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노인이 되어서 다시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나 늦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갖다가 바로 이용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지금 백수처럼 집에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정에도 못 가요, 너무 젊어서. 젊어서 못 가고, 오히려 아예 노인네 되시면 가서 쓰레기라도 줍는, 쓰레기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항의는 해요. 노인들 보면 쓰레기도 안 줍고 그냥 놀다가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어르신들이 걸음이라도 걷고 하는 거는 우리 건강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해 줘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연세 드셨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들에게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집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를 주문하고 싶어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활동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은 쓰레기라든지 청소, 미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신중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그것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것은 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이미 교육되어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사회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생이모작인 것이지 인생이모작이라고 해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새롭게 배워서 취직을 하겠다 하면 그거는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한번, 우리는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교육부터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적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신중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경력, 여러 가지 기업 컨설턴트도 있고…….

한영신위원

기업 컨설턴트 같은 것도 시험 봐야 되고…….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IT 정보화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근무했다면 그쪽에 일자리도 있어요. 교육연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경력과 지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중소기업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어떤 회사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적은 돈을 받고도 거기 가서 충분히 일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신중년일자리 거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이라서 자료를 많이 저기는 했는데 저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자살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치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 등으로 우울증, 자살시도가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사례관리자 그런 분들에 관련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주시고 그분들의 역량강화 등 전문성을 높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도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전예방 조치라든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해서 정신건강 사업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보건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치매문제이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치매 환자하고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도 신문에 보니까 치매 치료비로 1년에 2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요,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17년에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약 3만 9900명에서 ’19년에는 4만 400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65세에 대한 치매 유병률은 11.8%로 전국 평균 10.3%보다 높아서 이 역시 전남에 이어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고령화하고 치매는 거의 비례적이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더욱 심각합니다. 도내 유병률이 높은 데는 청양·부여·서천 역시 농어촌 지역이라 13%를 기록했고요, 천안·계룡은 좀 낫고, 특히 섬이 많아서 의료시설이 취약한 보령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 수가…… 유병률도 약 11.6%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에 대한 치매관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1.7%이고, 전국은 10.25%라 높아요. 높고 2019년 4만 5600명인데 ’20년에는 4만 7400명으로 한 1만 7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 주신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도 같이 해서 일단 치매가 발생하지 않게끔 경증치매 환자부터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재가 치매 노인 대상 주간보호소 5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주·당진·금산·서천·홍성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구연동화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술치료 이런 부분들도 다 치매의 대상이 된다고, 회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치매안심마을 같은 것을 지정해서 －43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하고 치매 환자들이 가족들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공공후견인이라든지 이런 후보자 양성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공립요양병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요양, 치매 전문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친화적인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매 환자 실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치 추적 장치 이런 부분들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치 추적 장치 134대를 8월까지 －더 나오겠습니다만－ 누적으로는 지금 858명, 이렇게 치매 환자가 굉장히 심화된 경우에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우리가 사업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균형적으로 되면서 경증이 중증화되지 않고 또 중증이 치료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말씀하신 치매 환자 위치 추적 장치는 가족이 원해서 다는 건가요? 본인은 그런 거 잘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 환자 어르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경찰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또 고유번호가 적시되어서 옷에 부착을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시스템상에 불안정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고유번호 조회를 해서 신원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추적 장치, GPS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주위에 보니까 한 번 정도 집을 나가서 못 찾아오는 분한테 이런 것을 다는 것 같습니다. 실종됐을 때 찾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 대수가 예상보다 숫자가 적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치매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각 시군에 있는 센터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치매 환자 예비단계에서…… 뭐라고 하지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증상 악화도 지연시킬 수 있고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센터에 그런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치매 조기진단이라든지 사전예방이나 초기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유병률도 낮추고 아까 말씀한 치료비 －말하자면 사회적 비용이지요－ 그런 것도 상당히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치매 관련 예방 노력이라든지 조기 발견이라든지 증세 악화를 막는 선제적 행정이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비용도 절감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로 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인데 치매 노인의 반 이상은 가족이 돌보는 걸로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대부분 가족 1명이 주 부양자로 이렇게 해서, 아마 또 그 기간도 4년에서 10년가량 부양기간이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고, 부양시간도 하루 평균 거의 10시간 정도 그분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돌보느라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자살예방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도 노인분들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도 되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공용 주간보호소 이런 부분들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의 품앗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원하는 것은 주부가 일상생활에서는 경제활동으로 포함이 안 되듯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치료도 해 주고…… 글쎄요, 저도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큰 애로사항이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아까도 10시간 케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그 부분의 실태를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사실은 가족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의 현금도 되고 물품도 되고 그런 쪽의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은 치매안심센터인가요, 저희 지역구인 보령에도 제가 가끔 들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그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만 어떤 조사라든지 －치료가 아니고 그거 뭐야－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집에, 가정에 직접 가서 치매여부를 사전에, 그런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아마 일정 부분 치매인지 아닌지 예정표가 있거든요, 설문 비슷하게.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60가지 문항이 있어서 이분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을 해서 하고,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안심마을이 43개소인데 한 1억 5600 정도 지원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대일로 아까 공공후견인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김한태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치매 증상이 있고 한 분들은 후견인이 있고 그런데 사전예방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눈여겨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만 설문지라고 할까, 질문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교통편의를 제공을 해서 이쪽으로 모셔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동안은 사실 신청 위주로 하고 자기가 그런 게 있어서 되고 우리가 더 확대를 하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적으로 모여서 설문을 한다든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센터별 담당자가 또 있어서 오시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요새 굉장히 사람 간의 접촉 내지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최근의 실적은 많이 없고 이런 부분에 부득이하게 신청할 경우에 방문하셔서 하는 경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지요.

김한태위원

저도 그 센터에 못 찾아오시고 －누가 모시고 오는 것 말고－ 그렇게 못 하는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출장이라고 할까요－ 가서 그분들한테 기초적인 질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코로나가 좀 더 약화되고 극복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집중 검진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기발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2020년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가 22개 있었는데 올해도 3개소를 더 증가시켰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더,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지가 있는 분들을 가급적 빨리 발굴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질문드리고 말씀드린 치매고위험군 관리라든지 조기진단· 치료 활성화 또 치매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이 조여드는데 도에서 그쪽에도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잠깐, 4분 남았나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벌써 작년이 됐네. 여행 가방에 2살 어린이가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가방 안에 넣어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감 자료에 보니까 3년 동안에 5976건인데 ’18년에 1775건에 ’19년에 1820건, 2020년에 더 많이 대폭 늘어났어요. 대부분 증가 추세인데 요즈음 코로나 등등으로 국가·사회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부모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문제 또 가족의 불화라든지 부모의 실업이라고 할까요, 또 질병 같은 상황에서 가정 내 스트레스를 굉장히 높여주는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약한 어린아이한테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건데 아동학대는 학자들에 의하면 발생 건수 통계 자료가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지 현실은 훨씬 더 많다, 또 아이가 어리고 또 유아이다 보니까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도 거의 70∼80%가 부모이다 보니까 가족이 숨기면 집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학대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대가 발생해도 처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가 계속 끊이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가 커져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주장이나 지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학대로 추정되는 수의 한 9% 정도가 발견이 된다고 해요, 신고가 되고. 그런데 저희 도는 5.3인데 전국은 4.0이에요. 발견율은 우리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저희 도는 지난 2월에도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이게 초기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공무원도 지금 15개 시군에 44명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같이 더불어서 역량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중하다고 볼 때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을 해서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또 아동쉼터가 올 초에는 6개 있었습니다만, 2개 추가해서 8개이고 우리가 목표는 12개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학대 피해 유형을 보면 부모가 78.8% 정도 돼요. 거의 80%인데 이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대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교육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피해아동 보호는 물론 그 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군에 콘텐츠를 확산해서 아동학대의 주요인인 부모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교육이나 홍보를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동학대 문제도 역시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학대 정도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성이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 각 지자체 시군,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력체계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처가 절실한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나 우리 도내 이런 것은 실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특히 아동학대가 많거나 증가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아동학대가 더 늘어나지 않고 근절되도록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실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병원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아니고요, 문제점을 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제 기억이기도 해서, 제가 원래 행감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저는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한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재활병원이 계획이 될 때에는 그 재단에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금액이 270억 정도예요. 그때 공사비 평당 가격이 근 3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간 거예요. 나라장터를 통하니까 건축비가 배가 넘게 뛴 겁니다. 같은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 있지만 솔직히 그거는 미비해요. 건축을 하는데 2∼3년 동안 올라봐야 인건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배 이상 뛴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처음 애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했었다면 우리는 270억이 아니라 300억 안쪽으로도 그 건물을 벌써 지어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비리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나라장터가 생겼고 조달청을 통해서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라는 거지요. 같은 건물을 짓는데 누구는 270억에 짓고 누구는 500억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물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처음에 270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재단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왜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그렇지요? 그런 의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나라장터를 통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의심이 가고, 하다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오히려 배로 비싸요. 우리 공무원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하시지요. 물론 실장님이 바꿔야 될 체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바꿔야 될 체제이지만 이런 것들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지금 재활병원을 애타게 기다리던 도민들의 꿈이 무산이 됐어요. 물론 앞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동안 혜택을 봐야 될 많은 재활 요구자들이 이러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손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꼭 조달청을 통해서만 했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상기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겸 나라장터인 조달청을 꼭 거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든 국비가 동원되는 사업들의 예산집행 절차는 사실은 좀 더 강화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정확히 쓰였는지까지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부분은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되 추가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위원님이 큰 틀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별도의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포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이 270억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처음에 조달청을 통해서 했더라면 400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했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모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확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저출산 관련해서 헝가리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보니까 5000만 원이 아니라 환율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약 4000여만 원이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다시 자료를 좀 더 검색해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 기록이거든요. 헝가리가 ’91년도에 구소련 독립하고 나서 최고의 결혼률을 달성했다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올 9월까지 작년보다 결혼율이 20% 증가했대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센티브 말고 또 두 가지가 추가되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4자녀 이상의 가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준대요. 그리고 3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자동차 구매비용을 1000만 원 지원해 준답니다. 왜냐하면 3자녀 이상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차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비용도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차를 바꾸는데. 이게 새로운 정책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헝가리 합계 출산율이 1.23이었어요. 유럽 연합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 거꾸로 1.5로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진적인 예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저도 이거는 수치상으로만 본 거지 실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에 대한 착오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실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전체적인 맥락을 듣고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고맙고요, 유럽의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의 일하는 시간이 조정돼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한편으로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자동차를 바꿀 때, 아이들을 일정 수 이상 낳았을 때 1000만 원씩 지원이라든지 또 4인 이상 세금 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도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하고 싶고 국가에서도 10년 동안 120조 이상 투입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 정책들을 다시 리뷰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다면 먼저 시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그 수요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이 돼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혜자들한테는 10, 20밖에 안 가고 그 나머지 80은 그것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은 피부로 적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들이 수혜자들한테는 더 큰 효과로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2019년, ’18년 행감 처분요구 사항, 진행상황 후속조치, 가지고 계셔야 질문 드리기가 쉬운데……. 제가 2018년하고 ’19년에 연속해서 장애인신문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 후속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발언과 연관해서 조금 아까 추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장애인신문 관련 공모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천안시와 공주시, 서천군, 홍성군은 2개 이상이 공모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를 했었고, 기타 다른 곳은 1개 업체만 별도의 절차 없이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천안시하고 공주시하고 계룡시는 공모를 하지 않는 겁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는 보고 있지만 이해도가 없어서 장애인과장한테…….

오인환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다시 한번만 말씀을…….

황영란위원

장애인신문 관련 공모 현황, 이게 ’21년도 거예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21년도에.

황영란위원

천안시와 공주시, 계룡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면 거지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공모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신문 배급에 있어서, 신문 선정 공모 절차에 있어서 각 시군에서도 관심도가 있고 없고를 따지거든요. 여기에서도 시군비가 또 포함되고 있어서 일단 계룡시에서는 그 당시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예를 들면 천안은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제가 이거 공모절차를 하라고 했었던, 행감 때 두 번을 계속 연속해서 발언을 했었던 것은,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의 요지는 특혜를 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20년 이상 하고 있었고 공모나 그런 절차 전혀 없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직원들도 역시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문의 질을 높이라고 하는 이유도 같이 있었어요. 취재기자를 두어서 오히려 보도 자료를 단체나 기관에서 받은 거를 그대로 올리지 말고 자체 취재를 해서 신문의 질도 높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개인정보 제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업체에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 신문을 받아보시는 이용자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개인정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업체에서 받지 않고 우리 시군에서 받아서 주신 거지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그 개인정보를 공무원이 다 받아서, 실제로 전화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A라는 장애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장애인신문이 있는데 받아보시겠느냐, 받아보시려면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그거는 전화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실제로 가서 직접 대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한 해로 하지 않고 ’18년, ’19년을 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공모절차를 하게 했고 매년 만족도 조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공모절차로 가면서 작년에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올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비를 지급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은 시비만 보조금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러한 공모를 거치라고 했고 도비가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를 전혀 하지 않는 곳에 도비를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주셨고 또 개선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00년부터 장애인신문사 선정에 대해서 기존 특정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변경을 추진은 했습니다, 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만,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공개입찰로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황영란위원

페널티 하셔야지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장애인신문 품질관리라든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개선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물론 기존에 하고 계시는 곳이 장기간 언론을 운영하면서 잘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인 언론사 －제가 지금 충남 현황을 받았더니－ 기존 업체하고 다른 곳이 그래도 2018년도에 간행물 등록을 했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이지만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두 언론사 말고도, 물론 일반 언론사에서 장애 관련 취재도 하고 언론 보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특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실제로 취재를 하면서 장애문제 현안들, 기관 단체든 이런 것을 받아 보고 싶은 양질의 신문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일방적인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행사항, 이행사항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보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죄송하네요. 장애인 쪽에 계속 질문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탈시설 관련 이거 민관협의체 현황을 받아봤어요. 임기가 있는 거지요? 임기를 표시는 안 하셨는데…….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기가 5년입니다.

황영란위원

이분들요, 민관협의체 위원들 임기가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탈시설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이분은 여기에 맞지 않다 이렇다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업무가 됐든 기관이 됐든 탈시설하고 대치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탈시설을 염려하면서 자꾸 정책제안을 주실 때에 그게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충분히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자문을 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자꾸 잡아당기니까. 그리고 이게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설이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문위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되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설령 그 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나오셔서 자문을 하실 때는 정책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주셔서, 이게 몇 명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없으시면 하여튼 더……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각 부서마다 물품 구입하거나 할 때 나라장터를 다 이용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의 그렇게…….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나라장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예?

한영신위원

나라장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나라장터가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2.5배가 비싸요. 그런데 굳이 나라장터에서만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 금액의 차이가 있고 금액이 과할수록…….

한영신위원

물건도 질이 훨씬 더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서만 사야 신뢰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것일수록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 재단에서 본인들이 직접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반밖에 안 드는데 거기도 지금 나라장터 거를 써야 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갔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큰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막는 게 나라장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장터를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제도가 도입되기도 하고 국가 어떤…….

한영신위원

아니,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권장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불합리하면 그거를 개선해야 되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한영신위원

그거를 개선해야 되지요.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사실은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포맷이 정해진 가격을 조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중에서는 그것과 똑같거나 비슷한 거라 하더라도 싸게 나오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영신위원

오히려 다 그렇게 해서요, 영세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커 나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나라장터에 등록할 때는 등록비가 또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영세 업체에서는 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장에는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데를 많이 팔아주고 해서 더 육성해 주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같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도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더 비싸게 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그대로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개선을 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

한영신위원

저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예. 공공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한영신위원

건축물뿐이 아니고요, 물품구입비…….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런 거 할 때 나라장터를…….

한영신위원

하다못해 비품 구입을 할 때에도…….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영신위원

2000만 원 미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하다 보니 민간에서 요구하는 가격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같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공개입찰을 해야지 나라장터에서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들여다보고 우리 저출산실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지금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한영신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물품 구입할 때 훨씬 더 비싼 액수를 줘야 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강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구라도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시장경제에서, 경쟁사회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서 본인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꼭 나라장터를 딱 지정해서 거기 아니면 안 된다, 비싸도 거기서 사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만,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규정이나 법에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나 조달사업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지 왜 안 되느냐 되느냐 그거를 논하는, 물론 의문점은 거기에서 일어나지만 제한된 것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효성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도 건의하고 바꿔나가는 게 또 해 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불합리한 거 알면서도 그대로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요즘 행정이 아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마치셨나요?

한영신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있으면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 꼭지가 여러 개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복지실이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인원도 제일 많고 업무량이 제일 많은 부서라서 위원님들이 과마다 1개 이상의 질의 내용들이 다 있으신데, 질의를 다 못 하시는 것 같고 시간의 제약 그다음에 시간의 늘어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눈치 아닌 눈치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 모든 질의를 제약하지 않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복지실장님이 서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지난달하고 지난달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 88%로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는 12%,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도는 88%가 아니고 해당 조건에서…….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87.6%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렇게 비율이 변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 도민에 대해서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100%, 1명의 도민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일단 88%에 대해서는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로 5%는 도비, 나머지 5%는 시군비로 지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8%를 대상으로 한 국비 90% 지원액과 나머지 12%에 대한 지방비도 100% 충당하는 재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비 부담과 시군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들도 다 같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이유가 우리 도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대 명분이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국회에서 논의할 때 여야 정부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야 대표들이 합의로 100% 국민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의를 했다가 야당의 번복으로 인해서 비율은 정하지 않고, 전체가 아니고 구분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가 바뀌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우리 도가 100% 도민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했다고 그러면 실제 도의 재정형편, 시군의 재정형편을 살펴서 국가로부터 국가의 세수가 추가로 더 걷히고 있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러면 국가에게 건의를 하고 국가에서 100% 국민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세게, 강하게 건의를 하고 실제 이 과정이 우리가 집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도 이후에 국가로부터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략 없이 도민들에게 100%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우리 도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과정에 재난지원금의 집행부서로 보건복지실장님 책임하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건의했던, 주장했던 국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분히 지적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87.6%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사실 집행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추가적인 도비와 시군비 －국비를 제외한－ 12.4%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인데 이거는 재난안전 상생국민지원금이지만 그쪽 궤를 같이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고, 사실 저희도 이게 어떤 부서를 떠나서 도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지요. 300억 이상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656억 이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100% 지원해서 국민 전체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야 합의였지만 그래도 국가 정책의 반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차원에서 있었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거나 시장·군수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공론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게 필요했고 도민들에게 100% 지급하는 게 맞지요. 맞게 해서 잘 하셨는데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 재정 압박이,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국가에게 토로하기도 하고, 국가가 처음에 100%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도민들이 기대를 갖거나 우리 15개 시장·군수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국가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이후에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분명히 국가에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 4600억이 국비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이후에 정확하게 －물론 경제 관련 부서에서도 통계를 냈고 우리도 통계를 내겠지만－ 이것의 집행 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상공인들의 일시적인, 아니면 국가적으로 경제가 환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혹은 감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세수가 수십조가 더 추가로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국가가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우리 12%에 대한 지출 결정을 할 때는 재난실을 통해서 재난안전기금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진행되는데 2차에 진행되는 게 사실은 같은 개념의 같은 항목의 예산이어야 됨에도 재난실을 통해서 하는 게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부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후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할 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특히 반영시키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다 같이 함께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다음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탁하기도 하고 출연기관을 통해서 출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공무원의 수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 서부·남부 복지관이 있고, 예를 들면 인생이모작 관련 기관들을 위탁하는 곳도 있고 노인전문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찾아가서 몇 군데 업무를 살펴보면 전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해 줘야 되거든요. 남과 북을 나누든 동서로 나누든 권역별로 나눔을 했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의 전체 도민을 상대로 사업을 집행함이 마땅하나 실제로 보면 진행했던 사업 범위가 너무 넓고 사업량이 많아서 전체 도민의 요구는 날로 커져 가는데 우리의 행정 또는 우리가 위탁해서 행정을 대집행, 대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너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도가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해소를 하는데, 만약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남쪽, 북쪽에서 전체를 다 감당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예전에 비해서 폭증을 하니까, 10배, 20배 정도 업무량이 증가하는 게 현재 추세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시군하고 밀접하게 해야 되는데 시군하고 이런 부분의 업무 조정이나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에도 장애인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보호, 노인학대 방지, 아동학대 이런 부분도 업무량은 폭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부 지역에 특히 부여·논산·계룡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이 서천·보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셨던 적이 있었고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국가는 모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정책을 펼치는 게 의무사항일 테니까 전체적으로 살피고 계획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항상 중장기적 혹은 장기적인 과제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판단하는 수준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부분에서도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는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 지역을 통해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긴급은 피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시점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탁 부분도 충분히 좋은 말씀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잘 구분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북부가 인구가 많고 남부가 약간 적기 때문에 숫자상 그런 차원도 있고 동서로 나눈다고 해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남부권 공공의료 말씀을 주셨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 물론 이제 거의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장기계획이라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현재에 기반도 두면서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예측하는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단기를 봐야지, 장기적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서 뭔가 목표달성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장기를 세우되 단기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실행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현재 상태를 일단 진단해 보면서 장기화로 구분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일단 짧은 시간 내에서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서면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증인석에서 예.) 내용인데, 제가 권역별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고 화장을 권장하는 것도 있고 장례문화가 확실하게 거의 90% 가깝게 화장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부 지역의 공공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공주 나래원을 인근의 4개 시군이 같이 함께 쓰는 걸로 해서 도비 64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진입로 개설, 유족 대기시설, 수목장 확장, 기타 화로 증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서 4개 시군 단체장들이 빠르게 협약을 다 했고, 추가 기능 보강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 설계 공모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진행을 한다, 3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위치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받았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일단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백지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 텐데 이 부분들을 다시 바로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 기본적으로는 시설의 공동이용이지요. 나래원 수목장이나 화장장 이런 데 공동이용인데 논산시에서 의향도 있고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산시가 이용하면서 약간 논의가 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주시에서 주민불편 가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조금 더 늘려 달라 그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부결된 게 아니고 그냥 의결을 아직 보류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 도의회는 시작이 빠르지만 시군 의회가 또 있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우리 도가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정 역할을 한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간섭이 아니라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적극성을 가지고 시군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도가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전에 위탁하던 데에 감사가 아니고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지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위탁 관계를 정리하고 당분간 직접 운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위탁에 동의를 해 줬는데 일정기간 동안 해서 준비나 내용들이 다 정비가 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가에서 하는 신중년일자리 사업 예산 고용노동부와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곳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가졌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구분돼서 위탁이 되어 공모 사업 집행하는 데 따로, 위탁하는 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전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기관들 하는 사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편의성, 지리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분들이 수탁 계약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텐데 그 제출 내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걱정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부분은 아시다시피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해 왔다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금기준 미준수라든지 근무관리 부실이라든지 직원 복무태만,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센터장이라든지 팀장 견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18일에 청운대학교에서 해지요청을 했어요. 본인들의 여러 가지 과오를 인정했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좀 어렵겠다 판단을 해서 해지결정 내지 해지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생이모작 운영 계획들을 검토할 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실무부서에서 일부 당황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수습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직영을 잠깐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운영 활성화를 같이 검토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초에 위원님께 사전설명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직영체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직영이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직영체제로 가다가 3∼4개월 늦었습니다만, 여기서 위·수탁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크게 6개 과정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생이모작 설계라든지 멋진 인생, 웰다잉, 드론 자격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68명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중년일자리 사업하고 사실은 이게 사업 꼭지가 다릅니다. 인생이모작은 우리 도가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신중년은 노동부 쪽에서 오는 거라 공모 절차가 다릅니다. 그동안은 청운대학교랑 따로 몰아서 공교롭게 사업을 추진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같이 믹스해서 어차피 일자리나 인생이모작도 결국은 일자리와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있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공모를 별도로 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구별되는 현상을 낳고 만약에 한쪽에 신중년일자리 사업을 줬는데 굳이 그분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추후에 있을 경우에는 그때도 충분하게 한쪽에 놔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외에서 볼 때는 한쪽에 너무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름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해 왔던 데를 한다든지 지역적으로 가깝다든지 그것은 하나의 과정상 그 자체가 중심이 돼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입지나 그런 것은 하나의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중요한 기준은 아니고, 만약 금산에 센터가 있지만 서비스는 당진이나 서산에서 받아야 된다면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의 고려가 완벽하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말씀 주신 위탁이나 수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의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황영란 위원님도 주시고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위탁사업의 경우도 그렇고 행정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도민을 계속 강조하는데 신중년일자리 사업이든 인생이모작 사업이든 천안에 위치해서 사업을 하던 내포에 위치하고 있던 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에 사업 집행을 할 때 거기 대상자들한테,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광역시나 이런 곳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도 단위인 경상북도·충청남도·경기도 이런 데는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찾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사업 계획이나 내용에 우리가 지도·감독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꼭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제 얘기가 길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쭉 질의에 보충 질의,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 추가로 더 마지막으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이었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주신 질문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실은 사업의 내용도, 인원도, 과도, 예산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루에 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서 제안도 받아보고 다음번 감사나 질의 때는 보건복지실의 막중한 업무, 방대한 업무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김석필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마치면서 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 보건복지실장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자살·치매 등등 그리고 또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황영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고, 한영신 위원님 재활사업이나 여운영 위원님 저출산 문제라든가 재활 이런 부분들 또 김한태 위원님도 아까 자살 문제라든가 치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 이런 업무에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저희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업무와 여러 가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못다 하신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마이크로 질의한 내용과 똑같이 꼼꼼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