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42일간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의 조직·인사·세무·행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병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월 사색과 성찰의 계절, 가을걷이가 끝이 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바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큰 시름을 안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면서 다짐을 드렸듯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 업무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도민 복리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관 세정과장입니다. 조성권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대답없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 자료 보셨지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거기의 수의계약 물품은 보통 얼마씩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 이상.
이영우위원
2000만 원이지요? 용역은 얼마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다 다른데요…….
이영우위원
보통, 대충.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
이영우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종합 추정가격은 공사는 2억 원, 전문 추정가격은 1억 원, 기타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수의계약이 실은 우리가 대개 입찰하면 충남 아닌 관외 업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청이나 또 하청의 하청, 재하청 해서 부실공사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가능하면 충남 업체……. 특히 또 시군별로 하면 시군 업체들이 위치에 따라서 해야만 좋은데 －자료를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안 뺐습니다만－ 우선 물품만 해도 가령 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76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15건, 2021년은 89건인데 거기에 충남이 아닌 관외 업체만 된 게 2019년에는 22건, 2020년 20건 그리고 2021년은 13건이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방위복 제작이라든가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남 외의 관외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도. 민방위복 제작 같은 것도 업체에서, 충남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서 제작을 하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민방위복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 입는데요, 저도……. 민방위복 하나를 살 때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사는데 단체로 주문할 때 타 지역에서 제작한, 다량 생산하는 업체에서 하면 싸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무슨. 가령 해서 또 청원경찰 근무복, 청원경찰 근무복을 어디에서 샀냐면 대구에서 샀어요, 대구 서구.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거는 소량이라 아마 우리 지역 업체가 만드는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원경찰 근무복을 제작하는 데가 없다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만드는 데가 대구밖에 없답니다, 그 복장을.
이영우위원
대구밖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증인석에서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전국에? (○증인석에서 예, 수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수요가 없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데가 없다고…….
이영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작하는, 천안 이런 데도 하나도 없어요, 옷 제작하는 데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청원경찰이 많다면 이게…….
이영우위원
가령 해서 승강기 부품이라든가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편의적으로 했나 그런 걸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영우위원
물품은 간단한 거잖아요. 가령 해서 도지사 관사 물품구입 해서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를 서울에서 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 관사 세탁기, 건조기를 이런 것도 안 맞고, 가령 해서 묘목을 구입하는 데 대전시 중구에서 샀다. 묘목을 대전시에서 산다는 건, 충남에 아무래도 있을 테지 대전시에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해야 되고, 물품은 그래도 적은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다 관외, 한 80% 이상이,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1755쪽,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용역이 전부 관외지 충남은 얼마 없는데, 수의계약이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충남 혁신포럼 행사운영 용역 800만 원짜리를 대전시 중구에 준다는 게, 용역은 거의 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풀어서 할 수밖에 없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라든지…….
이영우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입찰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금액이 적어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니, 금액…….
이영우위원
적은 거예요, 수의계약 주는 거니까. 8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관외에 준다는 건, 여기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자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지금 용역은 관외잖아요, 보면 금액 8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그렇고. 가령 해서 3·1절 기념행사 소요물품 임차 이런 것을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한다는 건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용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그렇잖아요, 70%∼80%. 국장님, 이거 읽어보실 때 안 느껴져요? 단순한 용역을 너무…… 내가 볼 때는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안 맞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용역 계약을 수립하는 각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220만 도민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지사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역 계약하는 게.
이영우위원
각 과에서 하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각 과에서 한 걸…….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과에서 하지만 이건 도지사가 책임질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이영우위원
공사는 보면 전부 충남에다 했는데 용역이 문제가 많아요. 말도 안 되지요. 한두 업체도 아니고, 하도 많이 해서 자료 건수는 내가 못 뺐는데 근 50% 이상이 관외 업체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해서 도지사가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혈세 사항 이런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자원시설세 인상이, 지금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50%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도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데 이것을 민선 양승조 도지사 마지막에……. 자원시설세가 전체 충남에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366억입니다.
이영우위원
366억을 0.3원에서 1원으로 세 배 이상 올리면 1000억 이상 받잖아요. 그런 큰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지만 도지사가 강력하게 자원시설세를 올려서 충남 세수를 확대하는 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세정과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4개 시도 또 해당 9개 시군 해서 한 열 번 넘게 해당 국회의원님들을 찾아 뵀어요. 먼젓번에도 봤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다 동조하고 계시고 이번 11월 중에 행안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인데요, 문제는 충북도에서 “시멘트도 이번에 거기다 끼워서 같이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그거대로 하시고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통과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정치적인 타결을 지사님이 하셔야지.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충남에 선물 좀 달라고 하셔야지요.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 공무원하고 출연기관 주민등록 이전이 2000년도에는 ‘도 외’가 20%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7%, 약 3%가 올랐네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좀 올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 미진하다, 좀 더 해서……. 주민등록 가령 해서 교부세가 1인당 얼마씩이지요? 한 100만 원이 넘지요, 주민등록만 해도 1인당 교부세 더 주는 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영우위원
내가 볼 때 170만 원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인구 1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 가족만 해도 벌써 1000명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다 자동차세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인구 1인당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에서 봉급을 타면서 1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는 것은 충남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대전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쪽으로 와서, 젊은 층들은 다 왔고요, 지금 3급은 다 했고 4급 그리고 나이 먹은 5급들이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 이러한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부모가, 도청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서 했다고 해서 학생 뭐 이런 거 관계없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이러한 부분을 내세워서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만약 주민등록도 여기 충남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근무평정하는, 아까 근무평정 10% 올렸잖아요. 그런 분야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우리 도민이 되게 만들어야, 그렇지 않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거주 이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다루어지는 거라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고, 제도적 시책으로 할 때…….
이영우위원
그런데 가령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요일 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룸에서 살면서. 그러면 주민등록법상 14일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법상에 안 맞지요. 거주하는 데 주민등록을 법적으로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는데 강제성을 띠기가…….
이영우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문제를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부분은 몇 개 시군이 시행하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는…….
이영우위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하라고는 하는데 우리처럼 가점제도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도, 도에서 이 시책은 상당히 양승조 지사님이 인구정책에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정책인데 시군이 이렇게, 특히 천안·아산·당진 빼놓고는 인구 소멸 지역이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솔선수범을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보령수협 같은 경우는 수협 직원이 첫째를 낳으면 1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2000만 원, 셋째 낳으면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범사례가 있어서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수협을 방문해서 격려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인구가 없다’, ‘없다’ 하면서 공무원이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할 때 정책협의회를 시군별로 하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권고도 하고 촉구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1개 시군도 없다는 것은 뭔가 인구정책에 시군에서 관심이 너무…… 말만 인구 늘린다고 하면서 ‘공무원 1인당 2명 전입시켜라’ 할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책은 않는다면 안 맞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금방 실적…… 그렇지만 내년도라도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지난 1일 날 여의도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빼고 국방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시면서 일곱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러한 자체로도 논산 유치에 아주 희망을 봤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주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인사 소개는 안 했지만 국방부 차관이 그날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와 있고, 그때 교육정책훈련과장도 와가지고 인사말도 하고 좋은 얘기했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랑 같이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거기에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한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울림이 있었다는 게 육군사관학교 동문회에서 그간에 전혀 이런 연락, 저런 연락이 없다가 그 토론회를 한 뒤에 상당히 성토를 하는 동문들도 있었고 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동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동문 중에서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동문은 과연 육사가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논산 이전보다는 수도권 이전을 또 거론하는 일부 동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쳇말로 수도권에 남아서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육사 발전보다는 단순히 학생 수급, 교수 문제 이것만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고 또 교수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순하고 아주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갈 거냐.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수도권에 남겠다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데 국방대학교도 학생 수급 얘기를 했고 교수진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국방대학교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우려에,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국방대학교 이전했을 때 사례를 보면 제일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 교수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 영역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전을 하니까 그 교수님들 다 내려왔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동문들이 또 반대가 심해요. 지금 동두천 얘기도 나오는 거 같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방부대로 또 이전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주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하나 지적 좀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충남의 노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의 노래’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충남의 노래’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도청 화장실에서만 나와, ‘충남의 노래’가.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가수…… 그래서 도 행사 시에는 행사 전에 참석한 도민들한테 노래도 한번 들려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충남의 노래’를 만든 뒤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방안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요즘에 좀 뜨는 가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르게 하고 그걸 영상에 담아가지고 행사 전에 한번 틀어주고 그러면 “아, ‘충남의 노래’가 있구나” 그럴 건데, 지금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 합창단이 불렀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버전이 4개 버전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우선 그걸 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틀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다 틀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틀고 다 틀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 틀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어떤 행사든지 다 틀고 있지요.
형도
김형도위원
행사 전에 다 틀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다 틀고 있고요, 각종 유관 기관에도 다 배포했고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더 넓히기 위해서 유명 가수를 섭외해서 녹음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경연 대회도 했고 또 선발 대회를 해서 그 가수가 음원을 냈는데 다른 가수께서 또 한다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가수가 누굽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꾸로프로젝트’라고…….
형도
김형도위원
가수 이름이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팀이 여자, 남자.
형도
김형도위원
팀 이름이 ‘거꾸로프로젝트’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여자, 남자 두 분이 부르는 건데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지금 거꾸로야. 모르겠어, 누군지. 그러니까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유명한 댄스 그룹이 하나 또 부르고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한 번 또 부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버전을 4개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주시는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검토를 해서 돈 좀 쓰세요. 돈 안 쓰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돈 써야 돼요. 경찰병원 유치가 하나 또 핫하게 떠오르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질문드리는데, 소방치유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경험이 있어요. 소방치유센터가 당연히 충남으로 왔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소방치유센터는. 상식적으로 국토의 중심이고 우리가 소방치유센터를 못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병원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충남형으로 유치 활동을 하면 잘못하면 잘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그래서 늘 충남형 행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충남형 행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로 어기구 의원을 만났는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충남도에다가 사업이나 예산을 내리려고 그래도 안 찾아온다, 충남도는 안 찾아온다. 지금 안 찾아가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앙기관과 협의 건수를 보니까 ’19년도에는 11건, ’20년도에는 7건, ’21년도에는 5건. 그러니까 안 찾아간다는 거지,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하고 재판에서 맨날 지고 유치하는 거 못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안 찾아간다는 얘기거든. 시군은 도를 계속 방문해야 되는데, 제가 시군 의원들한테도 －논산은 예외입니다만－ 그게 불만인 거야, 안 찾아가. 그러니까 서류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야, 찾아가야 되거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소방헬기 유치 때문에 중앙부처를 한 열다섯 번 갔나요?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가는 방법 말고는.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시군 의원들은 도청에 와가지고 도 공무원들 만나는 걸 되게 껄끄러워해요. 우리 도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 가는 거를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도표에 나와 있네.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화력발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발품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발품밖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자꾸 이 도표에서 지금 중앙부처하고의 협의 건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발품을 덜 판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꾸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요. 엄청 하고 있는데 마치 안 하는 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이런 거에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더라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 이 이상 열심히 하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거 가지고는 누구든지 얘기해도 좋다, 이럴 정도로 불살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픈 경험이 있다. 민항 유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일이냐, 이게. 이렇게 이슈화시킬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위원회를 막 구성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거든.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충남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호남이나 영남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다음 김연 위원 하세요.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지방정부에는 여섯 번 했고요, 올해 네 번 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말에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과장들이 영상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부시장·부군수 회의는 지금 매일 화상회의로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회의 끝나고－ 현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거기서 부지사가 부시장·부군수들이랑 하고요, 지사님께서 참여하실 때는 시장·군수님들이랑, 이것은 집합 회의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군 방문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는 6회를 했고 아홉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라고 변명의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실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행안부 회의 자료에 넣습니다, 건의 자료 이런 거 요청하는 것. 행안부도 행안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다시 각 부처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오는데요,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건의했다고 바로 들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제도라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차라리 발품 팔고 쫓아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 그리고 지적의 말씀 맞고요,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과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말씀 주신 후자는－ 위원님이 주신 고견대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국장에 전파하고 공문으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 8쪽의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에서 도민과 시군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을 하기 위해서 KBS 충남방송총국 유치라든지 충남 서산 민항 건설이라든지 지난해에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계신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은 잘 하셨고 또 KBS 충남방송국 유치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 민항 건설은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2016년에 국가공항계획 5차 계획에 포함이 됐고, 또 국비 용역비를 확보해서 국토부 용역 타당성 검토에서 1.32라는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 동원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도민들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국토부 용역에서 1.32까지 나왔는데 도민들이 “이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동원해서 해야 될 시기는 이미 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32로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바쁜 도민들, 각 단체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되나,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에서 잘못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예타가 통과된 그러한 사업을 그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지사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민들 불러가지고 해야 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도민들 불러가지고 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타를 하기 위한 예산이 어차피 확보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도민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함께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 반대하는 도민들이 누가 있어요,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또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바쁜 도민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행감 자료 989쪽에 도청 직원 내포신도시 주민등록 이전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 중 젊은 직원들은 다 이주해 왔고 퇴직이 몇 년 안 남은 직원들은 본인만 원룸에 와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안 옮긴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의 직장이라든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 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충남이 아닌 대전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원래 그쪽에 있었으니까, 가족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세종이나 천안에 두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실제 거주를 안 하면서 주소만 두고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주소를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내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은 도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정도로 간단하게 했고, 다음 지역자재 이용률이, 운영지원과에 본 위원이 그전부터 “지역자재 이용률을 높여라” 그 부분을 많이 말씀했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 업체를 이용하면 도내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업체가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회사가 커지면 우리 도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작은 물품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생산하는 데가 한두 곳밖에 없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는 양이 많고 또 도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특정 업체의 자재를 이용하게 특허제품을 한다고 설계에 더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자재를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못 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직접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력화, 지역 회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든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하든 실과, 건설사업소장을 다 불러서 “이거 확실하게 하라” 주문하고 독촉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 생산업체가 없다면, 규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그런 업체가 몇 개씩 있는데도 굳이 설계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타 지역 업체를, 타 시도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 등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요소수에 대한 비축은 충분합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그때 구입해서 하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요소수 생산하는 공장이 적지만 있는데 그런 공장들과 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도 관용차량이 움직일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챙겨주시고, 여기 관리 현황에 보면 수리비가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차들은 수리를 자주 하게 되는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는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내부 구조가 일반 차하고 차이가 있어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절단 나면 그냥 망가지는 거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수소차도 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 차가 있네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나왔던 차종들이 좀 결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가 돼 있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특히 ‘63나0751’ 같은 경우는 수리에 매년 많은 금액이 자주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요소수 문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947쪽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 집행현황이 있는데 나름대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에 다니다 보면 주변에 주차장 이런 데 소나무 전정 같은 거 하다가, 전정을 하고 나면 밑에 가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한 2∼3일씩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 놓은 밑에 잔디가 다 고사해요, 위에 덮고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그런데 가지치기하고 며칠씩 방치했다가 뒤에 치우는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 업체에 일 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사 주변에 보도블록 함몰된 부분도 정비를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사로로 해야 될 데를 계단으로 해 놓은 데가 많아요. 밖에 노상 주차장에서 한 단 밑에 밖에 도로로 간다든지 의회 앞쪽이라든지 저쪽 같은 데 경사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챙겨서 앞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남문주차장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충남도내 문화원연합회 행사하는 날 너무 정비가 안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민들이 그때 불편해 했었거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을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화장실별로 다 관리자가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종화
이종화위원
평소에는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지만 어떤 행사 전에는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의회 앞에 노상주차장 쪽 화단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봄에 스티로폼 박스를 놓고 고추를 심어놓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나 조경한 게 미관상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못 하게, 어떤 직원들이 했는지 누가 그런 고추 같은 거 심어서 따 먹고 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불만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전기차를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라고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주차장마다 제일 구석에 있어요. 남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의회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차장은 주차를 하면 하루 종일 받쳐도 되지만 전기차 충전소 주차하는 데는 40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차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먼 데 있다 보니까 가서 충전시키고 다시 또 차를 옮기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용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충전소를 저 귀퉁이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추가로 배치할 때…….
종화
이종화위원
앞으로 다음에 전기차가 더 증가해서 그 시설을 확대할 때는 이용하기 편리한 데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지사님이 민선 7기에 도서 또 15개 시군을 많이 돌고 올해는 6개 시군을 다니셨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지사님 대선출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빡빡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일정은 다 잡혔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의견 청취라든가 민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도서지역의 민원처리를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도서지역을 갔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도서지역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도서지역 건의사항이 151건 들어왔는데 지역 불편, 환경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굵직한 것은 배 접안시설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서해가 연륙교 같은 교량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남해 이런 데 보면 또 전라북도 같은 데도 선유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 것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의 체납실적이 점점,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에 못 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체납률이 점점 많이 높아져요. 지금 징수단이 몇 명 되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19명 만들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징수단을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더 확보했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1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기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19명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증원을 더 했나요? 징수단 증원을 더 시켰냐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특별 징수단이라고 그렇게 체납세금 그런 것은 안 했고 도·시군에서 담당자들이 하다가 특별히 구성한 것이 17명으로 구성했고요, 기동징수단에서 2명을 추가로 해서 19명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과오납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난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과오납은 올해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사자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징수율도 더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환황해권 포럼을 리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가 5회였나, 7회였나?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7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환황해권 포럼에 몇 개국이 해당됩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한국·중국·일본에다 동아시아 부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사분들이 몇 분 오셨던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분 오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의제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환황해권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협력을 위해서 했고요, 세션별로 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위기와 협력 그리고 환황해의 미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 의제에 대해서 달리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호·협력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큰데 지자체의 어떤 서로 협력할 부분이라든가 긴밀한 사항을 가지고 의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도 의장 시절에 동북아 5개국 11개 의회 포럼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의 의제를 가지고 했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지당하시고요, 그것은 테마이고 저희들이 소주제별로 해서 그룹세션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방도시 소멸위기 대응 그리고 수산자원 황폐화 방지 공동대책, 양극화 해소 방안,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대응 및 협력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지방 단위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또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 관련된 부분을 해서 해야지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은 금방 어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황해권 포럼이면 매년 해당 관련된 국이나 단체에 가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에서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각국 대사들이나 와서 얘기하는 정도, 지방의회면 지방의회답게 해당 관련 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환경적 측면에서 저 있을 때도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벌써 일곱 번째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매년 요식행위 비슷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서 환황해 포럼을 해서 뭐를 얻고 수치상으로나 우리 도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막연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득이 되는, 협력관계가 되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순회해 가면서 교차로 해야지. 각국 대사들이나 와서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의원 생활을 몇 번 하면서 느낀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우리 도의 큰 굵직굵직한 사업, 유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고, 지금 혁신도시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 마련만 됐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게 없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음 정부로 이렇게……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취업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환영을 하고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 올까를 우리 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현재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데 과연 올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불문하고－ 11명 의원이 한자리에 한 적 있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참여한 건 두 번 정도 됐고요, 그런데 다만 지역 국회의원님 전부가 다 한자리에 모이시지는 않았어요. 다 일정이 있으셔서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오셨고…….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과 우리 도의원들 간담회를 했었을 때 －충남에 11명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여당 6명, 야당 국민의힘이 5명인데－ 같이 자리를 해 봤냐고 내가 했어요. 자리 하자 하면 잘 해야 반수 정도 참여하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두서너 명.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8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 독일의 기술진이 와서 조건이 안 좋다고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서 28조가 넘는 예산으로 공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예타가 있었습니까,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충청권은 뭐냐고.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사업 이런 뭔가를 추진하는 데는 다 이합집산입니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같아요, 무슨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11명이면 충남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숙원이나 이런 큰 사업에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자리도, 여야가 제대로 힘을 합하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이지 못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굵직한 사업 이런 거 추진하는 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사님이 추진하고 싶어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줘야 되는데 모임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 또 지역의 큰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힘을 합하는 이런 목소리를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모셔서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날 또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미리 다 해 드립니다. 미리 다 하지요, 그것은. 미리 다 연락을 드리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도민들의 의지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이시지 못하면, 물론 100% 모인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래도 한 일고여덟 분 오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께서, 실국장님들도 직접 찾아뵙고 그래서 좀 같이 힘을 합해서 큰 사업 이런 게 유치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사실 보면 번번이 타 시도한테 뺏기고 말이지요, 영호남 같은 데 보면 참 답답한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충청권이에요. 와서 약속해 놓고 선거 끝나면 그만이이에요. 서산 민항도 이제 예타, 예타 확정도 아니고 플래카드, 오다 보니까 예타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환영을 했더라고? 참 이게 도대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한목소리를, 다른 영호남처럼 말이지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하는 데 여야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계 개선을 좀 충실히 하고 우리 실국에서도……. 정치권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해 주셔야지, 실국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중앙부처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있지만 우선 그런 큰 정치권에 힘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환황해권 이 문제도 과감하게 개선을 좀 해야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계속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저도 동북아 5개국 포럼을 해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책자 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 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시기 미도래가 상당히 많고, 사업 건수가 보니까 42건 중에서 예산은 한 84억 정도인데 집행액은 한 6억 3000만 원, 집행률로 보면 7.5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기 미도래가 많은지 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현재 마지막 3·4분기에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후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지금 기준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기 미도래된 거는 미리미리 해서 9월 30일 이후로 집행이 뭐가 됐나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다음은요, 589쪽에 보면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은 지역인재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인재 채용 그러한 기관은 아니에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도내에는 지역인재 채용 기관이 중부발전, 서부발전 여기에다가 한국생산성연구원이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요구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는 600쪽 청년정책 주거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그 실적을 쭉 보니까 청년정책과의 셰어하우스 운영 같은 거는 홍보가 잘돼서 실적이 아주 좋고, 또 농촌활력과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은 지금 실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이 자료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공통자료로 아마 묶여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600쪽이. 잘못됐나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50% 집행률 이하 9월 30일 이후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한 번씩 다 질의는 하셨지요? 그러면 잠깐 제가 한 번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충남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만족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각 사무마다…….
정병기위원장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정병기위원장
개선이 돼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왜 부족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목적은 특히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보면 민간위탁 대부분이, 정확히 그 개수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마흔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면 한 번 위탁이 가버리면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거의 전부 그냥 대를 이어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있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병기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과연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고 하는 평가 기준 자체도 없어요. 왜 평가 기준이 없냐면 사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한 기관에다 계속 줘 왔어요. 줘 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점인지 어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사무를 이쪽 기관에도 민간위탁을 맡겨 보고 몇 군데 맡겨 봤으면 평가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평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해 왔는데 어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민간위탁이. 그렇지요? 수탁 기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가 거의 한 20년 이상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각 실국·실과 별로 아마 독특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성 이러한 것을 따져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있고, 사실 또 온정주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못 잘라내고 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이러한 형편인데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과 좀 같이해서, 저희도 며칠 전에 민간위탁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분께서 충남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 왔는데 사실 그 부분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부끄러웠고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탁 실국에서도 사실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남도는 그 전문성을 전혀 키우지를 않아요. 다른 데에다 기회를 줘 보지도 않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도 한번 맡겨 보고 여기가 과연 기존에 하던 데보다 나은지 못한지 이런 전문성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끝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성과평가 다 끝냈습니까, 90일 전에 성과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20년도에는 3건 별도 평가가 남고 16건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의회 동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해서……. 특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조례 내에서라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어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정산 항목도 사실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후에 정산이 없으니까 한 번 위탁을 하고 나면 이게 거의 사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지침·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이 2020년도 기준으로 42필지, 2만 7524㎡ 정도 되네요? 자료 37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무단 점유가 42필지인데 건수로는 3건이에요,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왜 3건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많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 한 15필지 정도씩을 평균 잡아보면 3건이면…… 점유가 되어 있는데.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무단 점유 색출한 42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3건 했고요, 원상복구 명령 내렸고요.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왜 3건밖에 안 되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체 도·시군을 실태 조사했는데 변상금 부과한 것은 도 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시군 소유…….
정병기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시군 거는 빼놓고 충남도 것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42필지에 2만 7524㎡가 무단 점유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그게 전체 도와 시군 겁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지요, 시군은 밑에 또 있어요, 183필지. 시군의 필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것만 42필지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42필지 중 누락 재산 발굴한 게 25필지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체납 부분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체납 부분이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지금 보면 변상금 부과가 224만 6000원,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변상금 부과 자체가 224만 원 정도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준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공시지가 기준이라도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4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충남도에 이 정도의 변상금을 낼 거 같으면, 충남도의 공유재산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돈 내고 점유를 해 버리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변상금 부과는 겨우 224만 원이에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3건 한 거에 대해서 필지량을 한번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공정의 문제인데,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만큼은 과감하게 부과금을 먹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거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42필지에 대한 변상금이 224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무단 점유 안 할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 하지요. 224만 원 내면 그 땅 내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42필지에 변상금 부과한 게 224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정병기위원장
3건에 대해서 224만 원이라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3건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누락된 것이 25필지가 있고요, 누락 재산.
정병기위원장
3건에 25필지면 17필지가 3건이네요. 그렇지요? 42에서 25 빼니까 17 남잖아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체납된 게 13필지고요, 누락이 25필지.
정병기위원장
체납 13필지하고 25필지면 약 한 4필지 정도가 224만 원이라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체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단 점유를 하면서 체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강제 철거라도 시켜야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독촉이 아니고 무단 점유를 하고 체납까지 하는 건 뭔가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내년에는 꼭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럼요, 더 짧게 해야지요. 공로연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기를 채우고 가기 때문에 후배 공직자가 진급이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질타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안 나가고 임기를 다 마치는 게 원칙에 맞는 건데, 지금 관행적으로 공로연수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조차도 안 나가는 걸 이상하게 보도한 경우를 봤어요. 공로연수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제도는 사실 법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구시대적 산물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 기간 이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쭉 운영되어 왔던 이러한 사례를 제도 개선하는 데에는 공직사회 내부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은 두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두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5340명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5340명이 1년 동안 그냥 꽁 먹은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공직의 경험과 사회에 나가서 민간의 경험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 기간 동안 전직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한 이유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게 공직자들 퇴직하면 기술직 공직자들은 거의 다 100% 민간에서 모셔갑니다. 공직 경험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후배들한테 길을 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후배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직이, 지금 공직자가 1년이나 6개월 남겨 놓고 일찍 나가는 게 후배들 길 열어주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간다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로연수 자체를 없앨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승진자들도 그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얘깃거리가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다 이해하고요, 그거는 당장 눈앞에 승진이 가까이 와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얘기고요, 전부 없어지면 다 똑같이 가는 거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예, 똑같은 기간을 하는 거예요, 후배 공직자도 어차피 자기도 채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도 없는 거를 ‘일찍 나간다’, ‘안 나간다’ 해가지고 이 지저분한 얘기를 계속 반복시키냐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도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제도상으로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없앤 데가 있더라고, 여러 군데가. 일부 없앤 데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지휘부와, 사실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노조랑도 많은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를 6개월로 단축시켰고요, 인사운영상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로연수라는 얘기 자체도 저는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놀다가 6개월 놀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도 잘못됐다, 이게. 놀면서 전액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속히 그냥 숨도 안 쉬고 없애버려야 된다. 하루에 단칼에 없애야 되지 이거를 무슨 비위 맞추듯이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이것조차도 －참 고민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없애야 된다, 6개월 노는 것도. 그러니까 없애세요. 국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없애는 데 앞장서 주세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하고 공사 계약 현황 보셨어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우리 충남도가 용역 계약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사실 학술용역 같은 경우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표시를 안 해요, 갖고 올 때.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충남이다’, ‘대전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우리 지역인지 대전에 있는 건지, 유명한 데는 알겠지만 첫째는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우리 지역 내에 학술용역을 충실하게 수행할 그러한 연구기관이라든가 단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겨우 하고 있다는 데가 충남연구원, 잘 아시는 그러한 부분이고 나머지 또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몇 개 빼고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만한 마땅한 실력을 갖춘 단체들이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보면 건수 약 225건 중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60억 정도 나갔는데, 반대로 지역 업체 계약 건수로 보면 225건 중에 132건을 지역 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역 업체에서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요, 78억.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충남도에서 하고 큰 금액은 타 지역에서 했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건수는 우리 충남도가 많은데 금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거고요.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첫째는 반성한다면 그런 데를 못 키운 거지요.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타 시도로 다 유출돼 나갔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는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보면 우리 충남도 금액하고 건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