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됐어도, 인력이나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대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이게 상식적 아니에요? 그냥 하던 사람이 다 하니까 또 경찰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잖아요, 지금 있는 그 인력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가 아무래도 방범 활동이라든지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를……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생활 지도는 옛날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학교 밖 생활 지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학교 내 생활 지도도 하기 힘들어.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교 밖 생활 지도도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우범 지역을 간다든지 하면 바로 제재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교 내 생활 지도도 안 됩니다, 경찰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찰 인력이 하기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자율방범대에서 해 주면 딱 좋겠는데, 자율방범대가 과거 자율방범대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읍면도 많아요. 범죄예방 활동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밤에 우범 지역이나, 요즘에는 농산물 절도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순찰 활동을 해 주면 되게 효과가 좋은데, 범죄자들이 보통 경찰 패트롤카 이런 거를 보는 날은 범죄 하러 나왔다가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냥 들어간대요. 웃자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필요로 한 시기인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요구한 내역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금액은 보통 2억 650인데 그중에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 예산 이게 거의 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에 쓴 비용은 13%,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거든요. 돈 지원해 줘야 돼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방범대 활동이 되게 잘됐었는데 지금은 의소대에 준하는 정도 그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가 잘되는 데는 보통 야간에 순찰도 많이 돌고 이러는데,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지원 예산 1억 7000을 줄여서 예방 활동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예방 활동하는 예산을 늘려서 획기적으로……. 지금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 늘려 준다고 그래서 금방 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활동을 기대해야지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율방범대밖에 없다. 그런 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되겠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경찰대.

일단은 위원장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데, 지원 현황이나 보고 자료는 자치행정과 거예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시민경찰대나 녹색어머니회는 일단 그냥 어느 한 단체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읍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옛날에 좀 위축되다 보니까 빠진 데－ 한두 군데는 있어요, 논산을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역할만 해 준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협업이 잘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런 사업들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