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333회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도정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행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합목적성·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를 위해 부여군 김천룡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오늘 감사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을 종합조정·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본 위원장이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 제출이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드렸으나 단 한 분의 담당관님도 본 위원장에게 설명한 바가 없으며, 위원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사전 설명이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적 있습니까, 위원님들? 이런 모습은 의회가 상생해서 성과 내자고 하는 본 기획경제위원회의 취지에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한 본 위원회의 취지를 매우 훼손했다고 생각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의회 일정이 됐건 상호 간에 성실하고 열린 자세로 협의해서 성과 내는,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 되는, 두 바퀴로서 제 역할을 서로 하는 모습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일동기립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곽행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부서로서 충실한 도정의 선도 역할을 통해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태블릿PC를 보면서 보고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서면으로 하는 문화 개선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요? 의회와 행정부 전체가 이제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사실 기획경제위원회 출범하면서 본 위원이 8조, 10조 시대를 함께 만들어보자고 그랬는데 8조는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은 10조가 아직 안 됐지만, 8조가 넘어간 게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확대 편성도 있겠지만 우리 도청 전 공직자들의 노력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함께 치하하면서, 다만 보면 시군과의 정책적인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에 과학기술진흥원을 시 단위에서 만들거나 교통정책의 경우 천안시만 독자적인 방법을 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일부 시군이 도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거나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이 분명히 다르고 도민들에게 혼선과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책조정·기획을 해야 된다는 숙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수입액보다 불가피한 지출액이 많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양승조 지사가 취임하고 지방채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는 3800억 정도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800억?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이자는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자는 그때그때마다 금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채를 빌리면 통상 5년 거치 그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지, 그래도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안 나갑니다. 지금은 2020년, ’21년 지방채를 빌린 거라서 이자가 안 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5년 거치 이렇게…….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5년 거치한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2025년도…….
안장헌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감사입니다,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방채와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가 충분히 있고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2025년부터 하지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직접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2021년에 1조 1137억이거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채 플러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까지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지역개발기금도 우리가 가져왔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언젠가는 그걸 다시 만들어놓아야 할 것 아니야?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왜 그건 빼 놓고 하는 거야?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방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요, 내년부터 이자는 55억씩 매년…….
길연
조길연위원
55억, 1년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럼 원금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원금은 2026년부터 저희가 갚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원금과 그때 이자가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이자 55억에 그다음에 2026년 후 원금 177억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232억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게 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재정건전성이 어떻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때 주로 통상적으로 행안부에서 미리 해 놓은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하고 시도 간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은 행안부에서 얘기한 재정건전성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고요, 시도 간에 비교를 하더라도 2019년 결산을 기준해서는 지방채무가 적은 순위로 네 번째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적은 순위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금 4800억 원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와 근거, 목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이후로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담아 장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하지만 당장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에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운용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각종 주택 관련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생각보다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 기준과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채 규모는 매년 반영을 해서 중기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발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건전성에 지방채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순기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교부세도 많이 받기 위해서 재정 기준들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자료를 제가 뽑아와 봤더니 15개 시군에서 부여군이 꼴찌예요. 그런데 왜 꼴찌로 갔을까, 아무리 이리 이해를 하고 저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꼴찌 가는 이유가 뭐냐. 기조실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75.1%로, 다른 데는 다 100% 했는데, 꼴찌 간 이유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도민들, 그 시군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주로 교통시설과 관련됩니다. 교통시설이라 하면 터미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쉽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교통시설 중에 와이파이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교통시설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거 이외의 다른 데를 먼저 설치하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꼴찌 간 이유가 뭐냐 75.1%, 남들은 다 100% 했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여군민이 알면 다 쫓아올 일이에요. 그런데 퍼센티지 수도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공공…….
길연
조길연위원
교통 이런 것들 그건 궤변에 속하고 못한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왜 꼴찌 갔는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역은 시군에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을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수요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시군과 같이, 통신사와 같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교통시설 부분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여군 통신사와 같이 해가지고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언제까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까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신다는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조길연 위원님의 소중한 질의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2019년부터 매 행감 때마다 질의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실국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왜 예산·홍성 간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제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하고 소규모 공사라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개선돼도 이 행감자료 한 권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국에서 또 노조에서도 행감자료 많이 요구하는 의원 리스트까지 작성해서 갖고 다니는 걸 봤는데 자기네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안 해가면서 그런 요구들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뽑아보니까, 최근에 홍성군 업무추진비 비율을 보니까 3년간 2019년도 43%, 그다음에 ’20년 41%, 금년도 42%인데 비해서 예산은 26%, 27%, 24%.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면 43 대 26, 41 대 27, 42 대 24.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부터도 시정이 안 돼요. 감사 받을 때만 한다고 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하니까 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 3년 반을 지켜보니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1년 지켜보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시쳇말로? 심한 말은 제가 표현을 못 하겠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하여튼…….
방한일위원
이 행감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실국원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방한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선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41 대 27에서 42 대 24로 더 벌어졌어요. “도의원 당신들은 당신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간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또렷하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제가 고민을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탁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이런 거 가지고 행감이라든가 도정질문할 사안도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이 착 시정해 주면 이거 거리도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민들은요, 아주 답답하고 속 터져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가서 확실하게 시정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해마다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도정을 총괄하니까 하나만 더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예산뿐 아니라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사님도 노력하시는 거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발표가 없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어요, 도 차원에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충남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계속, 예를 들어 10월 22일에 메가시티 관련해서 대통령 행사를 할 때도 직접 지사님이 건의도 하셨고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 정부, 청와대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뭘 하냐면 충남혁신도시에 내려올만한 테마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원장들이 맡아가지고 내려올 때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충남혁신도시를 홍보하고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1 대 1로 접촉을 해놓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혁신도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것도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지사님도 공약하시고 다 그렇게 공약해서 움직이는데도,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지연되고, 신문에서 그런 표현했어요.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 희망고문.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 시늉만 낸 거예요. 그렇지요? 실장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정쟁 결정이 필요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최근 20년간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타를 신청한 자료를 뽑아봤어요. 봤더니 총 21건 중에서 14건이 통과되고 7건이 미통과됐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이게 통과가 사실은 수도권 위주로 많이, 수도권 쪽은 거의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예타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면 B/C가 높게 나와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예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20년째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경제성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방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잣대 가지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 여기 시골 지방은 매일 이런 상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웃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보니까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둔 예타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하고 투자 우선순위,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면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데도 없는 그런 공공인프라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기본인프라 등 국가균형발전 관련 항목을 넣어 예타 평가지표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그런 적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줄기차게 건의하는 거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억 이상은 무조건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건에 맞게 상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만으로 이걸 하는 거는 안 맞고…….
방한일위원
그렇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이나 정책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 배점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제일 큰 거는, 저는 아쉬운 거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보셨잖아요? 28조에서 삼십몇 조까지 들어가는 사업은 단칼에 해결되더라고요.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작년 내에 다른 사업, 여타 사업, 국가에 예타 뭐라고 해요, 심사한 그 건수하고 비교하면 아마 그 1건이 더 클 겁니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얼마나 이런 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국가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큰 사업도 탁탁탁 해결되는데 충남에 조그만 －금년에 충남공항 통과는 됐습니다만－ 228억짜리 이런 거 하는데 몇 년씩 얼마나 걸렸어요. 10년간 노력해서 빠듯이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된 문제,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홍성·예산의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 위기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 문제, 도정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자매결연 담당은 기조실에서 하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자매결연은 경제실에서…….
조승만위원
국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국제통상 업무도 있고 국제협력 업무…….
조승만위원
국제통상 거기서 하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은 우리 충남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충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조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요소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총괄적으로 기조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서 충남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조길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지방채무가, 2200억 지방채 발행하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는 계획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조승만위원
15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가 얼마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방은행권이나 대출받는 지방채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 2800억 정도가 됩니다.
조승만위원
2800억, 좀 늘었네. 제가 2500 정도 자료를 파악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1500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지방채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방채는 행안부의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랑 비교해서도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채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감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실장님께서 지방재정건전성에 좀 기울여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828쪽 실국별 지방보조금 50% 이상 반납 사업과 사유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4개 실국에서 172건 159억 예산 중에서 반납한 게 124억 7400만 원을 반납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약 7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고, 가장 많은 부서는 저출산복지실에서 49건에 53억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45억을 반납했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29억 4000만 원에서 24억을 반납했고, 농림축산국에서도 34억 중에서 25억을 엄청나게 반납했는데 반납사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실장님 분석해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려고 국가나 도에 요청을 해서 그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 했다든가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할 때 페널티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반납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조승만위원
그런데 주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축소·연기·취소, 대부분 그렇거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주로 문체국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반납한 사유는 뭐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조실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건이 있는데요, EBS 청소년 영어 스마트리스닝 학습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2건인데요, 하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가지고 정보화교육장이 미운영돼서 일부를 반납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군에서 추경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기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대부분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한 사례가 대부분이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사업자 부지 확보 등 사업자 포기,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설득을 하면 예산 반납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전환사업 중에서, 3억 3000 예산 중에서 2억 2800이 반납됐어요. 그러면 미반납한 거는 지금 사업을 추진했다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반납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승만위원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반납한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더라면 반납이 안 될 수 있었던 것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혁신도시가 금년에 마무리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지정은 됐고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조승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충남혁신도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내포신도시가 사실은 충남내포혁신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포신도시사업이 금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지금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충남도에서는 큰 뭐라고 할까,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할까 관심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기조실에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오겠어요?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내포신도시가 기반시설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는 들었는데요, 기조실에서는 충남혁신도시와 함께 내포신도시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 내포신도시 조성해놓고 10년이 넘었습니다. 도청이 온 지가 한 9년째인가요? 8∼9년째 되는데 충남혁신도시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내포신도시 조성하고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거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실국 다 통합해가지고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잘된 것은 계속 유지시켜나가는, 지금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조성해놓고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한테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기조실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총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고요, 지금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여기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고 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환황해권 중심도시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충남 내에서 보면 충남 서부권에 교통·물류·산업·기타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충남도 향후 환황해권에 그런 분야로 주요 도정이 다 집중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경제·수출·기타, 모든 관광 이런 것들의 전초기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도시로 육성을 하려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조성이 안 됐는데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뒷받침을 하나도 안 해 주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충남행정중심도시, 충남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조성한다고 애매하게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교통·물류·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기본 인프라가 안 됐는데. 사실은 여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중부·남부 이쪽에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요. 의료 하려면 홍성의료원 가야 되는데 홍성의료원에서는 중증 정도의 치료를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정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든다면 의료·물류·교통·행정 중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조실에서 기획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58페이지에 공약 이행사항이 2년 연속 SA등급을 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공약 이행사항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료를 적어서 내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공약 추진실적이나…….
이공휘위원
실적을 적어서 내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내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공휘위원
근거자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중에 2443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보면, 공약사업의 이행현황 －3권의 2443페이지－ 보면 거기에 공약이 있는데 2444페이지에는 5-4-1에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하고 완료로 끝냈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9-1-1은 ‘문화예술부지사 임명’ ‘완료’, 그다음에 또 보면 2445페이지 11-1-4에 보면 ‘수도권 전철(서해선) 태안 연장 추진’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됐어요, 이거요? 수도권 전철이 태안까지 연장이 됐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수도권 1호선 그 전철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공약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완료’로 해 놨는데 개최가 아직 진행도 안 된 거잖아요? 내년인데,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순연된 거라서.
이공휘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46페이지 ‘천안역 개선(증·개축)’ ‘완료’로 해 놨는데 천안역 개선 증개축이 완료가 됐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세부 공약사항을 제가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부분이 증개축이 됐다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11-11-1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해 놓고 ‘완료’ 해 놨어요. 이거 완료 맞아요? 회복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약사항에서 관할권을 회복하는 게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공휘위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절차가 끝나고 이의제기하고, 하여튼 대법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료가 된 걸로…….
이공휘위원
그럼 이행도 완료라는 것은 그 공약의 목적에 맞도록 다 완성이 됐을 때 완료지,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내용을 보고, 이게 그냥 매니페스토 쪽에서…….
이공휘위원
보면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돼 있고 비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완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 쪽에서도 되도록 완료를 안 시켜주거든요, 여간해가지고는.
이공휘위원
이행 후 계속 추진사항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행을 했는데 그것은 나머지 추가 사항을 더 추진해야지만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이행 후 계속 추진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잘 얘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공약사항에 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 공약을 끝내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셨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올해 결과가 어때요, 올해 꼴찌가 어디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올해 산하기관 공공평가 결과요?
이공휘위원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공휘위원
마 등급을 받은 데가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관장은 마 등급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고요, 그다음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이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 등급이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공공기관장 평가가 마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는 일자리진흥원 하나밖에 없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고 공공기관장 성과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장 성과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세 기관이 마 등급을 받았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공휘위원
2543페이지 봐 봐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책자 2543페이지 보시라고. 거기 보면 기관평가는 42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42페이지 기관평가가 있어요. 일자리진흥원 마 등급이지요? 그리고 43페이지에 기관장 평가 있잖아요,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거기 마 등급에 일자리진흥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2021, 그러니까…….
이공휘위원
’20년 실적.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 실적을…….
이공휘위원
올해 것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한 거고, 이거는 전체가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이공휘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소관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다.
이공휘위원
전체 다 했을 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공약만 지킨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온 데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평가만 잘 받는다고 될 건 아니고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에서 해상풍력단지 어업피해조사 1억 8000짜리 용역을 했었지요? 기금 집행을 했지요? 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이공휘위원
에너지과에서 그걸 했는데 보면 중복, 비슷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용역을 4차 연도까지 근 10억 가까운 돈, 9억 89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그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서 가능한 건지 이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비슷한 공약 같으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은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이나 이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했는데, 계획은 다른 데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1억 8000이 어업피해 기초조사 그리고 7500 들여서 수산업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으로 용역에서 하고 기금을 그 목적에 맞도록 써야지 이건 지금 보니까 기금 안 쓰면, 신설했는데 없으면 얘기 나올까봐 억지로 실적을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 중에서 3년 치 것 쭉 보면 충분히 10억 가까운 돈이면 대기질 측정하고, 내용이 보니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운영방향 설정인데, 이걸 하는데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용역을 할 때 기조실에서 조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공약 이행이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공공기관 평가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미래국에서 저희들도 다뤄봐야 되겠지만 실제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존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정책조정의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 기조실 차원에서도 용역이 실제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획조정실이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실 거고 앞으로 실태조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총괄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체계로.
이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승진소요연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산하기관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의 자료가 있어요. 지금 소속 기관들의 남성, 여성이 각 급수별로 승진이 얼마나 걸렸는지 해서 남성과 여성이 혹시 승진에 있어서 더 지연되거나 더 빠르거나 하는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23개 기관 중에서 －이건 좀 주관이 섞인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14개 기관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성에게 좀 더 유리한 승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남성이 좀 더 빠른 승진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충남문화재단이나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승진이 조금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진흥원이나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승진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분석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23개 기관 중에 14개 기관이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건 결코 적지 않은 기관들이 남성 편향으로 좀 더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향성을 지우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부탁드리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 최고임금 조례에 관해서 이행상황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4571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마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4571쪽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이선영위원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올해 초에 보고가 되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태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는 상반기에 반드시 도의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과근무에 관해서 일부는 허위로 초과근무를 다는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직원들이 너무 업무 과중이 되어서 그런지 초과근무가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초과근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다 뽑지는 않고 100시간 이상 되는 직원이 얼마나 되나 뽑아봤습니다. 100시간은 월평균 초과근무가 100시간이라는 얘기예요. 100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3629명 중에 2020년에는 35명이 1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19년도에는 100시간 이상이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35명이었고요, ’21년도 지금 현재 7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3024명 중에 29명이 평균 10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장 많았던 분이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이었는데 월평균 204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과근무가 가장 많은 분이 저출산보건복지실 감염병관리과 이쪽에 월평균 시간으로 304시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정국에 어려울 것은 저도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해당 부서를 살펴본 결과 업무가 특정인한테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나 사회재난과나 이쪽에는 초과근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2배 내지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는지, 지금 월평균 300시간이면 글쎄요, 굉장히 피폐해졌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직원 현황에 지금 기조실에는 6급 정원이 53명 중에 48명이 되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이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6급이면 굉장히 일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공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모자라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6급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공백이나 업무 차질이 없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도 다행히 기조실에는 초과근무가 그렇게 누적되거나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59쪽에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을 했다,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정의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해서 목표보다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 했어요. 주요 반영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미리 예산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탄소중립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령지역에는 보령석탄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대체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령 쪽에 있는 LNG 냉열보관창고에서 여러 가지 냉열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활용한 물류단지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공모에 선정된 지역 그다음에 대학 연계한 지역혁신사업, RIS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도 227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서산민항에 관해서는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도지사님께서 서산민항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지금 서해 복선전철역까지 개통이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산민항이 예타에 선정됐다고 도정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예타에 선정된 것이 서산민항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이 부분을 축하한다고 플래카드도 걸고 신문광고도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각 지역별로 마치 뭐랄까요, 구색을 맞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서산민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소정책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눈에 띄게 증가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타 부분이 너무 꾸며지거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KDI에서 정말 객관적이게 할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까 거의 70∼80%가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안의 논의체 중에 노동자가 없고 그리고 녹색생활분과에서는 농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거버넌스 기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관련 실국에 제가 같이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공공기관의 여성 승진소요연수가 경향성을 보인다, 14개나. 이거는 잘 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년에 공공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분석을 해 주시고, 조례 만들어놓고 사실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초과근무 300시간 하면 노동부에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노동부에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우리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고용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장님! 누구를 고발해야 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통상 그 기관에 노동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장…….
안장헌위원장
이런 상태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살펴봐서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려면 주 52시간 왜 나라 법률로 했습니까? 공무원 예외입니까? 예외입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이니까 이런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기획조정실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고발될 수 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저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오래됐는데 왜 노동이사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지요? 아직도 안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직, 내년에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
안장헌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서산의료원장 증인으로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다른 공공기관 2개는 소규모고, 하지만 서산의료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산의료원장을 중식 이후에 행정감사가 시작될 때 참고인이 됐건 증인으로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잘 이해를 못 하시지요? 기조실장님, 왜 못 하는 건지, 기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른 의료원 다 했습니다. 왜 유독 서산의료원만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왜 서산의료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장헌위원장
납득이 안 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꼭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료원장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출석을 요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중앙협력본부장한테 행감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국비 확보,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됐습니까,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플러스 500억 할 건지 1000억 할 건지 지금 매우 중차대한 겁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는 몇 억이 목표이십니까, 500억이십니까? 여기 서면에도 있던데 몇 억이 목표입니까? 본부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하수완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몇 억이 목표입니까?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안장헌위원장
국비 확보, 정부안 대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도비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저희들 협력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장헌위원장
우리 도청 전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도청 전체적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는 정부예산 반영되어 있는 8조 3000억 정도에다가 우리 증액분하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얼마이지요? 대략 500억 정도 아닌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대략 그 정도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실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정책위 의장도 하고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열심히 뛰어서 500억 플러스알파를 꼭 우리 중앙협력본부장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중앙협력본부장께는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중앙협력본부장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본부장님 국비 확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국비 확보하면서 향우회라든지 보좌진들도 하고 있는데 혹시 기재부라든지, 실제 키는 어디에서 쥐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예산 마감 시점에 셧다운을 하는 거는 누가 가지고 있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잘 듣지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을 마감할 때 코드 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어차피 최종으로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실장이에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그쪽에 혹시 우리 스킨십은 좀 있었나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당연히 예산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예산담당관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사안별로 접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실장이 직접적으로 실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총괄은 하고.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은 예산실장님께서 조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 예산실 내에 충남 출신들이랄까 공직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되셨어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공휘위원
많지는 않지요? 그런 거를 중앙협력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확보하고 국회의원실 찾아다니는 거는 좋은데 다음에는 혹시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내년도에는 개략적인 파악이라도 해서, 실제 다 해 보셔서 알지만 이미 어느 정도 꼬리표 달리고 꼭지를 딴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애초 기획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중앙의 정부, 실제 조직에서 충남의 이익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런 파악을 하실 수는 있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이것은 중앙협력본부 고유사업 중의 하나인 향우 공무원 수첩을 1년 단위로 제작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거는 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향우 공무원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인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부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에 있는 분들 활용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가능하신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1600억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가 늦어져서 6개월이 지연됐어요, 기재부 과장 하나가 안 뚫려서. 이거 기조실과 중앙협력본부에서 아셨다면 6개월, 3개월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요? 이런 게 중앙협력본부가 역할을 더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건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함께 해서 하시고 행정감사에 더 이상 중앙협력본부에는 질의가 없으므로 올라가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천권역 아주 성실하고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 의미 있는 보고서가 작성 중인데 연구용역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에 도민들이 됐건 전문가 그룹이 됐건 비주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설계비에 아예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보고서 자체를 서면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제작하는 비용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주얼하게 안 보이는, 활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모든 용역 설계 시 도민에게 아니면 꼭 필요한 범부처에 비주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꼭 같이 설계하라고 지침을 만들어주십시오.
중앙협력본부장 퇴장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70페이지에 협약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 관련해서 1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MOU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안장헌위원장
장애인 정보화교육도 사실 11개 기관 크게 다르지 않게 매년 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매년 하는 협약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그냥 스테이블(stable)하게 하든가,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돈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내용이 변했거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의미 있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관련된 처분 요구사항도 다 그렇습니다. 14번에 3D 프린터와 관련된 발암물질에 의한 희귀병 발병은 9건을 지적하고 조치했는데 실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데 이게 완료됐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기간을 안정화하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채용 공고기간 개정사항이 뭐냐, 3개월 미만은 3일 이상으로 하고 6개월 이상은 7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공공기관이 사람을 뽑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6개월 일 시키려고 세 달 걸려서 뽑아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예산 단년도 원칙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한 공공기관에서 3월에 뽑아가지고 9월이면 갈 준비해요, 1년 예산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런 걸 개정하자고 했는데 안정화 제안해가지고 됐다는 내용이 이거다? 이런 거 바라려고 지적한 거 아니거든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빨리 뽑고 필요할 때 빨리빨리 하자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 제안사항이었으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취지를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취지가 잘 전달돼서 오롯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3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도 개혁 내용. 과제를 건의했다는데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서류상에도 있거든요, 어떻게 잘 하겠다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기준 범위 확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과제를 건의했다면 어떻게 됐냐 안 됐냐 얘기를 쓰셔야 의미 있는 행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건의는 얼마든지 100가지, 1000가지도 하지요. 중요한 건 그게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돼서 충남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자 감사하려고 이런 내용을 했는데 과제를 건의한 내용만 하자면 이거 아주 그냥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서면 보고 말지요. 우리가 고생해서 그동안 제도 개혁한 게 진짜 됐냐 안 됐냐를 함께 점검하려고 행정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매우 성의 없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까. 물어봤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서로 같이 논의해서 성과 내자고 하는데, 그리고 419페이지 봐주세요, 전문가 자문 의뢰내역. 예산을 계속 2000만 원 쓰다가 2021년도에는 왜 550만 집행이 됐지요? 예산이 없었어요, 줄였어요? 419페이지. 왜 이때만 550으로 줄었나.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것 6건을 21만 원 주고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디테일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아세요?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사전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 이 행정감사가 한 번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려면 감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잘된 거 얘기하고 잘못된 거 개선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고 싶어도, 한번 기다렸지요, 안 오니까. 이 자리에서 아무도 답변도 못 하고,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아니, 말 좀 하세요. 감사하는데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하세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후에 정확히 보고하세요. 감사를 하는데, 아까 적극행정 하신다고 했지요? 감사하는데 답변을 안 하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436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이거 누차 인터넷 과의존 높아지고 있으니 예산 좀 더 하자고 그랬는데 그마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뭐 하러 해요. 진짜 충남의 과의존군이 20%고 전국 평균이 23%여서 낮은 편입니까! 우리 학부모들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낮은 편인지! 의존 위험군이 낮아서 예산 적게 수립하는 겁니까,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아니에요. 이걸 지금 행감자료라고 낸……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곽행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좀 전에 본 위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3000 정도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충남이 20%인데 23%여서 낮은 편이다라는 리포트를 쓰는 거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낮기는 낮은데 이게 도민들이 보는 체감은 절대 안 그렇거든요.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안장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해야 된다. 낮은 편이나 그렇다고 이 행정감사가, 이게 사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지 이거 이렇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이 이 내용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우리 쉼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나 다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도민과 우리 청소년을 위한 가장 최선의 일인데, 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지금의 문제인데 더 노력해 주십시오.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금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공감하셨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38페이지 교육예산 관련입니다. 1인당 교육비 지출 전국 3, 4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아이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하지만 439페이지 보면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진짜 아이를 키우는 데 먹는 것 아주 기본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지금 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교육청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저는 좀 하나 아쉬웠던 게 이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력 사업에 몇 개를 중단했더라고요. 왜 했냐, 교육청에 각각 학교의 운영비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세 배, 두 배가 내려왔대요. 교육청은 우리가 공감하고 알고 있다시피 지금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도 물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건 이해하나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원래 8등, 6등 했던 거 이제 우리가 ’19년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 최선 다하고 있다. 그런데 먹거리나 일부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거 인정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서 그 전체의 투자는 줄이지 않되 더 의미 있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지금의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잘 분석한 다음에, 그 작업 끝났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직도 하고 있어요? 8 대 2, 3 대 7 아직 안 정해졌지요? 사립유치원 지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율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8 대 2로 가고 교육청에서는 3 대 7로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 10%는 도의 재정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걸로 했는데 도는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교육청은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협상 그리고 협의 과정에 함께 고민한 이 자료들이 유용하게 쓰여서 실제 이렇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재정적인 것을 그 상황에 맞게 고민하자는 것들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여러 가지 제안은 했지만 잘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일단은 최소한의 국고나 이런 거 받으려고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실은 100가지 요구해야 한두 가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 이런 사업의 기획이 우리 도의 실력 그리고 도민의 요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열심히 제안하고 뉴딜이 안 되면 그냥 일반 예산으로라도 해 보고 이런 노력들이 기획조정실이 해야 될, 충남도의 공직자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 아까 일부 시군이 도의 정책과 너무 엇나가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정이 잘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한두 개 시군이 계속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잘 협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두 가지여야지요, 한두 가지여야! 여러 건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가장 큰 도시에서 그러니 참 도의 조정능력이, 우리 시군 조정회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기획조정실에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예산, 수단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그렇다고 강요할 수 없지요. 하지만 길을 찾아주십시오. 오전에 더 감사하실…… 이따 오후에도 할 예정이니까.
조승만위원
점심 먹고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노동자이사의 선정이 늦은 서산의료원 원장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고려한 것으로, 설명을 사전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들어서 참고인으로서의 진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우리 충남의 5대 목표가 뭐지요? 충남도의 5대 목표하고 8대 핵심과제 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기억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요…….
이공휘위원
5대 목표가 첫 번째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풍요롭고 쾌적한 삶, 3번이 활력이 넘치는 경제, 4번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5대 목표가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8대 핵심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차원에서 고르게 발전하고…… 혹시 2019년 기준 충남의 워라밸 지수 나온 거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2017년도에도 나왔었고 2020년도, 2019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 했어요. 2019, ’18년도에는 13위였는데 점점 줄었어요. 보니까 ’18년도에는 48.5%였는데 ’19년도에 46, 지수가. 그다음에 ’20년도가 46으로 더 줄었어요, 계속.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점차 우상향으로 상승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5대 목표하고 8대 핵심과제만 제대로 해도 지표가 올라갈 텐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충남을 살펴봐야 되겠다. 레터링만으로는 충남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충남이라는 광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광고도 하고 있는데, 라디오방송에도 광고 두 꼭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첫 번째, 두 가지 콘셉트를 잡아서 가요. 공보관실에도 물어볼 테지만 하나는 관광 홍보하는 광고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지금과 똑같아. 대한민국의 중심, 기업하기 좋은 충남인데 레터링만 해서는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섯 가지의 목표하고 8대 핵심과제에서 한두 가지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삼아서 마무리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진흥원만 공약사항을 지켰다고 하는데 실체는,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보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혹시 실적은 보셨어요, 실장님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센터의 적격성을 거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신임 원장님하고도 간담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쪽하고 공투 쪽을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독립된 형태로 전전하면서 자꾸 인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도청에서 신경만 좀 더 써주면, 2017년도부터 10조 원에 가까운 금액 합계를 해서 충남도 것도 보면 129건 중에 중앙심사에 36건이 되도록 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충남의 근간이 되는 건데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은 대략 현재 인원으로 봐서는 3억 정도 포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 출연금 중에서.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인원 보강하고 지원해 주면 결과론적으로, 조건부 심사로 통과되는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전향적인 자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발표해서 이번에 상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본 위원도 계속 얘기해서 공유재산부터 시작해서 토지공간정보시스템도 만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갈 부분들은 실장님이 중심을 잡아줘서 정책적으로 가면서 큰 틀에서 데이터정책관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중심을 잡아주면서 충남을 전체적으로 적층시켜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엮어낼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역계획 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그게 만든다고 될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신경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 4579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목록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성인지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해마다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 저는 이게 금액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방금 다른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러셨지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인지예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하고 일몰 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성인지에 관한 어떤 성과가 났으면 다음 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편성을 하고 성과를 내면 또 다음 사업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성인지인데요, 지금 보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4개 사업에서 5개, 지금은 3개 사업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인지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내년도 2022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업이 기획조정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기타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편성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게 예산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이 되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것은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받은 인상은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딱 편성한 다음에 그쪽에다가 예산내역을 주고서 이 중에서 성인지예산을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것만 성인지예산으로 포함해서 보고하고, 저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가능하지 다른 관리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성인지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업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여성가족정책관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것 말고 또 선결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분량이 좀 되는데요, 사실은 선결제라는 게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집행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되게 해 달라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결제라는 집행과정이 회계법상에서는 옳지 않은 단계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예외적인 겁니다.
이선영위원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후에 정산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처음에 요구할 때는 품의부터 최종 사후정산까지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던 건데 지출결의서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추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되는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얼마 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선결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냥 느슨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꼬집은 적이 있어요. 서울연구원 사례였는데요, 문방구나 그런 데 사전 집행을 해 놓고서 이후에 사무용품 같은 걸 갖다 쓰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이선영위원
예, 개인 물품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무슨 손선풍기 그런 것 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량으로 물품을 납품받았다가 다시 반품하는 사례도 있어요. 납품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실적으로 인정하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반품이 되고 그 환불금액이 개인한테 가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후정산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늦게라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의 변경 사용이지요, 전용하고 이체를 봤었는데 전용은 몇 건 안 돼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몇 건 안 되는데 2019년도부터 이체 건수를 보니까 조직개편하면서 2019년도에는 698건이고 2020년도에 175건,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94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면 너무 조직변동이 많은 것 아닌가, 대부분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대부분 사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자꾸 행정이 변화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같은 맥락에서 출자·출연기관 퇴사자하고 입사자를 조사했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퇴사자가 대략적으로 정원 대비 보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몇 개만 통계를 내봤는데 충남연구원이 2019년에 28명이고 2020년도에 29명이에요, 정원 133명 중에. 보통 대략 올해 것은 중간지점이니까 그렇고, 평균 20% 이상 변동이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입사자는 보면 입사자도 나름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 봐야 될 테지만 2019년도에 43명, 계약직으로 위촉받은 분들까지 포함한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에 42명 해서 한 30% 이상이 입사하고, 퇴사자들은 보니까 개인사정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도 있고 해서 그 정도 되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가 57명 정원에 퇴사자가 2019년도에 39명이고 2020년도에 26명이에요. 그래서 한 40% 정도 되는데 물론 이 부분도 그렇고, TP 같은 경우는 대략 1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청소년진흥원이 62명 정원인데 퇴사자가 2019년도에 30명이고 2020년도에 23명 그리고 입사자가 보니까 2019년에 32명에 2020년도에 21명이에요. 결국은 보면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 40% 정도가 매년 변동이 있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조직의 지속성,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의료원 같은 경우 특히나 정원도 많지만 간호사분들하고 의사하고 매년 한 11%∼15%까지 4개 의료원이 공히 변동이 있어요. 퇴사자는 한 그 정도 되고 입사자는 한 10% 후반, 보니까 18%가량, 17.9%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될 부분들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어쨌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 놓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단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진흥원이나 충남연구원, 저도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직이나 개인사정으로 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어디 다른 연구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여튼 간 이것은 그래도 우수한 인력을 우리 도내 공공기관에 계속 놓고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사례들은 꼼꼼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원 부분도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이직이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 처우개선 플러스, 예를 들어 도립대에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공공간호사 제도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분들은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한번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보시고, 간호사 이직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 확보한다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면 장학금 못 받고 들어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학금 줄 돈을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좀 더 처우개선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담이라든지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우수인재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인원의 변동률이,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는 폭이 좀 큰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최근 10년간 예산 분야별 본예산 편성비율 그래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니,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여기 보면 과학기술 부분이 예산이 아주 미미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유태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평화상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 수치로 나타나거든요,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이게 국가예산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게 늘 그런 부분인데 이쪽도 기획조정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 우리 미래를 위한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도 차원이라도. 이 부분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자료 3435쪽에 보시면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내역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법적으로는 1000분의 34 해가지고 3.4%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청은 근사치는 와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최소한으로 담아놓은 거고 사실은 이 이상으로 가야, 큰 조직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노력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도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출연기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447쪽에 보시면 임직원 비위 관련 징계자 분야별 현황 해서 최근 3년 걸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성희롱·성폭력이 5건 그다음에 음주운전이 12건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비위 관련해서 45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성실의무 위반, 또 한 부분은 품위손상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은 지금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음주운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일선에서 교통업무를 한 3년 봤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1000명당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1999년도∼2000년도 초반까지 제가 교통업무를 봤는데 불미스럽게도 충청남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하위권인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하위권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중에 하나가 가장 위험한 게 음주운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응 좀 실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전환’ 해가지고 금년도에 580명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3455쪽에 보시면.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자료 찾는 중)
방한일위원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3489쪽.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 물품 구매실적’ 해서 최근 3년 것을 받아봤는데 기준보다는 조금 많이 구입은 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관심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내용을 보니까 실제 미래사업 발굴한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한 7건 정도 됩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발굴 건수가 많고 관련 회의가 많아야 우리 충청남도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 앞으로 실장님께서 더 분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3820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부진지표 현황, 앞으로 계획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금년도에는 미달성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지표 해서 집중관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공공취업 서비스 달성률이 좀 떨어졌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이라든가 지역물가 안정관리실적,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자 관계,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지원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또 이쪽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그다음에 사이버대응 역량 수준 개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지표들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공공와이파이 설치한 부분을 보니까 대다수 시군에서는 100% 다 설치가 됐는데 제일 낮은 곳을 보니까 75% 있는 데가 있어요, 시군.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큰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아마도 관심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841쪽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선정비율이 지난해는 22%, 2019년에는 23%, 이번에는 26%인데 좀 향상이 됐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좀 향상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26%면 많이 반영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직 부족합니다만 점점 향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예를 들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단체나 이런 것에 관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비율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예산에 행사성경비도 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민참여예산제 할 때는 그냥 일회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조승만위원
그래도 있지요? 마을 축제라든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848쪽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가’가 그래도 3개 정도 있고 나머지 ‘다’하고 ‘라’, ‘마’ 이렇게 되고 2021년도에는 ‘가’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2021년도에는.
조승만위원
‘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라’가 셋, ‘나’가 일곱, ‘다’가 아홉,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무래도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시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주로 상수도 관련된 부서에 인사를 하는 관행이 있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승만위원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상수도 관련된 것들은 크게 저희 도에서 가는 것은 없고요, 일단 충남개발공사는 도 직영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좀 낮게 나온 곳은 공기업평가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못 받은 부분들을 높일 수 있기 위한 것도 있고 제도 개선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비 지원되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도랑은 상관없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비 지원 안 돼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충남개발공사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다’, ‘다’, ‘다’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849쪽,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된 걸로 보는데 2019년도에 14건, 17억 7700만 원인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17억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세우고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도 행정 집행을 하는데, 도정 집행하는 데 반영한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그냥 용역으로 끝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그게 여기 표시가 안 됐네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에 반영부터 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다 반영했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자료를 주시고. 용역으로 그냥 끝내가지고 용역을 위한 용역 이런 게 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홍보물이 와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년 6월에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서, 이 센터가 갖는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각종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어차피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적정한지 사전에 전문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하는 일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사업 진행 지원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기업 경영평가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공모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이게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게 나름 가지고 있는 사업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행과제들에 대해서 심사할 때 누가 심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투자관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있고 전문가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분들이 과제를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제에 관한 타당성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관해서 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원 소속기관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이선영위원
소속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센터의 특성상 지금 도에서 투자에 관한 타당성을 연구용역하는 기관이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뢰하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다 보면 외부의 어떤 압력, 이건 좋게 평가해 달라, 나쁘게 평가해 달라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직접적인 지배구조를 받고 있는 충남연구원에서 다시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상급기관인 연구원에서 과제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조례에서도 보면 센터의 장은 타당성조사·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과연 외부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각 시도 지방투자사업이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행안부 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아래 지방행정연구원이 있고 지방행정연구원 아래 투자하는 심사 전문기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연구과제에 관한 심사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도 계속 연구원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출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다들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뭐랄까요, 내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 조직 관련해서 원장은 예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원장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부서장들 직급 체계를 한번 봤거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의 부서장이요?
이공휘위원
예, 각 부서장들이 몇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외부 공모를 하는 데도 있고 내부에서 승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내부인사가 승진을 해서, 아마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내부인사로 승진했다가 다시 팀원으로 복귀하는 경우들이 있는 사례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교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은 어쨌든 공사라든지 충남도에서 출연을 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아까 취지를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이, 선임연구원 이상이면 할 수 있다지만 그런 사람들이 팀장 역할을 하다가 다시 또 팀원으로 원대 복귀한다든지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외부 공모보다는 내부…….
이공휘위원
외부 공모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외부 공모로만 오다 보면 내부 사기 저하, 사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니까 직전 연도까지는 도 공무원이 파견을 했다가 복귀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도 공무원이 팀장으로 파견됐다가 원대 복귀하는 경우가 4개 팀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외부 공모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하고 내부에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게 있는지 그것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공모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는 것도 물론 같이 열어놓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공기관 직원들 만날 때 그런 말 합니다. 내부에서 정말 기관장 해 보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의 각종 제안 요건들을 그게 가능하도록 조정을 해야겠지요. 억지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20년, 30년 일해서 한 번도 기관장 된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일하겠습니까. 흔히 그냥 복지시설도 그래요. 대부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종교단체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꽂혀서 오는 경우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2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 분명히 MOU를 ’20년 7월 23일 날 했습니다. 자료를 우리 기경위 소관 공공기관만 봐도 ’19년도에 19%, ’20년도에 22.5%, ’21년도에 현재까지 22.6%, 딱 0.1% 늘었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지역인재가 일을 못 할 정도다, 과연 그럴까. 신용보증재단 16명 중에 4명, 과학기술진흥원 15명 중에 3명, 그런데 경제진흥원 3명은 다 지역인재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지표로 꼭 반영해야 됩니다. 미달하면 기관장 평가에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러려면 왜 MOU를 했냐 이겁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역인재에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한 주소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예를 들면 도내 역외유출뿐만이 아니라 인재 역외유출을 우리 스스로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부의 공공기관에 어떻게 지역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노력을 가일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249페이지 노동자이사회 보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청소년진흥원은 ‘노동자이사 근로자 투표에 관한 세부 규칙 수립 중’, 이 청소년진흥원이란 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이사를 하는데 근로자가 투표를 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노동자이사인데 근로자 투표라니요! 이거 청소년진흥원에서 이렇게 자료 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제출합니까! 노동자이사를 뽑는다는데 근로자가 투표해요?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군요, 다른 사람. 아주 저열한 인식입니다, 저열한 인식. 청소년진흥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아까 정부 제안한 거에 대한 결과를 질의했는데 왜 서면이라도 제출을 안 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전문가 자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장헌위원장
예, 자문하고 국가에 제안한 사항 반영 결과. 두 가지 질의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왜 서면으로 제출 안 합니까? 다시 묻지 않으면 제출 안 하려고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안장헌위원장
그럼 말씀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전문가 자문 부분은 정책기획관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안장헌위원장
예,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구 상 정책기획관 구상입니다. 안장헌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거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는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시행절차 관리 시행규칙상 자문료는 1개월 미만이면 1건당 10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잡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50일은 30일 기준에 맞춰서 해서 100만 원 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했고요, 50일이 넘는 2개월은 150만 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연구용역 심의·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건당 강사료 수당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도 예산 편성기준 세부 기초 내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1건당 3만 원씩 해가지고 5건 15만 원, 7건 2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건 2019년, ’20년에는 1800만 원, 1900만 원인데 왜 2021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쓴 거예요? ’21년도에는 총 550만 원밖에 못 썼잖아요? ○정책기획관 구 상 예.
돈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못 썼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구 상 그건 아니고요.
남아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구 상 예.
1400만 원이? ○정책기획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사실 이런 데 쓰라고, 대선공약 준비하고 할 때 쓰라고 하는 돈인데 지금 1500만 원을 어디다 쓰시려고……. ○정책기획관 구 상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가 적어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박찬석 교수님이 지역보건 전문가예요? 419페이지에, 박찬석 교수님이 보건의료 전문가예요? ○정책기획관 구 상 용역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이분한테 용역에 대한 심사…….
전문성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전문성이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구 상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아니, 박찬석 교수님 전공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공이 뭐예요? 그것까지 모르시지요? ○정책기획관 구 상 예.
5건, 6건, 총 6건, 7건, 4건, 이게 전문 분야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다 이분들의 전공 분야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딱 봐도 아니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구 상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제대로 의뢰를 해야지요. 전공도 아닌 분야에다 검토를 맡긴다는 게. ○정책기획관 구 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돈을 쓰는 것 갖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다만 돈을 제대로 쓰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구 상 저희도 잘해 보려고 연구용역 심의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구 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분이 다른 일반적인 용역의 구조는 잘 아시겠지요.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정부 제안에 대한 결과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 정리를 해놨지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구 상 작성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자료가 있냐, 파악을 해놨냐, 파악을 안 해놨냐는 겁니다. 파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새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에 제안만 해놓고 보니까 관리카드가 없는 거예요. 제안한 게 지금 해당 부서, 중앙부처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내지 아니면 시행령이 됐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구 상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놓고 그게 되면 그거를 제안한 우리 부서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한민국을 바꾼 건데.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제안하라고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정책기획관 구 상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3149쪽에 보시면,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서울·부산·세종·대전 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의 분야가, 충남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위촉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충남도 외에서도 그 분야에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가끔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가 해안·항만 이런 전문가가 없어서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 위촉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모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서울분을 선임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남에 있는 변호사들을 뭐로 보고 그러시는지, 우리 도청에서 그런 분들을 관리하지 않고 예우를 안 해 주면 누가 우리 충남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예우하겠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강사 섭외하는 데도 보니까요, 충남에 훌륭한 강사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 밑에서 3시간 걸려서 왔다고 자랑처럼 얘기해요. 충남에 그런 강사들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 보면 가끔 화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도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개선 좀 해 달라는 제안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3866쪽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배정내역 해가지고 보니까 시군별로 격차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군에서 특별하게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돼야 저도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 단위가 많이 나갔어요. 오히려 군 단위가 많이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시 단위가 많이 나가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시 단위가 아마 건당 규모가 커서 그런데 건수로 보면 군 단위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3878쪽에 보시면 예산절감 제안자 성과금 지급현황 해서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건 없는 게 아니라 많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게 좀 아쉽다, 앞으로 더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3887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황 해가지고 보니까 금년도에 라 등급 받은 지역이 있어요. ‘가’는 안 보이고 ‘다’, ‘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보니까 상수도 분야가 그런 것 같고 여기 항만관광공사도 라 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도 살펴봐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정의 제1목표가 3대 극복 위기잖아요. 예산이 1년에 대략 얼마나 투입돼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산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산출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도정의 제1목표임에도 고령화율은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또 출산율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비단 우리 충남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 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의 현상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로, 예를 들면 3대 위기 극복이다, 뭐다 이거 안 해도 이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런 예산 안 쓸 수는 없지만 오히려 방향 설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다각적인 방안들을,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자료 15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1589페이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1509페이지요.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계류현황 자료 내용인데요, 행정심판보다는 소청심사 관련해서 지금 매년 거의 유사한 건수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진행 중인 건수가 2017년도에는 6건, ’18년도에도 5건, ’19년도에도 7건, ’20년도에도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분류하신 거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진행이 계속 될 리는 없고요, 이게 끝났는데 그때 어떤 특정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도에는 아직 진행 중인 게 7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소청심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종결을 해 줘야…….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신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계속 연도별로 누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이게 진행 중인 거는 소청심사를 제기했는데 그 건과 관련된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 결과를 여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1년도 현재 진행 중인 거는 7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요소수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명히 세 군데의 제조업체가 있고 우리 해외통상사무소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에 분명히 요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논산에 있는 블루텍에서 요소 1000톤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270만 톤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빨리 도우면 충남이 대한민국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산업육성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국제통상과에서는 오히려 남방팀장이라는 사람이 “이건 통상지원팀장의 일이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 이거 조금만 빨리 서두르고 도와주면 충남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컨트롤타워 기조실이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당장 하고 보도자료 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이렇게 생산해내겠다, 충남이 요소수 대란 막아보겠다. 이게 바로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할 수 있어요. 전 대한민국의 생산기지 충남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행히, 경제진흥원과 국제통상과, 산업육성과를 통해서 빨리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전보다 질의의 양과 내용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요,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잘 지도·점검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감사가 실제 도정을 혁신하고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고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잘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잘 보고드리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