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됐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유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동훈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오늘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민선 7기 도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활동의 이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따끔한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원이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원철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웅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용현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4027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그랜드비전연구단 운영’ 해가지고 강연을 12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보니까 ‘기후위기와 바다’ 해서 서울대 남성현 박사님이 오셨고요, 또 ‘게놈혁명’ 관련해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오셨고 또 ‘팬데믹과 인류’에 대해서 강남성심병원 이재갑이라는 분이 오셨고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종원 박사님 왔고요, 다 보니까 여기 충남 분은 하나도 없어요. 충남에 이렇게 인재가 없는지 저는 서글퍼요. 누가 이걸 선정했는지, 예를 들어 항공이라든가 특수 분야, 바다라든가 이런 전문가가 충남에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같이 다 외부강사로만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에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충남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연구과제에 충남의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해요, 일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충남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볼 적에 서글픔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제별로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2019년도에 83건, 2020년도에 84건, 금년에 60건으로 팍 줄었거든요. 연구과제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일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줄어든 사유는 있어요?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탁과제가 좀 줄어들면서 예산상의 제약으로 건수로는 현안과제가 많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4048쪽에 보면 ‘용역비 분배내역’ 해서 보니까 ‘내부흡수율’ 해가지고 적은 거는 30%대도 있고 많은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이거 차이가 뭐예요, 70%대도 있고 그런데?

기준은 52%대로 내부흡수율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서 또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에서 정기발간한 학술지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발행했는데 금년에 발행이 안 된 학술지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복간된 ‘열린충남’이라는 학술지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 연구결과물을 요약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발간하는 것인데 띄엄띄엄하면서 간혹 빠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기후정보브리핑’이라든가 ‘디자인충남’이라든가 ‘안전충남 이슈브리프’ 또 ‘농부’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럴 경우에 발간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아마 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증인에게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4년 내내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충남연구원 이사 현황을 보면 이 부분도 외지 분들이 들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의 지역인사로 채워지고 특수 분야, 충남에 전문가가 없는 분야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겠지요. 앞에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변호사를 채용하는데도 서울분을 모셔다가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역인사를 우리가 우대하거나 그분들을 모시지 않으면 충남의 지역인사들을 누가 모시겠어요. 충남의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원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3년 동안 퇴사자하고 입사자를 대략 봤는데 정원 대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8명이 퇴사를 했고요, 2020년에는 29명, 2021년 진행 중인데 2년 평균 한 20%, 21.4% 해가지고 한 5분의 1이 퇴사를 해요, 매년 평균. 그리고 입사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자료를 제출한 건지 모르겠는데 입사자는 2019년도에 43명, 2020년도에 42명 해서 대략 정원 대비 30% 정도 인원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이라는 데가 우리 충남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기관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충남을 위한 출연기관이고 충남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하고 로우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정책을 도출해내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5년이면 5년 만에 전부 다 인원이 한 번씩은 바뀐다고 단순한 산술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중앙에서 조직을 보고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각 과장들 내부인사 승진해서 하고 있던데, 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선임연구원 이상 분들이 각각의 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사기진작도 있을 테지만 기존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수석연구원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도 있을 테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과연 이게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보니까 정년으로 나간 분들이 한두 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이직사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조직이 쇄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충남의 메가시티하고 혁신도시 해서 충남의 대응 논리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메가시티는 기존의 거점도시, 대전이나 세종시 같은 거점도시 중심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메가시티 논의가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다핵구조의 네트워크화된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내포혁신도시 중심으로 충남메가시티 중에서 행정수도가 다 담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환경수도라든지 과학수도라든지 문화수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디벨롭시키는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충청권 메가시티 가지고는, 충남은 여전히 배후지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중심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대로 배후지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좁은 대전·세종 중심이 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물만 우리가 취할 수 있어도 결코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남연구원 자체도 연구용역을 한 자료를 보면 기후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을 지금 4년 차째 하고 있어요. 연구 금액도,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도 4년 차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까 기조실에도 얘기했는데 보령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그 주변을 하면서 10억 가까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억 8900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에서 또 1억 8000을 들여서 화력발전소가 없으니까 풍력발전을 세운다고 그 주변에 무슨 목적에도 맞지 않는 어업피해환경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연구원 내의 연구용역을 한번 전체 다 놓고 분석을 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 차용해서 쓰든 더 발전을 시키든 이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슷한 용역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거 혹시 한번 보셨나요?

이게 아마 연도별로 진행되는 연구하고 법정연구도 있는 걸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과에서 비슷한 주제로 용역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오려면 기존에 했던 연구에다가 추가적으로 정책제안을 확실하게 제시한다든지 이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3년 치 거 쭉 보는 과정에서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이직률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명수가 많아진 이유를 보니까 저희 연구원은 수탁과제를 하면서 수탁과제 베이스로 단기계약직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인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제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공공기관 남녀 승진소요연수를 알아보고 있어요. 충남연구원 상황은 어떤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승진제도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36명에 관한 승진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결과 여성분이 세 분밖에 안 계시고 서른세 분이 남성분이시네요. 그래서 승진에 관해서는 여성이 딱히 승진에서 누락됐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고 한데요, 다만 아쉬운 건 전체적으로 성비가 너무 치우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정책을 연구하고 그거를 도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관점이 많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연구원장님이 지금 들어가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기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으신지요?

사실 남성이 압도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연구원들이 고군분투해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채용할 때부터 조금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연구원님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의 평판이나 연구성과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 앞으로 승진하고 이럴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적으로 좀 열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한 홍보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점을 들은 바가 있어서 계기가 된 김에 원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객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이분들이 외부 압력에서 자유로운 분들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독립성에 대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연구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연구과제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충남연구원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산도 별도 예산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 구성원들도 기간제 노동자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조직진단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객관성과 엄정한 중립 이런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연구보고서를 저희 연구원 내의 다른 연구원이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연구보고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공투센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건의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 문제는 지금 현재 초창기 때부터 실적을 많이 내고, 직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내년도에 민간투자심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조금 더 인력 보충에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정규 박사님들이 연구원 내 겸임을 포함하여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초빙연구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한 분 그리고 단기계약은 한 분만 계신다는 걸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책무에 있어서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은 원장님도 인정하실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하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심사도 외부 인원을 불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2018년 7월 이후 연구원이 변화한 내역과 변화가 가져온 장단점, 조직이 일부 개편되는 과정에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변화에는 당연히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잘 달성되느냐는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가 선제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 그리고 한마음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하더라도 이제 하는 변화라도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 한뜻이 될 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대외활동, 저도 626페이지 대외활동 학술지 등재 등 이것 수치를 보는데 1건에서 300건까지 매우 다양해요. 이건 아까 말씀 주신 걸로 갈음하고, 학술지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20년에는 해외 학술지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2건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약간 여유가 없다 내지는, 아니면 연구원님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안 하나. 어떻게 그동안 파악을 하셨습니까, 원장님께서?

예전에 학술지 등재가 기본과제라고 해서 평가에 항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항목이 기타활동으로 묶이면서 꼭 하지 않아도 다른 포인트로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학술지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극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외 학술지에 내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할 이유는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해외 학술지에 등재될 정도의 아티클(article)이면 수준도 있을 거고 충남의 이름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요소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출연금 자체는 이제 확정이 됐을 테니까, 논의 중일 테니까 내년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외 학술지에 낼만한 훌륭한 연구 그리고 우리의 사례들, 충남의 사례들, 예를 들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대한 과정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그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건 우리 충남의 어떤 일들이 세계적 사례 아니면 당면한 지구촌의 문제 중에 우리가 같이 관심 있고 아니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부라도 그걸 돕는 예산과 지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17페이지 위원회 징계 심의 관련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비공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학술지에 등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16번의 정옥식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데 원고 게재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고 국내에서 영어 에디팅(editing)도 본인이 비용도 수반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사전 신청 받아서 예산 수립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지원단의 센터 내포 이전이 완료됐습니까?

일단 센터는 다 내포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아주 여러 건물로 쪼개서 들어갔나요, 한 건물로 들어갔나요?

주로 있는 건물이 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 들어갔지요?

예.

그게 집단화하기 힘들어서 그랬나요?

뒤늦게 들어간 센터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한 군데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여 있는 게 시너지가 납니까, 아니면 굳이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업무가 도의 사업국하고 긴밀한 협조체계에서 움직이기가, 센터 간의 협조 관계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전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도청의 행정부와 하는 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고, 하지만 일하시는 연구원님들의 주거가 옮겨지고 이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개별 연구원들의 출퇴근 그리고 주거 문제가 가장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내포지역의 주거비 자체가 많이 상승돼서 힘들 걸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내포로 이전하는 계획 수립과 의견 수립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비용이 많이, 아무래도 이미 거점이 공주나 세종, 대전 이런 데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 내포 이전을 하게 되면 장거리 출퇴근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 때문에 보조가 가능하지 않겠나에 대한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유연성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00% 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할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을, 의견을 모아주시면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한 것 보니까 사실은 부결된 사항도 꽤 있고 수정의결된 것도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의 위원회와 다르게 위원회가 매우 활성화됐다고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연구원이 추진하는 일들이 이사진이 됐건 아니면 도 행정부와의 소통에서 사전 교감이 많이 안 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장점을 살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3월에 제가 가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대선 공약을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기대만큼, 여러 가지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자리에 함께했던 연구실장님들에게 공허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우리 정책부서와 함께 한마음으로 연구원이 다시 낮은 출연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나가고 협업을 강화하고, 다만 연구원님들이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니 향후에라도 함께 그런 고민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318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산업 연구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는 다 통합을 하는 플랫폼을 하나 기획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센터 같은 것들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충남연구원도 로우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선이나 지방선거 공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대선 공약과제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례적으로 토론회 같은 것도 하던데 준비하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대선 공약과제로 통계 관련해서 이번에 들어간 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통계 베이스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의미 있는 공약을 발굴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연구원을 통하면 충남 정책의 모든 통계라든가 백데이터가 다 존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셨고 이게 국정과제로까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충청권 지방은행이 설립된다고 하면 충청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충남이 역외유출이 23조 5000억으로 전국 1위,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충남권 은행 설립이 역외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은행들의 수신액과 여신액의 차이가 10% 정도 나고 그게 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역외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툴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그 10%가 막연하게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신액 규모는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GRDP 하는 소득격차는 23조 5000억인데 여신액과 수신액의 차이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은행을 새로 설립하자고 하면 법정자본금이 25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상 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 이상 자본금이 더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과제를,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 3000억 자본금 정도로 인터넷 베이스에 복합형 그리고 지점은 10개 정도 그리고 필요하면 도민들이 참여하는 펀드 이런 것도 해서 시도 상공회의소와 같이 자본을 구성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은행이 공공에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간 부분에서 그리고 지역의 기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야 그만큼 경쟁력이 생길 텐데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충청은행으로 유치한다고 할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 연구원 신동호 박사님이 한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재투자법이라는 것을 조속히 실현해야 하고 또 충청도 내의 금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금고 기능을 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량평가함으로 해서 5년 지난 뒤에 또 금고로서 확정할 때는 그런 평가기준을 요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은행이 시작하기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편리성 제고가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인증서 없이 거래하는 은행거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많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일반은행보다 편리하지 않으면 이용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율이나 어떤 다른 이점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공은행이라고 해도 거기를 이용할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원군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313페이지, 314페이지 보면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저출생’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출산’이라고 하면 출생률이 낮은 것이 여성의 책임인양 그렇게 대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출생’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게 법정용어와 이런 것을 의미하는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원장님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연구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