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금봉 의원 발언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할게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관련해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특수교사 배치 현황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전체 -여기 오늘 행감에 참석하는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특수교육 관련 특수교사 배치 현황,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인가.
아니면 정교사하고 보조교사, 전문교사하고 보조교사가 몇 명씩인가. 또 향후 특수교사 배치가 늘어나면서 보조교사 인력이 좀 배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요, 또 두 번째는 각 교육지원청별 각 학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상담사 수나 보건교사 수 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담실 구축 현황, 있는 곳과 없는 곳 또 계획하고 있는 곳 또 보건실 구축 현황도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학생참여예산제라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기는 한데요, 학부모연합회와 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사업과 계획 및 예산 편성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좀 간단하게라도 그냥 예산은 얼마 들고 몇 월 달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얼마가 들고 이런 정도로 또 그 안에 정리해둔 게 있으면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중에 공통자료로 지역교육청 사업예산 50% 미만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각 교육청 예산집행 내역도 살펴봤는데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이 많아서 이게 ‘계획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촉구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내에 집행이 부진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공주 등 4개의 지역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 및 시설사업, 학교 신·증설,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관련 사업 예산의 50%도 쓰지 못할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공주교육지원청의 경우 9개 사업이 29억 1600만 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0개 사업이 32억, 금산교육지원청 14개 사업이 231억 1300만 원, 부여교육지원청 4개 사업이 4억 9450만 원 등 50% 미만 사업 현황, 2021년 10월 27일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시설사업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4개의 지역청 모두 교과자료 개발 보급, 독서 논술 활성화,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특색교육과정 운영 또 무엇보다 시급한 학교 보건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매년 교육청 소관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많은데도, 사업 추진시기 등의 동일한 이유를 명시·사고 등 이월예산으로 해를 넘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역교육청과 본청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다는 점.
두 번째,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 편성된 예산은 철저히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세 번째, 매년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이 수두룩한 이유는 사업추진 계획 수립부터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안을 수립할 때보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면밀해야 된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이 문제점을 가지고 공주교육장님부터 차례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거는 현재까지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설명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네 분 교육장님의 답변은 “2022년도로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11월, 12월에 소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에너지 소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야만 어떤 사항이 개선된다고 하면 열 번이라도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제가 직속기관을 점검하면서 2021년도 업무보고 1월 달에 한 것, 2021년 7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것,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자료 네 권을 점검해 본 결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종이가 아깝게 그냥 그대로, 때로는 제목만 바꾸고, 물론 숫자는 바뀌겠죠.
이 보고 자료들을 보면 몇 회에 걸쳐서 몇 명 했다는 보고만 있지, “이 사안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는 자료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계획 쪽으로는 12월까지 소진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자료에도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제가 문제점을 정리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실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어디엔가는 업무보고 상황에 “우리가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소진할 예정입니다”라고만 했지 여기에 “몇 회, 몇 명,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면 다 잘하는 줄만 알지 이거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향후에는 페널티 제도를 좀 운영해서 미리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불합리성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월, 불용사업이 아니더라도 재정당국이 언제든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관리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확대하는 데만 골몰할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집행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예산사용집행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액, 집행액, 집행예정액만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회, 몇 명을 실시했다라는 게 아니고 집행률이 낮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해서, 파악해서 서로 에너지 소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용집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페널티 제도도 운영해야 된다.
어쨌든 꼼꼼한 예산 편성과 관리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감사관님 다 여기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본청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공주교육장님부터 향후 업무보고 시에 몇 회에 몇 번 했다 이렇게, 지금은 50% 미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월 말일 자로 제출된 집행예정액이 부여는 30%, 금산은 50%, 논산·계룡은 35%, 공주 35%가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미집행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서 12월 달까지 소진된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자료요청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저희들 또 깜깜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소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야근을 불사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끝나고 또 다시 반복돼서 지적을 당하고…… 또 다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답변도 여전히 똑같은 비슷한 얘기로 반복되고 있고요.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페널티 얘기를 했는데요, 페널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리 충남교육의 문화를…… 꼭 문화라고 하면 문화·예술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들이 지금 직원들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렇게 고생했노라고 칭찬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사용집행시스템이나 페널티 적용을 통해서 또 페널티는 못한 것만 혼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당근과 채찍, 잘 완수하고 어떤 사고 없이 잘했을 때는 다른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 일이 더 사기 진작이 되고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좀 길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환경과 우리 충남교육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환경이 좋고 또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자리에 더 앉아서 집중할 수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저의 오전 감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교육청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 좀 심각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정보공개청구 시 “‘부존재’ 처리, 개선 필요”라는 타이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나타나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부탁했었고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그 민원인이 이 부존재 처리를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때 보유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안으로 자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첨부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때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또 이것들을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에 있어 큰 타격이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라고 했고, 학교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학교의 상위기관 즉 교육지원청에 청구하면 이송처리하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정보 제공을 해야 함에도 학교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정보 부존재로 처리함으로써 본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란다라는 개선사항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 충청남도는 잘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지역학교 정보공개 청구 시 부존재 처리 현황을 2018년도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요청했는데 2018년에는 132건 37%가 정보 부존재 처리를 했고, 2019년에는 98건으로 11%, 2020년도에는 52건으로 12.5%, 2021년도에는 9월 30일까지니까 7건에 3.8%로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부존재 처리한 내역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개인정보 또 정보공개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보니까 2021년도 7건 중에 애석하게도 공주가 4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법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정보처리망을 통해서 잘 해나가야 될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안을 보니까 교육정책은 학부모에게 즉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필요 의무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 부존재 처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존재 처리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 또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2018년부터 쭉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정보요청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아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공개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기 쉽게 딱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데 합계, 몇 명, 몇 건 이거를 지역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해오면 제가 계산기 가지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컴퓨터로 딱 눌러가지고 합산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우리 부여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부여교육청에서 다른 지역과 함께하고 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구나’, 제가 여기를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자료요청 중에 또 하나, 자살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양금봉 페이지의 128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학생 자살현황(총괄표)’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한 꼭지 가지고 세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교육국장님 또 감사관님 또 민주시민과장님도 와계시고 해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자살현황이 유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유지됐다가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자살현황 원인을 살펴보면 성적불량/성적비관으로 운명을 달리한 학생들이 있고 원인미상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119가 파생이 돼서…… 오늘은 소방의 날이거든요?
오늘 각 지역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데 소방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충청남도에서도 최근에 응급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닥터헬기까지 구입하고 이럴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실 구축, 보건교실 구축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이들이 성적불량/성적비관으로 해서 목숨을 달리해야 되겠나, 이거는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소통의 고리를 열어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일들이, 모면하도록 하는 순간적인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본 위원은 상담실 구축과 상담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업무보고 시간에도 우리 민주시민과장님과 교육국장님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Wee클래스, 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들과 소통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 같고 이모 같고 고모 같은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들하고의 소통이 좀 더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되지 않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Wee센터, Wee클래스 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의 활동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전에는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이런 아이들과 관련된 임원들이 학생상담과 관련해서 교육받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분야도 전문분야가 되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래도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가고 있는 게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신규로 활동할 선생님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 파악이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각 학부모 회장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맞서서 신규상담자원봉사자라고 지칭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 이 명칭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시대의 흐름은 자원봉사도 시간이 있다고 하고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라이선스를 가져야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강사들에 준하는 현실에 맞는, 기름값이라도 좀 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얘기는 “우리가 자원봉사 한다고 해놓고 그런 것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대의 흐름은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같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여기보다는 그래도 저쪽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요청 좀 하세요. 우리 민주시민과장님이 민주시민과장으로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수용하려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듬고자 합니다. 첫 번째, Wee센터, Wee클래스 상담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로 슈퍼비전 연수를 명문화해서 주기적으로,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수업시간에도, 꼭 쉬는 시간,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아이들끼리도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도 위기 및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또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에게 방학 중에도 자율연수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너무 무리한 것 요구하나요?
우리 공주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마지막이 좀 거슬렸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장내웃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과장님은 민주시민과장으로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고. 요청을 하셔야죠. (장내웃음) 우리 선생님들도 역으로 받은 아이들의 어떤 사연, 상황들을 전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끌어들이거든요. 그것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전문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학습휴가나 장기재직휴가들 또 Wee센터 선생님들은 Wee클래스 선생님들하고 다른 처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100% 똑같을 수는 없으나 똑같이 아이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을 해소하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상담하는 데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충분하고 어느 정도 뭔가 여유가 있어야 보듬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제가 앞서 119 소방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예산입니다, 예방 예산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2021년도에 6명이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구축되고 상담실로 들어가는 게 “아, 쟤 문제 있어”가 아니라 활발하게 가서 대화하고 나올 수 있도록 상담실도 환경을 제대로 구축해야 될 것이고 상담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통해서 그들이 같이 공통점을 찾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민주시민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말한 것처럼 혹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충족시키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루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야외에 나갈 수 있는 배려도 갖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감사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감사 질문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군데에서 참석을 했지만 지금 다른 지역교육지원청 직원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질문한 것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도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질문이기도 하고 개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똑같은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에 질문을 -내일 다른 교육지원청에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이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무리에 마이크 좀 소리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Wee클래스, Wee센터 얘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됐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쯤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네 분에게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들에게도 시달하는 거라는 예시를 들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