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청의 초등, 중등 생존수영 실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부여교육청의 교육가족체험장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히 뭐 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구감소가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충남에서도 코앞에 놓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이나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만 하더라도 지금 학생 수가 5000명 정도 되던데 최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부여교육장님. 20%요?

아, 그래요? 5년 정도면 한 7000명 정도 됐었다는 얘기네요? 이곳 부여는 예전부터 수학여행지 또 관광지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위치 현황을 보면 대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백제초등학교나 또 부여중학교, 궁남지, 부여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다 시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쪽을 한번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밤이 되면 캄캄하죠? 그래서 이게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대개들 보면 밤거리를 걷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도 아이들 수업시간이 끝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여뿐만 아니라 각 지역들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라이트를 좀 설치해서 －타이머를 설치하면 되니까－ 한 11시까지라든지 12시까지라든지 해서 지역민들이 야간에 휴식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지역민들이 학교를 이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각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공주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공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논산도 그렇고.

대개들 보면 태양광집열판을 이용한 가등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동하는 데는 이 조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건물을 이용한 서치라이트를 켜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지역민들이 학교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의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면 지역민들도 같이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요. 공주는 그렇고…… 논산도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여도 제가 오전에 백제초등학교랑 이렇게 죽 한번 봤는데 등이 달려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그렇게 시내 곳곳에 있는……. 지금 부여는 학군이 전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시내에 있던 학교들의 그 지역이 더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나서주세요. 백제초등학교는 굉장히 학교 부지가 넓데요?

좋은 시설을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오히려 논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서 표본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그래요.

우리 공주에서는 지하수를 먹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1년에 좀……. 요즘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돗물이야 일정하게 검사해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논산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에 교직원을 위한 결핵검사를 해 주는 사업이 있던데 이걸 작은 학교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작은 학교를 강조해서 되어 있길래 어떤 문제가 있나 해서. 잘하셨네요. 이런 접근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착안하셔서 시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다른 것이 아니군요?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드론으로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단순하게 이건 학교 전경사진 찍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 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내 계단실이 단차가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사고로 직결되거든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어제그저께 음악회인가 뭘 했었죠. 그런데 압사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계단이 사고가 많이 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공주에 보면 사곡중학교 또 탄천중학교, 여기는 사립인데 경천중학교.

또 논산 지역에서는 강경산양초, 신도초, 연무중학교, 노성중학교, 연산중, 건양중, 논산고등학교, 강경상고, 충남인터넷고 부분이 ‘미개선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거죠? 논산교육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면 바로 수선이 돼야 됩니다. 언제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 사고 나면 다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공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래요. 또 이번 추경에 각 학기별로 현안사업 처리비용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사용 안 하고 어디로 사용했는지 모르겠고요,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충남인터넷고등학교를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사업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장님? 내진보강공사라는 것이 바로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같이 해야 되는 문제도 돼요. 그런 점에 좀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고요, 부여중학교도 보니까 ‘추후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개선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까 보니까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데……. 학교개선사업 때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계획할 때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사업 하면서 그런 점은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바로 안전에 직결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은 1년만 지나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좀, 교장선생님 회의 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분야 단속점검 현황을 보니까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님이나 또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님이 연 1회 내지는 2회 이상 순찰을 도셔서 단속을 한다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여에 왔으니까 부여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부여는 유해시설들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아, 그쪽에 그런 게 있나?

학교 앞 정화구역 그 거리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 점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학생들을 유해환경과 거리를 두게 하고자 이렇게 점검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점검은, 시간대는 몇 시쯤에 해요, 점검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런 시설들이 주거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있는 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학교주변에 주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없다는 얘기는 또 학생들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도 안 되는 지역에서 단속한다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많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단속하고 홍보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에 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는 데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중등 생존수영 실시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원 예산이 1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억 4700은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1억 4700은 어떤 내용인지.

예, 지금 희망자 16% 670명이 했다고 했는데 우리 수영장을 재개하는 것은 언제부터죠?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고 후반기 때는 실시를 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들은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짓는 수영장들은 전부 난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방학이 언제까지죠?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생존수영이라고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시 인원을 보면 670명을 하셨네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가는 걸 한 60명으로 본다고 하면 열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반기부터 실시했으면 하반기에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더 많은 교육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670명밖에 안 돼서…….

예,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은 자제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존수영 실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직접 해봐야 되는 거라서……. 김석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내일 서산교육청으로 가죠? 2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 중에 9월 한 달 동안에 민원이 무려 100건이 들어온 서산 땡땡 중학교 건에 대해서 아침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다 해당되는데 흡연교육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흡연율이 2.47%, 3%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교육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부여교육청 흡연율을 보니까 1%가 안 되는 0.99%가 나왔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한데 우리 부여교육청에 학생이 한 5000명 되는데 1%라고 하면 5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지……. 맞다고 보십니까? 요즘은 중학생들도 많이 흡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전년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안 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갔을 때도 있고 500만 원 갔을 때도 있고 94만 원 이렇게 지원받은 것도 있고……. 한 해에 집행되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래서 금액을 많이 주면 좀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다음 해에 가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금산의 2020년도 흡연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무려 3% 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 됐는데 1.3%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안 하는 것이 흡연율의 상태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흡연율 실태조사 퍼센티지가……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일선에서 보고 계시니까 공주교육장님서부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2021년, ’20년도에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논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어쨌든 이 퍼센티지가 정확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야지 현실을 인식하고 또 예산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치수만 좋아지면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들 현실인식을 하셔서 아이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흡연을 하면서 또 비행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한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예방과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오늘 우리 감사기관에서 제공되는 물건들을 보니까 부여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금산 지역에서 금산중학교하고 금산여중의 통합 관계가 얘기 나오는데 얘기 들은 적 계십니까? 서해원 공주교육장님은 이게 인류, 자연의 법칙 또 순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인류의 생존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은 금산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실 때 아무래도 중학교 쪽은 좀 소홀했죠?

어쨌든 지금 시급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당사자인 금산여중이 그린스마트스쿨로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서 그 사업이 끝나면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