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지자체에서 B라는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제출 시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좀 주시고, 또 그 주신 사업에 반환을 하신 이유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면 반환에 대한 사유들에 대해서 기재하셔가지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돼야 되나?

딱 익년도만 주시면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세운 예산을 올해에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것, 올해 것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놨던 건데요, 지역교육청에 현재 정수기를 사용하여 물을 음용하고 있는 학생 수에 대한 것들을 전체조사를 했었고요, 또 컵 소독기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이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었고 또 김영수 위원님께서 항상 음수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내의 726개 학교에 컵 소독기, 정수기, 음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컵 소독기 설치의 수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일례로 공주의 초등학교를 하나, 신월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정수기 설치 대수가 14대로 1대당 81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컵 소독기는 딱 1대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컵 소독기 1대로 1141명의 학생이 그 컵을 사용해서 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반면에 공주의 이인초등학교의 경우에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이들은 정수기가 3대이고 컵 소독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정수기 1대당 14명, 컵 소독기 1대당 1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만 보더라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별, 학교별로 정수기와 컵 소독기 1대당 이용하는 학생 수의 편차가 너무나 큰 상황이고, ‘학교 내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한 대책이 참 심각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가 2021년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서 학교에 정수기 설치를 제안하면서 정수기는 각 학급 학교에서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는 먹는 물 위생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컵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전체 726개 학교에 설치된 컵 소독기는 1262대이고 평균 1.7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은 집에서 일회용 생수를 얼려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만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은 분들께, 이쪽 전문가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컵 소독기는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주교육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내구연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컵 소독기는 한 번 사면 고장 날 때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컵 소독기는 UV자외선 램프파장으로 인해서 살균된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현장의 많은 분께 여쭤봤더니 “램프가 나갈 때까지 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살균되는 시간이 최소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대 설치하면 램프 하나에 8000시간 정도의 살균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례로 아까처럼 한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여는 횟수가 엄청 많을 거고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여는 횟수가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똑같이 망가질 때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록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수기나 음수기 뭐 이런 것들은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에 비해서 컵 소독기는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받은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좀 경각심을 갖자. 그래서 이것부터 좀 들여다보자. ‘아이들이 먹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관리가 최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의 정수기와 컵 소독기로 수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수행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우리 위원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또 이 대안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컵 소독기를 전체 다 바꿔야 됩니까?” 컵 소독기를 바꾸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구만 자주 갈아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전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인터넷에 시키면 굉장히 가격도 싸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중간중간에 갈아주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은 본청 때도 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 컵 소독기 안전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셔가지고 램프의 안에 있는 그 전구만 교체해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나 아마 컵 소독기는 관리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걸 위원이 얘기하면 “과중한 업무인데 이것 또 누가 관리하냐”, “이것 누가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소독기는 부서에서 정하셔서 최소한…… 우리도 집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하면 날짜 표시해서 언제 교체했다 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램프가 나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학생 수가 많은 곳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뭐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자주 교체하셔가지고, 그 물은 우리 아이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도 현재 컵 소독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여교육장님께…….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함을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건강증진을 위한 교직원 ‘걷쥬’ 또 학생들의 ‘걷쥬’ 활성화를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랑하실만하더라고요. ‘공주나 논산, 금산, 부여, 오늘 이 교육장님들이 우리 ‘걷쥬’에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미진한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오늘 4개 중에는 부여교육청이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전체 교육지원청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어느 학교를 들렀더니 직접 교장선생님들께 전화를 다 돌리셔서 더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말까지 듣고서 오늘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즘 코로나 정국에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걷쥬’, 건강걷기 365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들, 돌아가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홍보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공주교육장님, 공주는 학생 가입 수가 훨씬 많습니다. 1248명이에요. (웃으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체육에 대해서 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좀, 체육 쪽의 얘기를,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소년체전, 모든 체전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좋은 성과를 냈어요. 더군다나 부여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이 체육과 교육장님이시라 그런가 이번에 카누도 보니까 속초에서 금메달 두 개를 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산에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금산에 체조 이런 것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에는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서 상이 전혀 없었는데 선수들이 너무 없는 건지 아예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체고가 있다 보니까 전국체천에서도 메달을 34개나 따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공주도 금메달은 하나 획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엘리트 체육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시다고 －저는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는 좀 방문을 하셔서……. 물론 이번에 체전, 소체도 다 가셔서 응원도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들께 정말로 사기진작을 해드려야 된다.

학교에서 사고가 터지면 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엘리트 체육을 안 하려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또 지역민들은 우리 도내에, 어떤 학교에 이런 종목 좀 만들어달라고 저희들한테는 많은 민원이 오곤 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의 열의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가, 기회조차도 열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려움 속에 우리 충남이 4위라는 큰 상을 받았는데 좀 더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달라는 말과 함께 저는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 자료가 온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교육청마다 민원접수 건에 대한 자료를 들었어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청 전체를 훑어보았는데 4개 교육청의 민원이 많지가 않았다는 점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교육청에 보니까 학구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요.

세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유치원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그럼에도? 민원이 제목만 있어서 내용 몇 건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와 있길래요, 그 민원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보니까 교육청 연계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감사하게도 반환된,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반환액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액을 전액 다 쓰시고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제로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4개 교육청 모두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교육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청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그냥 담배흡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사실 지금 2019년부터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었는데 요즘 가향물질 첨가라는 걸 해서 향이 담배 냄새가 아닌 캡슐로 나오고…… 지금 그런 담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본청 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다음에 다룰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본청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 다 공문으로 갈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생들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는 눈에 보였을 때와 또 손에서 나는 냄새로 학생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담배들은 담배 끝 부분의 그 향이 향수 같은 향으로 ‘가향’이라고 해서 지금은 담배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