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장님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니까 1년 동안 고생했던 고3 학생들 아무 탈 없이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 취업, 진학한 현황 좀 주십시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요.

고교 입학 시 타 시도로 진학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타 시도로 유출된 현황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공익신고자 관련해서요, 공익신고자의 제보 현황, 내용, 그다음에 보호한 거라든가 처분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익신고 내용에 관련된 것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외부인 학교방문자,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 현황도 좀 주십시오, 그것도 또한 똑같이 5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교육활동 홍보비 지출내역, 홍보내용, 방법, 그 방법이 능동적이었는지 수동적이었는지도 비고란에 좀 첨가해 주시고요, 또 기타 홍보방법 및 횟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 좀 첨부하셔가지고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하신 예산 중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체했던 이런 내역이 있는지 좀 주십시오, 이것도 2017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배치 현황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담교사, 상담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 현황하고요, 또 학교마다 상담 실적, 상담한 내용 이것도 5년 치 주세요, ’17년부터 ’21년까지. 그다음에 식자재 방사능 오염도검사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17년부터 ’21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아, 이건 본청에서 할게요.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법정, 비법정전입금 현황 좀 주세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학생대표 참여 현황, 그다음에 학생대표의 제안내용 이런 것을 회의록 근거해가지고요 ’17년도부터 ’21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토사 교육 현황 좀 또 주십시오.

이것도 ’17년도부터 ’21년까지 현장탐방을 뭘 했다든가 어떤 교육내용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학급이 설치 안 된 현황이 있으면 주세요, 미설치 이유도 좀 기재하시고요. 교원이 부족한지 교실이 없는지 재정이 안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음식쓰레기 배출량 처리한 현황 좀 주세요, 이거는 3년 치만 주세요. 이것하고요, 학생 인권교육 실시한 현황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 전에요,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건의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직속기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꼭 사치는 아닌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과도한 사치성이라고 할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교직원 주차장 같은 데 야외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든가 화장실……. 외진 학교 같은 데는, 시설이 낙후된 학교는 아직도 손봐야 될 데가 많은데 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좀 개량화 된 학교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용변 보면서 1∼2분 조금 냄새나는 것, 그것 감수 못할까요?

그것도 불편해서 무슨 에어커튼이다 뭐 이런 것을 시설한다고 맛보기 예산 세우고 했던데……. 그리고 필요하긴 하지만…… 제 개인 생각에 책 소독기 같은 게 과연 얼마만큼 효능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린스마트학교 그린스마트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 공사물량의 25%는 BTL 하라고 동의서도 만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마땅치 않아요. 2차 추경 할 때 그것 아껴가지고 다른 기금 같은 걸로 전환했으면…….

육백몇십 억 들여놓고 20년 동안 1500억 물어내고 기업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자장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 진짜 ‘야, 이런 부분은 안 해도……’, 수업하시다가 비 오고 눈 온다고 차 비 맞고 눈 맞아서 걱정돼가지고 수업 못하고 일 못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해 주셨으면,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현황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공주교육장님!

다른 학교보다도 공주생명과학고가 미충원율이 참 높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농업은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산업이라고까지 인식전환이 됐는데 또 지원도 나름대로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생 미충원 비율이 높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공주가 그렇고요, 논산공고도 그래요. 서천여상도 그렇고, 천안제일고, 아산전자고, 쭉 목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다고 동의하는데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근본적으로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마다 이만큼의 인원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 배출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농업 쪽이든 공업 쪽이든 실제 수요 되는 인원과 지금 소위 배출되는 인원, 사람을 공급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배출되는 인원이 넘쳐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배출 학생에 대한 수급 조정, 배출 조절을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농업 출신이면 농업 출신, 공고 출신이면 공고 출신들이 현장에서 현장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직업계 고등학교가. 그랬을 때 그 배출자들이 과다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학생 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현장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장님들이 취합하고 그 정책이 도교육청에 협의 보고가 돼서 전체적인 집계와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또 국가에 보고가 되고 협의해서 국가정책이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계전문가는 아니지만 통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기초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가장 기본 단위에서 하나, 두 개가 어긋나면 올라가면서 계속 각이 사선으로 빗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정책 설정할 때 어긋난 정책이 설정된다고 보는 거죠. 현장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배출했을 때 현장에서 수용되는 인원의 적합성이 과다하다는 것이 정확하게, 그게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인 수급 계획, 학생 배출 계획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률도 떨어지고……. 한 가지만 여기에 덧붙이면요, 진학률이 나름대로 높아요. 한 30여 년 전까지는 동일계 전형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그 제도가 유사하게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진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또한 함께 병행해서 분석하고 조정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취업해라” 이것이 아니라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때 자기의 진로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냥 직업계고를 왔는데 거기가 적성에 안 맞고 적응이 안 되면 진학 부분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병행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문제를 잠깐 질문했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논산교육장님! 공주뿐 아니라 논산도 공고도 이렇고 여러 가지 현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지역 교육현장의 수장이시니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하고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사학을 창학한 설립자의 창학이념이나 그 근본정신 같은 건 진짜 존경할 부분이고 후배들로서 늘 고맙게 모시고 받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또 100여 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소위 2세, 3세의 관리경영 체제가 되면서 교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친인척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습니다, 많이 계신 데는 열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적게는 한두 분 계신 곳도 있고. 그분들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가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기타시설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국공립학교와 전혀 차이 없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 사적재산 가치로는 재단 것이지만 －그거를 절대 억지로 국유화, 공유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관리·운영하고 그 모든 근본목적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건데 그 운영방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사유화 개념으로 편향되다 보면 조직 내의 구성원들, 소위 교직원들의 위화감 같은 게 형성되고 본연의 업무에서 위축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주교육장님! 공주의 사립학교가 인원이 좀…… 몇 분 계신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잘한다, 잘못한다는 저는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분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책임 있는 관리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여건이라든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고로 －간섭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이겠고요－ 그 불합리함을 일소시키고 없애고요. 그리고 교직원 채용이나 이런 방법도 지금은 우리 도교육청에 위탁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유도하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정착돼서 그 제도가 정착돼가지고 학교 자체의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의 공정성, 당당함, 이런 것이 인정될 때 학생들도 더 우러러보고 더 순응하면서, 학생들도 학습하는 데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분 교육장님도 공히 적극적인 권고로써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사실 법정부담금 같은 것을 많이 미납했다고 그런 거를 윽박하고 뭐 이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니까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항상 살펴보시고 또 그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순응해가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음식쓰레기 나오는 것 자료를 좀 봤더니요, 제가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자료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그랬는데, 금산이 음식쓰레기가 참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서천하고 학생 수도 비슷한데 한 세 배 이상 많이 나와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금산이 인삼 같은 좋은 것을 드셔 가지고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장내웃음) 저도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교육장님, 지금 음식쓰레기 부분 현황 좀 한번 보세요.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한 세 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비슷한 학생 수로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금산은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전이니까 이렇게 워밍업 하고요, 오후에 한번 해요.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두세 가지 빠트려서요.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스쿨미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 현황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학교별 배치 현황, 학교별 돌봄 대상자 현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몇 가지 건의사항 좀 할게요.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걷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경우를 떠나서 한 가지만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몇 가지 그런 유사한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렇게 꾸려야 돼요.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걸을 때 한 시간 걷는 데 4㎞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600∼700m 정도면 10여 분을 걸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그 정도 거리의 지점에서부터 안전통학로를 확보해 준다면 등하교 시에 자연스럽게 걷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걷기는 지금 유행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는 그 종합적인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이제 통학로가 －학교주변에 한 10여 분 정도 걸을 수 있는 부분이－ 각 지역 학교에 여건이 안 맞는 곳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여건을 구비할 수 있다고 하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10여 분 정도는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또 차량을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교들도 등하교 시에 학교 정문 안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한 10여 분 정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에서 하차시켜서 또 거기에서 승차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등하교 시에 걷는 것을 하면 아이들의 기초 건강을 다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구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체능을 개인별로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12년 해서 졸업하고 대학도 가겠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적어도 악기 하나 정도 또는 특정한 운동 종목, 예를 들어서 골프든 가능하다면 스키든 뭐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운동 종목 같은 것을 하나 습득해서 그들이 나중에 사회인으로 살아갈 때 자전거 배워가지고 늘 안 잊어먹고 필요에 따라서 타듯이 그런 것을 학교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받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의 말씀드리고요. 또 본 위원 다음 것은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장한 건데 역사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책에 있고 동양사, 서양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것이 향토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처럼 옛날이야기 듣듯이 마을이야기 듣고 이웃 동네 이야기 듣고, 그것이 소소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재미를 붙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세계사나 한국사 이런 것을 막 접하다 보면 좀 따분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토사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성립시켜가는 기본 교육의 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향토사 교육 부분을 한번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년 가까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교육위원으로서 제안하고 또 충남도교육청에서 진행해오시던 업무에 대해서 교육 하나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의미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일안보교육을 하면서 대부분 독도를 많이 강조해요. 독도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도교육을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최서단에는 격렬비열도가 있어요.

독도교육도 중요하고 독도에 우선점을 둘 수도 있지만 또 서단에는 나름대로 격렬비열도라는 우리의 최서단 기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 중요성,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해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간단한 걸로 이렇게 제안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학교방문자 현황을 좀 주십사 했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말씀 잠깐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체계 있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흠잡으려고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학생들의 수업 관련한 학생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 있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일반인들이, 주변 분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협조하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교사동 출입 같은 것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인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무단으로 드나드는 일 같은 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이나 학생 안전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체계 있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겼을 때 사후대책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고 또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여건을 갖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감으로는. 그래서 굳이 그 체계가 안 잡혀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걸 억지로 만들려고 연연하지는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게 설명해서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오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공익제보에 대해서 큰 덩어리만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소소하게 불편함이 있었다든가 조직운영이라든가 공동체를 살아가는 구성원들끼리 불편한 불협화음이 있을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제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제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왕따를 시킨다든가 돌림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또 학교 현장을 지휘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조직 내에 약간의 불편함이나 껄끄러움 같은 게 있을지라도 구성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최대한 빨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책임 있게 그것을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제 자료요구에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또 학교 현장을 총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리자가 뭡니까? 위치가 있으신 만큼 책임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조직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책임져야 될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그만큼 편안하게 수업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잡아 살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공주교육장님! 학교 홍보비 사용내역 주신 것 중에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홍보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지역사회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좋은데요, 학교지원청에서 크지는 않겠지만 1년 총 예산이 1천몇백만 원인데 크건 작건 재래시장 살리기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조금 앞서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효율적이고 적합한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개별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금산에서는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논산계룡교육장님께 질문할게요, 연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타 시군도 넘나들 수 있는 거죠, 고교학점제는? 이 제도가요, 사실 바람직하고 나중에 학교의 벽을 없애고 등급 차이 같은 걸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순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역적으로 좀 외진 곳이라든가 학교 수가 적은 지역, 사실 다른 학교에 가서 듣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가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과정을 마무리하는, 소위 결산 이런 점검을 할 때는 그 해당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결과물 점검을 하고 나머지 그 진행되는 과정은…….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진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근에서……. 대학연계 말고 학교 자체로 개설해가지고 고등학교끼리 호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린스마트사업 해당 학교면 부여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 속에 건물의 몇 % 정도, 교사동이 몇 동인데 몇 동을 허물어내고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내부 수리만 다시 한다든가 이런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

우리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화두가 물론 우리도 비전문가지만, 가장 큰 화두가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게 고교학점제라고 보고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적어도 몇 가지 이 중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과교실 같은 게 어느 정도 꾸려져가지고, 이게 ‘생일날 잘 먹자고 일주일 굶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 이것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칠 거니까 그때만 기다리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까지의 학생들은 얼마나 그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과교실을, 우선 그런 학교를 중점적으로 개보수해서 대면수업을 할 때는 그쪽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금방 교사 교환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교과교실 같은 게 6개 학교죠, 총 5개 학교예요, 고등학교가? 그리고 고등학교가 5개 학교면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다 그린스마트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당이 안 되는 학교에 우선 예산 배정을 해갖고라도 교과교실 같은 걸 꾸미고 부여 지역 내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수업을 하고 호환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손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우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대상이어서, 그러면 많은 부분을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고 내부 수리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두 달 내에 하고 1∼2년 내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연차사업으로 몇 년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빨리할 수도 늦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 사업 내역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학교도 어차피 그걸 해야 되니까 교과교실을 만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배정해서라도 그런 데를 빨리 꾸며놔야 이 정책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죠! 그래야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모질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주교육장님! 고교학점제 관련해가지고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대학연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점 이수를 했을 때 그 대학을 갔을 때만 인정받아요, 아니면……. 전체 대학교 가운데 그 학점 부분이 다 인정받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학 진학할 때 학점 선취득 제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대학에 연계해서 수업을 이수했을 때 그 학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효용성을 인정받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끝나느냐, 대학 갔을 때 인정을 받느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진구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잠깐…….

그러면 그게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그 효용성을 인정받느냐……. 지금 공주는 학교가 많으니까 인문계하고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학교 개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학교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다 호환해서 수업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라는 그 결과물은 결국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소위 고등학교 때의 이력으로만 남는 것이지 나중에 대학공동과정을 했다고 해서 대학 가서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요지는 부여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의 연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학교는 30년 됐고 어떤 학교는 40년 됐고 어디는 10년 됐고.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 같은 걸 계획하는 학교는 교과 교실이나 이런 걸 꾸밀 때 나중에 큰 공사하니까 순위에서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학교에 예산을 선배정 하셔서 우선 그런 학교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시설 같은 걸 갖춘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도 호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출장 가시고 학생도 거기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결국 이동수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갖춰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뿐 아니라 지금 교육정책에서 고교학점제를 큰 몇 가지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고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분 다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금산교육장님!

금산은 초등 스포츠강사 몇 분 배정받았습니까? 이진구 선생님! 논산·계룡은 초등 스포츠강사 몇 분 있어요?

충남이 전체 백열세 분이에요. 114명이었다가 천안에서 한 분 계약관계를 잘못해가지고 백열세 분 남았는데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보수나…… 앉아서 하세요.

과목이 다르다고 해서 보수가 다르거나 처우가 다르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현역 선생님들. 국어선생님, 영어선생님, 미술선생님, 체육선생님의 처우가 다르거나…… 처우가 다르다는 얘기는 보수가 다르다거나 승진하는 데 다르다거나 이런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본청 가서 할게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여자선생님들 비율이 엄청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수업보좌라는 개념을 넘어서 체육수업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담임 선생님이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군대로 말하면 조교처럼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학교마다 현황도 받아봤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보통학교에서 혼용수업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산계룡 이진구 교육장님! 지금 논산·계룡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수업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특수학급이라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사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교육장님, 그런 거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해야죠.

부여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봤어요. 그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특수학교는 논산계룡교육장님한테 우선 질문할게요. 일반학교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수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특수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소명의식이 강하지만 특히나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특히 강하신 분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더러 그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학부모들 입장에서 애기들이 아무래도 자기 표현력이나 인지하고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버거운 학생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많이 요망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의 기본권 같은 거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민원을 접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서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특수학교를 보유하고 계신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고 나중에 정책 제안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학생 참여율이 아직도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문호 좀 많이 개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고요.

능동적인 인간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어른들 회의 자리니까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학생들 당사자 본인들이 현장의 진솔한 이이야기를, 그냥 아이들 이야기라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모든 분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잘 뿌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그전 회의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회의 때는 늘 그리하겠노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이진구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들께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태 교육장님!

다른 것보다도 비교과 교사들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교과 교사들도 영양교사다 그러면 식단이나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건교사라고 그래서 일회용 반창고 붙여주고 응급 연고나 발라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상담교사 선생님들은 물론 상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이들과 많이 접촉하는데 사서선생님들도 장서 전문만 하고 책 대출하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화된 전공을 학생들에게 1년에 다만 몇 번씩이더라도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위원이라고 황당한 요청을 하는 것인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구성원들이 구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특수전공을 갖고 계신 비교과 선생님들의 부분이 소위 우리가 겸임교육이라고 말하고 종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교사들도 충분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편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이들의 입시교육, 중요과목 수업에 많은 비중이 있는 과목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론체험을 교수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된 비교과 선생님들의 강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실화돼서 다양한 이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교육장님, 저는 오늘 지적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건의한 거예요. 지적하면 목소리가 커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이건 본청에 다룰 사안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많으면 많이 받으면 되는 거지. 퍼센티지 여유로 볼 때 항상 평균치 위고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해체율이 낮아요, 그렇죠?

석면 같은 경우는 몸에 안 좋다고 정부에서도 2025년인가까지 완전히 해소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다면서요. ’27년?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2∼3년 남았는데 지금 평균치는 사십몇 %예요.

그런데 논산·계룡이 보령 다음 두 번째로 해체율이 낮은데 교육장님이 적극성을 보이셔서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이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15년∼20년 집적돼가지고 축적된 상태에서 안 좋은 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석면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자료는, 오차가 있는 자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금방 간접적으로 스스로 시인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더러는 수치상에 편차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봐도 －오늘 제가 왜 먼저 받은 자료가 있는데 또 달라고 그랬냐면－ 오늘 받은 자료하고 먼저 받은 자료하고 수치가 약간의 편차가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말씀 주시는 과정 중에서 스스로가 본의 아니게 인정을 하셨는데 －그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본질이 그건 아니에요. 본질은 석면 해체를 빨리 진행해서 아이들 건강에 큰 해를 주지 않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이러한 수치상의 편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오류가 반복되거나 있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논산계룡지원청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치상으로 사십몇 %로 떨어지면 평균치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색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석면 해체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십사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많이 개선되어있다 할지라도 공주도, 금산도,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분 다 해당되는 건데 공주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원청도 더러 크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고 구배가 있잖아요? 지역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고요, 그게 결국은 경제의 신토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쇄향의 마음을 갖자는 건 아니에요. 쇄향의 마음을 갖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이웃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면서 기관이 존재하면 그 기관에서 서로 수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지역민들의 생활이 윤택하고 구김살이 펴지면 충청남도가 펴지는 것이고 충청남도가 펴지면 대한민국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맡은 지역, 우리가 속한 울타리의 범위 내에서 무언가 활짝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꾸려지려면 우리 지역에서부터 하나하나 살려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분 교육장님!

각 지역 업체들을 많이 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 좀 펼쳐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자체전입금 현황을 봤어요.

물론 지자체의 재정 역량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전입금을 많이 못 주실 테고 좀 여유 있고 규모가 큰 지자체는 재정전입금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장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통하시면서 간혹 떼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게 지자체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대개 울타리 밖 경계 이런 데의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그마한 프로그램, 특히 요즘은 선출직 시대이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좀 생색내기 위한 외부행사 같은 데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학로 같은 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여교육장님! 부여 군수님은 교육에 대해서 열의도 있으시고 엄청 도움이 많으시죠? 그런 여건이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이런 게 확보가 용이할 것 같은지 간단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여 군수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얘기를 듣고 접할 때 부여 군수께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에 대해서도 아주 열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이 큰 불편 없이 좀 더 좋은 교육여건에서 또 건강을 갖출 수 있는, 기본건강을 지키고 기본체력 같은 것을 이렇게, 기본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방법에 약간의 색다른 부분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걷는 게 최고라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억지로 시간 내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등하교 시 하는 것이 참 효율적인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지자체장님하고 긴밀하게 더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그런 게 부분 부분, 모델케이스로라도 시행이 되면 그게 아마 많이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교육장님들도 함께 주문드립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 현황 같은 것을 봤어요. 전체적인 숫자에서는 장애 학생들의 취업 관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울타리 안에서 퍼센티지를 볼 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고 개선하고 취업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특히 아무래도 뭔가 비장애인보다는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선 배려돼야 될 배려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힘을 얹어 줘가지고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김유태 교육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경험도 많으실 테고 또 관심도도 조금은 더 피부로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시고 접하신 경험을 살려서 어떤 대안 같은 게 좋을까 하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좀 느끼실 수 있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대서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 장애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이 상실되지 않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취업 형태가 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역 권역별로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더 앞장서주시고 현장의 학교장선생님들께도 말씀 좀 전해 주셔서 실효성 있고 또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는 현실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라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는 법적 의무교육이죠? 부여교육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별로 단성(單性) 중학교가 있잖아요.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저는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것을 지금 제안을 했다 보니까 홍성 쪽에서도 자문도 들어오고 있고 서산 쪽에서도 1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남자 중학교 있는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가 단성으로 있다 보면 남학교 학군에서 여학교 학군하고 멀고 가깝고 편차가 많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공학으로 했을 때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학교 신설하면서 다 남녀공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단성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계룡 이진구 교육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흥주 교육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실 게 아니라 개인 의견도 되겠지만 현실적인 －김유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동문들이나 당신들의 향수를 저버리고자 하지 않는 분들은 반대의견이 많아요. 사실 많다기보다도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요.

이흥주 교육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줘 보십시오. (웃으며) 부여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최고 당사자예요. 고등학교니까 물론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장님께서 부여에서는 최고 당사자예요.

우리 충남에서는 가장 교육도시라고 하는 공주교육장님! 단성 중학교를 공학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금 전에 이진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고 변하는 시대에 맞게,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어느 시간이 가면 바위도 갈라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미래의 청소년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정했던 ‘남녀칠세부동석’이 옳은 것도 많겠지만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개척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옳지 않을까?’ 했을 때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객관적 타당성이 성립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성립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거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세상도 아니고, 요즘은 지역이나 또는 어느 위치에서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주권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때 그 방향에 앞서서 쟁기를 끌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고 작은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은 교육 분야에서 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정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용화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 건의 말씀드린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멀고 얼토당토않다할 때는 배제시킬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하는 가치정립이 설 때는 함께 그것을 조금씩 열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건의하는 걸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